| 동아시아의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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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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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초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신의주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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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경의 청진시 수남 시장 | ||
| 인구 | 약 2,650만명 | 2023년, 세계 51위 |
| GDP | 36조 2천억 원 | 2020년, 한국의 1/60(1.7% 수준) |
| GDP (PPP) | $685억 | 2017년, 세계 118위 |
| GDP 성장률 | 약 -0.2%[2] | 2023년 |
| 무역규모 | 약 28억 달러[3] | 2022년 |
| 1인당 GNI | 약 160만 원(2023년 1월 환율적용기준 약 1300불) | 2023년, 한국의 약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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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PPP GDP |
2,700 $ | 2018년, 세계 15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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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용등급 |
평가자료 없음[4] | |
1. 개요2.
역사3.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현황4. 산업 구조5.
시장 운영6. 북한의
부동산7. 돈주8. 빈부격차9.
지하자원10.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11.
북한 국채 문제12. 특징과 문제점
12.1. 북한 외부 정치권의 통계 왜곡12.2. 무리한 체제 유지 시도12.3. 극장국가라서 상관 없다?12.4. 경제 운영 원리12.5. 경제 정책적 문제
13. 평가12.5.1.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의 괴리
12.6. 범죄 수익12.5.1.1. 2024년 이후 환율 문제
12.5.2. 강제동원12.5.3. 불균형 개발 및 양극화12.5.4. 외형적 발전 시도의 실패13.1. 북한 경제의 실태, 그리고
대한민국 & 타국과의 비교13.2. 북한이 스스로 없애버리다시피한 자국의 이점들13.3. 타국과의 비교13.4. 북한 당국의 경제파탄 부정 및 남탓
14. 북한의 현재15. 북한 서민들의 1년 생존에 필요한 돈은?15.1. 그 외 북한의 식량 가격
16. 관련 문서17. 관련 자료[clearfix]
1. 개요
| 2024/04/26 기준 | 휘발유 1kg[5] | 디젤유 1kg[6] | 백미 1kg | 옥수수 1kg | 중국 위안 | 미국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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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 가격 (대한민국 원 환산 가격) |
15,500원 (약 2,422원) |
14,500원 (약 2,266원) |
7,000원 (약 1,094원) |
3,400원 (약 531원) |
1,800원 (약 281원) |
8,800원 (약 1,3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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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 |||||||
| 2024년 초 인상한 북한의 노동자 월급[7] | |||
| 최우수 노동자[8] | 평양방직공장 노동자[9] | 순천린비료농장 노동자[10] | 근로자 기본 월급[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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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약 17.65달러) |
10만 원 (약 11.76달러) |
5만 원 (약 5.88달러) |
3만 원 (약 3.44달러) |
1948년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수립된 북한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공업화 정책의 중심지였던 평안도[12]와 함경도[13]를 차지했고, 남쪽의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의 아시아 최전선으로써 최소한의 지원만 받았던 것[14]과 달리, 사회주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중소갈등으로 인한 어부지리는 물론이고 냉전 종식 후에는 급진적으로 고속성장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이었던[15] 일본 사이에 존재한다는 지리적 이점[16]을 가졌다.
하지만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욕이 지역 자원을 고려하는 경제 발전보다 우선이었다. 모든 북한의 자원을 자신이 가져야 절대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를 노려서 권력을 잡자마자 주민이 가진 것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모조리 빼앗아[17][18] 경제를 파탄내면서 살리지 못했고[19], 악독한 김정일은 일부러 경제를 망쳤고[20], 김일성의 시장 붕괴를 통한 권력 유지 기술을 지향하며 김정일 이상의 악독함을 보이는 3대 지배자 김정은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경제를 일부러 퇴행시켰다.[21] 이렇듯 신뢰란 것을 버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외교정책과 사람머리에서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폐쇄적이고 음흉한 경제정책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인 구시대적 행정체제와 기형적인 경제체제는 북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퇴행시키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자칭 백두혈통은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북한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었다.
2. 역사
3.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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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출처 | |
- 2023년 기준 북한 GDP: 약 356억 달러 (동기간 남한의 1/50)
- 1995년 당시 북한 GDP: 약 70억 달러
- 1989년 당시[22] 북한 GDP: 약 198억 달러
- 1974년 당시 북한 GDP: 약 93억 달러
북한은 현재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현 시점의 경제 상태나 경제 성장 실태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환율의 보정치 적용이나 최소 추정치를 따르다보니 저평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보면 화폐가치로 인정을 못받을 정도로 신뢰도가 없다는 뜻이다. 스스로가 국방비에 올인, 경제 제재를 받는 길을 택했으니.
여러 성향의 언론들이 북한의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주목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의 경제 성장 실태는 극도로 좋지 않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급격히 성장하기는커녕 답보세에 그쳤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내란이나 내전이 없고 내치는 안정된 편[23]인 개발도상국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 북한의 경제 실정 이후 망가진 GDP를 회복한 시점은 2011년으로, 무려 20년 가까이 이 기간동안의 경제를 회복하는 선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꾸준히 그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경제는 숫자상으로 회복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었으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환율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물가를 감안하면 아직 회복이 덜 되었다. 참고로 2019년의 GDP는 광주광역시의 GDP의 반보다도 낮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1/4 수준이다.
같은 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의 Y축의 단위 차이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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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국내 총생산 (GDP) 출처 | |
- 2024년 기준 남한 GDP: 약 1조 8,900억 달러
- 1998년 당시 남한 GDP: 약 3,833억 달러
- 2007년 당시[24] 남한 GDP: 약 1조 2,102억 달러
- 1964년 당시 남한 GDP: 약 24억 달러
2016년 전년대비 남한의 GDP 증가는 약 284억 9천만 USD이다.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 총생산의 증가폭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가볍게 능가하며, 국민 총생산 수준은 북한보다 약 90배나 압도한다.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나칠 정도로 커졌다. 현재는 북한의 연간 명목 GDP는 35-40조 원 정도로 남한의 국방예산 (연간 50-60조 원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다. 참고로 1980년에 이미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경제격차인 상태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런 1980년의 15배다. 애초에 순 경제성장률 자체가 체급이 수십배 더 큰 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다는 것부터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예외라 볼 수 있으니 쿠바를 예로 들어보자.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미국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쿠바의 GDP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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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의 국내 총생산 (GDP) 출처 | |
- 2023년 기준 쿠바 GDP: 약 1,090억 달러
- 1996년 당시 쿠바 GDP: 약 250억 달러
- 1973년 당시 쿠바 GDP: 약 100억 달러
남한만큼의 경제성장은 겪지 못 했고,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소련 붕괴의 영향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쿠바지만, 소련 붕괴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휠씬 완만하게 피하고 오히려 안정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총생산 수준은 북한의 약 5배로 최소한 북한보다는 몇 배는 잘 사는 국가가[25] 되었다. 이 결과에서 보듯 북한과 쿠바 모두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지만 북한은 여러 선전물과 선전용 건축물에만 돈을 왕창 쓰다 결국 자멸한 것이니 미국의 제재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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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 경제성장률은 분모, 즉 총생산이 적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은 이러한 저개발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축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GDP 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2018 2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인데 김정일이 충실히 말아먹은 경제를 김정은은 집권 초기 남한이 제공해주던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 상당부분 대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추락하던 경제를 어느 정도 붙들어놓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이게 몇 년 가질 못하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다시 핵개발로 되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고난의 행군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이 북한 경제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은은 김정일 말기 수준의 경제 침체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경제적 데미지가 계속 가해진다면 미군의 폭격 한 번 없이 온 나라가 산산나는 꼴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것이 아닌지라 김정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지원의 손길을 체면도 염치도 가릴 것 없이 붙잡을 수 밖에 없었던 선택지를 다시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다.
그런데 김정은이 2019년 이후로 한국 정부의 손길을 아예 뿌리치며, 대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금지원을 노리며 이들 중 국제 정세에 따라 하나~둘 정도에 붙으려는 태도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 한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2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3.1. 1인당 GDP 변화 추이( 남한과의 비교)
UN 통계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1970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384달러로, 176개국 중 105위를 기록하여 286달러(12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의 1.34배[26]를 기록하며 남한을 앞섰고, 이는 1973년까지도 지속되었다.그러나 1974년에 남한은 571달러(102위)를 기록하여 515달러(110위)를 기록한 북한을 드디어 추월했고,[27] 1979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GDP는 1,805달러(61위), 북한은 622달러(119위)를 기록하게 되어 남한이 북한의 3배 수준으로 간격이 더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비교적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해서 1982~1991년까지는 1인당 GDP가 700$~800$대를 기록하긴 했으나 단지 그뿐이었다. 북한이 역대 최고 1인당 GDP를 기록한 것은 836달러(172개국 중 111위)를 기록한 1987년이나, 3,514달러(50위)를 기록한 남한과의 격차는 남한이 북한의 4배 수준으로 더 벌어졌다.
1989년에 811달러(116위)[28]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1993년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성장해가던 중국에게 처음으로 1인당 GDP를 추월당하고,[29][30]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는 384달러(159위)[31][32]를 기록했으며, 1995년에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222달러(177위)[33]로 추락했다. 그나마 이는 일시적인 변동이었고, 1996년부터는 479달러(167위)를 기록하며 겨우 회복해[34] 2004년까지 400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35] 이제 남한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해진 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화폐개혁의 실패를 겪으며 494달러로 추락한 2009년[36]을 제외하면 대체로 500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11년에 638달러(212개국 중 196위)가 된 후[37] 654$[38]를 기록한 2021년까지 쭉 600달러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북한은 1인당 GDP가 597$를 기록한 2008년부터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20개국 중 하나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39]
2008년에 북한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는 미얀마, 네팔, 아프가니스탄 3개국이 전부였는데,[40] 2009년 미얀마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화폐개혁 실패의 여파로 네팔에게 추월당하게 되었고[41], 2010~2013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게까지 1인당 GDP를 추월당하기에 이른다. 즉슨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나라였다. 다만 2013년에는 네팔, 2014~2020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게 밀려 7년 동안 아시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나, 2021년 예멘[42]의 1인당 GDP가 세계 꼴등 수준으로 박살나면서 아시아에서 뒤에서 3위 수준으로 위상이 약간 올랐다. 즉, 북한은 1인당 GDP가 아시아 내에서 뒤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느 면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못한 수준인 셈이다.[43]
2022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인 쇄국 정책의 여파로 2021년보다도 더 하락한 590달러를 기록하여 195개국[44] 중 186위로 하락했고, 이 통계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는 에리트레아(647달러, 181위), 콩고민주공화국(632달러, 182위), 라이베리아(616달러, 183위), 말라위(615달러, 184위), 심지어 소말리아(!!!)(592달러, 185위)[4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46] 그 다음인 순위인 니제르(588달러, 187위)와도 2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모잠비크(558달러, 188위), 마다가스카르(505달러, 189위)와도 별 차이가 없다.[47][48]
이는 남한이 32,350달러[49]를 기록하여 195개국 중 34위를 기록한 것과는 완벽히 대조되는데, 54년 동안 113.7배나 성장한 남한과는 달리[50][51] 북한은 겨우 1.5배 가량만 성장했다는 것이며,[52] 이 기간 동안 북한의 1인당 GDP를 남한에 대입하면 남한의 1.3배에서 남한의 1.6% 수준[53]61.5배에 달한다는 말이 된다. 1961년 최빈국이던 남한(94달러)과 세계 최강대국 미국(3067달러)의 차이가 약 32.6배였다.]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반세기 전보다도 더 추락한 셈이다.[54]
여담으로 UN 통계 기준으로 1970년부터 2022년까지 1인당 GDP 증가폭이 2배를 넘기지 못한 나라는 북한[55], 모잠비크[56], 기니비사우[57]로 3개국[58]이 전부인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59]보다도 못한 수치이다. 한마디로 70년 동안 전쟁도 없고 산업화도 어느 정도 된 나라의 경제성장 결과가 장기간의 내전과 정세 혼란으로 국토가 박살나며 세계적으로 악명을 얻은 나라들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UN이 추산한 북한의 1인당 GDP는 북한 원으로 표시된 명목 GDP를 북한 측에서 UN에 제공한 후 이를 실질 환율과 8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북한의 공식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실질 환율로 계산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7~8달러(!!!)[60]가 되지만, 당연히 이 수치는 돈주들의 존재와 장마당이라는 지하경제의 특성상 전혀 말이 안 되는 수치이며, 북한의 실질 1인당 GDP는 실질 환율보다는 공식 환율 쪽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를 감안해도 북한의 실질 1인당 GDP가 UN 통계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실제로 2010년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05년 시장환율 기준 북한의 1인당 GDP[61]를 2006년 한국 추계의 35~37%인 368~389달러[62]로 추산했는데, UN이 추산한 당시 북한의 1인당 GDP(548달러)의 67~7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이것도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의 통계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2004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 중 하나, 2008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국 중 하나 수준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
화폐개혁 이후 화폐가치 폭락을 고려하면[63] 2010년대 이후에도 북한의 실질 1인당 GDP는 최대한으로 좋게 봐야 UN 통계의 절반 남짓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참고로 이대로 계산하면 북한은 남한과 1인당 GDP 차이가 거의 100배 이상 나는 것은 물론이고 높아봐야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6개국 안에 들어가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말리아[64], 부룬디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3개국 중 하나, 심지어 2022년(295달러)에는 부룬디보다도 낮은(!!!) 세계 꼴찌 수준이 된다. 과장 같아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15문단에 나오는 북한 주민들의 월급, 생활비, 세계 최하위권인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65], 공식 북한의 GDP 대비 지나치게 작은 무역 규모 수준[66][67]을 보면 이 가정을 아주 헛소리만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1인당 GDP를 실질환율과 지하경제까지 따져가며 그 순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이 혼용되는 나라들[68]의 수치도 다 북한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 따로 계산해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냥 '북한의 실질 경제력은 UN 통계보다도 낮을 것이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자.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실질 1인당 GDP가 순위를 따지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밑바닥 수준일 것만큼은 자명하다.
참고자료(영어 위키피디아 '과거 및 예상 1인당 GDP(명목)별 국가 목록' 문서) - UN이 1970~2015년까지 국가별 1인당 GDP를 추산한 것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다. 다만 상술한 한국은행 통계와 통계청 통계에 비해 훨씬 낮게 추계되어 북한의 실제 1인당 GDP는 얼마인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은 2022년 북한의 GDP를 36조 2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여 UN이 발표한 북한 GDP통계와도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30배로 확대됐으며 대외 무역액 격차는 892배에 달했고 1인당 GNI는 143만원으로 1년 전보다 0.5% 늘었다. 남한(4천249만원)과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28.6배)보다 격차가 커졌다고 발표했다.[69]
참고로 한국은행의 통계는 북한의 생산량에다 해당 품목의 남한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고,[70] 대외부문의 경제규모를 따질 때에도 남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당연히 남한의 경제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만큼 물가도 그에 비례해 비싸지고,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력이 실제 대비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사실 2009년에도 한은의 통계가 북한의 경제 수준을 실제 대비 과대평가한 것 같다는 말이 있었는데, # 기사에 따르면 한은이 산정한 2008년 북한의 국민소득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61달러[71]로 2007년 기준 베트남(770달러)[72]도 웃도는 수준이었다. 2006년 한은이 한국 정보당국이 모은 북한 내부의 가격정보를 총동원해 북한 경제규모를 내부적으로 재평가한 바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208억 달러에 해당하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이 무려 1/4 수준인 52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북한의 1인당 GDP 통계 분석에 대해서는 2015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저술한 논문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국제 비교>, #[73]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저술한 <생산과 후생 자료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비교>도 참고하면 좋다. 뒤의 논문에서 (인공위성 야간 조도로 측정한) 2013년 북한의 1인당 GDP(PPP)는 (2017년 가격 기준) 평양 4100달러 이상, 서북지역 1100달러, 남한 접경지역 800달러 미만, 동북지역 700달러로 나온다.[74] 심지어 이것도 대북제재 + 코로나 훨씬 전 통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 기준 그보다 확연히 높을 가능성은 0%다.
3.2. GDP 변화 추이
1970년 기준으로 북한의 GDP는 (UN 통계 기준) 약 49.3억 달러였으나 1989년까지 157억 달러로 성장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바로 다음 해부터 하락해나가더니 1993년 107억 달러, 1994년 83억 달러, 1995년 48억 달러로 6년 만에 기존의 30% 수준으로 폭락하다 못해 GDP가 문자 그대로 초기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96년 106억 달러로 원상복귀하여 2011년 157억 달러로 1989년 수치로 겨우 돌아왔지만, 2013년 약 16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북한의 GDP는 2021년까지 8년 내내[75] 160억~170억 달러대의 박스권만 맴돌았다.2022년 UN통계기준 북한의 GDP는 151.8억 달러 미만으로 집계되며 52년 동안 고작 3.1배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꼴이 되었다. 참고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물론 이는 동기간 동안 GDP 성장 규모에 있어서 세계 최하위, 정확히는 동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경제성장 수준이 꼴등이라는 말이다. 참고자료(1970~2022년 UN 통계)[76] 동기간 동안 10배 미만 GDP가 성장한 나라를 살펴보자면 모잠비크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4.6배, 기니비사우는 5.6배, 시에라리온은 7.6배, 아프가니스탄은 8배 성장하며 북한보다는 크게 성장했으며, 라이베리아는 10.3배 성장하며 근소하게 10배를 넘겼고, 심지어 소말리아조차 1970년부터 소말리아에 오랜만에 정부다운 정부가 수립된 2012년까지 11.9배 성장했다.[77] 순수 수치로도 부르키나파소, 말리, 아이티, 시리아, 모잠비크, 베냉, 차드, 니제르, 라오스, 콩고 공화국 같은 최빈국보다도 낮고 마다가스카르, 몰도바[78], 아프가니스탄[79], 르완다, 모리셔스, 말라위[80][81]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에서 2022년 북한의 GDP는 36조 2천억원으로 집계되어 UN통계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82][83]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북한의 명목 GNI는 2022년 기준으로 36조 7천억원에 달했다.[84] 결국 UN통계와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에서 북한의 GDP통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북한의 GDP가 정확히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각 구별 GDP와 비교하자면 강남구가 77조 9240억 원, 중구가 61조 3427억 원, 영등포구가 44조 2659억 원, 서초구가 38조 3357억 원이다. # 평양의 전체 GDP 규모는 코로나 시국과 UN 대북 경제제재를 감안하더라도 서초구와 비슷한 것이다.
3.3. 1994~ 98년 사이 1인당 GDP 변화 추이( 중국과의 비교)
당시 북한의 1인당 GDP는 1995년~1998년 사이에 해를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1995년 9월 14일, 동아일보의 보도에서는 미국의 해리태지재단의 아시아통계편람에서 지난해(9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950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그 남한의 10분의 1인 923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85] 다음해인 1996년 6월 18일,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95년 1인당 GNP는 957달러라고 밝혔다.[86][87] 1997년 7월 10일,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한국은행 발표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6년 북한의 1인당 GDP는 910달러라고 밝혔다.[88][89][90] 이듬해인 1998년 6월 1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41달러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70만 5천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91][92] 1999년 8월 27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8년 북한의 1인당 GDP는 573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80만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도했다.[93][94][95]| 1994년 | 923달러[96] |
| 1995년 | 957달러[97][98] |
| 1996년 | 910달러[99][100][101] |
| 1997년 | 741달러[102][103] |
| 1998년 | 573달러[104][105][106] |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연간 총소득은 141만원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당시 3744만원을 보여 무려 북한보다 30배나 더 높았다.[108]
4. 산업 구조
공산국가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공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중공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109] 특히 북한이란 세력[110]은 적화통일을 제 1 국시로 삼고 있는 상시 전시태세의 병영국가라서 중공업 중에서도 군수공업을 가장 중요시해왔다. 군수산업을 얼마나 중요시 해왔냐면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직후 소련이 38선 이북을 점령하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전부 억류하고 조선인 노무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억류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없어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모든 운영기술을 전수하게 했는데, 그 때 가장 먼저 정상화한 것이 북한 내의 일본 제국의 조병창들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1948년 정부수립을 하기 전부터 국산 총기류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조병창들은 곧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일본제 아리사카와 그 총탄을 대신에 소련제 모신나강과 그 총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111]
군수공업에 대한 집착은 북한의 수립과 6.25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북한은 군수공업 강화에 매우 신경썼다. 남쪽의 대한민국이 번개사업으로 1971년에야 처음 국내 가공기술로 총기를 만들어 봤는데[112] 북한은 정부수립 전에 소련제 모신나강을 이미 국산화해서 생산하고 있었을 뿐더러 따발총이라고 부르는 PPSh-41을 종전 이후 국가 공업을 재건하자마자 생산할 수 있었고, 한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M16 소총을 겨우 들여오려고 할 때, 북한은 이미 AK-74를 직접 생산해서 주력 제식소총으로 쓰고 있었다. 한국이 1984년에 K-1 전차를 겨우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갖가지 전차와 기갑차량, 심지어 경항공기까지 제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군수공업에 병적으로 집착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 집착을 농업. 경공업, 다른 민간에 필요한 쪽의 중공업에 화학공업 역량을 잡아먹어가면서 키우고 유지했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로 인하여 다른 공업을 희생하더라도 군수공업만큼은 계속 우상향해야한다는 방침을 유지했고, 북한 역사 최악의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으로 수 백만의 국민들이 아사하는 와중에도 군수공업 생산의 역량은 어느정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물론 민간에 필요한 공업이 분쇄되고 대규모 아사자가 생겨나 국가경제 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버리면서 군수공업 생산력 자체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비교적 제대로 된 생산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무연탄을 포함한 북한의 천연 자원수출을 제외한 최대의 수출품은 군수품이다. 북한제 소화기와 중화기는 중국제 무기보다 값싸지만 딴에 규격화해서 생산한 제품이라 아프리카 등지의 불법복제 무기보다 성능이 뛰어나서 제 3세계의 혼란스러운 나라들에게서는 꽤나 인기가 있다.[113] 심지어 아프리카의 내전에서도 북한제 무기가 심심지 않게 발견이 되는데, 아랍의 봄으로 리비아 내전이 격화될 때, 북한제 고사포가 카다피군에게 무장된 것이 보여서 뉴스에 타기도 했다. 아프리카 밖에서 최대 고객은 이란으로 경제제재로 국산무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이란에 소화기와 중화기 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등을 팔고 있는데, 미사일 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제작하는 기술과 핵개발 기술도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미국과 서방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계속 심화되는 국제적인 갈등 속에서 북한제 무기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북한제 무기가 등장해서 친서방 국가들의 주목을 받는데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서방 세력에 계속 무기를 밀매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중갈등이 격화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어서 중국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때문에 신형 전차와 신형 주체 자주포 등 기갑전력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갖가지 차량장비의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제 무기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
현재 북한 최대 외화수입처가 무기수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쪽에 계속 포탄을 수출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익이 괜찮으면 이를 기반으로 장마당을 다시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북한 국경이 거의 완벽하게 봉쇄되어 밀수가 막혔고, 돈주들을 대거 단속해서 다수의 돈주가 몰락했다.[114] 오토 웜비어 살해 사건 이후 명백한 반미국가 외에서 계속해서 외화벌이를 방해받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중립국의 외교공관 다수를 완전 폐쇄해버렸는데, 이 또한 외교공관이 불법으로 버는 돈의 몇 배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기 덕에 외화가 필요한만큼 충족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대러시아 무기수출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가 자폭드론을 비롯한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들을 카피하라는 의도로 북한에 선물함은 물론 노획한 서방무기 일부를 북한에 넘겨주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제 무기의 성능이 발전하고 제품종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의 방위산업은 더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5. 시장 운영
2022년 12월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이라는 연구보고서에는 북한 시군 단위 시장의 목록과 주소, 유통망, 운영방식이 총 망라되어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자세한 자료 중 하나다.
6. 북한의 부동산
북한의 법률상 북한의 모든 토지는 조선로동당의 소유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소유인데, 국가의 모든 기관은 로동당의 소유이다. 따라서 국가 소유는 전부 로동당의 소유인 것이다. 따라서 건설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토지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재개발을 할 때,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을 댈 필요가 없다.[115]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토지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에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건설회사가 없다. 로동당이 지시를 하면 로동당의 이름으로 각 행정체계상의 작용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집행(건설)한다. 이 작용에 가장 간섭을 많이 하면서 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군부다. 왜냐하면 건설전문 기업이 없으므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노동자나 농민을 차출하는 것은 안그래도 본래 생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더 줄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군인을 잉여인력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정부는 그러한 경향이 정말로 심각하다. 심지어 대부분의 후방부대는 군사훈련보다 건설노동에 동원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이다. 군인을 공병으로 활용한다는 것. 북한의 국영매체들조차도 인민군 병사들을 국영-건설 역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민군에는 건설을 목적으로 한 부대가 있기도 하고 이 부대는 동요계층 이하의 인력으로 채워진다.
본디 전후복구기때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파트는 싸게 임대되었고, 입주자는 소정의 월세비와 관리비만 내면 되었다. 이 시절의 월세는 싸서 북한 평균 월급의 10% 이하였고 따라서 월세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전후기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10평 내외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비좁았고,[116] 출산율은 6명대에 달할 정도로 다산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관념이 지배적이다보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복적복적하게 살았던 편이었다. 1970~80년대에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면서 20~30평 내외 정도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축되기는 했으나, 아무나 다 들어갔던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74년생)들이 한창 사회로 진출할 때가 되고, 건설예산의 상당수가 주체사상탑과 류경호텔을 비롯한 과시용 사업에 대거 투입되며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1990년대에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제도는 마비되어버렸다. 이후로는 싱가포르의 아파트 재판매 시장처럼 입주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었다.
1995년부터 이미 북한 곳곳에서 주택 부족을 타개하고자 주민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매매 그 자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적어도 1974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함북 경원군 아오지리에서 청진으로 이사하며 집을 1천5백원 받고 팔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평양 광복거리의 아파트는 7백 달러, 당시 북한 돈으로 6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취재 당시 이야기인지 평양 광복거리 아파트는 40평형이 3천달러정도에 거래된다고 하였다. 평양에서는 고급아파트의 경우 방3칸짜리는 3천달러, 2칸짜리는 2천5백달러 정도고 통상 5백~3천달러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평안남도 안주에서는 20평 아파트는 통상 1천~1천2백원, 단독주택은 1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한다. 자강도의 중심 도시 강계에서는 2칸집이 약 1만5천~2만원에 거래되며 화장실 딸린 2칸 집은 2만5천원 정도라고 한다. 개천에서는 아파트가 통상 1만원 정도에 매매된다고 한다. 특히 국경도시인 신의주시에서는 2칸 짜리 독채의 경우 3만~7만원 정도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다.'라고 전하며 이 시기에 이미 집장사가 북한에서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성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나 국가가 주인으로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정작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되긴 하지만 아파트 양도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같은 구역내에서 집을 맞교환하는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듯하다. #
남한은 고층으로 갈 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많은 반면, 북한은 저층일 수록 비싸다.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양수기도 작동하지 않아 수도도 끊기기 때문에 고층일 경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2층보다는 5층 정도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층의 경우 도둑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의 주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나간다고 한다.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도인 평양보다는 낮다. 혜산의 고급아파트가 3만 달러 정도이지만, 평양의 만수대 지역에는 10만 달러에서 가장 비싼 건 25만 달러까지 한다고 한다.
2018년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 주요도시와 농어촌의 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가 각 도소재지[117]를 망라한 자료라 거의 북한 전역의 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
| 도 | 도시 | 중심지 | 가격(달러) | 주변(농어촌) | 중심과 주변격차(배) |
| (직할시) | 평양시 | 중구역 | 200,000~300,000 | 700 | 285~428 |
| 평안남도 | 평성시 | 중덕동 | 100,000~150,000 | 500 | 200~300 |
| 평안북도 | 신의주시 | 본부동 | 50,000~100,000 | 200 | 250~500 |
| 황해남도 | 해주시 | 해운동 | 20,000~30,000 | 130 | 153~230 |
| 황해북도 | 사리원시 | 구천1동 | 30,000 | 120 | 250 |
| 강원도 | 원산시 | 개선동 | 40,000 | 140 | 286 |
| 함경남도 | 함흥시 | 성천강구역 | 60,000 | 120 | 500 |
| 함경북도 | 청진시 | 포항구역 | 50,000~70,000 | 150 | 330~460 |
| (특별시) | 남포시 | 항구구역 | 30,000 | 100 | 300 |
| 자강도 | 강계시 | 충성동 | 10,000 | 75 | 133 |
| 량강도 | 혜산시 | 혜강동 | 12,000 | 85 | 141 |
주성하가 2018년 쓴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에 실은 평양 건설 부문 간부의 전언에 따르면, 각 기관이 평양에 자체적으로 지은 아파트가 최근 10년 사이 7~8만 채나 되는 반면 국가 차원에서 지은 집은 20년이 넘도록 4만 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9년에는 대북제재 여파로 평양의 아파트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고, 몇 달 만에 반값이 된 아파트도 존재한다고 한다. #
2024년 4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제난 이후 주민들이 자기가 살도록 허가 받은 국가 주택을 몰래 팔고 사는 행위가 늘어나자 2023년 10월 북한이 주택 등록과 이용, 관리, 인계 등의 내용을 담은 '살림집관리법'을 새로 제정해 주택 매매와 같은 비법행위를 단속하며 개인간 주택거래를 하지말고 당국에 신청한 후 주택거래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
전위거리 입주식 때 정찰총국 군관 가족[118]이 살림집 배정을 대가로 초기 투자를 했고[119], 완공 후 투자 지분에 따라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은 일이 발각되었는데, 이를 전한 데일리NK 소식통은 이런 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온 '오랜 관행'이라며 "국가 건설장에 개인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증언했다. #
7. 돈주
8. 빈부격차
“한국에 못지않게 북한도 빈부의 차이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기준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하겠지마는 어쨌든 저희 같이 살아온… 저희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아마 최하층이라고 말해야 될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옥수수밥을 변변히 못 먹어 봤어요.(북에서. 그럼 식사를 어떤 걸로?) 풀로 먹죠. 냉이나 뭐 이런 거. 풀뿌리 이런 걸로. 옥수숫가루 이렇게. 가루 조금 이렇게 넣어서 죽을 쑤어 먹고 그러죠. 그렇게 하루 세끼 먹죠. 저는 거의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군대 나갈 때까지 그렇게 먹었어요. 군대 나와서 처음 그저 밥이라는 거 주기적으로 먹어 봤죠. 어렸을 때 “엄마 내 옥수수밥 좀 해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자꾸 때리고 그런 기억도 좀 있고.”
“관리위원장은 잘 살죠. 관리위원장, 당비서. 그리고 또 농촌에서도 반장이나 비서, 서기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밥술은 굶지 않죠. 잘 산다고는 말 못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핸드폰 다 없어요. 다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나 있으면 잘 사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자전거를 놓고 기준으로 볼 때, 잘 사는 편이죠.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제가 못 산다는 농민들의 삶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자전거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군대 나갈 때까지.”
2021년 탈북한 평안남도의 농장원[120] 출신 군인의 증언 (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p.88, 통일연구원)
“관리위원장은 잘 살죠. 관리위원장, 당비서. 그리고 또 농촌에서도 반장이나 비서, 서기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밥술은 굶지 않죠. 잘 산다고는 말 못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핸드폰 다 없어요. 다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나 있으면 잘 사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자전거를 놓고 기준으로 볼 때, 잘 사는 편이죠.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제가 못 산다는 농민들의 삶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자전거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군대 나갈 때까지.”
2021년 탈북한 평안남도의 농장원[120] 출신 군인의 증언 (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p.88, 통일연구원)
우리 집에는 한국산 52인치 삼성 액정 TV가 있었고 그 가격은 중국에서 1,300달러를 하였다. 그리고 TV 받침대는 증폭기가 있으면서 삼성 테이프 식과 DVD 녹화기, 컴퓨터는 평양에서 인기가 높은 IBM이 일식으로 놓여 있었다. 모든 제품은 1,000달러를 넘는 것들이었다. 침대는
중구역 장마당 옆에 있는 부흥상점에서 구매한 700달러의 쇼바가 달린 부부 침대가 있었고 작은 방에는 아들이 사용하는 2인용 침대가 있었으며 각 침대에는 무거운 한국산 곰표상표가 달린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기 힘든 '진달래' 식당에서 주말마다 식사했으며 300달러 이상을 소비하였다. 아내는 저녁에 밥이 하기 싫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수준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집을 부러움의 눈길로 보았으며 인민반장은 우리 집을 수시로 찾아와 인민반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소한 일거리들을 모두 말해주었다.
구대명[121], <거품 2>. 평양 지역 돈주의 호화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기 힘든 '진달래' 식당에서 주말마다 식사했으며 300달러 이상을 소비하였다. 아내는 저녁에 밥이 하기 싫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수준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집을 부러움의 눈길로 보았으며 인민반장은 우리 집을 수시로 찾아와 인민반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소한 일거리들을 모두 말해주었다.
구대명[121], <거품 2>. 평양 지역 돈주의 호화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2022년 4월 이종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013~2020년 탈북한 탈북자 중 873명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탈북자들의 전체 평균 소득은 북한 원으로 560,755원[122]이고 평균 지니계수는 0.513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콜롬비아(0.51), 브라질(0.53)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대북제재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어 2010년대 중반[123](0.528)보다 2010년대 후반[124](0.481)의 지니계수가 낮게 잡혔다고 한다. pdf 47~66쪽 참조 참고로 0.48 이상의 지니계수는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CI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48 이상인 국가는 178개국 중[125] 단 18개국밖에 없다고 한다.[126] # 2011년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 1%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북한의 1인당 GDP가 638달러(UN 통계 기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상위 1%는 일반 북한 주민의 78년치 소득을 재산으로 가졌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평양 중심구역의 모습.
2017년 기준으로 평양시 중심구역, 해주시, 남포시의 계층별 가계 현금 보유 수준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전체 인구(200만 명)의 절반(100만 명) 정도가 한국 돈 5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5000만 원 이상을 가져도 상위 20% 수준이고 1억 원 이상을 가지면 상위 5%, 10억 원 이상을 가지면 상위 0.05% 수준의 부자에[127] 100억 원 이상은 도합 100여 명[128]에 불과한 정말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포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가지면 상위 4%, 1억 원 이상을 가지면 상위 0.7% 수준의 부자이지만 해주에서는 500만 원 정도만 가져도 상위 0.1% 수준의 부자라고 한다.[129][130] 물론 지방에서 이 정도로 잘 사려면 부유한 상인이나 당정군 간부 정도는 되어야만 하며, 지방 도시의 돈주 중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두 자리수에 불과한 데다가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다. #1 #2[131] 당시 북한의 1인당 GDP가 UN 통계 기준으로 685$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셈이다.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 북한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2배 심하다는 기사
2015년 기준으로 평양 중심구역에서조차 한 달에 1,000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15%이고, 100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58.3%이며, 100달러 미만 버는 사람은 중심구역 주민의 26.7%라고 한다. # 상술한 통계에서 평양의 중심구역에서 1년에 1,200달러 미만 버는 사람이 전체의 25% 정도로 집계된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2022년 9월 8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21-22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1%가 보유한 소득 지분(Income shares held by Richest 1%)은 14.8%였는데, 이는 중국(14%)이나 한국(14.7%)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19.1%), 인도(21.7%)보다는 낮다. 또 북한은 173개국(전체 조사대상 195개국 중 자료가 나오지 않은 22개국 제외) 중 95번째로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소득 상위 1%의 전체 소득 지분은 17.4%로 평균보다도 약간 낮았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31%로 소득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왔으며, 북마케도니아가 6.5%로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왔다. #1 #2
9. 지하자원
| 매장량 | 단위 | 남한 | 북한 |
| 금 | 천톤 | 0.032 | 1~2 |
| 은 | 천톤 | 1.175 | 3~5 |
| 구리 | 천톤 | 41 | 2,155 |
| 연( 납) | 천톤 | 305 | 6,000 |
| 아연 | 천만톤 | 0.044 | 1~2 |
| 철 | 억톤 | 0.202 | 20~40 |
| 중석( 텅스텐) | 천톤 | 99 | 200~300 |
| 몰리브데넘 | 천톤 | 10 | 1~3 |
| 망간 | 천톤 | 123 | 100~300 |
| 니켈 | 천톤 | - | 10~20 |
| 흑연 | 억톤 | 1,837 | 6,000 |
| 석회석 | 천톤 | 44.65 | 1,000 |
| 고령토 | 천톤 | 69,281 | 2,000 |
| 활석 | 천톤 | 5,540 | 600 |
| 석면 | 천톤 | 511 | 13 |
| 형석 | 천톤 | 344 | 500 |
| 중정석 | 천톤 | 711 | 2,100 |
| 마그네사이트 | 억톤 | - | 30~40 |
| 무연탄 | 억톤 | 3.5 | 117 |
| 유연탄 | 억톤 | - | 30 |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나 서방권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어느 정도 채굴했는지, 새로 발견한 광산은 있는지 등 그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고[132] 북한의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광업 기술력도 정확히는 알 수 없기에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계가 추정치라는 것을 유념하고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0.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11. 북한 국채 문제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으며, 2013년 4월 24일에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한 미국 재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
| 국가 | 액수(미국 달러) |
| 중국 | 69억 8,000만 |
| 러시아 | 11억 |
| 일본 | 8억 |
| 스웨덴 | 3억 3,000만 |
| 이란 | 3억 |
| 독일 | 3억 |
| 프랑스 | 2억 8,000만 |
| 태국 | 2억 6,000만 |
| 오스트리아 | 2억 1,000만 |
| 시리아 | 1억 4,000만 |
| 스위스 | 1억 |
| 대만 | 8,600만 |
당시 북한의 GDP는 166억 달러 미만이었고, 2013년 이후로 북한 GDP가 가장 높은 2018년에도 북한의 GDP는 175억 달러 미만이었으니, 북한의 외채는 전체 GDP의 80~85% 수준인 셈이다. 더구나 북한이 이 기사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도 북한 경제는 제자리걸음 상태인데다가 외채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으므로 외채 규모와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어쩌면 현재 북한의 외채 비율은 90%대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2022년 북한 GDP가 151.8억 달러라는 것, 북한의 UN 추산 GDP는 공식 환율로 추산한 거라 실제 대비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북한의 외채는 현 북한의 GDP를 넘길 가능성도 아주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2020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 보유량은 17~50억 달러에 불과하니( #)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인 셈이다. 이 정도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게 기적 수준인 셈.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사실 디폴트[133]를 선언한 지 40년이 넘었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거 같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12. 특징과 문제점
12.1. 북한 외부 정치권의 통계 왜곡
통계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북한은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공개할 정보도 국가기밀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미국 CIA마저 틀린다는 추산이 있다. # 가령 식량 생산량의 경우 FAO같은 곳은 북한에서 불법에 가까운 개인 소토지를 제외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위성사진을 통해 이를 포함하여 차이가 많다. 통계적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역액수, 위성사진이 바탕이 된 경제활동 연구 정도다. 이외에는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며, 기억의 한계상 틀린 부분은 위성사진 등으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는 통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제재의 효과, 개성공단의 효용성, 북한의 식량난[134]이 가장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이에 대한 주장을 다루는 신문 기사를 보면 자기 입맛에 따라 순식간에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한다. 경제적 사정을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북한 사정 상 자극적인 선동에 사용하기 매우 좋은 소재다.개성공단의 경우,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대사로 부임할 당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편취해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
식량난 여부도 각자가 주장하는 통계치의 차이가 크다. 북한 인구, 자원의 분배 체계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곡물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 UN 산하기관이 말하는 것부터 이미 천차만별이다. 북한에 식량 지원을 주장하는 WFP의 주장을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의 수요를 부풀리는 조작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으나 #[135]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초청하며 쌀 지원을 하고자 했다. #[136]
2017년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이었던 김형덕 씨는 "굶주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악의 빈곤에서는 벗어난 것이다."면서 대북제재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9년 돌연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 1년 만에 그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을 굶주리는 북한 정권은 반성하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 북한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니 사실상 정치권 맘대로 통계를 주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7년 9월 15일 발간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UN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영양실조에 기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빈혈율이나 5세 미만의 아동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 20년째 등록되어 있다. 이 주장은 대북 유화파에게는 식량 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강경파에게는 북한 정권의 학정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인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를 건드릴 때는 두 진영이 정 반대의 주장을 하며, 강경파도 간혹 통계 과장설을 지지하며 식량 지원을 반대한다.
북한 관련 언론은 코로나19의 발병 이전에는 취약 계층이 있지만 기근 수준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데일리NK는 2019년 기준 2018년경에 비해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근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도시는 굶어죽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농촌 노동자나 농민이 굶주린다고 한다. # 북한 주민들이 대처를 잘하게 된 이유가 '시장화로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외부 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되어서'라고 하였다. 다만 이는 2019년까지 이야기로 상식을 뛰어넘는 국경 봉쇄에 저 언론이 이제는 ‘고등어 한 마리와 북청 사과 한 알 먹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자식에게 강냉이 밥에 된장이라도 세끼 먹일 수 있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다'라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2022년 1~3월 자성군에서는 40여 명, 화평군에서는 10여 명이 굶어죽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
아시아프레스는 시장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일수록 굶주린다고 하였다. 군인, 농민, 군수공장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다.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국제기구가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식량난을 부풀린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동조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쪽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배급제를 이용한 주민 통제에 따른 시장 경제의 약화를 걱정하는 편이었다. 전통적으로는 '지원한 식량이 주민에게 가느냐'를 두고 싸웠으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식량이 오는 것 자체는 인지하는 북한 주민의 증언이 실려 있고,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국제사회가 주민을 돕고 싶어하는 것을 애써 숨기려함을 의식한 모양인지 주는 척이라도 하려는 상황이다. #
12.2. 무리한 체제 유지 시도
세대가 계속 바뀌고 특히 날로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정확한 전략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전략적과업은 시기마다, 단계마다 달라질수 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간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론이다.
2023년 5월 12일 노동신문 1면 논설에서
2023년 5월 12일 노동신문 1면 논설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확립하는 것이 더 급선무
김정은,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글을 NK경제에서 재인용
김정은,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글을 NK경제에서 재인용
정치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북한이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교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외부 문물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여 무역의 확대를 극도로 기피하고, 중앙당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자원을 나누어주기 위해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고 오로지 정부 밑에서 일하고 정부만 그 대가를, 그것도 경제와 무관한 충성을 중심으로 대가를 많이 주고[137] 그나마 정당한 대가는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비본질적 문제'[138]라며 한미연합훈련 같은 구실로 거부하고 폄하한다든가, 개성공단 초코파이 지급 방해 같은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은 경제성장보다 주민 통제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부터 주민 통제를 심하게 하느라 교류와 이동이 뜸해졌고, 중국의 개혁개방 추세에 못 따라가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139] 공장, 광산 등의 가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경제 악화에 몇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자력갱생을 고집하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한국에서 공유되는 기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인 요소를 고집하다 보니 한국에서 경협을 추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관광,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같은 것을 더 선호하니 문제이다. 최근에는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대북제재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할 때 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140] 그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자체가 왕조화되고 성분 시스템이 아예 신분제처럼 변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신분 장벽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신분제처럼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신분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신분제가 있다. 김일성 시대만 해도 충성을 하면 부와 권력을 얻는 체제를 위하여 배급을 통해 이것을 경제적 신분으로까지 굳히고자 했고, 배급제가 무너진 지금도 핵심적인 충성계층에게는 각종 경제적 혜택이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외부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줄기차게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해 중국, 소련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특히 북한은 과거부터 줄기차게 자력갱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항상 높았다.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이 턱없이 적다. 이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더 자세히 보면 수입한 물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도 제대로 되지 않고도 받는 등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닌 소련, 중국의 원조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북한 내의 경제 상황은 내적인 상황보다도 지원해주는 나라들의 상황에 더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예로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보급 물자가 씨가 말라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는 모습이며 중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자력갱생은 힘들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은 나치 독일이 레벤스라움 같은 소리를 하고 일본 제국이 대동아공영권 타령을 하던 시절부터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다. 북한보다 국력이 더 강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실제로 점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세기 수준의 경제조차 자립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탈냉전 이후 세계 경제는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지구 전역으로 확장하여 성장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하다고 봐도 좋다. 심지어 서로 핵을 겨누고 으르렁대던 냉전 시절에도 소련은 부족한 식량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했고, 미국도 소련을 감시할 고고도 정찰기 SR-71을 만드는 데 소련산 티타늄을 사용했다. 그리고 소련과 국경을 맞댄 최전선인 서유럽도 소련산 석유를 많이 수입했다. 이대로 가면 22세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우주에서 소행성이나 혜성 따위를 끌어와서 자원으로 쓰고 달이나 화성에 식민지를 개척해 소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가정도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니, 자급자족하는 국민국가라는 아이디어는 중세의 사회에서 핵융합로를 만들어내겠다는 수준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한심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논평인 '정론'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 #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남북경협 거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한류 거부와 탄압, 김씨 일가의 외제품 사랑 등 민족자존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은의 뜻을 민족자존으로 알고 김정은이 굶어죽으라면 굶어죽으라는 것이다.
베트남, 중국이 이를 포기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았겠지만 싼 값에 주민들을 부려먹을 수 있고, 오히려 달성할 수 없는 과제는 주민들은 영원히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김씨 가문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일 것이다.[141] 애시당초에 자신들은 해외 사치품 수입을 제재하면 그걸 풀어드리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서방에 '예속'된 주제에,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외부의 도움마저 '예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주민들이 자신 이외의 대안을 꿈도 꾸면 안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자력갱생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화벌이 노동자를 착취시키고, 외국과 거래를 하면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기만하고 뺏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북한은 " 신용? 그거 먹는 겁네까?"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내핵을 뚫고 들어가는 수준이다. 북한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중국조차 북한과의 거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고, 게다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삥뜯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현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수준도 비례해서 올라가다보니 북한이랑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중국의 단둥은행처럼 아예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영구 정지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미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와 피치, S&P의 국제 신용 등급에서 북한은 아예 등급조차 못 받고 있다. 악성채무자 취급이라는 이야기이다.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았던 PIGS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의 국민 1인당 가계 부채 비율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다. #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미국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142]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였다.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신진 경제계층, 일명 ' 돈주'들의 발흥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평등도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듯 하다.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언론인으로 유명한 주성하 기자의 설명을 참고하자.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공식적 식량공급 수단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들의 눈치나 보고, 그 외의 서민들에겐 전혀 관심이 전무하다. 게다가 2020년대 들어서 시장경제의 탄압이 심각해져 양곡판매소(량곡판매소)를 통해 강제로 이곳에서 주민들이 곡물을 구하게 하여, 곡물도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곡판매소는 국가 주도의 곡물 수급을 목적으로 협동농장에서 양곡을 수매 받아 장마당 가격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허용된 국영 유통망으로, 2021년 시범 운영된 후 2022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143] 참고자료 2023년 1월부터는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판매와 거래를 불법화함과 동시에 양곡판매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구매하라고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만 배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식량으로 인민을 복종시키고 통제함으로써 칼로리(식량)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칼로리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
북한 이미지를 공산주의의 이미지에 대입시켜, 배급제를 공산주의의 특징으로 보는 인식이 있지만, 아시아 공산권에서만 기본적 제도였고 소련에서는 배급제를 소련 초기 집단농장화 과정중과 독소전쟁중 밖에 시행한 적 없다. 북한의 배급제는 주민들을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에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144] 자세한 사항은 배급제 문서 참고.
다만 북한이 김정은 들어 경제가 나아진 것을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덕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나아진다고 해도 김정은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신경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 당을 따르던 순진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2009년 화폐개혁에서 자국 화폐를 믿은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며 '국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져 자신들끼리 자본주의를 하여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사금융도 최근 등장하였으나, 이것이 북한에서는 불법이다. 결혼식도 요새는 분업화된 업체를 만들어 예식장에서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이것조차 '비사회주의' 취급을 당하며 단속을 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 국가의 통제력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인해 단속할 여건이 안되어서 약해지니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예 장사의 단속을 뇌물로 무력화시켜[145] 시장경제가 태동했다는 주장도 있다. 평양시 문서를 보면 단속을 피해 돈을 버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나온다.
2019년 말부터는 외교적 노력이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당 대회 등에서도 계획경제 강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었다. 아버지도 배급제 부활을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는데, 아들 김정은은 더 무자비하게 주민 몫의 자원을 빼앗고 장악하여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 탄원'이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탄광, 국영농장 등 힘든 직장에 가라고 하며 강제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 2022년 기준 역대 가장 강도 높은 탄원의 강요로, 청년동맹이라는 모든 북한 청년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당 산하의 조직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기꺼이 진출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한다. 그러고서는 “간혹 서명자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탄광 광산에 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 ‘동무가 이미 스스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당의 뜻을 거역하는가’라며 따지고 든다”라고 주장한다.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이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밀무역까지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금괴 밀수 건으로 권력이 강한 중앙당 간부조차 처벌했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이후 북한에 내부 소식통을 갖고 있다는 언론들의 주장에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많다. 고난의 행군 재개 선언은 특히 자신이 무역을 틀어막고 경제 활동을 방해하여 주민 생활을 방관하는 것으로 읽혀 주성하 기자 등 북한을 관찰하는 여러 사람들은 크게 격분하였다. 충성파에게는 경루동 고급 주택 등 노골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경우가 늘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통제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12.3. 극장국가라서 상관 없다?
북한의 경제를 논할 때 간혹 북한에 대해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은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극장국가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현재 지구에는 북한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바누아투 등 극장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몇 곳 더 존재하지만, 이들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반적인 착취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방기하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하는 지경까지 방치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이런 나라들 중 초대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의 온갖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해도 $13,000 정도의 소득으로 굳이 극장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며[146] 대통령이 온갖 기행들을 저지르고 북한에 준하는 수준의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독재국가이지만 국민들에게 나름 좋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김씨왕조처럼 사람들을 대놓고 죽이는 것은 꺼리며[147] 1999년에 사형을 폐지하였다. 극장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바누아투의 경우도 문서상으로는 $2,000 정도 소득의 빈국으로 분류되지만 바누아투 내에서 성행하는 물물교환 경제를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미 중진국은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북한의 상황은 다른 극장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국가 설계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국가 경영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극장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놀라움으로만 승부하는 대중주의 밖에 건질게 없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즉, 극장국가는 지향해선 안 되는 것이므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말고를 논할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극장이라면, 북한의 인민은 배우인가 관객인가? 전자라면 땀흘려 연기한 배우에게 봉급을 안 주는 블랙기업 극단에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고, 후자라면 그저 멀거니 지켜보는 것 이외의 다른 권리가 박탈된 계급이라는 의미인데, 어느 쪽이든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후에 서술할 북한의 환율 문제 및 정확한 통계치가 아닌 어디까지나 잡히는 부분만을 추정하는 경제 관련 레포트를 기반으로 세계은행과 IMF 측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가령 북한의 1인당 gdp가 1천불 이하라는 것은 북한의 지하경제와 실제 내수규모 및 생산량을 전부 고려하지 못한 통계일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으로 간단히 보자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헬게이트가 한창이던 1996년경 추정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불 정도이고, 이는 2023년 기준 달러의 가치로 계산하면 약 그 두배인 700불 정도이다. 세계 각국의 기관의 통계대로라면 2023년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은 고난의 행군때와 비슷하다. 2020년대의 북한 경제 상황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및 김정은의 군수 집중 정책으로 인해 열악하기 짝이 없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아사자가 속출하고 평양에도 전기공급이 끊기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gdp는 현지 물가와 세부통계 및 지하경제도 포괄하는 CIA같은 기관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해킹과 마약 밀매같은 범죄수익 및 밀무역도 어느정도 소득을 올린 정황을 그나마 감안한다. 무엇보다 애초에 국가가 범죄와 제재회피를 위한 밀수를 장려하고 추진한다는게 북한이 얼마나 답이 없는 유사국가인지 잘 보여준다.
여기서 지하경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북한은 과장 살짝 보태면 국가 경제 자체가 지하경제라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평양과 일부 도시들[148]을 제외한 북한 지방 대다수의 내수 경제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장마당이 없어지면 그 즉시 소멸한다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며, 암호화폐 해킹과 무기 밀수 등의 범죄도 든든히 북한의 지하경제를 뒷받침해주며 외화 충당과 체제 유지에 쓰이고 있다.
12.4. 경제 운영 원리
12.4.1. 국영경제의 몰락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다. 실업을 금지하고 심지어 곡물 배분까지 정부만 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정도다. 1970년대까지는 계획경제가 성장하는 듯 하였으나 그 이후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무리한 국가정책 등으로 국영경제가 몰락한다.북한은 주변국과 다르게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세대가 아래로 올수록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괴이한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 탈북자 토크쇼는 북한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다룬 한 방영분에서 북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기이한 현상을 비꼬았다. 남한에선 노인들이 젊었을 적 열악했던 경제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나 때는 잘살았는데.. 하며 측은히 여긴다고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1990년과 비교해서 2020년까지의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이 2배를 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셋 있는데, 일본, 예멘,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같은 시기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른 이라크(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나 탈레반이 집권 내내 국가기반이란 기반은 죄다 갈아엎고 그 뒤 20년간 끊임없는 테러와 내전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중앙 집권이란게 존재하지 않은 소말리아만도 못한 경제 성적표다. 물론 1990년이라 하면 고난의 행군이 불어닥치기 직전 시기인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도 남측 정부와 경협사업을 하거나 트럼프 정부와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등 아무리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급의 정세혼란기를 겪지는 않았는데 같은 시간동안 그 나라들만도 못한 경제발전상을 보였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나마 몰락을 피한 사례도 시장 경제와 손을 잡은 경우밖에 없다. # 그러면서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주어 주민 선택권을 제한, 자신이 실시하던 배급제는 '복지'였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은 행태와 통제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수 공업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편이나 군수 공업 종사자가 시장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굶주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록 북한의 통계 자료를 서구에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북한은 60년대 중반까지는 수치상으로 남한보다 잘 살았다. 70년대만 해도 북한은 단전도 없었고 평양에서는 아이스크림( 젤라토 등)을 길거리에서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80년 이후 태어난 탈북자들은 제대로 불이 들어온 시기를 살아본적이 없는 불쌍한 세대라며 안타까워했다. 이같은 북한 경제 및 국가적 파탄은 북한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경제적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대비되어 역사적 미스터리라 불릴만큼 많은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1960년대의 '상대적' 경제적 안정과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파국적인 경제난은 동일한 독재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경제적 안정을 이룩했던 시기는 김일성의 일인 독재가 확립되어가던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도 김정일의 철권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북한의 60~70년대를 겪은 세대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인데 사실 김정일이 나라를 말아처먹은 업적들은 모두 김일성 때부터 예견된 일로서 김정일은 '예정된 몰락'을 더욱 앞당기고 가속화 시킨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애당초 김정일의 철권독재 자체가 김일성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일성은 자기 아들이 무자비하고 막장스러운 철권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 북한 국책사업의 대표적 실패사례가 된 비날론 |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차원의 복지나, 공공재 등의 실정이 열악해지는 추세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도 차라리 한국이 더 무상에 가까울 지경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배급제가 도시근로자, 당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하고 있으며, 식량 등을 시장 구매나 텃밭, 뙈기밭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계층이 있음을 언급한다. 대신 배급제 복원 시도는 있다고 언급한다. #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는 연구를 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2016년 실시한 설문에서도 북한에서는 "공공 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의견에 36명 중 단 한 명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
상당수의 국영기업은 이제 출근을 통해 대가를 주는 곳이 아닌 주민 통제용으로 전락하였다. 일해도 돈을 안주니 8.3 인민소비품 문서에서도 보듯 돈을 직장에 바치고 장사를 하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이런 것도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민은 어렵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고 하며, 이렇게 돈을 바쳐 일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이 되어버렸다. # 웃긴 것이 뭐냐면, 2015년 이후로 농민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탈출하여 "농민 일공"이라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자 하는데, 북한에서 이는 불법으로 농민 일공의 고용주는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도시에 나가 많은 돈을 벌어 그것으로 곡식을 바치면 안되겠냐는 합리적인 물음도 소용없었다. #
'농민 일공'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여러 부류의 일공이 존재한다. 국수 같은 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돈주가 임차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일공을 고용하는 경우에 속한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다. 돈주가 광산을 운영하는 행태는 기이한 북한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폐광을 이런 돈주가 자신의 자금으로 복구하고 자신이 각종 숙련공을 고용하니 광산 운영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 논문 참조. 국영기업소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고, 있다고 해도 월급이 적으니 개인 사업주인 돈주가 독단적이고 불공평하게 노동자들을 대우해도 일공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야근 수당을 달라고 하면 해고 당하지만, 북한 정권이 말하는 자본가보다 악랄하다면서도 주민들을 북한 정권보다는 실용적으로 먹여살린다.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 대신 여러가지 세금 아닌 세금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세외부담'이라는 게 존재한다. # # 심지어 복지 시스템의 마비로 일부 가정에서 노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다. # # 그런데 노인들이 진짜로 자살을 하거나 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국가에게 시위성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사람들도 이런 풍조를 좋게 여긴다기 보다는 '마음이 아프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전한다.
북한의 임금구조는 성과급 등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다. 기본급이 암시장 환율로 따지면 따지면 한국돈 몇백원 정도의 푼돈에 지나지 않고 북한 주민들도 기본급만 받으면 굶어죽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생활비를 벌충하기에 심하게 모자란 수치이다. 이걸 수배~수백배 가량의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장마당 등에서의 부업으로 메꾸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성인의 일자리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원하는 직장을 갖게 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구실에 가까웠다. 특권층이 아니라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없고 ' 무리배치' 같은 악습이 많았다. 그나마 결혼한 여성은 여기서 면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례가 현재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성차별이 심하지만 여성인권이나 성평등 의식이 발전되고 있다.
사실 북한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당이 기본급을 초과해서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북한 정부가 각 국영기업에게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면서 수당을 크게 늘린 것인데, 그 덕택에 공장가동률도 늘고 소득수준은 어느정도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려항공, 고려링크 같은 잘나가는 기업에 취직하면 최대 월 수십만원의 봉급을 받으면서[149] 풍족하게 먹고살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공장에 취직하면 수당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여전히 장마당을 전전하는 식으로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외화벌이에 관한 모든 기업, 단체들이 1% 상납금을 내야 한다. # 그리고 국경일에는 이윤의 20~30%를 추가로 송금해야한다. 그 외에도 경제난으로 정부가 재정이 나빠 쪼들리는 것이 많아지다보니 이런 기업에서 뜯어가는 돈도 많다.
12.4.2. 사경제의 발달과 중앙정부의 탄압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게 없어요. 보통 백성들이 살아서 경제 활동하며 먹고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범죄[150]죠.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그것도 범죄인 거예요.
2019년 탈북한 장혁 씨의 증언 미국의 소리 보도
북한은 계획경제를 지향하지만, 실제 주민의 생계는 사경제를 통해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평성시,
신의주시 같은 곳에서는 정경유착이 가미된 도시 개발이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순천시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빼돌린 항공유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당연히 국가의 탄압이 심하지만 코로나19를 구실로 시장경제 탄압이 극단적으로 변한 2020년 이전의, 2010년대 중후반 정도의 생활상을 두고는 이에 대항하면서 북한 시골에서도 하루 세 끼를 먹거나[151] 기름을 친 밥 정도는 먹고 다닌다든가, 휴대전화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는 증언이 나온다. 도매 등으로 물건을 되넘긴다고 하여 '되넘기장사[152]/되거리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유통이 원활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 증언에서 가장 놀라고, 믿지 않으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서 등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은폐되는 요소라서 외부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당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을 북한 정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2019년 탈북한 장혁 씨의 증언 미국의 소리 보도
| 코로나19를 빌미로 규제가 극심해지기 직전[153]의 혜산시의 여성들. 후술하다시피 외부의 일반적 인식과 다르게 내륙의 중심 도시[154]보다도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다. |
이렇게 사경제를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사기업 운영 등 경제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사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다보니 북한 당국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물러서기도 한다. 2005년의 배급제 부활 시도도 실패하였고, 2021년에도 계획경제를 강화한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결국은 실패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내에서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모습이 생겨도 북한 정부는 통제를 위해 이를 거부하려는 모습이다.
| 외국인이 촬영한 평양시 야간의 뒷골목 길거리 두부 노점상 |
2019년 기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상품 배송까지 도맡는 소규모 민간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가옥을 개조해서 물건을 팔기도 한다. 다만 이런 민수기업을 운영하는 자체도 완벽한 합법은 아니고, 정경유착을 통해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
여기서 '부업'으로 운영되는 웨딩 프로덕션의 예를 들면, 7~8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이 있다. 1년에 5000달러 벌 수 있다. 이것은 원 소속 국영 기업에 돈을 바치고 신고가 되지 않은채로 부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부업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데,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알음알음 아는 사람끼리만 본다. # 부업으로 건설 분야의 막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나가기도 한다. 식당을 제외한 서비스 업체는 이런 '부업'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런 부업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증언이 있다. 불법이라 이제 망하기 않기 위해 적당히 뜯기는 등 수를 잘 써야 한다.
그 외에도 '어선을 국가 기관에 등록만 하면 개인이 살 수 있고 선장이 선원까지 모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든가, 사업 이야기만 하는 고위관료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이 주장을 한 사람은 BBC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이다. # 북한 관련 뉴스에서는 2020년에는 경비원, 퀵서비스 같은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집을 사고 파는 건 이미 2010년경부터 나오던 소리였다.
2020년대 들어 북한에서도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직전 단계와 비슷한 투자 개념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돈이 모자른 지방정부에서는 돈주(자본가)에게 주택을 추가로 넘기는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했던 주택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서 돈주는 사들인 집을 웃돈을 주고 되팔아서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주어야만 하는 주택으로 돈벌이는 안된다는 세뇌 교육을 시켜 이에 동조한 여론에 의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했던 돈주는 '비사회주의'를 명목으로 잡혀갔다. #
한편 북한 당국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해 '무정부성이 지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가 목적' '유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개인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나중에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도, 영토도 사영화되며 값비싼 혁명의 전취물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혹평하고 있다. 2024년 2월 21일 로동신문 기사 중
2024년 들어 무역, 제조, 유통, 판매의 주도권을 시장에서 국가로 환수하는 행보가 사회주의 경제 복원과 이를 통한 김정은의 권력 유지라는 분석이 있다. 정확히는 시장이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사회주의가 침식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이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남한 문화가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권력이 흔들린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
12.5. 경제 정책적 문제
12.5.1.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의 괴리
소련이나 동독같은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정부 공식 환율과 시장의 비공식환율이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160] 북한의 환율 괴리는 대략 정신이 아득해진다. 어느 정도냐면 북한 공식 지정 환율로는 1달러가 100 원이지만 평양에서조차 실질 환율이 2023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달러당 8400원으로 공식 환율과 실질 환율이 84배 차이 난다. 아마 암시장은 이보다 차이가 조금 더 날 수 있다.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에서 정기적으로 북한의 장마당 물가와 환율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데일리NK 북한시장 동향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그리고 더 문제는 정부에서는 공식환율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 북한의 공무원의 경우 월 1,000~6,000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여도 실제 가치로 1달러도 못받는다. 일반 노동자들도 기본급은 몇천원 수준이다. 그래도 잘나가는 기업이나 외화를 벌여들이는 기업, 외국업체에게 하청받는 업체 취직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두둑하게 주어서 성과급으로 먹고살 수 있지만 성과급이 짠 기업에서 취직할 경우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도 부업으로 돈벌이 하거나 권세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로 생활비를 벌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 공직사회가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공공요금이나 교통비는 사실상 공짜다.[161]
2023년 북한의 공식 환율은 거의 그대로인데 실질적인 비공식 환율은 대개 1달러에 8,000북한원 이내 수준으로 말그대로 1달러에 1,300원인 남한 원화에 비해서 북한 원화의 환율상 액면 가치는 1/6 수준이다. 동시기 장마당 물가는 대략적으로 북한 쌀 1kg에 4,000~5,000북한원, 옥수수 1kg에 2,000북한원 수준이다. 위 가격에 환율을 생각하면 그래도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식료라도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것들은 꽤 값이 나간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2021년 기준 식용유는 1kg에 45,000북한원, 설탕 1kg 35,000북한원, 밀가루 1kg 15,000북한원 수준으로 한국과 비교해도 크게 비쌀뿐더러 실제 남북한의 소득수준이 차원이 다르니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체감은 훨씬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코로나 정세였던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게다가 북한은 경기 상황에 따른 물가의 변동도 극심하다.
참고로 북한 내 각 주요 호텔 등에 있는 공식환전소에서는 쓰레기같은 공식환율로 환전해준다. 물론 달러→원화는 되고 원화→달러는 안 된다. 물론 저따위로 사기 환전을 해주고 실제 북한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세로 물건들을 사야한다면 바보도 아니고 북한원으로 환전할 사람이 아예 없을테니, 공식환율 기준의 적당한 시세를 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음식을 사먹거나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하다.[162] 물론 당연히 북한 내국인 대부분들은 그 가격에 못 사먹는다. 예를들어 옥류관만 해도 그렇다. 옥류관 평양냉면의 국정가격은 500북한원 수준이지만 북한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사실상 식사표가 필요한데 고위직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일종의 암표로 식사표를 1~2만북한원은 주고 사야한다. 그런 이중적인 방식의 거래인 곳들이 많고, 그 외에 시장환율 대비 터무니없이 싸게 제공되는 물품들도 다 배급표같은 구매권이 없으면 안되는 그림의 떡이다.
그나마 실제 화폐 가치와 비슷한 정상적인 시세로 환전하려면 장마당 등지의 암거래를 이용해야 하지만 웃긴 건 불법이다. 물론 불법이든 뭐든 공식환율로 외화를 북한원화로 환전했다간 거지되기 십상이니 암거래 환전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엥간하면 안..아니 특별한 일 아니면 못잡는다. 설사 암시장 환율로 바꾸더라도 화폐개혁 등으로 가치나 위상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북한원화 따위로 안바꾸고 차라리 달러나 위안화 등을 쓰기도 한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불법이라 그 명목으로 한번씩 털 때도 있다.
다만 2020년 비교적 최근에 북한 정부도 너무 큰 환율 괴리의 심각성을 슬슬 느끼고 있는지 주재외국인에게 강제로 원화환전을 지시하면서 비교적 제대로 된 시장 환율로 환전해준 케이스도 있는 걸 보면 나중엔 좀 바뀔 가능성도 농후하다. # 2024년 기준으로는 국영 환전소에서는 자국민들에게 공식 환율(1달러=8900원)로 환전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공식 환율(1달러=100원)로 환전해주고 있다. #
또 외국인이 물건 구매,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용 등으로 외화를 내야 할 때에는 공식환율을 적용한 외화로 내게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중국인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카드를 썼더니 하루 만에 중국의 1년치 휴대전화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 있다. 링크에 따르면 현 북한에서는 외국인 대상 백화점과 외화 상점에서만 공식 환율을 쓰고 있는데,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풀이된다.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사는 주민들인 것과 달리 서민들 대다수는 외화도 없이 북한 원을 보유해야 하는 판이며, 당연히 물가, 환율이 오를 때에는 외화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
참고로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이전에도 북한의 실질환율은 공식환율과 25~3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09년 당시 공식환율은 1달러=134.2원이었으나 데일리NK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3500~3800원이었다. 그리고 2006년 기준으로도 북한의 암시장 환율은 '1달러=3000원'으로 공식 환율의 20배를 넘었다고 하며, 2000년대 초 1달러의 암시장 환율은 500~800원이었는데, 당시 공식 환율(1달러=2.2원)과 200~400배 가까운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
12.5.1.1. 2024년 이후 환율 문제
2024년 4월까지 중국 위안 대비 북한 화폐의 환율이 40% 이상 급등했는데,(2024년 1월 1위안=1260원 -> 2024년 4월 말 1위안=1800원) 동기간 동안 달러 환율이 8450원에서 9000원으로 6.5%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난점[163]과 당국이 개인 외화 사용을 엄격히 단속해 시중의 외화 유통량이 줄어든 것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2024년 4월 말 사회안전성 명의로 개인과 기업이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 전액을 몰수한다는 강한 경고가 통지됐다고 알려졌다. # 그리고 2024년 5월 17일, 지방발전 20×10 정책 발표 직후인 2월부터 오른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5월 12일 기준 평양의 원달러 환율은 '1달러=8850원'이며, 신의주와 혜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위안화 환율도 '1위안=1750원'으로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물가도 폭등하고 있다. # 2024년 5월 함경북도에서는 '1달러=13,000~14,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환율을 기록했다. #2024년 6월 9일 기준 데일리NK에서 집계한 환율이 어마어마하다. 평양에서는 1달러에 12100원, 신의주는 12000원, 혜산은 12400원으로 늘었는데, 평소 대비 1.5배 수준 고환율인 셈이다.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한국으로 치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1200원에서 1달러=1800원으로 오른 격이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정확히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극단적으로 환율이 오른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외화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중앙에서 파견될 검열 조직[164]의 환전 거래 통제,[165] 거물 환전상(일명 '돈데꼬')들의 달러 가격 인상, 금융기관의 외화 비판매 등이 꼽히고 있다.[166] 만 위안 환율은 딱히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 심지어 6월 23일에는 평양 기준 1달러에 14200원, 신의주는 14100원으로 단 2주 만에 17.5% 늘었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조차 1820원에서 1950원으로 7.1% 상승했다. 당국의 개인 송금 통제로 외화의 시중 유통이 원활치 않은데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 이후 지방 무역 확대로 외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나마 2024년 7월 7일 기준 북한의 평균 환율은 14200원으로 2주 전과 차이가 없다시피한 수준인데, 시장의 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덤으로 위안 환율 역시 1950원(이하 신의주)에서 1860원으로 2주 전 대비 5% 하락했으며, 환율이 낮아진 만큼 수입품 가격 역시 보합세나 하락세이다. #
북한 당국은 6월부터 국가가 정한 외화 환율 시세(미화 1달러에 북한 원화 8,900원 -> 15,000원)를 위반하거나 외화 밀매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가택 수사, 외화 압수조치 같은 법적 처벌을 가하도록 조치하며 환율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2024년 8월 4일 평양 기준 미화 1달러에 1만7천원, 중국돈 1위안에 2,1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북중 교역 거점인 단둥-신의주 육로 무역과 혜산 육로 무역이 올봄 재개되었고, 지방발전 20×10정책 실현으로 무역회사들과 각 기업들까지 중국으로부터 설비와 자재 등을 수입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는 데다가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로 침수된 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건자재 상당수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외화보유량 대비 외화 수요가 급증한 것이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 속에서 식량 물가가 폭등한 것은 물론 원달러 암시장 환율이 8월 9일 기준 1달러=159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존 환율(8000원 초반)의 2배 가량이다. #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1달러=18000원으로 잡힌 경우까지 나왔다. #
광복지구상업중심[167]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외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국돈(북한 돈)만 사용하게 했다.[168] 개인이 보유한 외화를 국가가 환수하는 동시에 내화 소비를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은행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쓰는 '협동 환율'이 환율 폭락 전의 시장환율을 반영한 것이기에 주민들도 외면하고 있다.[169] 사실 당 39호실 산하 대성백화점과 락원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평양 내 백화점에서의 외화 사용이 금지되었다. #
한편 북한에서 2024년 초 임금을 대폭 인상해 국내 통화를 시중에 많이 풀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도 고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고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뒤 외화를 북한 원화로 바꾸는 환율조작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았다. #1 #2
12.5.2. 강제동원
모내기 전투, 100일 전투, 생산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학생이나 주민들을 농사나 공사에 동원하기도 한다.[170] 국가에서 강제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주민, 학생도 모자라서 대규모 공사현장에 조선인민군도 동원한다. 군인들은 북한 육군 공병은 기본이고, 보병 등 전투 부대도 동원되며, 심지어 출신 성분이 불량한 이들 위주로 구성된 공사 전문 부대도 사단급 이상의 규모로 갖추고 있다. 이쯤 되면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만든건지 공사하려고 군대를 만든 건지 모를 지경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는 국방에만 전념하며 재해복구나 긴급사태 등에 대응하지,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토목 건축 등에 굳이 군대가 동원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원인은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덜되고 휘발유 공급과 전력공급이 잘 안되어서 기계를 못돌리거나 고장났을 때는 차라리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으니까 하는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한국과의 무리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억지로 군인 수를 늘려났지만 북한군 수뇌부에서도 훈련만 시키는 것은 아깝다 싶으니[171], 또한 농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기름이 필요한데 1990년대 이후의 북한에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고 경제난으로 정부가 기름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정을 제치더라도 일반 농가입장에서도 차라리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북한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을 때는 농업기계화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이었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휘발유를 구하려면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놓은 일부 기름 아니면 죄다 국제가격으로 수입시켜놓아야했는데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바닥 상태에 물가는 펑펑오르고 있었으니 농기계를 돌려놓을 여력이 있을턱이 없었고, 당연히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선택이 되었다. 건축이나 공사도 대형장비와 기계가 부족하다보니 인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군정치 및 고의적인 위기감 조성으로 한장 일할 20대 남성의 대다수를 생산성이 전무한 군대에 10년씩이나 가는데 놀랍게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와 비슷한 초모제이다.( #) 그러나 초모제는 초모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징병제이며, 그것도 2000년대부터 전민군사복무제로 바뀌었다. 결국 경제난으로 인해 군대를 국방이 아닌 경제 활동에 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초모제와 전민군사복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북한 참조.
게다가 북한은 인구 내수 시장이 한국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이며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이 심각하게 낙후되었고, 경제 상황 상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잉여" 인력이 놀고 있을 짬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한민국에서처럼 사지 멀쩡한데 일이 없거나 일을 하기 싫어 일하 지않는 백수로 놀게 두지 않으며, 국가나 당에서 강제로라도 업무와 근무지를 할당해서 일터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어 시키니 능률과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문제이다. 특히 취업난이 없다고 북한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자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도 열악하여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만약 한국과 같은 산업구조나 사회경제상황이었으면 보나마나 평양의 특권층이나 일부 선택된 인력만 까다롭게 보면서 뽑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다른 나라 운운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처럼 1950년대~90년대 초중반까진 취업난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다. 오죽하면 지금 경쟁률이 심각한 공무원보고 그 당시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할거면 공무원이나 하든가"라는 소리가 나왔겠는가?[172] 대한민국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대거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후 기업들이 대대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이후 산업의 기계화, 사무직은 사무자동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머릿수가 필요 없으니 신입 인원을 줄여서 취업난이 심각해진 것이지 북한의 상황은 대한민국도 다 겪어 온 시대다.
거기다 북한은 사회 구조상 대한민국처럼 첨단기술이나 고도의 행정직보다는 주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등 단순 노동 쪽에 일자리가 많은 것이니 아주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173]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전문기술에 대한 자격증 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산업, 취업에서 스펙, 어학 이런 걸 따지는 사회는 아니다. 물론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등 명문대를 나오면 고위직에 진출이 가능한 건 맞으므로 아예 스펙을 안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를 제외한 일반인 기준에서의 취업(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고위직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특권층들에게 주로 배정되긴 한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지역 또는 국가 집단 내에서 아주 최상위 보직들이고 나머지 사회 전반적인 1,2차 산업 위주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가용해야 할 인력 한명이 필요하고 또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특성상 많은 인원을 요구로 하는데 북한은 인구가 많아봐야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데 전문 기술 자격증 제도가 없다보니 관련 산업의 전문기술자가 아닌 자들도 많이 일하게 돼서 북한의 산업 기술력이 선진국처럼 부쩍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국가에서처럼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시험 기타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며 뽑지 않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해서 실무를 겪어나가면서 배우는 "부딪혀 나가면서 깨지면서 일을 배우는 타입" 이다 보니 전문가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도제 산업 시절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ILO 비회원국이라, 이런 실태에도 개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2.5.3. 불균형 개발 및 양극화
북한 정권은 평양과 삼지연, 평성, 신의주, 라선, 원산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 쓸 경제적 여력도 없다. 오히려 비평양 지역에 민간이 너무 나서고자 하면 탄압을 하기도 한다. 평양조차 법적으로 '중심지역'을 위한 도시가 되었다. 전술한 지역들 외의 지방은 가끔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방문할 때쯤 되면 열심히 도로 포장하고 건물을 올려대는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북한 측에서도 김정은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외하고 봐도 김일성과 김정일도 군 단위를 지방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하며 중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자력갱생으로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게 하면서 지방 경제를 성장시키려 노력하긴 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무너져내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사회는 극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에 확충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는 점차 사라지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평양의 일부 특권층 사이에서 유통한다는 것은 북한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이를 북한이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러한 물품의 유통은 군이 밀수에 개입해서이다.
2017년에는 평양에서는 외부 관광객들을 의식해서 건설 붐이 한창이다. 이전까지는 지방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지방에서 자체로 수입해 왔지만, 이제는 수도건설총국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확보해 둔 자재를 지방에 팔아먹는다. 특히 장마당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팔아먹는 작업이 활발하다. #1 #2
북한의 양극화를 가장 잘보여주는 사례는 북한 출신 엘리트집안 여성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관련 교양 과목을 듣다가 '북한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는 것과 북한의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 교수가 지어내고 과장한 말로 생각하여 수치스럽고, 분하여 교실을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이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서민의 생활을 잘 모르고 살기에 벌어진 것이다. 주성하 기자의 말에 따르면 평양에선 술집에서 접대부 여성에게 함부로 스킨십만 해도 다음날 수갑차고 유치장에서 깨어난다. 지방과 서민의 상황을 모르는 평양의 엘리트들은 돈 때문에 몸을 판다는 말을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법하다. 특히 북한은 외면적으로 평등함을 추구하지만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그나마 제한적 생활이지만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조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탈북민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북한 생활이 상당히 다르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럴 일이 없다며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제 흔하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남을 배척하는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 왔지만 시기와 지역이 조금만 다르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진실여부를 따지지도 않은채 남을 비방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5.4. 외형적 발전 시도의 실패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부잣집에 높고 웅장한 3층 누각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가 가진 것은 돈뿐이었으므로 곧 목수를 불러 똑같은 모양으로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했다.
목수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1층부터 지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의심이 생긴 부자가 달려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집이오?"
목수가 대답했다. "당신의 분부에 따라 짓는 3층 누각이 아니오?"
그는 급히 목수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게 집을 지어 주려면 내 생각에 따라야 하오. 나는 1층이나 2층 같은 건 필요 없소. 3층만 있으면 되니 3층을 지어주시오."
알고 보니 부자가 부러워했던 집은 집의 가장 위층인 3층뿐이었고, 그가 지으려는 것도 그것뿐이었다.[174]
백유경(百喩經) 중
목수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1층부터 지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의심이 생긴 부자가 달려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집이오?"
목수가 대답했다. "당신의 분부에 따라 짓는 3층 누각이 아니오?"
그는 급히 목수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게 집을 지어 주려면 내 생각에 따라야 하오. 나는 1층이나 2층 같은 건 필요 없소. 3층만 있으면 되니 3층을 지어주시오."
알고 보니 부자가 부러워했던 집은 집의 가장 위층인 3층뿐이었고, 그가 지으려는 것도 그것뿐이었다.[174]
백유경(百喩經) 중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어? 대한민국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나? 그런데 한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에 올랐는데 북한은 왜 이 모양이지?"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문단에서는 한국과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남북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요약하면,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한 반면 북한은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만 받아가며 살았기에 국가를 운영할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본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소련 해체 이후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흔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을 실시한 것은 3차 5개년 계획 시절의 일이다. 그 이전 2번의 5개년 계획에서는 1차산업 및 경공업 수출에 주력하였다.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실, 가발, 심지어 돼지 털이나 쥐 가죽까지 수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수출하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바로 저 시절의 것. 위 교훈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1층부터 어느정도 수준으로 쌓아올려 3층 누각을 만든 데 비해[175], 북한은 처음부터 3층만 지으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없고 내수로 살기엔 내수시장이 너무나 작다. 전 세계에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제품 등등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한국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며,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만을 먹고살아온 북한이 현재 수출할 것이라고는 1960년대의 한국처럼 광물, 수산물, 단순 노동력이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 그래프. 당연하겠지만 청색이 대한민국이고 붉은색이 북한이다. 1991년까지는 북한의 전기 사용은 그럭저럭 많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공업 대비 중공업 집중 육성의 사례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도 있었던 일이다.[176] 경공업은 생산하는 품목만 보면 경제적인 가치도 크지 않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품목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재들이 대부분이라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도 연관성이 크다. 러시아가 현재까지도 초코파이나 꽃게랑, 팔도 도시락 등을 선호하며 수입하는 것도 그 당시의 경공업 미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77] 보기와는 달리 경공업도 우습게 볼 것만은 아닌 셈이다.[178]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경공업적 기반부터 갖춘 상태에서 중공업을 육성했다. 경공업을 통해 공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179]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과정을 압축해서 이뤄낸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아예 건너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셈이다.
또한 계획과는 별개로 정부 자체의 역량 차이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였다. 황무지에서 산업을 일궈낸 주역으로 꼽히는 박정희와, 북한 나름의 황금기를 만들었다는 김일성이지만 실제 국가경제 운영의 역량은 크게 차이났다. 비록 박정희 정권은 국가자본주의적이며 강압적인 경제 정책과 더불어 장기간의 독재, 인권 탄압을 펼쳤고 집권 초기에는 경제에 문외한이었다보니 화폐개혁을 실패한 박정희 정권이지만, 유신 이전까지는 납득할 만한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고, 적어도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는 유능한 경제관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이들을 적소에 잘 기용하여 경제 기반을 건실하게 쌓아올렸기에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였다. 반면 김일성은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에 널리 퍼져있던 경제진흥책을 가져다 적용시킨 것 까지는 좋았으나, 유신 이전까지 최소한의 여론은 살피던 박정희 정권과는 달리 당 내에서의 독선적 의견으로 국가를 운영했으며, 권력을 다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원을 숙청해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어버렸고, 군수산업에 과도한 투자 및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으로 잠재적인 성장여지를 큰 폭으로 깎아버리는데에 일조했다. 1980~9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들의 중공업 우선 정책의 실패는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180] 북한만큼의 비참한 경제 붕괴는 없었다는 것이 이런 북한의 내적 역량 부족을 제대로 보여준다.
12.6. 범죄 수익
북한이 국가적으로 해커를 양성하여 범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가상화폐 해킹, 랜섬웨어, 보이스피싱 등이다. 대부분 암호화폐로 받은 후 세탁하고, 달러로 인출해가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사실 과거에는 마약, 위조지폐, 희귀동물 밀수 등으로 외화를 충당했지만 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수출길이 거의 막히면서 외부와 무역이 힘들어짐에 따라 가상화폐 해킹을 찜한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2022년 탈취한 암호자산을 총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 GDP 320억 달러의 5% 이상에 ICBM을 82번이나 쏠 수 있는 수준[181]의 거액이고, 2020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 보유액(17억~50억 달러[182])하고 비교해도 될 수준이다. #1 #2 국제사회는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9~2023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횟수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액수와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83] #
2023년 북한이 탈취한 암호자산이 최소 6억 달러[184]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를 조사한 사이버 보안업체 TRM랩스는 지난 6년간 북한으로 인해 탈취당한 암호화폐는 약 30억 달러라고 보았으며, 2023년 펼쳐진 전체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30% 가량이 북한발 해킹으로 인한 금액이라면서 북한이 자행한 해킹은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해킹보다 평균 10배나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2024년 1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훔친 암호 화폐가 2022년(17억 달러)보다 적은 10억 달러이다. 2022년(15개)에 비해 5개 더 많은 20개의 암호화폐 업체를 훔쳤는데도 훔친 금액은 오히려 40% 손해를 본 셈인데, 이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업체의 보안 능력이 더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북한은 은행의 보안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화폐 업체 위주로 공격 대상을 변경했고, 최근에는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탈취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다만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북한의 암호화폐 현금화를 도운 업체들을 제재함에 따라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일단 북한 해커가 6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하려 했으나 탈취 금액 전액이 반환되기는 했다. #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실장은 2024년 5월 2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 외화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15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결제 회사 '후이오네 페이'[185]의 전자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2024년 7월 15일 드러났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 얼마 안 가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지르엑스( WazirX)도 해킹해 2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는 것도 폭로되었다. #
13. 평가
13.1. 북한 경제의 실태, 그리고 대한민국 & 타국과의 비교
북한은 전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에 위치하여있다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중국의 지원 등 외교적 조건, 최빈국 중 최상위권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타고났으나,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외교, 구시대의 실패작으로 남은 중앙집권 경제체제 고집, 잘못된 경제 안목으로 인한 내정 실패, 국민 빈곤율 개선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독재체제로 인하여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동아시아권은 서유럽권, 북아메리카권과 함께 세계 주요 경제권 중 하나로, 총합 GDP가 유럽연합보다 높으며 미국과 맞먹는다. 중국, 일본, 한국만 해도 각각 GDP 세계 2위, 4위, 12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총체적 국력도 각각 초강대국 후보, 강대국, 강대국의 최소 후보에 해당하는 엄청난 국력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었더라도 주변국의 경제 수준이 높다면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북한은 냉전 종결 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폐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 주변국의 경제 상황과는 아무래도 따로 놀 수밖에 없다. 북한 뺨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게 받는 나라인 부탄도 지도층의 현명한 판단으로[186] 외국의 문물을 흡수하고 있으며, 에리트레아조차 북한에 준하는 수준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감추는 것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지 외부 문물에 대한 개방성 측면에서는 북한과 비교하기 미안한 수준이다. 북한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몽골(111위, 5,045$)도 개발도상국이긴 하지만 1인당 GDP는 인도네시아, 이란, 몰도바보다 높은 중진국 문턱급에 세계의 자유 지수가 한국보다도 높을 정도로[187] 민주주의의 기반이 제대로 잡혀있다. 몽골이 경제적 잠재력이 중국과 인도 만큼은 아니더라도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감안해도, 얼마나 북한이 잘못된 국가 운영으로 국가를 망쳤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북한 경제의 심각성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모호한데, 예를 들어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PPP)[188]는 약 1,700달러인데, 2015년 기준으로 통계가 멈춰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북한의 경제 실태를 고려하면 북한의 1인당 GDP(PPP)가 2015년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참고로 1,700$는 2021년에 동일 기관이 측정한 기니비사우($1,800), 시에라리온($1,600), 아프가니스탄, 말라위, 마다가스카르(각각 $1,500)과 비슷한 수준이며,[189] 에티오피아($2,300), 우간다, 르완다[190], 부르키나파소($2,200), 짐바브웨($2,100)보다도 낮고, 순위도 196개국 중 182위에 불과하다.[191][192] # UN 통계는 3.1문단에 나와 있다.
심지어 현 북한의 1인당 GDP는 6.25 전쟁 휴전 직후 최빈국으로 악명높았던 대한민국이나 대약진운동 실패로 삼년간 대기근이 발생해서 수천만명이 굶어죽었던 중국만도 못한 수준이다. 1953년/1955년/1960년 한국의 1인당 GNP는 원으로 환산하면 약 2390원/5390원/9960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실질환율[193]로 환산하면 각각 61.8달러/67.2달러/71.5달러 남짓이었다. 2022년 환율로 환산하면 각각 677달러/733.8달러/707달러로 김정은 시기 북한보다 높은 수준이다. 덤으로 6.25 휴전 초반 한국의 1인당 GDP의 현재 가치는 500~900달러대를 맴돌긴 했으나 하나, 이조차 2022년 북한을 밑돈 적이 1954년[194] 한 해밖에 없다. 그리고 대약진운동 종료 직후인 196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였는데, 이를 2022년 가치로 환산하면 687.1달러로 김정은 시기 북한보다 높다.
한국 측의 추산은 CIA와 UN과는 상당히 다른데, 2022년 12월 26일에 통계청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남한의 1/28 수준인 142만 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 참고로 142만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약 1,183$인데, 이것은 전술한 UN 통계의 약 2배에 육박하긴 하나 이것조차 UN 통계 기준으로 기니, 네팔과 동급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잘 산다는 평양의 1인당 GDP도 이 항목을 보면 대략 2,70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것조차 방글라데시보다 약간 나은 수준인 개발도상국 중하위권 수준이다. 물론 상술한 평양 중심구역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듯 이는 평양 외곽의 농촌지역까지 합한 수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 12월 22일 내놓은 보고서 '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 요약)에서 세계 각국의 소득 수준별 에너지 사용량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취사용 에너지 사용통계'[195]를 토대로 추산한 북한의 1인당 GDP는 PPP 기준으로도 최소 948달러, 최대 1361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를 적용하면 대략적인 평균치는 1,15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종합적으로 양수일리는 없고, 10년 이상 답보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2023년 북한의 1인당 PPP 수치가 2008년을 기준으로 놓은 KDI의 추산보다 유의미하게 늘었을 가능성은 없는데, 북한 경제 실태를 최대한으로 낙관적으로 봐서 북한의 1인당 PPP가 2023년 IMF 통계 기준으로 1500~2000달러 정도라고 놓고 봐도 (소득이 높은 순으로) 시에라리온, 예멘보다 낮은 것은 물론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마다가스카르, 차드,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과 똑같은 수준이고, 1500달러보다 1인당 PPP가 낮은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남수단 3개국이 전부이다.
2008년 수치에 1.5를 곱한 평균값, 즉 대략 1732달러보다 1인당 PPP가 낮은 나라는 라이베리아 밑으로 단 7개국이 전부다. 즉, 이 통계대로라면 북한은 1인당 PPP가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195개 국가[196] 중 뒤에서 14위에서 4위 정도에 위치한,[197] 세계에서도 하위 10% 수준의 가난한 국가 중 하나가 되는 셈이다. 심지어 1인당 PPP는 1인당 GDP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거의 원칙 수준이란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전술한 추측성 통계들이 사실에 어느 정도 가까울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KDI는 평양의 1인당 GDP는 2658~2715달러로 추산해 황해남도(791~1213달러)의 갑절을 넘는 수준으로 봤는데, 이조차 상술한 통계 기준으로 같은 2000달러대를 기록한 우간다, 아이티, 르완다, 짐바브웨보다는 높긴 하지만 부르키나파소과 동급일 정도로 낮다. 그나마 이는 평양 외곽 농촌 지역까지 포함한 수치일 가능성이 높긴 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2년 북한의 실질 GDP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2008년의 93.5%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판인만큼 북한의 실질 1인당 PPP는 실제로는 상술한 2008년 기준 추계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IMF 통계에 대입하면 아프가니스탄도 넘어선 아시아 최악의 최빈국인 것은 진작에 확정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195개국 중 뒤에서 3~4위 수준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북한의 1인당 PPP는 무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남수단을 제외하면 적수가 전혀 없는 세계 최악 수준일 가능성까지 아주 헛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말이다!
2018년 기준 야간 조명의 조도 수준 등으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790달러(2011년 고정 PPP 기준)이고 절대 빈곤율[198]은 약 60%라고 한다. #[199] 60%라는 절대 빈곤율은 니제르, 르완다, 차드, 예멘, 아프가니스탄, 수단,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위시한 최빈국들보다도 높고 잠비아, 말라위, 콩고민주공화국, 기니비사우에 준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60%대 후반인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와 70%대인 부룬디와 남수단, 80%대인 마다가스카르, 90%인 시리아보다는 빈곤율이 확연히 낮긴 하다. 북한 주민들이 전력 수급과 난방의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등으로 얻는 부가적 수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PPP 기준 소득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두 보고서들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1인당 GDP와 관련해서 무려 북한 측이 직접 공개한 자료도 있다. 2021년 7월 1일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200] 명의로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UN이 추산한 수치의 2배를 넘고 한국 통계청이 추산한 수치보다[201] 약간 높은 수준인 1,316$라고 한다. 2019년 UN 통계에 대입하면 네팔, 파키스탄, 시리아보다는 높긴 하나 키르기스스탄과 사실상 똑같고, 미얀마, 짐바브웨, 동티모르, 캄보디아보다도 낮은 수치다.[202] #[203] 이 자료들은 모두 공식 환율을 통계로 잡은 거라 실질적인 경제 규모는 이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물론 장마당 기반의 지하경제와 북한 내 부유층들이 가진 자산 수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기존 통계 쪽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더더욱 높긴 하다.
물론 북한의 1인당 GDP 수치가 통계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북한 경제의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사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최하위권(하위 5%~10% 이내 수준)의 최빈국이라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과 경제적으로 비교되는 국가들은 보통 여러 이유로 쿠데타나 내전 혹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이라 치안도 매우 나쁘고 주변국들도 혼란상에 빠져 있는 불안정한 지역인 데다가 지리적으로도 내륙국, 기후, 지형 등의 이유로 매우 험난한 곳인데, 북한은 6.25 전쟁 이후로는 70년 동안 큰 전란이 벌어진 적도 없던 것은 물론이고 강대국의 수문장격 국가인 한국, 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G7에 들어가는 일본, 미국에 버금가는 국력의 중국과 과거 양대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 등 세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유한 강대국, 선진국들인 데다가 후술하듯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타 최빈국 대비 매우 풍부한 편인 나라인데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에서도 틈만 나면 내전, 쿠데타, 기근에 시달리며 파탄국가로 꼽히는 나라들과 비교당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이 때문에 혹자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신화를 일컫는 단어인 한강의 기적에 빗대어 대동강의 저주, 대동강의 재앙이라고 조롱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전쟁, 쿠데타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국가 중에서는 말라위, 마다가스카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심지어 상술한 2022년 UN 통계에서는 1인당 GDP가 콩고민주공화국, 6.25 전쟁 휴전 초반 대한민국[204]은커녕 소말리아[20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2022년 UN 통계와 2023년 IMF 통계에서 1인당 GDP가 1천 달러 미만인 극빈국들이 각각 26개/27개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절대다수가 내전으로 인해 추락한 케이스고, 내전의 상흔도 없는데도 이 정도의 극빈국으로 전락한 나라는 (이하 UN 통계 기준) 토고, 감비아, 말라위, 북한,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6개국밖에 없다. 심지어 이들 중에서도 감비아와 말라위는 국가 경제를 농업에 의존하는 데다가 자원도 거의 없다시피하여 제대로 된 경제성장이 힘든 나라이고, 니제르도 쿠데타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나라이다. 마다가스카르 역시 2009년 마다가스카르 정치 위기가 일어난 것처럼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나라이며, 북한과는 달리 경제 대부분을 농업과 경공업이 차지하지 중공업의 비중은 미약한 편이고, 말라위와 니제르는 아예 내륙국이다. 물론 내전 없이 극빈국으로 전락한 아시아 국가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거기다 토고와 감비아는 농업국이라 1인당 GDP가 매우 낮을 뿐이지 만성적인 굶주림과는 거리가 먼 국가이며, 오히려 통합 식량안보 단계(IPC 척도)에서도 인구의 90% 이상이 식량 안보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분류되고 2018년 기준 1인당 열량 섭취량이 유럽 최빈국인 몰도바보다도 높을 정도다.
다른 아시아 최빈국들과 비교해보면 북한보다도 못 사는 예멘과 아프가니스탄[206]은 물론 북한보다는 잘 사는 시리아 모두 장기간의 내전으로 유명한 나라들이며, 타지키스탄도 산악 내륙국인 것도 서러울 판인데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극빈국으로 전락했다가 회복 중인데도 아직도 아시아 최빈국 신세이다. 내전 중인 미얀마와 타지키스탄과 판박이의 문제점이 있는 네팔[207], 농사와 유목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내륙국 키르기스스탄[208], 정세가 혼란스러운 파키스탄[209], 킬링필드의 피해국 캄보디아[210]도 아시아 최빈국이긴 하나 이들도 파키스탄 하나를 제외하면 크나큰 참작 사유가 있다.
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은 오랜 경제성장을 거치며 경제성장을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캄보디아, 케냐와 비슷하고 남아시아 빈국들보다 약간 나은 수준의, 오늘날 기준으로 치환해도 방글라데시, 인도[211] 포지션의 빈국이었던 것에서 고작 60여년 만인 2023년 IMF 통계 기준으로 스페인보다도 높고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의 선진국(31위, $33,147)으로 성장했고, 심지어 1인당 PPP도 2023년 IMF 통계 기준으로 56709달러(29위)로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보다도 높으며 심지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버금가는 수준이다.[212] #1 #2 뿐만 아니라 IMF, 세계은행의 PPP 통계도 모두 한국의 1인당 PPP가 스페인은 물론 일본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으며, IMF와 CIA의 통계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PPP 차이가 한국과 프랑스의 1인당 PPP 차이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남한 : 북한의 1인당 PPP 비례는 스위스 : 짐바브웨와 스웨덴 : 소말리아의 1인당 PPP 비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북한의 1인당 PPP는 평균치로 놓고 봐도 남한의 3%에 불과하다.
덤으로 UN 통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122배나 불린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한 타국과 비교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보츠와나, 싱가포르, 아일랜드처럼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인식되는 나라들조차 동기간 동안 1인당 GDP를 70배 불리는 데에 그쳤으며, 1996년 이래로 지속된 산유국 버프를 받은 적도 기니도 아슬아슬하게 100배에 미치지 못했고[213][214], 중국도 동기간 동안 1인당 GDP가 110배 성장하긴 했어도 한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만의 경우는 UN 회원국이 아닌 만큼 UN 통계에는 없으나 1970년 기준으로 당시 한국보다 훨씬 높은 396달러에 2021년까지 33186달러로 성장했다고 하니 적도 기니처럼 100배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2월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GDP는 3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통계가 발표된 날과 같은 날에 국방부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57조 원으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이 70조 4,6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즉, 북한이라는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이제 남한 국방비의 6할 정도를 넘어 남한 최대 대기업의 한 해도 아니고, 한 분기 매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로 전술한 통계청 통계에서 한국의 명목 GDP는 2,07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해 북한의 GDP가 한국의 GDP의 약 1.7% 정도라는 뜻이다. #1 #2 #3 GDP 차이가 이 정도니 무역액 차이는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다.
북한의 무역에 대해 살펴보자면 코로나19 기간의 무역은 거의 국가의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 의심될 정도였는데, 2023년 1~2월 들어 그나마 2개월간 3억 달러 수준은 달성하였지만 #, 2021년 10월에는 전년대비 99.9% 수출액이 감소하여 북중국경에서 생산되어 전력 공유가 수출로 잡히는 전력을 빼면 단 2천 달러(약 260만 원) 정도만 수출하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2022년 UN 통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1인당 GDP의 평균의 약 2.12~2.8%[215] 수준인 셈인데,[216] 북한의 이러한 경제 실태가 어떠한지 쉽게 대입하자면 북유럽 최부국 노르웨이의 1인당 GDP가 1,327~1,752달러[217][218] 수준이라는 것과 같은 꼴이다. 한마디로 북유럽 국가가 짐바브웨, 아이티, 파키스탄급 경제력을 가진 꼴과 같다는 말이다! 더 극적으로 말하자면 스위스[219]의 1인당 GDP가 941~1243달러[220], 즉 서유럽 국가가 미얀마, 우간다, 에티오피아급 경제력을 가진 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로동신문과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 등의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했다며 그 '성과'라며 내세우는 것도 면밀히 보면 치적 건축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지 GDP 변화와 성장률 같은 수치적 성과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알다시피 이런 건 아무 소용 없다. 명품 소비량은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빈곤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과시 욕구로 인해 오히려 증가한다. 북한 당국도 북한 경제가 '발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13.2. 북한이 스스로 없애버리다시피한 자국의 이점들
초기 북한의 유리했던 경제적 시작에 대한 해설초기 북한의 상황은 극빈국 수준으로까지 추락할 만한 상태가 절대 아니었다. 만약 융통성을 발휘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나 공산권 붕괴후 성장한 동구권 국가들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도이머이를 실행한 베트남의 응우옌반린처럼 개혁개방 정책을 펼쳤다면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221]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주체화된 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산권 붕괴, 미국의 대북제재와 '반공화국압살책동' 같은 외부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몇 차례의 전쟁과 맞먹는 엄혹한 국난'이라고 주장하는 대북제재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것인 만큼 전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고, 외부에 제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빗장을 걸어잠갔다.
심지어 북한 경제는 이미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고난의 행군으로 이미 몰락한 상태였고, 대북제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6년부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소탄을 실험한 2016년까지의 대북제재는 군사와 사치품 관련에 한해 제재를 건 거였지 일반적인 무역은 건드리지 않았기에 사실상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 그럼에도 그 10년 동안 북한은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르완다, 에티오피아, 짐바브웨를 위시한 기존의 많고많은 최빈국들에게조차 경제력을 완벽히 추월당했기에 대북제재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북한 경제의 쇠퇴를 야기핸 셈이다.
또한 북한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실상 디폴트급 신용등급을 가진 북한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는 없다.
북한은 다른 빈국들과는 정반대로 지리적으로는 기후적[222], 지형, 기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태풍, 지진, 화산과 같이 자연재해가 흔한 나라도 아니며, 자원이 심히 없다고 알려진 한반도 사정과 달리 오히려 자원도 상당량을 갖춘 편이고,[223]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교적 사람 살기에 좋아서 대부분의 경제 강국이 몰려있는 골디락스 존[224][225]에 해당되는 위치인 데다가 사회적으로는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인데다[226] 문맹률도 매우 낮으며[227][228] 평균수명도 세계 평균 이상이고[229] 쿠데타와 같은 급변사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공업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230]대북제재의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류의 품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중급 브랜드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이다. # # 게다가 북한은 2012년에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데다가 중국 부품을 조립하는 라이센스 생산 수준이라고는 해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도 만들 정도의 기술력도 갖춘 나라인데, 북한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좋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넘쳐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나마 스마트폰을 제작한 나라는 내전으로 나라가 박살이 났다가 폴 카가메가 경제개발을 하고 있는 르완다 1곳밖에 없다.] 주변이 온통 세계적 경제대국이라 무역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기에 지도층이 아주 무능하지 않은 이상 언젠가는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였다. 사실상 남한이 기존부터 있어 온 잠재력들[231]을 성공적인 정책들로 예측 범위 외 수준으로 극대화한 거라면 북한은 기존부터 있어 온 잠재력들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는 갑자기 찾아온 불운들을 사보타주 수준의 정책들로 예측 범위 외 수준으로 극대화한 셈이다.
아예 남한과 '같은 나라'였기에 기술력이라든가 주변국이 부유한 장점은 비슷하게 누렸고, 농업은 남쪽보다 다소 불리하나 공업이 특히 유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일본, 미국과의 교역은 북한보다도 남한이 좀 더 유리한 등 사실 세계적으로 남한도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다. 게다가 대학급의 학력이 아니더라도 글을 읽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이해할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은 숙련된 노동자 육성에도 도움이 컸다. 6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그래서 많은 인구와 더불어 '값싼 양질의 노동력'의 이점이 높았으며, 주요 수출품은 그나마 강원도에서 나는 무연탄이 포함되기도 했다. 천연자원의 양만 따지면 중간 정도의 여건[232]이었으나, 전후 복구 시기에는 농수산물 수출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컸고[233], 특히 자연 재해에 비교적 안전하며 지정학적 여건 측면에서 한반도 전체가 사실 경제를 일으키기 좋은 땅이다. 현재의 한국급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진국급 잠재력을 가졌다는 의미고, 강원도의 무연탄 이상으로 자원이 더 많았기에 공업적으로는 꽤 유리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지역은 군수공업을 발달시키는 데[234] 조건이 좋았기에 중공업 공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광복 직후의 경제상황이 논밭뿐이었던 한국보다 상황이 좋았으며 소련, 중국, 동유럽 나라들 같은 든든한 지원국도 있었다. 광복 직후의 북한은 서방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상당한 수준의 공업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이는 1970년대 당시 서방 국가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6.25 전쟁이 북한의 기반 시설에 큰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소련과 중국의 내부 출혈까지 감수하는 지원 덕에 전후 복구를 마치는 데 성공했다. 이와 비슷하게 서독과 일본의 경제 부흥도 본질적으로는 패전 전부터 이미 공업 인프라가 풍부했기에 한국 이상으로 수월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을 일으킨 1980년대 대규모 실책을 벌이기 전까지는 베트남 전쟁 특수와 경공업에서부터 중공업으로 산업을 육성하며 급성장하는 한국에게 1인당 GDP로 1970년대 중반까지 추월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장 1960년대 초 통일 운동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쌀과 북한의 철을 교환하자는 내용도 있을 정도였다.
해방 후 소련군정의 통치 하에 북한은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 대만, 심지어 일본보다도 경제난 수습에 빨리 성공할 수 있었으며, 6.25 전쟁 휴전 직후 정세만 비교해도 동독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라시아 지역 공산권 국가의 맨 끄트머리에 있었던 것은 물론 소련,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공산권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북한과는 정반대로 남한은 오히려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공산권 국가인 것을 넘어 한국이 공격해오면 어떻게든 중국과 소련을 끌어들여서 적화통일을 노린채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던 데다가 나머지 3면은 바다라 사실상의 섬나라나 다를 바 없었으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같은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 중국은 물론이고 1960년대 초에야 경제성장의 삽을 들기 시작한 한국보다 몇 걸음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고, 실제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고, 당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허덕이던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다.[235] 또한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 인프라도 일찍 갖춘 편이어서 1970년대까지는 동아시아권에서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던 국가로 손꼽혔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면서 과도한 군사비와 계획경제를 주도하던 인사들을 반체제 인사들로 몰아 숙청한 이후로는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으로 인해 침체기에 빠지면서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더니 디폴트 전후로 도합 1년 GDP를 뛰어넘는 거액을 대규모 정책에 쏟아부었다가 처참히 말아먹었고, 상술한 UN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너무도 허망하게 몰락하여 1990년대에 경제파탄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19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북한은 해외에서 원조해 주거나 주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군량미 명목으로 걷어간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 기근 피해를 가중시켜 전란도 없는 평시에 기근이 4~5년이나 가도록 했다.[236]
게다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중국과 활발히 무역하고 무역에서 타국(특히 남한)과 비교할 때 유리함을 점하기 위해 기술력도 꾸준히 키워왔으면 북한은 남한만큼은 아니더라도 고도성장을 기록해 중진국에 안착했을 가능성도 농후했는데,[237] 북한은 자력갱생을 빌미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최상의 복을 스스로 망치로 깨부숴버리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을 범했다.
심지어 북한은 무리한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하다가 대북제재를 얻어맞았고,[238][239] 그 후에도 무리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로 경제 개발에 쓸 돈들을 죄다 허공으로 던져버린 데다가, 그 이전 김정일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고 그 여파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김정일의 사치향락은 물론 선군정치로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부은 동시에 김일성 엠버밍 등의 우상화에도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었으며, 그 정점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에 숨통을 불어놓고 있던 장마당을 완전히 금지, 폐쇄시켜버리는, 한마디로 칠천량 해전마냥 적국의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외국에서 사보타주 목적으로 파견한 간첩조차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엽기적인 만행까지 선보였다.[240][241] 요약하자면 불이 잘 붙을 환경을 고의적으로 조성하고 타의로 불이 난 곳에 일부러 휘발유를 듬뿍 뿌린 후 화염방사기를 난사하고는 다시 아까와 같은 휘발유를 계속 뿌리는 격인 셈. 저렇게 고의적으로 국가의 경제 인프라를 파괴한 지도자는 폴 포트와 마시아스 응게마 같은 개막장 독재자 정도가 전부다.
2003년 이후로 2010년대에 걸쳐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늦어 후발주자인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물론, 베트남은 커녕 홀로코스트도 능가하는 비극[242]의 희생양이었던 캄보디아[243]와 르완다[244]에게까지 완벽히 밀려버렸다. 아니, 이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극단적인 쇄국 정책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콩고민주공화국, 심지어 소말리아 같은 최악의 파탄국가들에게까지 1인당 GDP가 밀릴 지경으로 전락했다.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자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은 친미 정책을 펼치며 경제 원조를 받거나 현상유지를 하며 모두 그럭저럭 제 갈 길을 찾았다. 미국의 대북제재 역시 1993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한 뒤에야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중일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교류는 충분히 가능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국의 투자와 지원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장 미국 본진 앞에 있어서 냉전 이후 외국과 교류가 다 끊긴 쿠바보다는 사정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았다. 심지어 쿠바는 미국인 재산을 전부 국유화하고 소련과 손잡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국을 도발하는 바람에, 공산정권 수립 극초기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
쿠바는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소련 해체의 여파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적어도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물론 지리적 특성상 불법적으로 서방산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다. 그리고 북한 수준으로 극단적인 반서방 외교를 하지도 않았다.[245] 실제로 쿠바 고위 관계자들은 "우릴 북한이랑 동급으로 여기지 말라"며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되 나온 러시아가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선 것을 보고는 "우리는 자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식대로 살자!"라고 더더욱 자력갱생에 열을 올렸다. 남북경협시기 북한에 남측 기술과 자산으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적도 있었는데 하필 그 무렵 김정일 주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 적도 있다. 거기에다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권의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열악한 경제사정만을 TV 화면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시켰다. 사실 화면에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성장통이었음에도.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도 개혁, 개방을 전혀 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한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덩샤오핑이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가 김정일이 당장에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심지어 비슷한 비교대상인 소련 해체 후의 동유럽 국가들과 개혁개방을 한 중국, 베트남, 쿠바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대다수가 중진국 수준의 경제를 보여주는 반면 북한만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지도층의 리더십이 권력에 대한 탐욕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주민의 선택은 곧 자원이 지도층보다 보통 서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 자신들의 권력을 손상시킨다고 여겼고, 특히 적극적인 외부 교역은 거짓 정치선전을 반박한다고 여겨 이것을 막기에 급급하다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이 계급제를 폐지하여 공평하게 주민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김일성 가문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소속에서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국가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지 않아도 비생산적인 지도층의 사치와 우상화 사업은 물론이고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그 예산을 식량난 해소와 내수 사업 개발 등 다른 곳에 쓰고 해외에 개방 정책을 펼쳤더라면 오늘날 북한은 동유럽 중진국 수준은 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극빈국화는 김씨 일가가 자기 집안의 안정과 정권에만 집중하며 배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외교 문제에서도 줄타기와 협박을 병행하며 정권 유지에만 몰두해 온 데다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특히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까지 올 정도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극한의 선군정치를 통해 군부 지지를 받았고 '쪽잠에 줴기밥' 선전으로 주민들을 기만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초호화 별장과 미식, 기쁨조 같은 사치향락에 빠져든 것을 넘어 핵개발로 대북제재까지 불러왔다.
다만 196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137달러)[246]가 남한(94달러)[247]의 1.5배였다는 통계( #)와 상기한 연도별 UN 통계, 당시 세계의 1인당 GDP 평균이 (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460~470달러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객관적 기준으로도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248] 즉, 자료들을 조합해보면 북한은 원래부터 엄청난 잠재력과 동구권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잠깐 반짝했을 뿐 1970년대부터 점차 성장이 둔화되더니 1980년대부터 제자리걸음을 걸었을 정도로 원래부터 형편없고 외세에 의존적인 경제 정책을 보여줬으며, 그것이 1990년대에 소련 붕괴와 고난의 행군으로 작살났는데도 지도자들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사치향락, 무력 강화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핵개발로 대북제재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지금과도 같은 참혹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남북한의 GDP 차이는 무려 56배 수준인데, # 이 격차를 20년 내 10배 수준으로 줄이는데만도 산술적으로 연평균 8.5% 수준의 성장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자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정책을 벌여온 것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다. 다른 빈국은 주변에 시장 자체가 부족하여 성장 여건이 부족하고, 인프라를 까는 것 자체가 내륙국 내지 사막 내지 정글이라서 힘든 경우도 많다. 반면 북한은 주변이 온통 세계적 강대국일 뿐더러 기본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도 완비된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 빈국과 달리 심지어 개혁개방 후 한국의 도움을 덜 받으며 두 국가의 체제를 유지해도 연 11.2~17.4%[24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심지어 통일시 경제성장률이 연 20.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2018년에 UBS 같은 투자은행에서 등장한 적 있다. #
이는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북한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벌였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 당장 독재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높다고 할 속도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여긴다. 단지 수뇌부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따름이다. 흔히 인터넷에 알려진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초기의 빠른 성장,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상실이 일어난 이후에나 걱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애초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달하는 것 자체가 쉬운게 아니므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추후의 문제일 뿐이고, 비록 중진국이 된 이후에 저성장의 늪에 빠지더라도 일단은 극빈국에서 중진국이라도 되는 것이 훨씬 낫다. 게다가 이론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으며, 아예 브루킹스 연구소, 세계은행 등이 이런 견해에 반대하기도 한다.
한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 높고, 시장경제 육성을 '방해'했는데도 2010년대 후반까지 시장경제가 발전할 지경이었으니 개혁개방은 당연히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물론 짐작이 어렵지만 북한 주민의 삶을, 모든 것이 서구에 뒤쳐진 일본이 발전한 메이지 유신과 유사하게 쇄국정책 전보다는 최소 베트남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250] 윤택하게 할 것이다. 비교우위론 같은 경제 이론에서 이미 아무리 열악한 나라라도 무역은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251], 특히 한국이 대놓고 기술 이전을 방해하고 북한을 영원히 자신의 '경쟁자'로만 인식하면서[252] 못살게 내버려두고, 중국이 원가 절감의 이점을 포기하고 동남아 수준의 기술력마저[253] 북한이 못 갖게 하여 중진국도 못되게 한다는 식의 가정은 매우 정치적인 견해의 가정이다. 추후 동남아, 동유럽에 근접한 경제성장시 주변에 밀리는 경제력에 따른 정치적 문화적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것조차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북한에게는 굉장한 사치에 가깝다.
13.3. 타국과의 비교
북한만큼의 배경과 지원을 받고 있던 국가들 중에 오랜 삽질 끝에 가난한 처지로 전락한 나라는 여럿 있지만 전란도 없이 최빈국까지 떨어진 경우는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정도밖에 없다. 이들도 모부투 세세 세코/ 로버트 무가베/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같은 무능한 독재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이며, 북한이 성장 잠재력이 풍부했던 나라 중 빈국으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가 아니긴 해도 도리어 세계적으로 꼽히는 파탄국가들이랑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경제 파탄을 강조시켜준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신이 준 축복 수준의 최고의 자원을 수없이 가졌는데도 경제가 박살났다는 점에서 북한에 비길 만한데, 그 중에서도 콩고민주공화국은 독립 당시 1차 산업에 경제를 의존하고[254] 산업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데다가 인적 인프라도 전무했던 와중에[255] 지도자가 해외의 막대한 원조금[256]을 모두 횡령해 경제가 파탄난 마당에 내전까지 겹쳐서 이 모양이 된 거고,[257] 베네수엘라는 경제를 사실상 자원에 완전히 의탁한 나라였으니 원래부터 기반이 취약했던 나라에 독재자의 무능한 경제정책과 자원시설 투자와 대체산업 투자 미비가 겹쳐져 경제가 파탄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258] 그러나 북한은 이들과는 정반대로 스마트폰을 넘어 인공위성까지 생산할 정도로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극빈국이 된 것이기에 콩고민주공화국과 베네수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이 나쁘다. 더구나 풍부한 자원을 갖췄는데도 경제가 파탄난 사례는 자원의 저주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흔한 일인 만큼 풍부한 자원은 사실상 독이 든 성배나 다를 바 없는데, 저기에 또 다른 독이 든 성배인 어마어마한 원조까지 받았으니 사실상 독이 든 성배를 2잔이나 마셔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최빈국들이 즐비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북한과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황당한 클라스의 경제 파탄을 겪은 나라는 로버트 무가베 시절의 짐바브웨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인 현재의 베네수엘라밖에 없다.[259] 무가베가 한창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치던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의 짐바브웨는 짐바브웨 달러로 악명이 높은 것을 넘어 전란 하나 없이 취약국가지수가 소말리아에 버금갔을 정도로 경제라는 개념이 소멸한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2008년 UN 통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470$로 210개국 중 201위를 기록했고,[260] 2008년 IMF 통계 기준으로도 고작 352달러 미만으로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었다.[261] 그런 짐바브웨는 독립 이전인 로디지아 시절부터 농업, 광업 같은 1차 산업이 발달해 있었던 데다가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되어 로디지아 이전부터 이미 아프리카 최고 제철소를 보유했던 바가 있었고, 교육 수준도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이었음데도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짐바브웨는 대부분의 경제를 1차 산업에 의존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고, 공업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북한처럼 인공위성까지 만들어낼 정도까지는 아니며, 전술한 제철소는 늦어도 경제 쇠퇴기[262]이던 2000년부터는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짐바브웨 경제의 최암흑기이던 2008년경부터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이고,[263] 짐바브웨 경제가 본격적으로 여전히 최빈국이긴 해도 무가베가 축출된 만큼 그 기록적인 실태만큼은 어느 정도 벗어난 것,[264] 짐바브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데다가 내륙국으로서 태생적으로 무역에 어려운 환경이기까지 하고, 물론 짐바브웨 인근에 세계구급 강국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265] 북한의 파탄이 더욱 돋보인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다른 거 따나서 비록 품질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좋지 않은 석유라 하더라도 매장량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세계 1위국가라는 것 하나만으로 설명 끝이지만,[266] 역시 경제를 이러한 자원에만 의존했고 유가 하락으로 진통을 겪기 시작한 2006년경 부터는 차차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제는 마두로라는 암군이 들어서면서 돈은 없는데 복지는 더욱 심해지고, 돈이 없다는 명목 하에 짐바브웨와 똑같이 돈을 찍어내는 등, 이젠 음식점 직원이 자기 월급으로 자기가 일하는 식당의 밥을 사먹기 곤란한 지경까지 갔다. 참고로 베네수엘라 인근의 세계구급 강국은 북쪽에 있는 미국 뿐이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심한 최빈국으로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평생 살라고 하면 살겠는데[267] 베네수엘라에서 평생살라고 하면 못살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이다. 명목상의 1인당 GDP는 부탄과 똑같은 3,692달러로 최빈국이라 하기엔 애매한 수준이지만, 명목상 1인당 GDP만 높은 편이지 실질적인 민생 수준은 중남미 최빈국 니카라과(2,762달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열악하다. 게다가 이쪽은 근처에 세계적인 강국이라 할 만한 게 브라질이 전부고, 브라질도 현 시점에서는 남한이랑 국력이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품질이 좋지 않아도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도 후진국 신세인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268]
심지어 어느 의미에서는 북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황당한 수준의 경제파탄을 겪었던 몰도바조차 유럽 국가라는 요소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쳐서 전술한 국가들과 동렬에 놓인 거지 유럽 국가라는 요소 하나만 제거해도 전술한 국가들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정이 낫다. 몰도바는 독립 초기에는 과장 전혀 안 보태고 명색이 유럽 국가라면서 1인당 GDP와 빈곤율,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교당하는 수준이었는데,[269] 심지어 1999년 기준 몰도바의 1인당 GDP는 277$로 210개국 중 191위를 기록하여 유럽 국가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리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며[270]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경제가 나아지긴 했어도 2016년까지도[271]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밑돌았던 탈유럽 수준의 최빈국이었다.
그렇지만 사실 몰도바는 비슷한 수준으로 황당하게 경제가 망가진 타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나라다. 일단 몰도바는 구소련 탈퇴 후에 타 공화국들과의 교역량 감소와 이로 인한 산업망 마비, 농업 국가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가뭄과 구소련 이외 지역에서 몰도바 내 생산품 이상으로 품질이 좋은 농산품 유입으로 인한 농산품들의 경쟁력 상실과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재정 문재를 연이어 겪었으며, 심지어 몰도바는 몰도바의 경제적 잠재력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영토 분쟁까지 겪는 것을 넘어 아예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이라는 전쟁까지 겪고 그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경제제재까지 당했던 만큼 정세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물론 독립 초에 가격 자유화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민생이 파탄난 것은 물론 급진적인 시장경제, 민영화 개혁으로 기업들이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며[272] 공업 비중이 반토막나는 등[273] 정부의 실책도 경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몰도바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던 1999년은 몰도바의 당시 지도자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 해에 있던 러시아[274]의 모라토리움과 그로 인한 루블화 폭락으로 러시아가 수입을 줄이며 러시아와의 교역이 거의 중단된 것의 영향이 매우 컸다.[275] 덤으로 몰도바 역시 내륙국이다.
물론 몰도바는 현 시점에서도 유럽 최빈국 신세이기는 하지만, 유럽의 유일무이한 최빈국이라는 기록적인 실태만큼은 꾸준히 경제성장을 해나가며 옛말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탄난 경제를 살려내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신기록(?)만 만들어내는 북한 당국의 무능력함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그리고 몰도바는 짐바브웨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공업이 발달하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농업 국가였고, 경제가 심각하게 파탄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북한, 짐바브웨 이상의 경제 파탄의 사례로 간주되는 것은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전적으로 유럽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몰도바가 중앙아시아, 하다못해 캅카스 지역의 국가였더라면 이 정도로까지의 안 좋은 취급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인 셈이다. 덤으로 2020년대에도 1인당 GDP가 2000달러대에 불과한 유럽 지방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276]
사실 인근이 온통 부국들인데 혼자서만 최빈국인 사례는 북한 외에도 아이티도 있다. 실제로 아이티는 인근에 선진국의 해외령인 영국령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미국령 나배사섬과 중진국들인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가 있고, 심지어 미국 본토와도 멀지 않은 편이며, 식민지 시절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생산적인 식민지로 꼽히던 나라였다. 그러나 아이티는 몰도바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데, 독립 직후부터 식민지배국이던 프랑스에게 독립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던 터라 매년 아이티 국가예산의 80%를 프랑스에게 뜯겨야 했고, 1862년까지 서양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외 차관과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직도 경제 대부분을 농업과 경공업에 의존하는 데다가, 정세도 매우 불안정하고,[277]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면 허리케인,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니 제대로 된 경제성장이 힘든 나라라 발전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도 전혀 써먹지 못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아이티도 독립 초부터 설탕, 커피를 재배, 무역하며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했으나 하필이면 카리브 해 지역에 설탕, 커피 생산지가 늘어나고 브라질이 커피 재배 산업에 뛰어들면서 1820년대에 국제 커피 가격이 폭락, 결국 독립 초의 노력도 헛고생을 한 꼴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운이 지지리도 없던 나라 VS 시작부터 운이 매우 좋았던 나라를 비교하는 꼴이다.
또 산유국인데도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라는 김씨 3대 뺨치는 폭군 때문에 석기시대로 돌아갔던 적도 기니[278] 역시 원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인당 GDP랑 농업,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공산권 국가들의 여러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적도 기니는 제대로 발달한 공업도 없었고, 아프리카 오지에 있고 인구가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니국가라 공산권 국가들은 적도 기니에 유별나게 신경쓸 이유도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저 우수한 인력, 인프라들도 응게마가 죄다 증발시켜버려 후임인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279]가 집권할 시점에는 사실상 나라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나라를 건설해야 했기에, 인재들이 있는데도 경제발전도 제대로 못 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어야 했다. 물론 석유는 1996년에야 존재가 알려진 거라 그로부터 17년 전인 1979년 축출, 처형된 응게마는 석유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북한의 경제 파탄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얻은 것은 오랫동안 전란도 없고 잠재력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도 저 지경에 이른 것도 있지만, 세계적 강대국들이 즐비한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280]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 사는 대한민국과의 터무니없는 수준의 대조가 북한의 파탄난 상황을 더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13.4. 북한 당국의 경제파탄 부정 및 남탓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들이 ' 최고존엄'이라고 숭배하는 김씨 3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2015년 2월 3일에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안정되고 정치적 오염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사회, 살림은 아직 풍족하지 못해도 미풍이 샘솟는 조국"[281] 제국주의 국가와 대치한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누린 것 자체가 행복[282]이라고 주장했고, 해외에서 조롱거리가 된 야간 위성사진도 "적들은 불빛이 적은 우리(북한)의 도시들을 위성사진으로 언뜻 보고도 손뼉을 치며 (비난으로) 떠들썩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현란한 불빛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283]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관철을 위한 당적지도에서 결정적개선을 가져와야 합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사업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
2019년 3월 21일에는 동태관이 작성한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284]라는 정론에서 "어느 시대, 어느 인민도 자기의 사상과 정신, 모든 잠재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발휘한 예는 없을 것이다. 영토와 자원을 늘이고 《고도성장》과 억대의 자본을 축적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인민모두의 심장을 울리고 인민전체의 힘을 하나와 같이 폭발시킨 국가나 지도자는 없었다.[285]"면서 어떻게든 경제발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김씨 3대의 무능함을 부정하며 이들의 '유능함'을 만들어내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며, "남의 것으로 일시 《성장》하는 나라는 결코 그 나라 이상으로 더 발전할 수 없고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듯이 그 나라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련의 원조로 버텨오다가 소련이 붕괴하자 폭삭 망해버린 본인들을 묘사한 사실상의 자아비판이 되어버린 명언(?)도 덤으로 남겼다.
2019년 12월 31일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습니다."고 발언했다. 체제의 변화를 꾀하며 경제발전을 하느니 차라리 경제가 뒤쳐지저라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2023년 2월 20일 로동신문 논설 <자립의 신념을 백배하자>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민족존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백 만 톤의 쌀이나 억만금을 준대도 바꿀수 없고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목숨과 같은 것" "만일 시대의 변화를 운운하면서 자립의 원칙에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기반을 허물고 장구한 기간 허리띠를 조이며 전취한 모든 고귀한 성과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역대급 드립이 2개나 나왔다. 해당 논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로동신문 문서 참조.
2023년 3월 29일 로동신문 논설 <자주, 자립, 자위는 우리 국가의 불변진로이다>에서 "한 나라 역사에서 강대한 시대란 결코 경제성장의 숫자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변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며 자신들이 수치상으로 경제성장을 했다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란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 사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 게 수령을 절대화하는 북한 체제에서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은 곧 수령의 영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보여주는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수령의 영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북한에서는 죽을 죄가 되가 때문이다.
2023년 5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을 혁명정신의 강자로 키우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라는 논설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론'라는 주장을 했으며, # 2023년 7월 24일[286]에 '위대한 전승의 역사적 의의는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논설에서 6.25 전쟁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 일으켰으며, 북한이 "미제의 세계 제패 전략 실행을 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했다" "미국이 기도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며, 역사는 미제를 꿇어앉히고 임박했던 핵전쟁 위기를 가셔냈으며 세계의 평화를 사수한 조선 인민의 공헌과 업적을 금문자로 아로새겼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는 "군력 강화에서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사적 강세는 멈춤 없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지 확대해야 한다" 며 핵, 미사일 개발과 무력도발을 타당화했고, 뒤이어 북한의 경제 관련 망언 중 최악의 망언이 나온다.
북한은 바로 만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남들처럼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역사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참변을 빚어낼 열핵전쟁이 수십번도 일어나고 세계적 판도로 확대되었을 것이며 오늘의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미국에 맞선다는 '역사적 중임'을 수행하느라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억지 논리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고 있다. # 남한이 북한에 맞서는 '역사적 중임'을 수행하면서도 경제 발전에 '편중'하여 세계 주류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나라[287]로 자리돋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소도 안 나오는 주장이긴 하나,[288] 이는 어찌 보면 북한이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게을리하여 국가 경제가 파탄났다는 것을 사실상 자체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 깊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지하게 한강의 기적에 열등감을 품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또 2024년 6월 25일 외무성 미국연구소가 작성한 6.25 전쟁 백서 <타협 불가의 피해보상 기준, 절대불변의 대미보복 의지를 밝힌다>에서도 북한은 1945~2017년[289] 미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전쟁 당시 순 재산 피해액, 부상자와 장애자 발생에 따른 손실, 경제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 등을 모두 합하면 미 78조 2,037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10경 8537조 원에 달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 피해가 전혀 말이 안 되는게, 202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미국 GDP가 25조 4,400억 달러, 전 세계 GDP 총합이 101조 3,000억 달러다. 그리고 2022년 UN 통계 기준 북한의 GDP는 151.8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290] 심지어 백서에 밝힌 피해액은 해당 시기의 기록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며,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이마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즉슨 백서 작성 시점에서는 북한이 6.25를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 총합이 전 세계 GDP를 거뜬히 넘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려다가 역으로 '수령님' 찬양이 모순범벅이라는 것과[291] 북한이 해외 정보 유입을 틀어막은 결과물이 어떠한지만 드러나게 되었을 뿐이다. #
실제로 탈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때 북한보다도 1인당 GDP가 낮았던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후 자칭 '남조선' 의 투자를 받아 매년 꾸준히 고속성장을 기록하는 것에 북한 당 간부들이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때 자신들보다 수준이 더 낮다고 무시했었던 베트남의 거리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모습을 보고 '적대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베트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 측에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로동신문 등지에서 북한이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보다도 낫다는 식으로 언급하거나 북한의 교육, 보건, 체육, 특히 경제를 선진국/세계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로동신문에서는 대부분의 기사들에서 이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마냥 주장하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14. 북한의 현재
김정일의 사보타주에 가까운 경제운영은 20세기가 끝나는 시점과 함께 북한의 경제도 함께 나락으로 보냈었지만,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장마당에 대한 탄압이 감소했으며, 개혁개방파인 장성택 파벌[292]과 보수적인 군부 파벌인 오극렬 파벌[293] 그리고 로동당계 정치장교 파벌인 최룡해 파벌[294]의 권력균형이 일치했기 때문에 상호간의 권력견제로 북한의 정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뀐 덕에 북한의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국가의 정상화는 북한에 왕래하던 중국인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해외유학파였고 장성택 파벌이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던 2012년 6월 28일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28 조치를 내렸고, 2013년에 장성택의 개혁파를 숙청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서 2014년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 개방에 무게를 실어 주는 모습을 보인데다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등, 실리교역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한 해인 2011년 직후에 중국에 석탄 수출로만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295],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로 약 1조 3,000억~2조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상의 변화시도는 2013년에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실무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던 장성택 파벌이 갈려나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애초에 군부는 개혁에 부정적이었고[296], 로동당은 국가유지에 필요한 개혁을 초과한 개혁에는 관심이 없어서 개혁에 미적지근했기에, 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방'이 개혁에서 빠진 반쪽짜리 개혁이었다. 즉 장성택이 주관한 국가주도의 무역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김정일의 경제운영이 사실상 경제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뿐, 국가에 필요한 자금을 구걸로 해결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뿐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 전보다야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바뀌고 있다.' 혹은 '성장하고 있다.'같은 기대감을 살 수 있던 것 뿐이지 사실상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실제로는 없었다. 애초에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이유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북한 국민들의 장마당 활동 덕[297]이었지 북한 정부가 실제로 뭔가를 잘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장성택 파벌을 제거하면서 경제전문가들과 경험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든 경제를 떠받치던 실무 경제관료들이 대거 날아가버린 탓에,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민간경제는 더 궁핍해졌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숙청의 여파가 민간에 미치기 전인 2014년~ 2016년에 비하여 2017년~ 2019년의 민간가계소득의 중앙값이 더 줄어들었다. # 특히 국영기업 근로자나 파견노동자 등, 공식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손해가 컸는데, 이는 북한 정권의 실책보다도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축소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결국 북한의 경제가 2010년대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김정은 시대의 치적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경제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정일 시대에 억압하고 탄압받던, 북한 국민들의 민간경제활동이 움직이면서 경제규모가 최소한 인구규모에 맞게 돌아왔기 때문에 성장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달리말하면, 북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즉 어처구니가 없게도 김정일 사후에 북한 지배층의 각 파벌간의 권력의 균형이 잡히면서 서로 견제를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덕분에 민간경제가 움직여서 성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는 장석택 파벌을 보내버리고, 2016년에는 오극렬의 군부파벌에 대한 약화가 계시되자, 장마당에 다시 점진적으로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17년에 최룡해의 파벌이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파트너로 낙점되고, 2인자가 된 최룡해를 중심으로 로동당파가 절대 우위를 점한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장마당을 묵인했던 세가지 이유 중 첫번째가 배급제를 시행할 역량이 완전히 박살나서[298] 이고, 두번째가 경제난으로 인한 행정역량 부족[299] 때문에고 세번째가 장마당으로 성장한 돈주와 로동당 정치가와의 유착관계 때문이라서 북한이 여력만 생기면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약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부주도의 경제력 약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장마당에 대하여 통제를 할 것이라면 국가 주도의 경제라도 잘 해야하는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정점을 찍고, 그대로 남한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를 박살내버렸다. 특히 2017년의 오토 웜비어 살해 등의 대북제재 강화 명분만 주면서, 대북재제는 풀라고 윽박지르는 외교적 자살 수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져서 가뜩히나 심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심지어 대북제재가 이북의 동포들의 삶에 악영향을 준다고 계속 토로[300]하는 대한민국 탓에 미국도 대북제재가 북한 국민들의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조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민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태도를 묵인[301]하지만 2020년부터는 국가단위로 하던 외교적 자살을 넘어서 국가단위의 경제적 자살을 하기 시작[302]해서 한국의 좌파들[303]이나 민족주의자들[304] 조차도 이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9년까지는 통일연구원의 추산( pdf)[305]에 따르면 '북한(2017)의 가계재산 수준은 캄보디아(2014)와 비슷하며,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높다.'라는 언급까지 등장할 지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려행증, 배급제[306] 등 정부의 규제를 벗어남으로써 가능했다.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나간 것이다. 2010년대 후반에는 20년 가까이 굶는다는 것은 북한 사람은 아무리 굶어도 수령님만 알고 굶어죽으라면 굶어죽는 멍청한 놈들이라는 혐북 수준의 멸시 정서가 아닌한 나오기 힘든 주장이라 탈북민도 북한 사람은 예전처럼 하루하루 굶는다하면 김정은이 싫어도 그런 주장도 싫어할 정도였다. # 국제엠네스티 같은 인권 단체조차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제 단체 앞에서 풀죽이나 시래기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증언을 입수할 지경이었다. # 그러나 2020년 들어서 모든 외부 인력을 차단하고[307] 이런 규제를 강화하여 장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여 현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탈북민 사회에까지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의 부고 소식이 들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생길 지경이다.
2019년 4월 8일 구호단체인 세계빈곤시계(World Poverty Clock)가 세계 각국의 빈곤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극빈층[308]은 38.6%[309]로 차드와 완전히 똑같고 르완다(40.2%)와도 별반 차이 없는 데다가 아프가니스탄(33.4%), 예멘(31.9%), 파푸아뉴기니(30.8%)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아프리카 국가 중 1위, 세계 16위인 셈이다. #
코로나 초기인 2020년 6월에도 평안남도의 중부 산악지역 농촌의 농가 20%가 하루 두 끼만 먹고 살고 한 끼만 먹고 사는 농가도 적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이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측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
코로나 시국에 식량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하던 쪽에서도 식량난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는데도 바닷물로 코로나가 옮는다며 오징어 잡이가 급감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고 #, 심지어 동맹국인 중국의 시노팜 백신마저 '더 어려운 나라에 배분'하라며 거절하는 기행마저 일삼더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실제로 일어났다. 유엔 총회의 북한 정권한테 제발 백신을 받으라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경고를 무시하던 것이다. # 북한 뉴스에서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코로나를 옮긴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 중국 단둥 등지는 북한의 무역 폐쇄로 망해가나 북한의 외교 인력 입국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손을 못 썼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전년대비 수출 61만＄ 96.2%↓ 수입 1,803만＄ 91.3%↓으로 사실상 무역 중단 수준이다. 국경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거래까지 생각하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비정상적인 과잉 방역으로 조미료 등의 물가 폭등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세계에서 백신을 안 받는 마지막 국가인 에리트레아[310]도 이런 짓은 안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국의 대러 수출이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는데, 전시 러시아가 받던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보다도 심각한 무역액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
반면에 국가의 통제를 회피한 사람, 북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잘 산다. 아직도 민간 기업 설립, 대다수의 사금융 등 많은 경제 활동이 북한에서는 '비법', '비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단속 대상, 범죄이며, 특히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제한이 극심하다. 2021년 8차 당대회의 내용은 예전에 풀어주었던 경제 활동을 다시 옥죄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 2022년 들어 수입을 다소 정상화했다고 하나 유통이 되지 않아 2010년대 후반 식량난을 부정하던 아시아프레스, 데일리NK에서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25% 정도가 하루에 한 끼를 못 잇는 것 같다는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2023년 들어서는 춘궁기가 오지 않은 때에 이것보다도 도시가 더 굶주린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 앞으로도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방해를 이겨낼 방법을 찾거나,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대북제재로 2014년~2016년 탈북민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9달러에서 37달러로 25%가량 감소했고, 코로나 19로 2022년 말까지는 제재 이전 대비 절반 정도 줄었다. #
15. 북한 서민들의 1년 생존에 필요한 돈은?
| 2024/04/26 기준 | 휘발유 1kg[311] | 디젤유 1kg[312] | 백미 1kg | 옥수수 1kg | 중국 위안 | 미국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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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 가격 (대한민국 원 환산 가격) |
15,500원 (약 2,422원) |
14,500원 (약 2,266원) |
7,000원 (약 1,094원) |
3,400원 (약 531원) |
1,800원 (약 281원) |
8,800원 (약 1,3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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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 |||||||
| 2024년 초 인상한 북한의 노동자 월급[313] | |||
| 최우수 노동자[314] | 평양방직공장 노동자[315] | 순천린비료농장 노동자[316] | 근로자 기본 월급[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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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약 17.65달러) |
10만 원 (약 11.76달러) |
5만 원 (약 5.88달러) |
3만 원 (약 3.44달러) |
주성하의 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는 1년에 500달러 정도가 있으면 잡곡밥이나마 떨어지지 않는 중산층이나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을 때의 평양 시민들이 1년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며, # 2014년 기준으로는 180달러가 있으면 4인 가족이 굶지 않고 1년을 살 수 있었다. #[318] 2024년에는 70달러면 4인 가정이 두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계산대로라면 4인 가정이 420달러로 먹고 쓸 수 있다는 말이 된다.[319] #
2006년 기준 북한에서 1달러로 쌀 3~4kg[320], 달걀 15~20개[321], 돼지고기 1.5~2kg[322]을 살 수 있었다. 참고로 당시 북한의 평균 월급은 3000원, 암시장환율[323]로 환산하면 1달러였다. # 기사에서는 당시 북한 주민들이 개인적 돈벌이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소상히 나오는데, 당시에는 보통 북한 돈으로 월 5만 원(17달러) 안팎을 추가로 벌어야 4~5인 가족이 생존을 할 수 있었으며, 조금 나은 생활을 하려면 월 10만 원(33달러) 정도가 필요했었다.[324] 참고자료(2006년까지 북한의 가구당 월평균 생계비 지출 )
2023년 12월 20일 데일리NK 보도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2000~3000원밖에 벌지 못하는데,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0.25~0.375달러이다. 이 일당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7.5~11.25달러 수준인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이 4000~5000원(0.5~0.6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325] 장마당 등을 통해 버는 부가적인 수입이 (북한 기준으로는) 매우 막대하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326] 전술한 돈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90~135달러 정도인데, 북한에서 옥수수 1kg 값은 전술한 하루 벌이와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고 쌀 1kg 값이 대충 4000~5000원(0.5~0.6달러)이며 이틀치 땔감(나무 한 단) 값이 3000원(약 0.4달러)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 1인당 1년 쌀 소비량이 50~60kg대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에서는 미화 30~40달러 정도면 1명이 1년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셈이며,[327] 이를 연봉에 대입하면 적어도 2~3인 가족은 굶지 않고 1년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
2023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양강도에서 1개월을 버틸 수 있는 1톤 석탄의 가격이 쌀 64kg을 살 수 있는 수준인 약 32만 원(40달러)이니 겨울을 버틸 석탄을 사려면 3~4인 가족이 1년을 먹을 수준의 쌀값을 써야 하는 판이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궁이가 쌀을 먹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덤으로 이 기사에서는 화목으로 겨울을 나자면 4m³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되었는데, 상기한 회령시에서의 가격으로 얼추 대입하면 약 40만 원(5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겨울을 버티는 데에 쓸 나무 값은 석탄보다는 많이 싸긴 하나 이조차 한 사람이 1년 먹을 쌀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이들 자료들을 조합하면 북한 서민들이 1년 생존에 필요한 쌀과 땔감을 사는 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00~300달러 정도가 드는 셈인데, 북한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을까 말까한 수준인 셈이며, 4인 가족 중 2명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수준의 돈인 셈이다.
덤으로 자식까지 키워야 하면 1년 생존에 드는 돈은 더 많아진다. 북한의 출산율을 다룬 자유아시아방송의 한 기사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북한 초등학교 학비가 한 달 평균 2~5만 원, 미화로 2.5~6달러라고 하는데, 이와 북한 쌀값을 조합해보면 북한에서 초등학생 1년 학비(30~72달러)는 거의 1~2명이 1년은 먹을 수 있는 쌀값 수준이다. 이렇듯 극도로 억압되고 먹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만큼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24년 1월 29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평성시 기준 1kg에 4000원대 후반이던 쌀 1kg 값이 25일 기준 5500원으로 올랐고, 같은 날 기준 옥수수 1kg 가격은 2500원인데,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떨어도 벌이가 안 돼 1000원짜리 한 장 만져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지경이라 이조차 사기 힘들 지경이다. 이 소식을 전한 평성시 소식통은 3인 세대[328]가 강냉이밥만 먹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1.2~1.5kg의 강냉이를 소비하는데, 1kg에 2500원이면 하루에 3000~3750원(약 0.38~0.47달러)이 필요한데 하루 취사에 필요한 나무 한 단의 가격도 2500원이라 결국 하루 세끼 순 강냉이밥만 해 먹는데 5500~6250원(0.69~0.78달러)이 필요하니 "하루에 1000원 벌기도 힘든 주민들이 이런 실정에 제대로 먹고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으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해 영양 부족과 병에 시달릴 정도다. 하루 강냉이밥을 해 먹을 돈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50~285달러아며, 심지어 상술했듯 겨울을 날 땔감과 자녀 학비까지 보태면 북한의 서민 생활에 드는 돈은 최악의 경우에는 1년에 400달러 안팎 수준[329]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참고로 평성시는 상술했듯 북한에서 평양 버금가는 수준으로 잘 사는 도시로 알려졌는데, 그런 평성시마저 이 지경이니 평양을 제외한 다른 곳(심지어 신의주와 라선도!)의 민생 사정이 어떠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물론 북한에서 1월은 예부터 벌이가 어려운 시기로 여겨져 일명 썩은 달이라고 불릴 정도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덤으로 해당 소식통은 "요새 내 주변 사람들은 돈벌이가 힘드니 불을 하루에 한 번만 땐다. 아침에 땐 불로 밥이나 죽을 한 뒤 다음 식사 때까지 음식이 식지 않게 겉옷이나 두꺼운 옷가지들을 가마 위에 겹겹이 덮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
그런데 최근 북한의 실정을 보면 이조차 이론상의 수치일 뿐 가난한 북한 주민들은 이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 6일 자유아시아방송 기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1월 28일 주민들에게 만리경 1호로 추정되는 인공위성의 발사 장면이 담긴 엽서를 1,500원(미화 0.18달러) 가격에 강재로 팔았다는 함경북도 소식통의 언급과 함께 "단돈 1,000원(미화 0.125달러)도 없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미사일발사나 위성발사는 굶주림을 더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언급도 나온다. # 아시아프레스가 보도한 2023년 보릿고개 시점에 북한 돈으로 700원이 부족해서 나무껍질을 외상으로 사먹는다는 빈곤층이 있다는 게( #)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평성시 백송농장은 결산분배로 1년 먹을 식량을 전해줬는데, 3인 가족 기준으로 입쌀 50kg과 옥수수 이삭 200kg[330]을 줬다. 심지어 이것도 많이 준 것이라는데, 다른 농장들은 1월 초에 옥수수 100kg도 못 받은 농장이 대부분이고 잘 받은 농가가 3인 가족 기준 입쌀 30kg과 옥수수 200kg를 받았다. # 2024년 2월 2일 아시아프레스 통계 기준 백미 1kg 값이 5800원(약 0.725달러), 옥수수 1kg 값이 2900원(약 0.36달러)이니 말미에 언급된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에서 3인 가구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장마당 가격 기준 93.8달러라는 결론에 다다르며, 상술한 땔감 가격까지 합하면 어림잡아 100달러 초반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상술한 데일리NK 기사에서 유추한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 수익 연봉이 상황이 나쁠 때 기준으로 90~135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달러 초반대 역시 매우 큰 돈인 셈이다. 그리고 상술한 초등학생 자녀 학비까지 합하면 북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마당에서 얻은 1년 수익을 거의 다 쓰거나 이로도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024년 2월 22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시장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평성시 옥전 종합시장 곡물 상인의 연간 평균 소득이 3년 만에 560달러(2020년)에서 300달러(2023년)로 거의 반토막났다. 장마당에서 곡물 상인은 소득 수준이 상위에 속한다고 하는데, 곡물 상인조차 이 정도 피해를 입었으니 중위, 하위 소득 상인들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벌이가 적은 영세 상인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
2024년 3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소 한 마리 키워 팔면 800달러나 되는데, 이 돈으로는 쌀 1.5t을 사서 4인 가족이 3년 이상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다. #
2024년 3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학교생활을 10년 이상 한 4급 교원의 생활비는 35000원(4.02달러)으로 양곡판매소에서 입쌀 6kg을 살 수 있고, 강냉이는 11.6kg을 살 수 있는데, 이 생활비로 강냉이만 산다고 해도 4인 가족이 일주일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다. #
2024년 6월 11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배급이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속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서 개인 돈벌이를 하는 '8·3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군수공장이나 당 기관 같은 주요 정권기관은 배급과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비교적 벌이가 좋은 편에 속하는 군수공장 노동자들도 많으면 한 달 15kg 정도의 식량이나 북한 돈 5~12만 원(약 5~12달러)의 생활비를 받는데, 이 정도로는 3인 가구가 한 달 살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때문에 '8·3 노동자'들은 군수공장 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8·3벌이'에 나서야 하는 판이다.[331] 그런데 그래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수입이 부족해 8·3 계획분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
북한에서 옥수수 1kg 가격이 2800~3200원인데, 옥수수 800g(약 2500원)은 4인 가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4인 가구가 두 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구가 1년 먹을 옥수수에 1825000원, 평시 환율로 환산하면 228달러 정도나 드는 셈이다. 3인 가구로 환산해도 171달러다. #
15.1. 그 외 북한의 식량 가격
- 감자: 2023년 기준 감자 수확철 직전인 9월 3일 감자 가격은 1kg당 2500원(0.27달러), 감자 수확철인 9월 10일에는 1kg당 1000원(0.11달러)이다. # 2023년 10월 24일 데일리NK 기사에서는 감자 1kg 값이 600~700원 정도처럼 언급된다. #
- 소고기: 평양에서 가장 평판이 좋다는 '명기소목장' 소고기[334]와 김씨 일가와 최고위층 전용 목장인 운곡목장에서 생산한 소고기는 1kg당 10달러에 팔린다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1~2개월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고급 소고기 100g은 거의 북한 주민의 3~6일치 봉급인 셈이다. # 삶은 소머리 고기는 이보다 싼 1kg당 3만 원(3.6달러)에 팔린다. #
- 돼지고기: 2023년 7월 기준 평안남도 은산군 장마당에서 파는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다.[335] 부위별 1kg당 가격을 따지자면 갈비고기는 35,000원(4.21달러), 뒷다리 때살은 25,000원(3.1달러), 앞다리와 뒷다리 비계는 15,000원(1.8달러), 내장비게(창자에 붙은 기름)는 7,000원(0.84달러)이다. 암퇘지가 수퇘지보다 1/3 정도 비싸다고 하며, 돈 있는 사람은 가격이 비싼 갈비와 뒷다리 때살을,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이 가장 눅은 내장비게를 구입해 콩기름 대용으로 먹고 있다. 출처 2024년 7월에는 1kg에 20,000원.[336] #
- 닭고기: 2024년 2월 4일 기준 평양 중구역의 한 장마당에서 3kg짜리 냉동 닭이 북한 돈 42,000~50,000원(약 5.25~6.25달러)[337]에 팔렸다. #[338]
- 달걀: 운곡목장에서 나온 달걀 한 알은 1000원(약 0.125달러), 부화에 실패한 달걀 한 알은 3000원(약 0.375달러)에 팔린다는 2021년 보도가 있다. # 2024년 2월 4일 기준 평양 중구역 장마당 기준에서 팔리는 계란 값은 1500원(약 0.19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339] ' 북한에서는 월급으로 계란 2개도 못 산다'는 말이 북한의 취약한 경제 실정을 잘 보여주는 밈처럼 거론되지만, 2024년 노동자 월급 인상이 완료된 후에는 적어도 계란 20~66개는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물론 이것도 하루 일당으로 계란 2개만 살 수 있거나 계란 하나도 살 수 없는 수준이다.
- 물고기: 2023년 11월 말~12월 초순 아시아프레스가 혜산시와 함경북도의 모 도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 # 예시로 명태 2마리가 9000~1000원이고 청어 1kg은 6000원 남짓이다. 2024년 5월 초 기준 함흥시 흥남구역의 국영 수산물 상점에서 판매되는 물고기는 임연수 한 손(2마리)에 1,500원(미화 0.17달러), 청어 한 손에 4,000원(미화 0.45달러)으로 장마당보다 조금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
- 그 외에도 2024년 4월 기준 술 한 병 가격은 북한 돈으로 2,500원(미화 0.28달러), 두부 한 모 가격은 1,200원(0.13달러)[340], 콩나물 1kg 가격은 1,000원(0.11달러)이다. #[341]
코로나 초기(2020) 평성시 곡물상인의 연소득(560달러)에 위 가격을 직접적으로 대입한 후 동시기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3830만 원)과 비교하면 감자 1kg은 한국의 평균 근로자들에게 약 5100~18000원[342], 콩 1kg은 4만 원, 돼지고기 1kg은 21만 원, 소고기 1kg은 68만 원(...), 닭고기 한 마리는 36~43만 원, 달걀 한 알은 7500~13000원, 명태 1마리는 약 4만 원, 청어 1kg은 51000원, 국수 한 그릇은 43000원, 길거리에서 파는 떡과 인조고기밥은 4300원 포지션인 셈이다. 심지어 이것도 북한 지방도시 장마당에서 사정이 좋았던 상인 기준으로 한 거니 힘 없는 주민 입장에서 북한의 체감물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체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에 비해 고기가 터무니없이 비싼 편.
2024년 7월에 압록강에서 역대급 홍수가 발생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 가격이 대폭 상승할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홍수로 농경지가 상당부분 침수되어 극심한 식량난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16. 관련 문서
17. 관련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파트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024):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
- KDI 북한경제리뷰
-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경제의 확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2017)
-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조사의 일부에서 실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상대적 소득까지 비교해서 분석한다. 갖고 있는 물품, 영양 섭취, 체감하는 지역별 소득 등의 정보가 있다. 수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구체적 증언도 포함한다. 매년 최근의 탈북민 100여명을 조사한다.
-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019년에 탈북한 탈북자를 중심으로 돈을 버는 방법, 경제적 영향을 받은 문화의 모습, 주민 월 평균 소득이 제시되어 있다.
- 조선자본주의공화국-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 비아북| 2017.08.18.
- 북한여행-뤼디거 프랑크 | 한겨레출판사 | 2019.03.11
- 아시아프레스 최신 물가 정보: 달러화와 위안화 환율, 연료와 곡물의 가격을 10일에 한 번 꼴로 업데이트 한다. 지역별 구분은 없다.
- 데일리 NK 환율, 쌀값: 평양, 신의주, 혜산의 환율과 쌀값을 북한 내부와의 연락을 통해 2주 가량의 간격으로 업데이트 한다.
- 곽인옥교수의 평양 워치: 북한 전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사들. 어느 지역이 외부 사정을 가장 모르는가와 같은 상세한 정보가 있다.
[1]
색깔이 화려한 건물은 북한 당국이 돈 많은 사람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도 용인된다고 알려져 있다.
# 사진에 보이는 다리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철교.
[2]
한국은행 추계
[3]
한국 통계청, 무역협회 추계. 유엔 등의 통계 오류를 보정한다.
# 수출액은
통가,
바누아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보다 적고 수입액은
모나코,
안도라,
부탄보다 적다. 특히 수출액은 뒤에서 8번째로
나우루 3개가 북한보다 수출액이 많다.
수출액 순위
수입액 순위 코로나로 무역을 기이할 정도로 심하게 막아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다만 2022년에는 부분 개방을 해 늘어났다.
링크
[4]
북한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
[5]
(=1.34L)
[6]
(=1.16L)
[7]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노동자의 임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8]
근무 연한과 기술 급수에 따라 최대치로 주는 월급이다.
[9]
노동자 월급 인상이 완료된 2024년 4월 시점에서는 이 10만 원은 평양방직공장 노동자에게 시범 적용된 후 타 평양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0]
이 역시 타 평안도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
자강도, 양강도 노동자에게는 기본 월급이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12]
일제강점기 말의
한반도 병침기지화시절에 한반도 내의 군수공장은 평안도에 많이 지어졌다. 한반도 최초의 제철소이자 이러한 군수공장에 철강을 공급했던
겸이포 제철소도 평안도에 근접해 있는 등, 평안도는 일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한반도 제일의 발전소였던
수풍댐도 평안도에 있었고 말이다.
[13]
당시
일본 제국 외의 아시아 최대의 화학공업단지인 흥남화학단지도 함경도에 있었다.
[14]
이승만 정권 초에만 무상지원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 말에 유상지원으로 바뀌었으며,
박정희 정부 때는 사실상 지원이 끊겼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였다.
[15]
현재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은 중국이다.
[16]
즉 북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세계화가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중계 무역만 해도 경제의 기본은 했을 것이란 것이다.
[17]
6.25전쟁 전부터 권력을 얻은 과정 자체가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통해 상공인이나 부농 등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명령을 가장 충실히 이행할 계층과 정치 세력에게 나눠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종교인 같은 지식인들을 탄압하여 저항의 사상적 기반도 체계적으로 파괴시킨 것은 덤이었다.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소련의 힘을 얻은 공권력 자체를 물리치지 않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세금 징수 효과를 일으켰다.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80%를 빼앗기지만 '노동자'라고 이름 붙인 자기가 통제할 계층은 26% 정도만 가져갔다.
# 나치가 유대인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나, 문화대혁명과 비교해보아도 1년도 안되는 단기간에, 대상을 명확히 골라 조직적으로 재산을 빼앗은 것이다. 인재 육성, 혁신보다 오로지 김일성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자원 분배의 기준이니 나라 경제가 급격히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화폐개혁으로 양곡 가격이 27% 하락했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화폐가 65% 사라져서 북한 주민은 순식간에 50% 이상 구매력이 줄어들었다.
[18]
한국 재계에는 이런 난리를 피해 기업이 세워진 경우가 많다.
현대그룹,
영풍그룹,
아모레퍼시픽,
OCI 등의 기업(집단)은 이북 출신이 창립에 주된 역할을 했다. 영풍그룹은 대놓고 공산정권을 피해 월남한 사람들이 세운 기업 집단이다.
진로나
영창악기 등은 지역색이 있거나 분단 후에도 여건이 좋아지면 고향과 사업을 하려고 한 역사도 있다.
#
[19]
중소갈등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권을 얻고 대미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고 중국과 소련갈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거나 독자노선을 걷는등 김일성의 외교적 안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볼보 차량들을 후불결제를 조건으로 물건을 받은 뒤 입을 씻거나,
아르헨티나에 식료품을 받고 결제를 안하는 등,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행보로 외교를 다 말아먹었고, 그 때문에 경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20]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죽은 직후에 벌어졌는데, 분명 외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식료품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석유부족으로 인한 전력단절로
유통이 정지되어서 발생했다.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설에는 의견이 나뉘지만,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평양중심의 (사실상의)절대왕정을 수립한 것은 거의 모두가 동의한다. 현재의 외국에 기생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체제는 김정일이 만들었다.
[21]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생긴 통제력 약화로
장마당이 증흥하면서 북한판
자본가인
돈주라는 계층이 형성되었고, 시장의 활성화로 민간경제와 민간유통체계가 발전하면서 북한인들의 식량사정이 나아졌지만, 개방파였던
장성택을 죽이는 과정에서 경제 실무진들을 숙청하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경을 완전봉쇄하면서 밀수를 차단시켜 시장을 붕괴시켰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내의 돈주 중 80%가 파산했다고 한다.
[22]
2010년대 이전 북한 경제 최전성기
[23]
물론 외교 상태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이것이 북한 경제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24]
2010년대 이전 남한 경제 최전성기
[25]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 중상위에 위치한 쿠바는 선진국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잘 사는 국가가 된다.
[26]
뒤집어 보면 남한은 북한의 75% 미만이었다.
[27]
심지어 일반적으로 공산권의 환율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60년대 후반 이미 한국이 북한을 추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28]
참고로 남한은 5,724달러(42위)였다. 덤으로 당시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7배였는데, 당시 한국과
최전성기였던 일본간 1인당 GDP 격차도 5~6배로 한국과 북한간 격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임수경 방북 사건 당시 북한에서 후폭풍이 엄청났던 것도 이에 기반한다.
[29]
정확히는 중국은 518달러(192개국 중 150위), 북한은 503달러(151위)였다. 사실 이는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이 워낙 막대했던 것의 영향도 크다.
[30]
여기서 집계된 국가는 정확히는 210개국인데, 이유는 1990년부터 UN이 낸 1인당 GDP 통계들은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후 생긴 국가들, 통일된
예멘, 후에 독립하는 국가들(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남수단)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 중 속령 14개국(이들 중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2010년 폐지되었다)과
잔지바르(
탄자니아 내의 자치 지역이다),
홍콩,
마카오,
푸에르토리코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192개국의 통계가 잡혔다.
[31]
동시기 남한의 1인당 GDP는 10,275달러(34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되는 셈. 당시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약 27배에 달했다.
[32]
이는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와 완전히 똑같다. 즉,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후기 24년 동안 진짜로 제자리걸음만 한 꼴이 된다.
[33]
당시 북한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는
네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4개국밖에 없었다. 참고로 동년 기준으로 남한은 12,454달러로 37위를 기록했다. 남한은 북한의 56배를 기록했다.
[34]
동시기 기준으로 남한은 13,301달러(34위)로 북한의 약 28배였다.
[35]
2004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473달러로, 21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남한은 16,164달러로 210개국 중 52위로 북한의 34배에 달했다.
[36]
순위는 210개국 중 196위다. 참고로 남한은 18,480달러로 54위로 북한의 37배.
[37]
참고로 당시 남한의 1인당 GDP는 24,363$(212개국 중 46위)로 북한의 36배였다.
[38]
참고로 그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81년 북한의 1인당 GDP가 2021년과 고작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653$였다.
[39]
사실 1995년, 2007년에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0개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사실 순위로만 따지면 1996~2006년의 북한은 1인당 GDP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Top 10 수준의 하위권이자 최빈국으로 전락한 것은 맞긴 해도 아시아 최하위권까지는 가지 않았으며, 당연히 세계 최하위권 수준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40]
같은 해에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에 1인당 GDP를 추월당했다. 이건 아시아 국가에 한한 거고 아프리카에서는
말리,
탄자니아,
감비아,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기니비사우에게 추월당했다.
[41]
2013년 한정으로 북한이 네팔을 앞지른 적이 있다.
[42]
예멘 내전 이전에도 1인당 GDP가 1000$대에 불과한 최빈국이었지만 내전 후에도 2020년까지는 북한보다는 1인당 GDP가 훨씬 나았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고작 1년 사이에 (
시리아보다도 높은) 937달러에서 (
부룬디보다도 낮은 세계 꼴등인) 302달러로 북한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으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2022년에도 북한은 아시아에서 300$대인 예멘, 아프가니스탄의 뒤를 이은 뒤에서 3위였다.
[43]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2010년대에는 북한의 통제도 비교적 느슨해진 데다가 주민들이
장마당 등을 통해 스스로 먹고살다 보니까 극빈국 수준인 1인당 GDP는 달리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한 환경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북한의 통제가 원상복귀(?)되며 이 또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다만 2010년대의 북한처럼 낮은 1인당 GDP와는 달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던 케이스는
헤이스팅스 반다 시기
말라위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시기
투르크메니스탄처럼 의외로 그렇게까지 희귀한 사례는 아닌데, 다만 이들은 국가에서 물가를 매우 싸게 잡아놓아서 그랬던 거라 북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44]
여기서 195개국은
속령들을 모두 뺀 수치다.
[45]
국제적으로 파탄국가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나라다. 물론 소말리아가 2020년대 들어 1인당 GDP가 급상승했긴 했지만 그런 소말리아보다도 1인당 GDP가 근소하게나마 낮다는 것은(그것도 동아시아 국가가!!!)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파탄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46]
2021년 당시 라이베리아를 제외하면 전부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다. 이들조차 불과 1년 만에 북한을 역전한 것.
[47]
중앙아프리카공화국(429달러, 190위),
남수단(422달러, 191위),
시에라리온(404달러, 192위),
아프가니스탄(347달러, 193위),
예멘(327달러, 194위),
부룬디(313달러, 195위)가 그 뒤를 따른다.
[48]
후술하겠지만 심지어 이는
6.25 전쟁 휴전 직후 남한의 1인당 GDP의 현재 가치와 동급의 수치다.
[49]
이는
이탈리아(34,672달러, 30위),
일본(34,144달러, 31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50]
후술하듯 동기간 동안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나라들도 100배 이상 1인당 GDP 성장을 한 경우는
중국이 전부이고, 중국도 111달러(1970)에서 12598(2022)달러로 113.5배 성장하여 아슬아슬하게 한국의 경제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오만조차 1970년 371달러에서 2008년 22963달러로 38년 동안 62배 성장했고, 2022년에는 25057달러로 52년 동안 67.5배 성장했다.(물론 1966년부터 통계가 잡혔으면 오만이 한국보다 더 성장 규모가 컸을 것이 확정이지만. 그리고 1960년대 통계가 제대로 남지 않은 산유국들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성장 수준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1]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적도 기니도 있지만, 이는
마시아스 응게마라는 김씨왕조에 버금가는 폭군이 국가 경제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린 것의 후폭풍이 크며, 응게마가 축출당하고 경제가 그나마 굴러가던 와중 고유가에 힘입어 달성한 수치이다. 이후 유가 하락으로 2008년 2만 3천 달러에 이르던 1인당 GDP가 1만 달러 초중반대로 추락했다.
[52]
후술하듯 나라 꼴이 정말 개판인 것으로 유명한 나라들도 북한보다는 같은 기간 동안 일군 경제성장 성과가 뛰어났으며, 북한보다 경제성장 성과가 열악한 나라는 모잠비크 1개국이 전부다. 즉슨 남한과 북한은 경제성장 속도에 있어서 앞에서 세계 2~3위 VS 뒤에서 세계 2~3위였던 셈이다. 1970년 이후 경제 성장 측면에서 한국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적수는 산유국인
적도 기니(후에 유가 폭락으로 무효화)밖에, 북한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적수는 온 국토가 장기간의 내전에 시달린
모잠비크.
소말리아(2020년 수치 급등으로 무효화)밖에 없는 셈이다.
[53]
뒤집어 보면 남한은 북한의
[54]
1970년 남한/북한의 1인당 GDP를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2241.8달러/3010달러다. 남한은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GDP가 이전의 14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북한은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하면 오히려 1인당 GDP가 이전의 1/5 미만으로 추락한 셈.
[55]
상술한 것처럼 52년 동안 1인당 GDP 증가폭이 1.5배 가량에 불과했다.
[56]
391달러(1970) -> 558달러(2022). 1인당 GDP 증가폭이 무려 1.43배 정도라 북한보다도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이는 모잠비크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17년 동안 100만 명이 사망한 내전을 겪어서 경제 성장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57]
395달러(1970) -> 748달러(2022). 52년 동안 1.9배 미만 성장해서 2배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기니비사우가 1974년 독립 이후 무려 13회(그나마 성공한 것은 3회뿐이다)의 쿠데타 시도에 시달릴 정도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국가라 경제 성장에 여력을 쏟기가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1980년 쿠데타 하나를 제외한 12회의 쿠데타 시도는 모두 2003년~2023년까지 20년 만에 발생했다. 그리고 기니비사우는 쿠데타를 제외하고 봐도 농업과 어업으로 겨우 먹고사는 나라다.
[58]
소말리아의 경우 99달러(1970) -> 118달러(2020)로 집계되었는데 5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폭이 1.2배에 불과한 수준이다. 물론 이는 알다시피 소말리아가 내전에 시달리는 세계 최악의
파탄국가이기 때문이며, 심지어 70년대에 잠깐 전성기를 누렸다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그 지도자가 남긴 후유증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경제가 박살난 것까지 유사하다. 그러나 2021년 환율 변동 때문인지 갑자기 1인당 GDP가 447달러로 4배나 폭등하였고 2022년 592달러로 미세하게나마 북한보다 GDP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북한보다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59]
모두 1인당 GDP 증가폭이 2배 이상 ~ 3배 미만이다.
[60]
어느 정도냐면,
킬링필드 이후
캄보디아의 1인당 GDP의 최저치가 18달러였다.
[61]
지하경제인 장마당 추세까지 고려해 측정했을 것이다.
[62]
이는 당시 기준으로
모잠비크,
토고와 동급이었다.
[63]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기존의 1/2~1/3 미만으로 추락했고, 물가를 고려하면 기존의 1/5~1/10 수준으로 추락했다.
[64]
2021년 한정 예멘
[65]
인터넷 보급률은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이기에 논외. 다만
인트라넷 사용률로 범주를 넓히면 10%대인데, 아프리카 극빈국 대다수의 인터넷 보급률 역시 10%대다.
[66]
다만 이는 코로나로 인해 무역 규모가 급감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 전 GDP 대비 무역 규모는 비교적 정상적인 편이다.
[67]
하지만 코로나 당시 극단적인 이동 통제로 내수 경제도 외수 못지않게 박살이 난 것을 보면 2020년의 -4.5%라는 성장률은 너무 높은(?) 수치이긴 하다.
[68]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가 있으며,
소말리아,
말라위,
부룬디도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을 혼용하고 있다. 다만 말라위와 부룬디는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차이가 고작(?) 2~4배 수준으로 북한보다는 훨씬 양호하며,
이란과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도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간 차이가 크긴 하나 당연히 암시장환율을 적용해도 북한보다는 훨씬 높다.
[69]
북한 경제 3년째 역성장…남북한 소득 격차 30배로 확대 연합뉴스 2023.12.20
[70]
일례로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쌀 생산량에다 남한의 쌀 가격을 곱하는 방식이다.
[71]
2008년 UN 추계 기준으로는 597달러로 한은 추계의 56.3% 미만이다.
[72]
2007년 UN 추계 기준으로는 903달러.
[73]
'TNT001'에서 '01'을 '02~12'로 바꾸면 논문을 읽을 수 있다.
[74]
참고로 2017년의 1달러는 2021년의 1.1달러다. 이를 적용하면 평양조차 (2021년
CIA 통계 기준)
케냐,
미얀마,
캄보디아보다 낮고, 나머지는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다만 저기 언급된 아프리카 최빈국들도 수도 등 도시까지 포함해 계산한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골 수준은 북한의 그것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다.
[75]
158억 달러를 기록한 2020년 제외
[76]
197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 1인당 GDP도 확인 가능하다.
[77]
2022년 기준으로 소말리아의 1970년 대비 GDP 규모는 30.6배에 달한다.
[78]
물론 이쪽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빈국은 아니다.
[79]
이하 북한 GDP의 90%를 넘긴다.
[80]
이하 북한 GDP의 80%를 넘긴다.
[81]
참고로 말라위는 인구가 2000만으로 북한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82]
2023.12.20 한겨레신문 북한 2022년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3만원, 합계출산율 1.61명
[83]
2023.12.20 동아일보
[84]
북한GDP관련통계 한국은행
[85]
동아일보 1995.9.14
[86]
1996.6.18 동아일보
[87]
1996.6.18 매일경제
[88]
1997.7.10 한겨레신문
[89]
동아일보 1997.7.10
[90]
매일경제
[91]
1998.6.17 조선일보
[92]
1998.6.17 한겨레신문
[93]
1999.8.27 조선일보
[94]
1999.8.27 매일경제
[95]
1999.8.27 동아일보
[96]
동아일보 1995.9.14
[97]
1996.6.18 동아일보
[98]
1996.6.18 매일경제
[99]
1997.7.10 한겨레신문
[100]
동아일보 1997.7.10
[101]
매일경제
[102]
1998.6.17 조선일보
[103]
1998.6.17 한겨레신문
[104]
1999.8.27 조선일보
[105]
1999.8.27 매일경제
[106]
1999.8.27 동아일보
[107]
연도별 중국 1인당 GDP 구글검색
[108]
남북 경제력 격차 더 커졌다..1인당 총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2020 뉴시스
[109]
공업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는 경우는
아프리카의 공산국가들처럼 공업화는 커녕 공업화에 필요한
농업이 매우 낙후되고 부족하여 공업화를 할 수 없는 경우거나
쿠바,
알바니아처럼 당장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에 투자가 우선시 돼서 공업화를 하는 것보다 안보에 더 투자를 하는 경우 정도이다. 이는
마오주의를 제외한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계급 육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110]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불법무장단체이다.
[111]
물론 이 때의 조병창들은
6.25전쟁 때,
북폭으로 전부 소실되었고,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국가를 재건할 때, 다시 만든다.
[112]
번개사업은 번듯한 무기개발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이 1개월 안에 만들어오라고 해서 만들어 온 단순한 사업이다. 링크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무기용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수준의 공작기계조차 부족해서 창틀용 알루미늄을 가지고 만들었다.
M16A1의 라이센스 생산은 1974년, 진정한 국산 소총이라고 할 수 있는
K2 소총의 생산은 1985년에 이루어졌다.
[113]
단 기갑차량 등의 고급무기는 아직도 소련시절 설계를 사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 낙후되어서 인기가 없다. 오직 보병무기만 인기가 있다는 듯.
[114]
일각에서는 최대 70% 정도의 돈주가 몰락했다고 한다.
[115]
북한은 인민들의 재산권을 보존해주지 않을 뿐더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생업같은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116]
남한의 시민아파트도 10평대 초반 정도가 기본이었고 달동네에서는 10평 미만의
협소주택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남한도 자식 다섯 정도는 기본적으로 낳을 정도로 다산관념이 일반적이라서 복적복적하게 살았던것은 매한가지였다.
[117]
단일한 관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한 모양인지 북한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쓴다. 즉, 언뜻 도청과 비슷해 보이는 인민위원회도 기관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118]
참고로 북한에서 군관 가족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장사 활동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다.
[119]
돈과 건설 자재 등 부족분을 개인 자격으로 낸 것으로 보인다.
[120]
평안남도는 국경에서 떨어진 내륙지역으로, 탈북이 매우 드물다.
[121]
1969년생. 부모님은 해주혁명학원 출신 '당 일꾼'이었으며, 본인도
국가보위부 소속 운전사로 제대해 평양 시민증을 받고 사업차 중국을 오가다 2017년 10월 탈북했다.
# 본인도 평천구역과 중구역 아파트 건설로 큰 돈을 벌고 김정은 시기에 평양에서 무역회사 사장을 지낸 바가 있던 부유층이다.
[122]
암시장 물가로 환산하면 미화로는 약 70달러이고 한화로는 약 8만 원 정도이다.
[123]
2014~2016년
[124]
2017~2019년
[125]
CIA는 확실한 영토를 가진 주권 국가로서 '독립 국가'가 195개국이 있다고 보는데, 빠진 국가들은 주로
속령이나
카리브 해,
유럽 등지에 있는 소국들이다. 대신 일부 속령들이 통계에 들어와 있다.
[126]
CIA 조사에서 지니계수가 0.48 이상을 기록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브라질(0.489),
홍콩(0.539),
남아프리카 공화국(0.630, 조사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이 있으니 북한의 빈부격차는 가히 웬만한
BRICS 국가들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적도 기니는 CIA 통계에서는
에리트레아,
쿠바,
뉴질랜드,
투르크메니스탄(공식적으로는 통계가 잡히긴 했으나 지니계수 최신 통계가 1990년대 후반 통계라 사실상(
de facto) 빠졌다고 봐도 무방하다)처럼 빠지긴 했으나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지니 계수가 0.650이라고 하니 이를 적용하면 남아공도 제치고 지니계수 세계 1위를 기록했을 것이다.
[127]
한국으로 치면 장관급인
중앙당 부장과 인민무력부장(현
국방상),
보위부장,
보안원국장, 몇몇 자본가들 등 도합 1000여 명이 이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남한도 2023년 기준 내각 인사들의 평균 재산이 41억 원 정도이니 절대 액수로 따지자면 그다지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긴 하다.
# 허나 북한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부자 중의 부자인 것은 변함이 없다.
[128]
김일성 친척 같은 특권층이나 중앙당 산하 무역회사의 최고위급 간부, 극소수의 자본가 정도
[129]
다만 해주는 도청 소재지 중에서는
강계시,
혜산시를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강계와 혜산 모두 탈북자 조사, 부동산 가격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도 중심도시 중에서는 못 사는 곳으로 꼽힌다. 다만 혜산시는 국경지대로써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만큼 정확히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긴 하다. 당연히 시골은 해주보다도 훨씬 열악한 사정일 것인데, 참고로 2017년 기준 북한의 도시화율은 62%에 육박했다고 한다. 2021년 기준 북한의 도시화율은 약 62.6%로 세계 평균(57%, 이하 2023년 기준), 아시아 평균(53%)보다는 높긴 하나 1970년대 후반 남한보다는 낮다.
[130]
북한에서 잘 사는 지방 도시로 꼽히는
라선시,
신의주시,
평성시는 평양보다는 다소 못한 수준으로 집계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평성시는 평균을 내면 평양 버금가는 수준일 뿐더러 2016년 탈북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리정렬의 말마따나 큰 빈부격차 없이 '골고루 잘 사는 곳'이라고 하고, 남포시는 평성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131]
2011년 기준 북한의 계층별 생활 수준도 나온다.
[132]
북한이 발간한 90년대의 백과사전인 '조선지리전서', 2000년대에 발간한 '조선향토대백과'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다.
[133]
실제로 북한이 선언한 것은
모라토리움이었지만 80년대 이후 원금은 커녕 이자도 1원 지불하지 않았음으로 디폴트로 간주될 뿐이다.
[134]
코로나 사태 이전 이야기다. 그 이후에는 북한 관련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식량난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북한에서 직접 식량 지원에 관여했던
태영호 같은 인물 등을 영입하며
이준석 같은 인물도 식량을 한국에서 준 것을 알면 괜찮을 수 있겠다는 주장을 한다.
[135]
실제로 김정일이 살아 있던 때는 북한이 대북 지원을 원하는 태도가 강했다.
[136]
참고로 이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137]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굳이 따지면 북한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봉건제의 그것에 더 가깝다. 유럽 농노도 사유재산권은 가졌음을 감안하면 사실 그것보다 더 억압적인 체제다.
[138]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등을 두고 2021년에 김정은이 언급한 발언이다. 한국 정부에서 북한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도 저랬다는 것이다.
[139]
고난의 행군 이전 대금의 성격으로 중국이 주던 '대치물자'가 끊겼다는 증언이 있다.
[140]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타 동구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1995년 폴란드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이 재집권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141]
실제로 2024년 3월 1일
로동신문 기사 <정치용어해설 - 정신력>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 상태에 있다.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대적인 군사 기술수단과 든든한 경제적 밑천을 가지고 있어도 침체와 답보를 면할 수 없지만 인민대중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킨다."는 구절이 나온다.
출처
[142]
임금의 70~90%를 중앙에서 떼어먹는단다. 한마디로 착취. 이건 개성공단도 비슷했다.
[143]
보너스로
데일리NK의 취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한은 전국적으로 280여 개의 양곡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시장 곡물 가격보다 15~2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판매하고 있고,(곡판매소 곡물 판매가 이뤄진 직후에는 인근 시장의 식량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앙집권적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게 아닌 각 지역 도·시·군당(黨)이 자체적으로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별 양곡판매소에서 수급하는 곡물의 양과 종류가 다르고 그 가격도 차이가 있다. 한편 양곡판매소 판매용 쌀이나 옥수수 수급을 위해 농민과 상인들로부터 곡물을 반강제적으로 수매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쌀 판매를 금지하기도 한다.
#
[144]
일단 북한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 것처럼 날조한 발언에다가 배급제를 '의식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고 일컬은 적이 있긴 하다.
[145]
이는 북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뇌물을 생계 수단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만다.
[146]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은행도 포기할 정도로 통계 조작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이 1인당 GDP를 실제의 2배로 뻥튀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투르크메니스탄의 1인당 GDP는 6000달러대 중반으로
몰도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하니 최빈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147]
물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잔혹한 수용소에서 의문사하는 사람들은 많다.
[148]
신의주, 라선 등
[149]
사실 이것도 한국 기준에서는 심하게 박봉이지만 일단 북한이 공공요금이나 기초물가는 싸기 때문에 일단 외식이나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먹고살기 충분한 수준이다.
[150]
사기업을 차려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경제 활동 자체가 범죄라는 뜻이다. 한국 같이 관료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도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려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행태가 극단적인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극대화된 모습이다.
[151]
실제로 2016~2020년 탈북한 사람 중 91.9%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했다고 한다.
#
[152]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한국 표준어다. '되거리장사'라는 표현도 북한에서 많이 쓰이는데, 한국 사전에서는 널리 쓰이는 비규범적인 단어로 간주한다. 북한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분단 전에 쓰인 말이 부활한 것이다.
[153]
2020년대 들어 대단히 시장경제 탄압이 심해졌다.
[154]
특히
평안남도 권역의 여러 도시(
평성시,
안주시,
순천시 보다는 밀리는 구석이 있다.
청진시 같은 함경도 지방 도시도 여기보다 좀 나은 경우가 있다. 혜산은 도시치고는
개마고원에 위치한 심한 오지이기 때문이다. 국경도시의 혜택을 그나마 보는 곳은
신의주시와
라선시 정도다.
[155]
평양시,
평성시,
신의주시,
라선시 정도가 잘 산다는 추정이 있다. 량강도보다 이쪽의 상거래, 무역이 활발하다.
[156]
남성, 특히 군인은 여전히 마른 사람이 많다.
[157]
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구호물자를 주겠다는데도 김정은의 지시로 안받는 경우가 있었다.
#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중증 증세 예방 효과도 있는 백신도 안 받는다는지 코로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로 퍼진다는 가짜뉴스가
조선중앙텔레비죤에 보도되는 등 기이한 행태를 보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 문제로 채택될 정도다.
[1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탈북민 송금을 빼면 한화 20만원이다.
[159]
표현이 이렇지 실제로는 이런 정책은 다른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국가와 달리 주민 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일터에서만 사람들이 일하게 되어 충성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고, 반항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것이다.
[160]
타국의 사례를 보면 50년대 한국도 공식환율과 실질환율간 차이가 2배였고, 오늘날 이란도 공식환율과 실질환율간 차이가 6배다.
[161]
일례로 평양 지하철 요금은 북한 원으로 5원이라고 한다. 한국 돈으로는 1원, 미국 돈으로는 0.06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셈.
[162]
물론 달러 등 주요 화폐도 웬만하면 받아준다.
[163]
대북제재 때문에 광물과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해 외화를 얻어내지 못하는 대신 수입은 모두 외화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걸 맞추느라 무역회사가 외화를 많이 사들여 환율이 오른 것이다.
[164]
일명 '타격대'. 개인 간 환전 거래를 하거나 외화를 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 관련자를 즉시 체포하고 법적 처벌까지 강행하고 있으며, 기차역 등을 돌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이들이 3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압수하고 있다. 실제로
혜산시의 경우 개인 외화거래 혐의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0여 명이
로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5]
대체제로 국영 환전소 운영을 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
[166]
주민들의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꿔주지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외화를 팔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참고로 북한 당국은 모든 외화 거래를 은행 등 정식 기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167]
1991년 백화점으로 개설했다가 2012년 대폭 리모델링되었다. 개장 전
김정일이 생전 마지막으로
현지지도한 곳이기도 한다.
[168]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 환전소에서 달러를 바꾸고 환전소에서는 협동 환율로 계산해 개인이 갖고 있는 전성카드(내화 전용 중앙은행 카드)에 국돈을 입금해 주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이다.
[169]
사실 평양 시민들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기름이나 고추장 등 단가가 낮은 식품은 국돈을 사용하고, 10만 원(6.25달러) 이상 지불해야하는 옷이나 화장품부터는 달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170]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시골에서 학생들을 농사에 동원했다. 다만 당시 한국에선 14~18세 남학생을 봄에 동원한 반면, 북한은 13세부터 계절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동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171]
한국에서도
자유로가 군인을 동원해서 건설한 도로였다.
[172]
물론 9급 한정. 당시에도 고시의 위상은 높았다.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은 어느 시대에나 지배층에 속한다.
[173]
대한민국도 단순 노동 쪽은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알바모집 사이트에 택배상하차, 공장 생산직 공고가 항상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처우가 나쁘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폭언, 폭행 같은 부조리가 심각하며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으려 할만큼 열악하다보니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그런데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비로 지출되는 돈을 감안하면 일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
[174]
여기서 다른 '부잣집=기존 선진국들', '어리석은 부자=북한(내지는 김일성)', '3층 누각=중화학공업 / 1층이나 2층=1차산업과 경공업'이라 보면 얼추 들어맞는다.
[175]
물론 그 과정에서 적잖은 실패와 부작용을 겪었지만 그걸 결과적으로 감수할 역량은 되었다.
[176]
다만 북한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어 나치의 침공을 격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177]
특히 초코파이의 경우 2010년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당시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메드베데프 본인을 포함해서 방한한 러시아 측 인원들이 초코파이를 워낙 잘 먹는 바람에 미리 구비해 놨던 초코파이 3박스가 순식간에 떨어져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인근 마트에서 필요한 양을 공수해야 했다.
[178]
물론 소련이나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라 경공업이 나름대로 육성되어 있는데, 예시로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야쉬키노(Яшикно)'가 있다.
[179]
산업 혁명 당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여 산업 혁명의 신호탄이 된 산업도 경공업인 면직물 공업이었다.
[180]
대표적으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기의
루마니아가 있다. 이쪽도 북한과 비슷하게 심각한 외채난을 겪긴 했으나, 차우셰스쿠는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하는 엽기적인 경제 정책과 지독한 긴축 정책으로 그 외채를 7년 만에 다 갚아버렸다. 물론 이 정책으로 루마니아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고, 차우세스쿠는 외채를 다 갚은 해에 시민혁명으로 축출되고는 처형되었다.
[181]
2021년 북한이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총 2억 달러(약 2600억 원)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해커들이 2022년 훔친 가상화폐의 12%에 불과한 금액이다. 덤으로 쌀 한 가마니(80kg)의 가격이 약 20만 원이라고 하면 쌀 1t의 가격은 250만 원인 셈이니, 대충 10만 t의 쌀이 미사일로 날아가는 셈이며,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의 총액은 100만 t에 가까운 쌀을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2022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 추산이
80만 t(2~3개월치 식량)이다.
[182]
#
[183]
이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보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2024년 4월 초 내놓은 분석이다.
[184]
2022년 9억 달러에 비해서는 적다.
[185]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의 사촌이 이사라고 한다.
[186]
이쪽은 문자 그대로
전제군주가 스스로 민주화를 이행하는 나라다.
[187]
참고로 몽골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출발했다.
[188]
PPP는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물가 수준, 즉 각국의 구매력도 함께 반영한 거다.
[189]
1인당 GDP(PPP)가 1,600$를 기록한 나라는
남수단과
에리트레아도 있으나, 이들은 통계가 2017년 기준으로 멈춰 있다. 다만 에리트레아면 몰라도 남수단은 2020년까지도 내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0]
다만 르완다는
폴 카가메가 독재 정치를 펼쳐나가는 최빈국이기는 해도 국가 운영과 경제 발전은 북한과 비교하는 게 르완다에 대한 모욕 수준으로 순탄하고 안정적이라 아프리카의 경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국가이며, 특히
부패인식지수가 연도에 따라서는 한국, 이탈리아보다도 높았을 정도로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수준으로 청렴한 국가이다.
[191]
비아프리카 국가 중 1인당 GDP(PPP) 수치가 북한보다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1개국밖에 없다.
예멘(169위, 2,500$)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통계가 멈췄으나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의 실태를 고려하면 북한보다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2번이나 점령당하고 그 사이에 장장 20년간 지속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환경도 험난한 나라이며, 예멘은 2014년부터 장장 9년이나 지속된
예멘 내전을 겪고 있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그
소말리아를 제치고
취약국가지수 1위를 기록한 나라다.
[192]
심지어 CIA가 추산한 최빈국들의 1인당 PPP를 IMF 통계와 비교해보면 IMF 통계가 CIA 통계의 1.5배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1인당 PPP는 IMF 통계에 대입하면 최대치로 잡아도 2,55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IMF의 1인당 PPP 통계가 잡힌 191개국 중 하위 20개국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며, 3000달러대인 우간다, 르완다,
아이티, 기니비사우는커녕 2600~2800달러 안에 들어가는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말리보다도 떨어진다. 그나마 같은 아시아 국가인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오세아니아 국가인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보다는 높긴 하나, 단지 그뿐이다.
[193]
당시 실질환율은 1953년 12월 1달러=387환, 1955년 8월 1달러=802환, 1960년 2월 1달러=1449환이었다. 다만 고정환율은 1953년 12월 1달러=180환, 1955년 8월 1달러=500환, 1960년 2월 1달러=650환으로 공식환율과 실질환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58달러로 생각보다 높은 편으로 추산된 게 바로 이 때문. 시장환율의 출처는 최상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 연구원이 쓴 <1950년대 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논문 16쪽.
[194]
당시 남한의 1인당 GDP는 원화로 3230원, 달러 실질환율로 환산하면 45.4달러, 2024년 가치로 환산하면 527달러이다.
[195]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기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유일한 북한 통계라고 한다.
[196]
원래 통계에는 북한은 물론이고 유럽의 미니국가인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 북한과 비슷한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 어느 면에서는 북한 이상으로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는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물론 에리트레아는 통계에 잡혀도 북한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속령들도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가 파산 직전인
스리랑카와
모나코는 2022년 통계가 멈췄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도 2021년 통계가 멈췄으며,
시리아는 공식적으로는 통계가 있지만 최신 데이터가
시리아 내전 직전인 2010년에 기록된 것이라 사실상 통계에서 제외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197]
평균치를 적용하면 뒤에서 8~9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198]
하루 1.9달러(2011년 물가 기준, 2022년 물가 기준 2.47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세계은행이 정한 국제 빈곤선이다.
[199]
양강도가 12.5%로 빈곤율이 가장 낮고
평안남도가 약 87%로 빈곤율이 가장 높다. 의외로 평양의 빈곤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200]
당시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태스크포스(TF) 의장이기도 했다.
[201]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를 140.8만 원으로 추정했다.
[202]
그리고 이 수치를 대입하면 북한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는 시리아, 파키스탄, 네팔, 타지키스탄, 예멘, 아프가니스탄 6개국밖에 없다.
[203]
세계은행조차 보고서에서 뺄 정도의 경제통계 조작으로 악명이 높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통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일례로 2019년
CIA가 추산한 북한의 전기 보급률은 26%였으나 북한측이 공개한 동시기 북한의 전기 보급률은 34.6%이다) 이와는 상관없이 이 보고서는 1인당 GDP 외에도 전기 보급률, 산모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율 등 북한 측이 자신들이 그동안 감추왔던 경제, 민생 관련 통계를 북한 측에서 직접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204]
2022년 가치로 환산
[205]
그나마 차이는 고작 2달러 정도지만 소말리아가 북한보다 높게 나온 것도 사실이다.
[206]
게다가 이쪽은 산악 내륙국으로서 지리적으로도 극도로 척박해 농사지어 살기에도 힘든 환경이다.
[207]
산악 내륙국이라는 환경 때문에 과거에는 지구 최악의 극빈국이었으며, 정세혼란과 내전,
대지진을 겪었다. 그런데도 경제개발을 꾸준히 해나가 북한을 추월한 것은 물론 파키스탄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208]
다만 이쪽은 세계 최대 금광 중 하나가 있는데도 아직도 최빈국 신세이다.(...)
[209]
단 이쪽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맞먹는 자업자득격 결말을 맞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핵개발 등으로 과도하게 국방비를 쏟아부었고(무려 예산의 6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되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문맹 퇴치 반대 운동 때문에 1981년 기준 성인 3/4이 문맹에 이를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저 수준의 문맹률은 당시 기준으로도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210]
게다가 이쪽은 2024년 최빈국을 벗어났다.
[211]
심지어 방글라데시는 현 시점에서 고도성장이 진행 중이고, 인도도
IT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라 경제 개발 초기의 한국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212]
일본과 이탈리아는 10년 이상 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거나 겪은 적이 있다.
[213]
사실 이는 유가 하락 때문에 1인당 GDP가 하락한 것의 영향도 크다. 1970년 77달러에서 유전이 발견 직전인 1995년 기준으로 415달러였으나, 정점이던 2008년에는 28781달러로 40년도 안 되어 400배 가까이 뛰어오른 대기록을 보유했으나 2015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며 그 영향으로 적도 기니의 경제도 쇠퇴, 2021년 기준으로는 7605달러로 1/4토막났다.
[214]
오만은 비슷한 기간 동안 1인당 GDP가 70배도 오르지 못했다. 사실 1970년 이전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경제성장 수준은 한국도 넘고 적도 기니에 비견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215]
전자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을 넣었을 때 기준이고 후자는 전자에 홍콩, 마카오까지 넣었을 때 기준이다.
[216]
UN 통계가 없는
대만을 넣어보면 이와 비슷하되 이보다 약간 낮은 비율일 것이다.
[217]
이는
라오스,
캄보디아보다 낮고
짐바브웨,
아이티,
파키스탄과 동급이며
네팔,
미얀마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218]
참고로 유럽의 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는
인구셰티야 공화국(
러시아 지역)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2,018달러 남짓이다.
[219]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220]
이는 이는
네팔보다도 낮고
미얀마,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우간다,
레소토.
르완다,
에티오피아,
차드와 동급이며
토고,
부르키나파소,
시리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21]
쿠바는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데다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북한보다 더 오래, 더 직접적으로 받아온 나라이지만, 그런 쿠바도 1인당 GDP가 상술한 UN 조사에서 11,255$(65위)로 추산되어
세이셸(63위, 12,085$. 참고로 세이셸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긴 나라이다),
말레이시아(66위, 11,101$)와 엇비슷한
중진국 수준으로 여겨진다. 애초에 미국의 경제제재가 전적으로 경제파탄의 원인이란 게 사실이라면 쿠바는 진작에
아이티,
베네수엘라 이상의 파탄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22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풍토병이 없어 지금도 기대수명이 그런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길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시인
김소월은 지금은 곡창 지대로 불리는 중국 만주를 척박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황해도
재령군의 평야를 옥토로 지칭하기도 했다.
#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토지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비옥한 축에 속한다.
참고자료 사실 개성인삼, 서해 꽃게는 북한에서도 남한과 똑같은 것이 있으나 각각
파주시에서 재배하는 것과
서해5도에서 잡히는 것에 비해 이를 이용한 경제 활동이 심히 부진하다. 우선 인터넷으로 판매 같은 걸 못한다.
[223]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지하자원이 엄청나다는 것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만 이를 감안하지 않아도
자원의 저주 항목만 봐도 알 수 있듯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아오지 탄광으로 알려진 오봉 등지의 여러 탄광도 채광 설비가 노후화되어 그런 설비가 노후화되지 않던 일제강점기보다 부실하다. 북한은 '자원이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 캐내지 않겠는가?'와 같은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
무산군처럼 아직 정부 주도로 자원 수출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기는 하나 수출로 번 돈이 민생 개선이 아니라 김정은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기에 대북제재로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자원이 많아봐야 거의 없다시피한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많을 뿐 석유부국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224]
북한은 분단 전만 해도 조선 중후기에는 청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등 국경과 맞닿아 있어 한반도에서도 무역이 발전한 곳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그것도 대륙과의 교역을 주로 하여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함경도가 동양의 덴마크라고 불리고, 평안도는 지금의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도보다 의료 인프라가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며, 황해도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전라도와 함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225]
또한 동아시아는 현재 서유럽, 북미와 함께 경제 규모로 세계 3대 산맥이다. 당연히 북한도 동아시아에 속하고 심지어 위치상으로 강대국들 정가운데에 끼어 있으니 지리적 잠재력은 당연히 매우 높다. 단지 이걸 잘 이용하느냐라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이다.
[226]
여기서 말하는 "치안이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민간인이 무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하고 공권력이 민간을 잘 누르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개인적 차원의 범죄율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같은 평범한 나라에서 저런 범죄는 대부분 통계에 집계되고 언론이 보도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흔히 누군가 칼을 휘둘렀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뜨면 치안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런 범죄가 뉴스에 대서특필로 나는 게 그럭저럭 안전한 것이다.
소말리아,
베네수엘라처럼 치안이 정말 막장인 국가는 기사거리도 안 되며 흔한 뉴스 단신 수준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는
사기, 우발적 폭행,
뺑소니 같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227]
문맹퇴치 교육이 광복직후로부터 4년간 집중실시되어 1949년 즈음이 되면 완전문맹퇴치를 선언했으며 물론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문맹률이 빠른속도로 떨어진것은 맞다. 또한 중등교육도 이미 1958년도에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중등교육이 필수가 된 남한보다 중등교육의 보급이 10여년이나 빨랐다.
[228]
가난한 구소련권 출신 국가들도 무상교육을 표방하던 공산주의 체제 특성상 문맹률은 1% 밑이다. 덤으로 최빈국들의 문맹률들을 살펴보자면 동남아 최빈국들도 현재는 문맹률이 20%를 밑돌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레아,
우간다,
르완다, (
부룬디)(2017년 기준으로 문맹률이 31.6%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 같은 극빈국들 역시 문맹률이 30% 밑인 만큼 경제력에 비해서는 문맹률이 양호한 편이며, 이제는 문맹률이 50%는커녕 40%를 넘기는 나라도 드물다.
참고자료
[229]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2019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73.3세(남성 70.8세, 여성 75.7세)를 기록하여 238개국 중 120위이며, 세계 평균수명은 71세(남성 68.4세, 여성 73.8세)이다. 이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18년에도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 참고로 한국은 83.7세(남성 80.4세, 여성 86.8세)로 세계 9위.
[230]
예컨대 대북제재를 무마시키고 북한산 의류가 중국산, 심지어 한국산 브랜드를 달고 나오며 그 사실이 바로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231]
사실 남한도 동시기 최빈국 대비 인력 수준과 기술력이 월등한 나라였다. 하지만 지독한 정세불안 때문에 저 잠재력들도 제대로 못 써먹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
[232]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부룬디 같은 남한에는 그나마 수출할 정도의 양이 있던 자원도 별로 없다든가 내륙국이라서 수출도 힘든 더 최악의 상황도 존재했다.
[233]
일본 제국은
산미증식계획을 실행하며 한반도 남부를 자국의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려고 했다.
남면북양 등으로도 한반도의 농축산업을 중시하기도 했다. 일본 열도 못지 않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탈을 한 것이다.
[234]
일단 한반도 북부에 산지형이 많아 광물지대가 많아서 중공업 자원에 필요한 자원이 가까웠으며 생산되면 바로 기차에 실어 보내면 바로 중국이었기에 보급 운송비용이 효율적이었다.
[235]
북중간 국경에 사는 나이 든 중국인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부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조선자본주의공화국 p.35)
[236]
그
대약진운동도 2년만(?) 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난의 행군 당시 김정일이 얼마나 사태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는지 알 수 있다.
[237]
1981년 기준 북한 1인당 GDP가 654달러였으니 김정일이 아닌 다른 유능한 사람이 권력을 물려받아 북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으면 현 시점 북한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대는 말할 것도 없고 2만 달러대를 넘겼을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고, 어쩌면 3만 달러를 넘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통일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반대로 안보적으로 껄끄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238]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것은 2016년부터이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의 경제는 재기 불능으로 망가져 있었다. 당장 UN 통계에서 세계 20대 최빈국으로 꼽히기 시작한 것도 대북제재 시작 2년 후이자 화폐개혁 1년 전이던 2008년부터이니...
[239]
심지어
핵무력 강화 법제화 후 김정은이 남긴 발언만 봐도 핵개발이 북한 경제와 민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김정은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
[240]
후폭풍이 너무 큰 나머지 2개월 만에 장마당을 다시 허용하긴 했다.
[241]
마침
원균과
김정일 모두 헛된 망상에 휩싸여(원균:
이순신에 대한 시기심, 김정일: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권력욕) 저런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게 판박이다.
[242]
킬링필드,
르완다 학살
[243]
김일성의 전성기에
킬링필드라는 초유의 비극을 맞이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박살났던 경험이 있으며, UN 통계 기준 2007년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 심지어 이는 킬링필드 종결 이후 28년이나 된 후에야 달성한 것이다. 참고로 같은 해에 북한을 추월한 나라는 캄보디아 외에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아이티,
기니가 있다.
[244]
1994년
르완다 학살로 단 100일 만에 50~80만 명이 학살당하는 초유의 비극을 겪었지만, 학살 종결로부터 고작 15년 만인
2009년 UN 통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 참고로 같은 해에 북한을 추월한 나라는 르완다 외에도
토고,
미얀마가 있다.
[245]
사실 쿠바가 피델 카스트로의 영향으로 전세계 반미주의의 거두라는 인식과 달리 바로 옆나라인 특성상 최대한의 자극은 피하고 있다. 북한의 미국 비난은 이란과 비슷하게 그냥 미국 자체를 악으로 보아서 미국과의 마찰을 더욱 크게 만들지만 쿠바는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며 최대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한다. 실제로 쿠바는 공산화 이전에 미군이 지원한 군사정권이 집권했는데, 이 당시에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과 빈부격차에 상당히 고통받았다.
[246]
2023년 환율로는 약 1425달러다.
[247]
2023년 환율로는 약 977달러다.
[248]
사족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60년대 중~후반의 남한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의 최빈국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남한보다 가난한 국가들도 많았다. 물론 이는 당시 세계의 경제사정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하며, 당시 한국이 빈국이었다는 것 자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로 치면
방글라데시,
인도보다도 열악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
[249]
박정희 시기 남한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0.7% 미만이었고, 14%를 넘긴 적도 단 두 해(1969년, 1973년)이 전부였다. 그런데 북한은 개혁개방만 하면 평균 1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0]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수준만 해도 수도에 고층 빌딩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프놈펜,
아디스아바바 같은 수도는 확실히 평양보다 발전된 인상이 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2024년 시점으로 최빈국에서 탈출했고, 에티오피아 역시 조만간 최빈국에서 탈출할 희망이 보이는 나라다.
[251]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북한의 생산성이 모든 면에서 지구상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 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품목에 특화하여(비교적 잘 생산하는 것 위주로 생산) 무역을 하면 북한과 그 무역의 상대방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떤 옷 하나를 생산하는데 10시간, 가발 하나를 생산하는데 20시간이 걸리고, 어떤 외국이 각각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가발 하나를 포기하면 옷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북한에서는 가발 하나를 포기하면 옷 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은 북한에서 옷을 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252]
실제로는 탈북을 한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하면 말투 같은 것(국경지대, 즉 북한에서도 사투리가 심한 곳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처음에는 차별을 받기도 하나, 굉장히 그 사람이 성실해보이면 북한에 연고가 없는 사람조차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한다.
[253]
중국이 기술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는 한국, 미국처럼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춘 곳이다. 가난한 나라에게는 표면적으로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식의 지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북한에게도
신압록강대교를 먼저 제안하고 다 지어놓았는데 이걸 북한이 해야 할 공사는 10년 가량 북한이 자발적으로 거의 하지 않으면서 교류를 막은 것이다.
[254]
다만 콩고민주공화국은 천연자원이 문자 그대로 돌처럼 흔해빠진 나라라 자원을 수출한 돈을 제대로 이용했으면 못해도 베네수엘라 같은 전성기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콩고민주공화국이 모부투 시절 비교적 잘 나가던 1970년대 인구가 베네수엘라가 잘 나가던 시절의 인구와 비슷한 2000만 명대였으니...
[255]
독립 직후 시점에 인구가 1,528만 명인 나라에서 대학교 졸업자가 단 16명, 정부에서 일하던 흑인은 단 3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독립 후 흑인들의 반란으로
벨기에인 관료, 장교들이 모조리 쫓겨나자 국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런 경험, 자질도 없던 사람들을 관료, 장교들로 운영해야 했고, 그러니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256]
당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57]
덤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치상 경제에 특히 치명적이었던 2차례의 급격한 GDP 하락은
자이르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의 영향도 매우 컸다.
[258]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원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석유 판매가 주 사업이지만 농업을 비롯해 다른 산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키우려하고 있다.
[259]
참고로 무가베는 김일성을 열렬히 숭배한 인물이었다. 김일성을 너무도 숭배한 나머지 나라를 엽기적인 수준으로 말아먹은 것도 벤치마킹했나보다.
[260]
여담으로 당시 북한의 1인당 GDP는 523$로 뒤에서 19위를 기록했다. 당시 북한보다 못 살던 국가 중 현재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토고,
미얀마,
르완다,
네팔,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8개국이나 되며, 북한을 100$ 미만 차이로 따라잡은 국가도
에리트레아,
말라위,
니제르 3개국이 있다.
[261]
물론 당시 초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1인당 GDP는 두 자리수여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지만.
[262]
물론 이때 짐바브웨 경제는 실업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쇠퇴기이긴 했지만, 적어도 당시 짐바브웨 상태는 최암흑기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참고로 짐바브웨 경제 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토지개혁이 바로 2000년에 시행되었다.
[263]
반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위시한 북한의 제철소들은 오늘날에도 운영 중이며, 김해제철소는 심지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가동률이 약간 감소했을 뿐 멀쩡히 가동되었다.
[264]
오히려 경제파탄의 최정점이던 2008년 이후인 2009~2013년에는 평균 1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이전의 기록적인 실태에서 벗어나 2013년부터는
취약국가지수 10위권 안을 맴도는 수준으로 예전보다 상황이 대폭 나아졌다.
[265]
그나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지역강국으로 꼽히고 있긴 하나 1인당 GDP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0달러 남짓으로 그리 잘 사는 나라는 아닌 데다가 GDP가 동아시아 강국 중 최약체(...)인 대한민국 GDP의 1/5 수준에
홍콩보다도 낮고 순위도 38위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
가봉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으로 잘 사는 국가인
보츠와나도 1인당 GDP가 8000달러 남짓이며,
잠비아는 1인당 GDP가 1500달러 미만의 최빈국이고,
모잠비크는 아예 북한보다도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으나 짐바브웨와 가까운 편인
말라위는 북한보다 아주 약간 나은 수준의 세계 최빈국이다.
[266]
게다가 인구도 사우디랑 엇비슷하다.
[267]
사실 아르헨티나는 낙농업이 발달해 양질의 소고기를 매우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적어도 경제 파탄에 비해서는 먹는 것만큼은 매우 잘 보장되는 나라인 셈.
[268]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인
보츠와나가 건실한 국가 운영으로
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을 정도로 그럭저럭 사는 편에 아프리카 본토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꼽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69]
특히 1996~2002년까지는 1인당 GDP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보다도 낮았다.
[270]
특히 당시
소말리아의 1인당 GDP는 몰도바랑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덤으로 당시 북한은 452$를 기록하여 아시아에서 9번째로 가난한 국가에 그쳤다.
[271]
UN 통계 기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2010년에 넘겼다.
[272]
몰도바에 위치해 있던 소련 5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MEZON도 이때 파산했다.
[273]
1989년 몰도바 GDP의 39%를 차지했던 공업이(심지어 농업 비중(37%)보다도 근소하게 높았다) 1991년에는 25%, 1999년에는 19%로 반토막날 정도였다.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몰도바 GDP에서 공업 비중은 21%로 소련 시절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1
#2
[274]
몰도바의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로, 몰도바 와인의 85%를 러시아가 수입했을 정도로 당시 몰도바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몰도바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구소련에 크게 의존했다.
[275]
물론 몰도바 정부는
IMF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어떻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최대 교역국의 모라토리움이라는 역대급 위기만큼은 극복하지 못했다.
[276]
코소보의 비수도권 지역 일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대다수,
트란스니스트리아(몰도바 계열 미승인국),
체첸 공화국,
인구셰티야 공화국이 1인당 GDP가 2000달러대이며,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일부(
체르니우치주,
자카르파탸주)와
돈바스의
도네츠크주는 1인당 GDP가 1000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하며, 심지어
루한스크주는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무려 753달러(!!!)다.
[277]
1957~1986년까지는 뒤발리에 부자의 폭정을 겪었는데, 2대인
장 클로드 뒤발리에도 독재자였지만 1대인
프랑수아 뒤발리에는 인류 역사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극악무도한 독재자였다. 그 이전에도 1843년부터 1915년까지 72년 동안 대통령이 22명이나 될 정도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278]
70년대 후반에는 상술한 2000년대 후반의 짐바브웨와도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279]
마시아스 응게마의 조카로, 삼촌의 최측근이었으나 삼촌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자 쿠데타를 일으켜 삼촌을 몰아내고 처헝했다.
[280]
몰도바와 유사하다.
[281]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언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282]
상술했듯 같은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쿠바와 비교하지 않아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283]
물론 불야성을 방불케 하는 휘황찬란한 야간 위성사진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순 없지만 북한은 주야 가리지 않고 전력 공급이 수도인 평양에도 원활하지 않고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게 문제
[284]
이 정론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강의한(剛毅한. (사람이나 그 의지가) 굳세고 강하여 굽힘이 없다) 정신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 믿음은 위대한 수령만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악명이 높다. 정작 그 '수령'은 매일매일 '물과 공기만으로' 살기는 커녕 매일매일 외국산 재료로 만든 최고급 요리들을 배불리 먹고 있다.
[285]
여기서
겹화살괄호는 북한의 어문규정대로라면 '《이른바》라는 뜻을 가지고 따온 일반적인 말마디나 부정적인 표현의 앞뒤'에 쓰는 것으로,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에 쓰인다.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드러내는 표현인 셈.
[286]
그로부터 3일 뒤인 2023년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다.
[287]
현대 한국의 국력은 진짜 강대국의 최소인
이탈리아와 대륙급 영토를 가진
브라질과 동렬이다. 사실상 세계 10위급(9~11위) 수준.
[288]
더구나 기사의 뉘앙스로 보면 '편중'이라는 표현이 남한이 경제 발전에 '편중'하여 자신을 완벽히 압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듯한 분위기도 풍긴다.
[289]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바로 다음 해다.
[290]
6.25로 인한 재산 피해액만 따져도 북한 GDP의 1100배에 육박한다. 또 2017년까지의 피해액은 북한 GDP의 5200배에 가까운 수준.(...)
[291]
북한은 매일매일 '수령님' 덕분에 북한이 '
세상에 부럼 없는' '
지상락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백서에서는 '미국의 파괴책동으로 경제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92]
김정남을 지지했던 파벌로 경제관료들과 현장 실무관료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던 파벌이었다.. 김정남이 개혁개방에 우호적이었던 부분 뿐만이 아니라 김정남이 권력에 큰 미련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지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93]
북한의 기성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파벌로 흔히 말하는 북한의 군부세력이 이들을 부르는 말이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이들 파벌을 북한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이
조선 왕국의
위정척사파와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합쳐 놓은 듯한 괴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몰락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충성파로써 북한 정권유지의 1등공신이기도 해서 북한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수행했다. 때문에 북한역사에서 한 시대를 이끌 수 있었다.
[294]
북한 내에서
김일성과 함께
로동당을 장악하는데, 협력했던 김일성 측근들의 2세대들로 이루어진 파벌이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자들도 일명
정치장교들로써 (일반)행정을 작악하고 군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파벌이다. 로동당이 여러가지 파벌의 연합체라는 사실로 비춰봤을 때, 일종의 파벌연합같은 성격을 가진 파벌이다. 김일성 시대에는 가장 강한 파벌이었지만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시작하면서
오극렬 파벌에 앞자리를 넘겨줬고, 김정일 말에서 김정은 초에는
장성택의 개혁개방파한테도 밀렸던 파벌이다.
[295]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내건 명목중에 하나가 천연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유용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이러한
교역을 장성택 파벌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6]
선군정치가 무너질 것이 뻔하니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돈주들의 부상과
로동당 중심의 정치로 환원되면서
선군정치는 어쨌든 약해졌다.
[297]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도 각자의 주장이 다른 편이다. 왜냐하면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소득의 70% 가량은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장 운영에 대한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주민 때문에 정부조차 알기 힘들다.
#
[298]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와 곡물에 대한 절충교역이 생기자, 배급제 부활에 자신감이 붙은 로동당 정부가 장마당을 탄압하기도 했다.
[299]
실제로 순수한 경제문제 때문에 외교공관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관료제 유지가 힘든 수준으로 경제가 나뻤다.
[300]
웃기게도
2018년의 남북정상 이후에 북한이 뒷통수를 치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 내에서
민족주의적 감성이 전멸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확대하는데 원인이 된다. 즉 한국이 대북재제의 억제기 역할을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스스로 부숴버렸다.
[301]
태양광 패널이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이유다.
[302]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를 빌미로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밀무역을 차단했다.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를 스스로 원해서 하는 미친 모습을 보였다. 이 자체 봉쇄로 돈주의 상당수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303]
북한에 온화한 모습을 보인다.
[304]
북한을 싫어하지만 북한 국민을 동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경 우파 민족주의 계열이 아니면 북한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소극적이다.
[305]
이 논문은 어느 정보가 믿을만한 정보인지도 실제 조사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306]
협동농장이 아니라 정부 몰래 소토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굶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수치를 북한 당국은 빼고, 식량을 많이 받아야 이득인 구호단체들이 조작된 장부로 자신들이 받는 돈을 늘리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307]
대사관에 있는 인력까지 나갈 지경이었으니 북한 경제에 대해 외부에서 어떤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이유다. 앞서 언급한 북한 당국의 거짓말에 발맞추어 구호단체가 잇속을 챙긴다는 의견도 있다.
[308]
하루 1.9달러(약 2140원) 이하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계층을 말한다.
[309]
극빈층 수는 98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310]
북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최악의 독재국가인 데다가 상술한 것처럼 1인당 GDP도 북한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극빈국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원래는 북한도 코로나 백신을 받지 않았으나, 북한마저 2022년 9월 말에 접경 지역 거주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 자체를 안 한 나라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악명 높은 독재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다만 이쪽은 중진국이다)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
[311]
(=1.34L)
[312]
(=1.16L)
[313]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노동자의 임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14]
근무 연한과 기술 급수에 따라 최대치로 주는 월급이다.
[315]
노동자 월급 인상이 완료된 2024년 4월 시점에서는 이 10만 원은 평양방직공장 노동자에게 시범 적용된 후 타 평양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16]
이 역시 타 평안도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17]
자강도, 양강도 노동자에게는 기본 월급이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318]
유치원 입학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인 15달러가 북한에서는 4인 가정이 한 달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식량인 쌀 20kg 또는 옥수수 100kg은 살 수 있는 수준의 거액으로 언급된다.
[319]
후술할 내용들을 참고하여 이를 해석하면
벌 수 있는 돈은 절반 미만으로 줄었는데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돈은 2배 넘게 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2010년대 중~후반이 북한 서민들이 타 최빈국 대비 민생이 좋았다고 평가받았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증거도 되는 셈이다.
[320]
현 시점에서는 1달러로 쌀 1.3~1.6kg을 살 수 있다.
[321]
현 시점에서는 1달러로 달걀 5~8개를 살 수 있다.
[322]
현 시점에서는 1달러로 돼지고기 400g를 살 수 있다.
[323]
1달러=3000원, 공식환율은 1달러=150원이었다.
[324]
월 기준인지 년 기준인지는 나와있지 않았다. 허나 기사 내용을 유심히 보면 월 기준일 가능성이 더 높다.
[325]
북한/경제/역사/2024년에서 나와 있듯 북한 측에서 노동자 월급을 장마당 물가에 맞게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으니 이 월급도 옛말이 될 것이다.
[326]
기사 자체는
회령시에서 이틀치 땔감[343]으로 쓸 수 있는 나무 한 단이 한 달 만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시기에 생활이 어려운 세대도 최소 나무 1m³의 난방용 화목은 장만했지만 올해는 겨울이 되면서 갑자기 나무 가격이 급등해 나무를 한 단씩 사다가 겨우 난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회령시의 한 시장에서는 지난 11월 중순 화목 1m³가 북한돈 8만 5000원(약 11달러)에 거래됐지만 이달 초부터 10만 5000원(약 13달러)까지 상승하여 불과 보름여 만에 화목 가격이 23.5% 폭등했다.
[327]
남한에서 쌀 80kg이 2023년 3월 기준으로 18만 원 정도다.
#
[328]
북한에서 보통 자식을 1명만 낳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다.
[329]
2022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가 590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치명적인 수준의 돈이다.
[330]
작년(2023년)에는 300kg이었다.
[331]
예시로 단순 심부름과 짐 나르기는 하루에 15000원(약 1.5달러), 임가공업(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눈썹, 가발 등을 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다)은 하루에 15위안(약 3달러)를 벌 수 있다는데, 일감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한다면 한 달에 웬만한 군수공장 노동자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332]
쌀 0.8kg 가격과 비슷하다.
[333]
참고로 콩 10kg은 북한에서 4인 가족이 8일에서 보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334]
주성하의 '평양 자본주의 전서'에서 언급된다.
[335]
사실 그 시초는
신의주시와
평성시이다. 둘 다 북한 내에서 잘 사는 도시로 꼽히는 곳들이다.
[336]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337]
1kg당 약 14,000~17,000원(약 1.75~2.1달러)에 팔린 셈이다.
[338]
기사에 따르면 평양의 각 상업봉사기지(식료상점)들에서 닭고기와 달걀을 시장가의 1/7 수준으로 공급했는데, 닭고기는 1인당 규정 공급량을 800g으로 계산해 3인 가구의 경우 2.4kg가량의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4인 가구 먹을 닭고기값은 평양 노동자의 어언 반개월치 봉급인 셈이다. 그나마 중심구역에서는 어느 정도 양질의 닭고기를 판 것으로 보이나 주변구역에서 판 닭고기는 누린내가 나는 저품질이었다.
[339]
평양의 각 상업봉사기지(식료상점)들에서 닭고기와 달걀을 시장가의 1/7 수준으로 팔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덤으로 상업봉사기지들에서 달걀은 성인 기준 1인당 6개, 초급중학교 학생 이상 청소년은 3개, 소학교 학생 이하는 2개만 구매할 수 있게 했는데, 공급량 문제 때문인지 일부 주변구역 식료상점에서는 일괄적으로 1인당 2개씩만 살 수 있도록 했다.
[340]
2024년 4월 기준 혜산에서는 1,800원(0.2달러)로 늘었다.
# 북한 원이 건재한 배경이 거스름돈이고, 북한에서 유통되는 외화가 대부분 밀수품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341]
국영상점과 장마당 가격이 같다고 언급된다.
[342]
이하 한국 원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