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0:45:38

적대적 두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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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말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양국론.

북한은 2023년까지 영구분단을 입밖에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국론을 부정했다. 북한에서 "남조선은 우리(북한)와는 다른 나라니까 공존하자" 어쩌고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말~2024년 초를 전후로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조선민족 단결" 등등 통일과 관련한 주장을 급격히 거둬들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 외교 관계의 변화를 남한 언론과 학계 등에서 지칭하는 용어이다.

2. 전개

2.1. 2023년

  •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5일 차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

2.2. 2024년

  • 2024년 10월 15일 12시경,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시켰다. #
  • 2024년 10월 17일, 헌법 개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3. 분석

3.1. 대한민국

3.2. 독일

  • 2024년 10월 1일 토마스 셰퍼 전 주북한 독일대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시 한미동맹 약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독의 붕괴를 교훈삼아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는게 모토라고 분석했다. #

4.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