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0:30:09

령토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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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군사·안보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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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D1C27,#222222><tablebgcolor=#ED1C27,#222222> 파일:북한 국장.svg 령토완정[1]
領土完整
Territorial Integrity of DPRK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영토완정[2]
목적 체제 유지,
적화통일
1. 개요2. 특징3. 평가

[clearfix]

1. 개요

領土完整

북한의 이념적 표현.

'모든 영토전히 리하여 다스림'을 뜻한다.

2. 특징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계단식으로 확장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환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발전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정은 ( 조선로동당 총비서 / 2023년 4월 19일) 기사(연합뉴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 김여정 (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 2023년 7월 17일) 기사(연합뉴스)
북한에서는 중국 영토완정(领土完整)에 비해서는 범위가 한정되어 주로 '체제 유지'와 '통일'의 차원의 표현으로 쓰인다.[3] 특히 북한 정권과 그 관계자들은 미국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이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핍박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전제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섞어가며 '령토완정'을 지키겠다고 언급한다.

북한의 핵무력 전략을 다룬 부문법인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도 이 표현이 나온다.

3. 평가

종북, 친북 성향의 인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 정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킨다는 개념에 불과하므로, 령토완정은 적화통일과는 무관하다'고 우기기도 한다. 칼럼(데일리NK)[4] 심지어 어떤 이는 '국토완정, 령토평정 등 여러가지 개념을 예시로 들며 이것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령토완정과 적화통일을 연결시키는 잘못 때문에 대한민국 내부의 위기를 부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시사IN) 하지만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에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전부 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전략 차원에서 나온 워딩'이므로 현실정치에서 이를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권 안위에 위협이 되는 원흉은 ' 미국'과 ' 대한민국'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북한 정권이 평시상황에서 굳이 '령토완정' 따위의 표현을 담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김정은이 이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니 그런 구분이 더더욱 의미가 없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애초에 수십 년째 북한의 존재를 변수가 아닌 상수처럼 여긴 채 해외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함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위기를 유발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5] 북한학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하는 '령토완정'과 '적화통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기사(동아일보) 기사(뉴데일리)
파일:나이트라인 로고 틀용.png 한반도 포커스
<rowcolor=white> 북한 영토는 휴전선 위? 한반도 전체?
…북, 어떤 주장할까
(2024년 9월 19일 방송분)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1970년 개정 서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2010년 개정 서문),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 2021년 개정 서문)이라든지 사회주의헌법 서문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와 제9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등에서 한반도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한 통일을 당연히 전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당초 평화통일을 비롯한 민족적 결합을 전부 부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2024년 연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북한이 말하는 '령토완정'이 '적화통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사(연합뉴스)

2024년 10월 7일에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고 공표한 상황이지만, 연초부터 통일 및 민족 개념 포기 선언 등의 방침을 밝혔음에도 김정은은 무력을 이용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든지 각종 북한 정권의 기관에서 여전히 이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헌법 개정으로 영토 범위를 달라지더라도 개념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보인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중앙일보) 기사(뉴시스)


[1] 북한에서 쓰이는 문화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토완정'으로 표기한다. [2]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경우. 대한민국의 일부 매체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3] 일례로 2023년 2월 8일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김정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위로문을 보내면서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한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2011년 이래로 시리아는 내전 상태이므로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쓴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사(MBN) [4] 참고로 이 칼럼은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겸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몇몇 재미 친북인사들의 '적화통일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칼럼 이외에 앞선 칼럼은 링크 참조. 칼럼(데일리NK) [5]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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