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軍 部 / Military authorities사전적으로는 군사에 관한 일을 총괄하여 맡아보는 군의 수뇌부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뜻하는 단어이다. 넓은 의미로는 그냥 ' 군대'를 의미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 국가 내부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여러 세력들 내지는 권력집단들 중 하나'로서의 군대를 말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주로 군대를 정부나 정치권에 대비되는 세력 내지는 권력집단으로서 강조해서 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부를 향한 문민통제가 강화되고 군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구분된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본업인 나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한다.[1] 그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국가일수록 군부가 국방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나 사회 전반에 입김이 강해지게 된다. 군부의 영향력이 극도로 강해져서 사실상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단계가 되면 군국주의 병영국가 사회가 된다. 과거 일본 제국, 독일 제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부가 파벌을 이뤄 분열되면 사병, 군 사조직이 거대화되어 정부의 지배력이 무너지면 군벌이 된다. 물론 독재국가 중에서도 민간인 독재자 혹은 관료계층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2] 이를 문민독재라고도 부른다.
공산주의 국가[3]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은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을 뿐 공산당의 통제를 받거나 공산당 출신 인물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 순수한 군인이 정치를 하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이쪽은 군국주의라기보다는 일당독재다. 공산주의가 아니면서도 비슷한 경우로 각종 파시즘 정권이 있으며 이쪽에서 대표적인 경우로는 나치 독일을 들 수 있다.
군부는 보통 국방부의 주요 인물 또는 고위 장성급 인물들 등 군의 높으신 분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
현실적으로 국가 내에서 가장 큰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 다시 말해 총칼을 쥐고 있는 세력이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문민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자신들의 본업인 국방에만 매진하며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2. 양상
군부의 권력이 강했던 대표적인 국가로 프로이센 왕국(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과 독일 제국,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이 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일본국에서는 문민통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자위대 역시 통상적인 방위활동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재해파견 등의 인도적 작전에 종사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미지 개선이 됐을 정도다.미국은 강력한 문민통제로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며 군대의 치안 활동을 금지하는 근거인 민병대 소집법이라는 법도 있다. 영미권의 특징이기도 한데 영국군도 크롬웰 시대를 제외하면 군부가 문민의 통제에 놓였다. 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군부의 핵심 인물 또는 마이너적인 인물이 정부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이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중국은 1910년대 후반부터 국공내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군부가 막강해 군벌이 되어 여러 나라처럼 굴러가기도 했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체성 자체가 공산당의 군대이며, 정치장교가 일종의 문민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당의 통제겠지만.
북한은 군부가 정권의 핵심 축인 선군정치이지만 이 경우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군에 우선 배정한다는 궁여지책일뿐이고 어디까지나 조선로동당 우위체제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에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우위가 정립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의 무신정권 시기를 대표적인 군부 정권[4]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군사정권 시대를 보냈다. 민주화 이후로는 문민 우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나 미국, 캐나다, 서유럽 등의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군 장성 출신들이 퇴임하고 국방장관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잔재와 함께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5] 물론 북한과 달리 한국은 군의 정치참여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문민통제가 기능하고 있다.
3.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
3.1. 과거 사례
- 스페인국
- 1961년~ 1987년[6]의 대한민국
- 1967~1974년의 그리스 왕국
- 고려 무신정권
- 연개소문 집권기 고구려
- 고대 중국의 당나라
- 1930년~ 1945년의 일본 제국
-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프로이센 왕국- 독일 제국
- 나치 독일
-
소련
도로건설과 철도, 심지어 상하수도 파이프라인 부문까지 담당하는 병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더군다나 소련 공산당 다음가는 권력을 자랑했던 KGB도 대다수의 요원은 군인 신분이었고 심지어 군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도 정치장교였다. -
1981년~
1989년의
폴란드 인민공화국
이 때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대장이 제1서기로 집권하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동안 노조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되었다. - 베트남 공화국
-
제2차 세계 대전~
냉전 시기의
미국
노스우즈 작전같이 군부가 대놓고 쿠바 침공을 위해 자국 민간인 학살을 하겠다는 정신나간 음모론적인 계획을 승인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에도 문민통제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문민정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7] -
튀르키예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전 대통령부터가 군인이었고 민간인 총리가 군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군고위 장성들끼리 인사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도장만 찍는 수준. 다만 군 고위 장성들을 쿠데타 음모로 한 번 물먹인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군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에르도안이 군부를 완전히 숙청하여 문민독재 체제를 완성하였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치하의 필리핀
- 장제스, 장징궈 치하의 대만
3.2. 현재 사례
- 알제리
- 사우디아라비아
-
요르단
명목상 입헌군주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총리는 국왕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전제군주제 국가이며 국왕이 군인 출신이라서 군대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 시리아
- 캄보디아
- 수단 공화국
- 말레이시아
- 에티오피아
- 짐바브웨
- 이란
- 차드
-
태국
여기도 이웃나라 미얀마처럼 문민통제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군부가 밥먹듯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일상이었다. 심지어 군부도 못 건드리는 태국의 최고존엄이자 국가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왕마저 쿠데타를 묵인한게 한두 번이 아니다. 2023년 태국 총선거에서 반군부 성향의 행동전진당이 승리하자 바로 군부가 반발해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는 등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
파키스탄
아유브 칸, 야하 칸,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페르베즈 무샤라프의 4명의 군부독재자들의 총 30년 동안 군사독재 치하에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군부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막강해 정치계 실세도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다. #, # -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전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었고 유도요노 전 대통령 역시 군인 출신이다. -
이집트
여기는 군인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아예 경제와 행정까지 장악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일단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군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국방장관들부터가 항상 군 출신이 임명되어[8] 문민통제가 안 된다. 게다가 총리들도 이스라엘군 장교 출신인 경우가 많다. 언론들조차 군부가 군 관련 기사와 보도를 검열하고 통제하여 진보 언론들과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군대 욕만 하면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특히 경찰의 숫자가 적다 보니 군대가 치안까지 맡아서 하여 실질적으론 경찰도 군대 휘하에 있는 판국이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등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
중남미는 군사 독재 정권 기간이 1960~70년대 냉전 시대였고 지금은 대부분 민정으로 이양되었지만 군부 세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
미얀마
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부터가 제복군인이며[9]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만큼 군부의 영향력이 강하다. 군인이 국회의원도 겸직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석 25%는 무조건 군부가 가져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해도 군부의 반대가 있으면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도 미얀마군 산하에 있어 국내 치안 유지도 군이 도맡는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현재 군부가 완전히 정권을 잡은 상황이다.
3.3. 가상 사례
4. 대한제국 군부
대한제국은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부서를 군부라고 불렀다. 국방장관은 군부대신이라 불렀다. 현실은 군부에는 별 힘이 없고, 원수부와 참모부가 주역을 맡았다. 그나마도 1909년에 폐지되었다.[18]
5. 고려
태봉, 고려의 중추 군사기관인 순군부를 광종대 군부로 개편하였다. 군정권을 담당하는 국방부격 관청인 병부와 쌍을 이루는 군사 기구로 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군령권을 다루는 관부로 여기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병부가 왕의 직할 병력, 순군부는 호족들의 사병을 동원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부서로 보는 관점도 있다. 한국고전용어사전에서는 병부를 군사에 관한 왕명 이행, 순군부를 호족들의 군사들과 연결된 협의체인 군통수부서로 서술한다. 장관은 군부령, 차관은 군부경. 고려의 중앙집권이 확립된 연후 고려 전기 철폐되어 중추원으로 이임된 것으로 여겨진다.6. 관련 문서
[1]
국가와 국민을 굳이 구별하는 것은 군주국은 최소한 원리상으로는 충성의 대상이 보통
군주이기 때문이다.
[2]
러시아,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등
[3]
군의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아닌 공산당이다.
[4]
명목상으로는
왕씨가 왕위를 유지했으나 실권은 무신들이 장악해 허울 뿐인 수준이었다.
[5]
한국의 군, 특히 인력과 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은 쿠데타 세력이 조직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하나회
숙청 등 인적
개혁이 있었으나 엄연히
내란 사범인
전두환이
2012년에도 육사에서
사열을 받을 정도로 그 잔재가 남아 있다. 그렇다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육군을 뼈대부터 갈아치울 수도 없는 게 한국의 실정이다.
[6]
하나회가 숙청된 1993년이라는 의견도 있다.
[7]
케네디는
피그만 침공과
노스우즈 작전에서 CIA와 군부의 뻘짓을 보며 이 둘을 경멸하였고, 아예 CIA를 천 개의 조각으로 찢어버리겠다며 해체하려 들기도 하였다. 반대로 군부 역시 케네디를 어떻게든 조종하려 들었고, 그래서 케네디의 암살에 CIA나 군부가 연관되어 있다는 음모론이 여전히 유행 중이다.
[8]
이는 한국과 비슷하다.
[9]
한마디로 정부가 군대에 명령할 수가 없다.
문민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셈이다.
[10]
전란이 빈번한 코프룰루 구역의 사정상 군대의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테란의 경우 장군들이 내각의 각료들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자치령처럼 군의 통수권을 행사하거나 국가원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댈람, UED,켈모리안처럼 아예 군인이 실질적인 세력 지도자거나 공식적인 국가 원수인 경우도 있다.
[11]
계몽 사회 주의를 가장한 군사 독재 정권이며 통치위원회의 가장 상석을 군부 대표인 제라드 듀갈 제독이 차지하고 있다.
[12]
반군
코랄의 후예 리더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세운 전제 군주정 제국으로, 군정권,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 국방장관의 권한을 넘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최고 사령관에 위치해 있다. 심지어 부임자들은 모두 현역 장성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발레리안 정권은 이전과 같은 독재는 더 이상 없으나 여전히 제독 호너가 최고사령관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통치 체제를 지원하며 황제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2인자로써 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부의 영향력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막강해졌다.
[13]
매우 호전적이고 난폭한 집단으로 무력을 중요시하는 약육강식 사회라 전사들을 우대하고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천대한다. '승천의 사슬'이라는 계급제도는
라크쉬르라는 의식을 통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도전해 둘중 하나는 반드시 죽으며 승리할 시 하급자가 상급자의 자리를 차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쿠데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라쉬,
알라라크 또한 라크쉬르를 통해 탈다림의 통치자인 군주의 자리를 차지했다.
[14]
종족이 위기에 몰리면서 대의회와
기존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자연스럽게 군인 계급이 정치권의 주류가 되어 세운 국가로 국가원수인 신관 아르타니스가 군인 출신이며 댈람의 2인자 겸, 네라짐의 대모인
보라준, 아우리가 부족 대표이자 대함대 사령관인
우룬 제독처럼 최고 통치기관인 신관회의 부족 대표들이 지휘관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15]
조합의 국가원수가 마 사카이 장군이다.
[16]
강압과 폭력, 독재를 추구하는 시스
다스 시디어스 황제가 세운 제국답게 군부도 상당히 군벌화 되어 있으며, 통수권자인 황제가 일절 군대의 사정에 간섭하지 않고 최고 사령관을 임명해 대외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당장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 2인자
윌허프 타킨 대총독이 현직 군인이다.
[17]
시디어스 황제 사후, 황제 권한 대행
매스 아메다의 신 공화국과의 협정에 반대해 은하제국의 군벌들이 세운 세력이다.
[18]
단
1907년 군대 해산 이후부터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