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국가

1. 개요

2. 문제점

• 병영국가의 최대 문제점은 인적자원의 낭비에 있다.
• 먼저 개인의 의지와 별개로 고된 육체노동(군사훈련 및 군사적 부역 등)을 반복해야 하니 병영국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 국가 자체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군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병영국가 사람들[1]은 비국민 취급을 받는 등 차별을 받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한 문제들이 터지게 된다.
• 군대와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생산하는 자본은 없으면서 국방비 소모는 필수적이다. 영구적인 무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육해공군의 무기는 소모품이고 고성능 무기일수록 당연히 비싸다. 병영국가는 대량의 군대를 보유하므로 인건비도 엄청나게 든다. 즉, 국방이란 돈 먹는 하마다. 이 돈 먹는 하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 부분에 가야 할 예산들까지 국방에 물쓰듯이 써야만 하며 결국 그 병영국가의 문화와 경제 성장이 저해되며 삶의 질이 나빠진다.
• 병영국가는 항시 전시 체제이므로 훈련과 전쟁에 국가 자원을 소모한다. 그 국가의 자원에는 자연 자원도 있는데 다른 평범한 국가라면 관광지나 국립생태공원을 지을 땅에 병영국가는 군수공장과 훈련장을 더 짓게 된다. 군수물자를 만들며 나오는 중공업 산업폐기물들과 훈련하며 나오는 무수한 탄피는 중금속으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신무기들을 시험하는 동안 해당 장소의 자연이 파괴된다. 핵실험의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강대국들은 동물도 소집하여 생물병기로 이용하므로 동물학대 발생도 필연적이다. 전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도 일어나니 생물종이 줄어들며 이는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 결국 거시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다. 병영국가 자체가 전쟁을 전제하여 1개 나라 전체를 전쟁 체제로 맞춘 것이니 주변 국가 혹은 병영국가의 타겟이 된 상대방 국가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로 인해 그 국가와의 국지전이 생기거나,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작게는 그 지역 크게는 지구 전체에 위협이 된다.
• 이는 또다시 "A국가가 우리 B국가를 위협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병영국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격받는 상대국도 병영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단순히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군국주의 국가, 병영국가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차례의 세계 대전과 냉전, 진영논리로 군비경쟁이 일어난 것이 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