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징병

보통 병력 신병을 이렇게 받으면 한 두명만 문제가 있어도 부대가 스톱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대대장이 거기에 이제 밀착관리를 해야 되고 그냥 전투력 제로죠. 간부들 전부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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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쪽에서 잘못은 있다. 신병 관리를 잘못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의 공헌은 아니지 않으냐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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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곧바로 전문가의 집중 관찰 또는 처리가 필요한데 여전히 아마추어들이 계속 그냥 괜찮을 거야.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야. 뭐, 더 어떻게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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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징병검사에서 병의 입증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징병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채용 검진할 때 고용자가 하지 피고용자가 하지 않거든요. 검증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데려다 쓸 거니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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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80% 이상이라는 것은 위태로운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년의 한 1/4 정도가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전락하고 있다. 즉, 청년들의 환자 발생 추이를 감안했을 때는 청년의 76% 이상 징병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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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인구감소 속도는 그보다 더 빨라서 그 병력 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햐나면 모든 청년을 군대에서 다 사용해야 되는 말하자면 징병률 90%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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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군인이랑 군대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서 군인으로 양성해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건데 시력 기준을 완화했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이 사람은 병사로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법과 같이 병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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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체가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사를 해서 분석이 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30분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과정들을. 일종의 심리테스트를 해서 들여보내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준 자체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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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에서 환자를 맡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 기수에 배출해내야 하는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인원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원이 자대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건강한 신병이 들어올 수 있는 수 자체가 적어지잖아요. 일단 자대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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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정을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전) 9시에 병무청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면 12시(정오) 전에 다 나오거든요. 심리적인 건강 상태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없이 그냥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 나 몰라라'인 거죠. 그 다음 부대에서 다 해결을 하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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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가능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징집 가능한 기준 자체를 낮춰서 일정 수준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전시 상황에서의 도발 상황에서의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인구수와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제멋대로 바뀌는 게 가장 문제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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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전투 병력이라는 것은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재디자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금은 인구 대비 너무 거대한 군을 인원을 맞추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팔다리 멀쩡하고 걸어 다닌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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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