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16:11:21

탄원(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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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노동착취· 동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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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탄원.jpg
▲ 탄원을 하는 여성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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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 후 화환을 목에 걸고 떠나는 학생들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복대·입대 탄원 ( 군대)
목적 ✔ 청년 노동력 무상 착취
✔ 사회 불만 통제

1. 개요2. 특징3. 진행 상황
3.1.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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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날 생각해 아껴주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2] 수천길 막장이라 저라고 못갈까요.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요 우리 서로 진실한 벗되여 청춘을 부르는 새 탄전으로
- 북한 가수 김은실의 선전가요 ' 같이 가자요'
북한에서 군중의 자발적 사회 참여를 빙자하여 시행되는 노동착취 및 동원 제도.

일반적인 국가의 탄원과는 달리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선전되는 제도다. 북한 당국은 위 사진처럼 훌륭한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스스로 어려운 노동현장으로 보내 달라고 국가에 '탄원'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가던 시대에는 저런 식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하면 배급량이 늘어나고 경력에 도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조선로동당에 입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 탄원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소련이나 중국도 비슷하게 콤소몰 단원과 공청단 단원들을 시골이나 허허벌판을 개척시키는 일을 맡기거나 주요 국가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이것도 경력으로 처리했고 경우에 따라 상훈도 탈 수 있었으며[3] 콤소몰스크나아무레나 콤소몰스크라는 지명이 그 흔적이다. 북한의 탄원제도도 소련의 이러한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국가사업에 참여해도 혜택은 별 볼 일 없어져서 차라리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더 돈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연줄이라도 만들려고 반쯤 어거지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부유층들은 뇌물을 주어가면서 최대한 편한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 저렇게 끌려가는 곳에서는 장사 자체를 못 한다. 한국의 '막장'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근무 여건의 탄광이다. 비슷한 노동착취 수단으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위시한 청년돌격대 제도도 있다.

군대에 입대(入隊) 및 복대(= 재입대, 復隊)하는 것 역시 군대를 돕는다는 개념으로 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입대 및 복대탄원 이외에 원군사업에 대해서는 ' 원군사업' 문서 참조 바람.

2. 특징

파일:남북의 창 로고.png 파일:통일전망대 MBC 로고.png
<rowcolor=white> [요즘 북한은] 혹한에도 오지로!…북 청년들 ‘탄원’ 열풍 외
(2021년 12월 21일 방송분) 		청년들 평양 탄원 건설현장 집중 투입
(2023년 2월 4일 방송분)

2000년대 이후로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자유의 방패 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 언론매체에서 "140만 명이나 복대 및 입대 탄원을 했다"고 방송한다. 기사(KBS) 실상은 일상적인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부풀려서 선동하고 고조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이 큰데 1990년대의 공산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배급과 사회보장제도의 붕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굶주리면서 불만이 폭발할 때 즈음해서 번번이 쓰기 시작한 수법이다. 특히 2020년대에는 대북제재에 더해서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탄원을 활용하는 빈도 내지 강도가 더 강해졌다.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후 '당이 바라는 곳'이랍시고 탄광, 광산, 농장, 목장, 돌격대 등 어렵고 힘든 험지에 진출시키는 것이 기존 대비 가속화되었다고 한다.[4] 기사(자유아시아방송)

평시에도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무한정 굴릴 수 있어서 좋다. 한편 북한 청년들도 사람인지라 생활 여건이 극히 열악한 험지로 떠나서 일하는 걸 꺼리지만 그렇다고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게 자칫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 수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 청년들은 '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강제적으로 탄원을 내서 가혹한 일터로 떠난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그나마 기대하는 건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수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직장이나 배급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북한 정권의 재정 상황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터라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상술한 자유아시아방송의 기사에 따르면 뇌물을 먹이거나 갖은 핑계를 대서 곧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농촌에서 대대손손 일해야 하는 경우마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농촌에 내려가면 영원히 농포(농민)가 되어야 하는데 장가를 가면 손주들도 농촌연고자 딱지가 일생 붙어 다닐 걸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사람(인력)이 모자라 농사가 안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농업에 투자하지 않으니 이 꼴인데 왜 죄없는 청년들을 볶아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는 보도도 있다. 농촌으로 끌려가면 장사도 못 하고 도시에서 돈 벌러 일하는 것마저도 단속을 피해 몰래 해야 한다. #

한편 탄원자들은 '청년미풍열성자(靑年美風熱誠者)\'[5]라는 칭호가 붙어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기사(서울평양뉴스)

3. 진행 상황

3.1. 2024년

2024년 1월 17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독거노인, 미혼자·이혼자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 비법월경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몰아 주변 사람들에게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탈북 조짐이 보이는 경우 일단 두 차례 경고를 주며 그런데도 탈북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면 외지로 추방하거나 탄원자 명단에 넣어 평생 탄광, 광산, 농촌 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데일리NK) 단순 독신자까지 탈북할 게 두렵다고 탄광으로 끌고 간다는 계획을 진지하게 짰다는 것에서 북한 당국의 편집증이 매우 심해졌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6]

탄원에 진출하는 청년의 90% 이상이 고아 출신이라고 한다.[7] 그 고아들이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면 이들을 한 곳에 모아 뒀다고 집단으로 국가를 배신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 하에 '딱히 거둬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강제로 흩어놓은 거라고... 기사(자유아시아방송)

2024년 4월 30일 데일리NK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의 선전처럼 진짜로 자발적으로 탄광에 자원하여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토대나 출신이 좋지 않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는 경우라고 한다. 주민들의 실제 반응도 "정신이 나갔으니 저런 선택을 한다"는 반응이 다수라고... 기사(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에서도 현재 자원 진출을 하는 인원 상당수는 식량난으로 이미 가정이 해체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탄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아시아프레스에서 입수한 주장에 따르면 북한 언론에서 보도한 군입대 탄원 장면은 실제로는 '연출'에 지니지 않으며, 실제 입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사(아시아프레스)

탄원한 청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당국에서는 이들을 로동단련형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몇몇을 다시 탄원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잠적한 상황이다. 기사(데일리NK) 청년들은 심리적 탈출구로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판이다. 기사(데일리NK)

제대를 앞둔 군인들에게도 농촌으로의 탄원을 요구했다. 제대군인의 70%[8]가 입당한다는 것을 이용해 '탄원하면 새로 지은 농촌 살림집도 받고 입당도 할 수 있다'고 군인들을 유혹하는 중. 기사(자유아시아방송)

2024년 8월 6일에는 청년 30만 명이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로서 탄원했다. 김정은은 이를 "이런 폭발적인 탄원 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자랑했다. 복구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가 부족한 사회의 일면인 셈이다. #1 #2
[1] 사실 탄원이라고 하면 'petition'이나 'appeal'이라고 쓰는 게 적합하나, 북한 체제 특성상 이 '탄원'은 '자원노동 신청'이라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영미권에서는 이 표현을 주로 쓴다. [2] 북한 사람들도 사실 가기 싫다는 증거 중 하나로도 해석될 수 있다. [3] 물론 이들 사업에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상훈인 메달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참여자 누구한테나 수여했기 때문에 훈장에 비해 희소성과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상훈은 상훈이니 안 받는 것보다 나았다. [4] 북한의 징병제까지 겹쳐 요즘 청년들은 건강 문제, 집안 사정, 나쁜 계급적 토대 등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죄다 군대에 가 있는 판이고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소에 있는 노동력은 40대 이상 중년 남성 내지 여성일 정도다. [5] 유사 명칭으로 ' 원군미풍열성자(援軍美風熱誠者)\'라고 군대 원호를 성실히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도 있다. 기사(서울신문) [6] 1978년 적도 기니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가 국민들이 배를 타고 외국으로 도피해 반역 음모를 꾸밀 게 두려워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 소유 선박들을 불태워 버리게 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7] 참고로 고아들은 북한에서는 '원수님의 사랑으로 친부모도 주지 못할 보살핌 속에 살고 있다'고 선전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부모 없이 자란 탓에 국가 체제에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는 데다 가정 토대도 명백치 않기 때문에 병역과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8] 당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가 나쁘지 않아야 하고 복무기간 이런저런 말썽도 없어야 입당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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