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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의 외화벌이 忠誠의 外貨벌이 Foreign Currency-earning Activities Oversea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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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상위 개념 | 충성자금모으기운동 |
| 목적 |
수령의 개인 통치자금 확보 핵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자금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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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해외노동 파견이다. 충성자금모으기운동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또는 해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 문제[2]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문서에 함께 서술한다.
해외파견 노동자자체는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있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소련으로 파견을 보냈다고 하며, 돌아오는 길에 컬러TV같은 값나가는 물건을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소련 붕괴에다가 1980년대 대규모 과시성 토목공사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이 초래되면서, 외화를 벌어야 한다는 정권차원의 필요와 실급여 수준이 떨어져서 부업에 의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필요로 인해서 외화벌이가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외화벌이로 번 돈의 일정 부분을 통치자금과 예산을 일정액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부터 외화벌이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주기적인 도발로 인해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화벌이 노동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합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외화를 수급해나가고 있다.
'해외파견노동자' 문제는 2010년대 이래로 줄곧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북한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관리자들과 중간 관료들이 돈을 과도하게 수취, 횡령해나가거나, 야근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트러블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인권 문서 참조. 다만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을 가는 것이 인기가 있는데, 이는 중간에 관리자들이 떼간다 해도 몇년 고생하다 다녀오면 수천달러~수만 달러에 해당되는 목돈을 챙길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3]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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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북한에 노동력 착취당한 유럽리그의 축구선수? (2023년 7월 22일 방송분) |
2.1. 범죄로서의 '충성의 외화벌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설명북한 입장에서는 외화가 있어야 식량과 공산품 등 물건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화폐개혁 실패의 영향으로 원화 대신 위안화 등 외화가 통용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외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불법적으로는 가짜 담배와 마약, 위조지폐를 만들기도 하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이버테러를 통한 가상화폐 탈취로도 돈을 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상화폐 탈취 총액의 43%가 북한 짓이다. #
마약, 위조지폐, 담배,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수출, 특히 대중국 석탄 수출이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것만으로도 누적 금액이 50억 달러이다. #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그 특성상 당연히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2022년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서 북한의 외화획득경로 분석과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담배 수입을 4.7억 달러, 사이버 공격 수입을 0.59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p.27)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의 합법적인 외화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파견 근로자 수입은 25.4억 달러, 해외식당 수입은 6.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 5월 2일, 미국 국가정보장 에이브릴 헤인스는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 외화 수입의 50% 이상이 암호화폐 탈취에서 나온다고 증언했다. # 미국 민간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는 2021년 약 4억 달러, 2022년 약 1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
2024년 8월 8일,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을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미국과 영국 기업 취업을 돕고 이들의 수입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인 매튜 아이작 너우트(Matthew Isaac Knoot)를 검거했다.[4] 너우트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가동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로그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너우트는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수입을 미국 국세청에 허위 신고했다. # #
2.2. 해외파견노동자 문제
| [조선정세분석] 실제영상, 해외 북한 노동자 임금 착취 현장 |
- 영상
- YTN 해외 파견 北 노동자,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이유 (2015년 3월 1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 뉴스 9' ‘충성자금’ 마련 위해…北 해외서 바가지 영업 (2016년 2월 12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 뉴스 9' 충성자금 왜 못 채울까…밤낮없는 北 여성 (2016년 8월 24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인권 사각 외화벌이…몽골의 북한 여성들 (2016년 8월 2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폴란드 현지 취재…北 불법 외화벌이 (2016년 12월 31일 방송분) 영상
해외파견노동자들은 해외로 파견 나가면 돈을 꽤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해서 나간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되는데다가 중국과 러시아 기준에서는 상당히 박봉이라지만 급여가 낮아 부업벌이로 먹고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북한 기준에서는 급여를 수령받으면 중산층 이상으로 번듯하게 사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부정 부패로 인해서 돈도 받지 못하고 귀국해서 기관 상대로 소송을 거는 수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나마 떼이고도 남은 돈으로 북한에서 중산층으로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버티는것이다. 물론 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동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일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게 북한측 인원[5]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기사(BBC) 기사(자유아시아방송)
다만 국가의 지시로 이런저런 생활을 통제하고, 당성을 따지면서 파견 보낸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잘 사는 것을 체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하며, 이런 경험담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리 못사냐는 식의 불만을 늘리는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자동차를 잘 사거나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나 탈 수 있는 비싼 물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시골 촌부들도 부담없이 타고 다닐 정도로 대중화된 모습을 보거나,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도 온수와 전기가 정전없이 잘 나오는 모습, 중국의 최신식 고속철도와 지하철, 버스를 종종 탑승하거나 현금이 아닌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물건값을 결제한다든지, 상당수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공항에서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이 비행기타고 휴가를 가거나, 해외여행까지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아무때나 먹을수있는 음식이 아닌 라면과 육포, 소시지, 고기만두 등이 간식으로 종종 제공되는 식으로 최신식 인프라와 경제력 격차를 체감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접한 근로자들이 중국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쳐졌나, 우리는 조선에서 하루벌어 하루 살기도 바빴는데 너무도 부러워 미치겠다는 식의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역으로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북한에 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이 가끔씩 먹었던 양꼬치류의 길거리 음식들을 시장에서도 팔게되거나, 북한의 대형 쇼핑몰들이 중국 쇼핑몰을 따라하는 것, 아파트 디자인이 중국 최신식 아파트를 따라하게 되는것이 그 예다.
2017년에 나온 뉴스인데,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을 벌면 그 중 3분의 2는 상납해야 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건설노동자, 공장노동자, 북한식당의 종업원이든 구별할 거 없이 해외로 나가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 다만 2020년대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임금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조건만 잘 맞으면 외화벌이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는 하다.
2024년 1월, 지린성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있다. 코로나 19가 터진 2020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는 중국 측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 중에 상당수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북한으로 보내왔다. 북중 국경이 개방된 작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2010년대 이후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간주하고 선양의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겠다고 타협을 하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북한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권수립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기사(연합뉴스)
[1]
데일리NK의 영어 번역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기사(데일리NK)
[2]
北韓의 海外派遣勞動者. Overseas dispatched workers from North Korea
[3]
한국에서 1960년대에 서독에 탄광노동을 하는 것이 인기가 있거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열악한 작업조건에도 중동 파견근무가 인기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4]
이미 5월 16일에도 같은 혐의로 다른 여성이 기소당한 바 있다.
#
[5]
국가보위성 소속 보위원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