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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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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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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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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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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조선로동당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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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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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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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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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법* (2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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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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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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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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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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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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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사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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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인민보안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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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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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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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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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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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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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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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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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보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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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보험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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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수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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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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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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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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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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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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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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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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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리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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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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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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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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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대외경제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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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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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결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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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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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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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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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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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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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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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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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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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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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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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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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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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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