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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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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중 낮은 위상과 인권적 처우에 대해서 다룬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는 보통 모병제 군대에 비해선 사실 불가피하게 그 위상이 낮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낮은 위상과 인권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를 둘러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아래 내용은 육군의 규모가 거대하고 사실상 징집 자체도 육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군 특성상 육군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의 일상 역시 녹록지 못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지라 한국군 전체의 문제점 중 인권적 처우 자체는 군 위상이 양극화된 지금도 좋지 않다.
2. 위상 하락사
1960년대까지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그렇듯 군대가 가장 조직화된 집단이라 대우가 좋고 생활도 보장되어서 복무 면에서도 직장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다. 하루 세 끼 밥이 나왔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었고, 문맹자에 대해서 한글 교육도 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회의 전체적인 기반도 없다시피했고, 문맹에 전근대적 인습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때 현대 전쟁을 책임져야 하는 군대는 각종 기술( 기계 다루는 방법은 물론 조직문화를 통한 사람 다루는 방법 등)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군대를 갔다 하면 진짜로 사람이 달라져서 왔다.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특히 장교는 출세하는 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고, 장교 출신 인재를 사기업에서 특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전을 치른 군대가 있는 국가면 대다수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며 지금도 미군과 영국군은 그러하다.하지만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와 세계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이 오면서 군대의 위상은 달라졌다. 이미 기술이나 조직문화 등 모든 면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이끌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 가치를 생산하는 집단은 기업이나 학교 같은 사기관이 된 지 오래다. 군대라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을 위해 오로지 자산을 소비만 하는 극한의 소비집단으로 군대는 근본적으로 생산적일 수 없는 조직이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발생하는 순간 모든 사회적 기능이 올스탑되어 장기화될 경우 사회를 마비시키게 되며, 전쟁의 개념이 점점 국가 총동원 총력전 양상이 되고, 군이라는 조직이 거대화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어떤 국가건 평시에는 군 조직을 최대한 축소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잉여축적자산 취급이고 조직개선 확충에서 뒷선으로 밀린다.
이러한 군대의 현실이 한국의 경제, 사회현실과 맞물려, 전쟁을 하지 않게 된 대한민국 국군은 청년 징집병으로 대다수의 인력이 유지되다보니 사병들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어이구… 군대 가서 돈도 못 받고 고생하네', ' 군대가서 다치면 너만 병신된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다.'(군필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 같은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한 장병들 본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사정부가 군대를 몇십 년 동안 절대로 바꾸지 않고 고정시킨 것이 문제였다. 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부분의 국가들 특징이다.[1] 독재자나 쿠데타 세력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군대의 일부에만 전력을 몰아주어 정권의 개 역할을 하는 몇몇 부대를 만들거나 포섭하고 나머지 군대는 오합지졸로 만들어 저항할 능력을 없애는 것. 대한민국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하나회를 비호하면서 그 유명한 채명신 장군과 장태완 장군이 희생되었고, 경제성장과 안보를 정권의 정당성으로 밀어붙이면서 재벌기업에 돈과 인력을 몰아넣었으며,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지하면서 돈이 드는 장비와 각종 감시체계보다는 돈이 안 드는 인력 위주의 2차대전식 지상전 과밀화 군대를 유지하였다. 현재의 조선인민군이 이런 모습인데. 호위사령부에만 몰아주기를 하면서, 당장 병력 평균 신장부터 조선인민군 평균 신장은 150cm대인 반면 호위사령부 평균 신장은 180cm일 정도로, 일단 병력의 영양 상태부터 넘사벽인 상황이다.
그리고 원래는 국력과 기술력의 한계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조직의 존속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의 낙후성을 조직 유지를 위한 필연으로 위장시켜 끊임없이 국민들과 정치권에 정치질을 시전하고 정부 역시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군대로 바꾸기보단 구습을 유지하며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는 식으로 현상유지를 시켜왔다.
특히 현 군 장성과 국방부 예산의 가장 중요한 존립근거인 사병의 숫자 유지에만 모든 것을 걸어오다보니, 사병 개개인의 처우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정부 역시 지금의 비정상적인 징병제를 정부 자산처럼 이용하면서[2] 현상유지를 위해 군에 투자하지 않은 결과 급여는 물가 인상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동결되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단지 배포 하루 일당보다 못한 월급을 지급하는 지경까지 갔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병력이 길거리에서 종이를 나눠주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바꾼 거라고는 고작 전두환 정부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킨 게 전부였다. 다행히도 이후 지속된 월급 인상으로 이는 나아진 편이다.
위와 같이 군의 위상이 매우 낮으며,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민간인, 보상심리로 인해 군대와 나라를 좀먹는 예비역들, 그리고 군대와 관련될 일이 없는 계층의 무관심 삼위일체의 콜라보 때문에 대우와 위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영내 휴대폰 사용 등이 가능해지자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악질 장사꾼들도 많다. 이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다. 왜냐하면 거의 동시기에 평일 외출 제도를 통해 출타율이 대폭 상승하였고, 애초에 휴대폰 좀 쓸 수 있다고 출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군대에 가본 사람들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하소연은 위수지역 제도를 악용하여 봉급을 매우 적게 받고 생활하는 현역 군인들의 급여로는 당해내기가 어려울 만큼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먹여 자신들의 온전한 수익원으로 삼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3]
이러한 인식은 6.25 전쟁과 이후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군부의 힘을 뒤에 두고 자행해 왔던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군사독재와 이후 군대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병, 장교 간의 부조리가 심심하면 뉴스에 대서특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는 군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물론 그렇다고 군사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별다른 개혁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던 문민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국민들 측 역시 확실한 책임이 있다.
3. 구조적 문제
3.1. 지속되는 징집병과 간부들의 질적 저하
어떤 집단이든 위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심신과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는게 중요한데, 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해당된다.[4] 그러나 한국군은 외국 같으면 면제를 받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 현역 판정을 내려버린다! 심지어 전과자나 폭력배도 어떻게든 현역으로 넣을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각이 안 보이는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넣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군은 탈락하기가 합격하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이렇게 된 이유는 직업군인은 전원 하사 이상 간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병은 무조건 징집자원인 데다가 급격한 저출산에 비해 수요가 많고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면제자들도 많다 보니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특히 병은 무조건 징집자원인 이유가 가장 큰데 많이 뽑아서 조금 복무 시키고 빨리 제대시키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서 질적저하가 심각해지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다보니 각종 질환을 달고 살거나 인성적으로 해괴한 인간들까지 들어와 문제를 일으켜 안 그래도 낮은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더욱 낮추고, 자대의 전투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5]
물론 자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병들을 그린캠프로 보내 복귀냐, 현부심이냐 나누고는 있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부족한 머릿수를 채우려고만 하는 군대의 태도이기에 이런 잘못된 행위가 전군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사나 소위는 직업군인이고 모병제로 왔으니 전투력이나 우수한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직업군인 문서 참고.
3.2. 열악한 처우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에 한정한 징병제로 상당수 남성[6]은 모두 때가 되면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약 18개월[7]의 군생활을 보낸 후 전역하여 민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한국군은 군인들에 대한 복지나 경제적 보상이 매우 나쁘며 특히 병은 노예로 비유받을 정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폐쇄성이 짙은 집단인 군대 특성상, 군인 당사자나 아니면 전역한 예비역들의 말 한두 마디 정도로 아주 쉽게 날조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다.
미국 같은 모병제 국가가 사회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곤 해도 일반적으론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할 뿐더러 징병제에 비해선 나은 편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구직에 실패한 무능력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 다만 그런 인식과는 별개로 군인들을 자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은 군인들을 존경한다. 즉 군인이 되기 전의 사람은 욕해도 군인이 된 상태의 사람은 욕하지 않는 것. 앞의 인식도 이건 사병 한정이고 장교의 경우는 고급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되려 보통은 징병제 국가의 장교보다 위상이 높은 편이다. 조지 부시 2세가 괜히 주방위군 중위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인맥이면 병역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한 것이다. 더군다나 존 F 케네디는 육군 장교 시험에서 탈락한 후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빽으로 뇌물을 먹이고 서류 조작해서 기어이 해군 소위로 임관했고, 대위까지 복무했다.
또한 미군과 같이 실전을 많이 겪는 나라의 경우 군 영웅으로 칭해지는 사람은 주로 장교가 아닌 사병 계급이다. 다만 미군의 사병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따지면 사실상 부사관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8] 당장 최고 영예인 명예 훈장 수여자의 경우에도 사병 계급이 더 많으며 애초에 미군을 비롯한 해외의 군대들은 사병 출신 장교가 매우 많을뿐더러 부사관과 장교의 대우차이가 거의 없다. 원래 전투에서 선두 활약하고 영화에 나오는 멋진 역할은 현실에선 사실상 열에 아홉이 부사관들이다. 왜냐면 장교와 부사관 자체가 지휘관, 현장전문가의 직책구분이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나누는 원천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다. 고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지대한 공을 세워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영웅 대접을 받는 가장 주류일 수밖에 없다. 태극무공훈장 수여자 대다수가 직접적인 전투와는 무관한 장군인 한국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9]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를 구분하고 직업귀천의식이 강해 전투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대부분 장교인 한국 미디어와는 달리 할리우드나 해외 매체에선 이게 고증이 맞게 잘 표현되고 사람들 또한 인식하고 있다. 실제 나무위키 사용자들 또한 한국인이다보니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병을 상당히 깔보는 시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크므로, 정확한 시각을 원한다면 해외 매체나 군 커뮤니티에 들어가보기만 해도 쉽게 파악 가능하다. 이 또한 한국의 사병과 해외 사병의 대우/인식 차이를 보이는 극명한 예이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장기복무자나 엘리트 육성대상자가 아니라는 조건하에 장교가 되기 쉬운 나라도 없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장 임관을 많이 하는 과정이 사병 중 2년 이상 복무자를 선발해 임관시키는 GTG, 즉 간부사관 과정이다. 학군단 또한 JROTC를 만들어 어렸을 때부터 박박 굴려서 장교로 만들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미국 학군단은 소위로 임관한 인원 중 정말 극소수만 현역으로 복무시키고 프랑스는 더욱 심해서 대학 자체가 승급시험에서 합격한 극소수의 학생들만 3학년이 되는데 더군다나 프랑스 육사는 그중에서조차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이등병부터 진급한 탓에 50살 넘은 소위들과 프랑스 육사를 졸업한 20대 초반 소위들이 계급상으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병제 국가든, 징병제 국가든 상관없이 군인들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군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충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희생장병을 기리는 국가공휴일이라는 걸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그날 하루는 희생장병을 기리고, 아울러 지금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에게 새삼 감사해하는 날인 것이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무시와 천대가 극심했는데, 대표적인 말이 BABY KILLER다. # 당연히 미국의 젊은 남성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이는 68혁명과 미국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인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군바리 같은 군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지상파에서 공공연히 언급되기도 한다. 게다가 군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수준의 낮은 복지를 가지고 '지나보면 그런 것도 다 추억'이라면서 미화 혹은 합리화를 하거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후임에게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강요하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도 큰 문제.
3.3. 턱없이 적은 급여
대한민국 병 월급은 (지원금 제외, 병장기준) 2023년 기준 한달 100만원으로 당연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이다. 심지어 이것도 2000년대 중반, 넓게 보면 초반보다 훨씬 나아진 것이다. 사실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문서에서 나오듯 징병제 국가 중 최저임금만도 못한 수준으로 군인 월급을 주는 나라는 은근히 많다고는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과거의 한국군은 군인 월급이 심각하게 낮았다.
하다못해 전쟁범죄로 인해 군대 취급도 못 받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나치당 무장친위대나 알게마이네 SS 부대들도 극단주의/인명경시 같은 사상 요소를 빼곤 육군용 보급품도 받으면서 독자 보급 라인을 통해 전용 보급품이나 위문품 등을 이중으로 챙겼고, 창설 초의 제1SS기갑사단는 최전선에 내몰리자 국가원수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위문까지 손수 가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성대히 연회까지 열어가며 애지중지로 챙겨주었다. 즉, 현대의 국군은 당시 전쟁 말기 친위대원들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급여와 대우를 사회와 군 복무중에도, 예비역 신분으로도 받고 있다.
현재 병 월급이 100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직업군인은 이보다도 더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사와 소위~중위 인원들의 기본 월급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당직 수당이 무려 시급 아니라 일급 20,000원[10]으로, 밥값을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기가막힌 상황이며, 심지어 병 월급 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 내 각종 특수임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같은 각종 복지및 보상 제도도 대폭 삭감되며, 군 연금 손질 찌라시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 직업군인 임관과정의 지원율이 곤두박질치고, 군 간부는 물론이오 군무원들과 그 외 국방연구소와 같은 군 전문연구 인력들까지 대거 전역/사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 이상인데, 흔히 생각하는 능력없는 똥간부들은 나가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라도 되려 군에 남아있고, 군을 움직일 힘이 있는 창창한 엘리트 인력들이야 나가서도 아쉬울 게 없으니 앞다퉈 전역한다는 점 때문이다. 직업군인 문서 참고.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은 어느 나라든 박봉인 경우가 많지만, 그 대신 외국, 특히 모병제의 군대에서는 수당을 매우 많이 붙여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당직근무 수당도 15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독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주제에 식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이다. 이러면 근무를 섰는데 되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산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돈을 벌어갸아 맞지만 이건 그게 정반대로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3.3.1. 병(兵)
이는 상위 문서인 문제점 항목에서도 다룬 바 있다.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징집병들의 급여 수준은 낮은 편이긴 했다.[11] 대신 미국은 전역병에 대해 대학 입학 학자금 지원 등 온갖 혜택을 부과했다. 막대한 병력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했다. 미군이 아이스크림 배를 괜히 만든 게 아니다. 심지어 그 막장인 일본군조차도 급여는 본토 하급 노동자 수준으로는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을 전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군 병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만원대 월급을 받고 일했으며 2023년에 와서야 그나마 병장의 경우 지원금 포함 세후 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그나마 정상적인 수준의 월급이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야전 하사/소위의 세후 월급과 고작 20~30만원 수준의 차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 일은 좋은, 훌륭한, 존경을 받는 일이고 적은 급여를 받는 일은 나쁜, 하찮은, 대우받지 못하는 일로 여겨진다. 아닌 게 아니라 병은 병대로 고생하면서, 간부는 간부대로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군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국을 제외하면 전쟁 수행 중[12]이 아니면서 과도하게 징병제로 군인 머릿수를 유지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 한 곳뿐이다. 이 정도 규모의 병력수가 한국에게 필수불가결하다면, 현실적으로 이 규모의 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한계라고 납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병 월급 인상을 최저임금까지는 못 주겠고,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소련처럼 미사일의 발전 및 대량생산과 자동화율의 극단화와 전 부대 기계화를 실시하고 보병을 줄여버리는 방법을 쓰기에도 그런 게, 미사일도 당장 전선이 밀리지 않을 만큼의 대규모 보병부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대량운용을 할 수 있고, 전군 기계화를 하자니 산악지형 때문에 기계화 부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대전차미사일에 얻어 터지기 딱 좋고 공습을 날릴래도 주변 산에 막혀서 피해를 입히기도 힘들고 거기다 대부분 돌산이라 참호도 못 파는 거 개만도 못한 죽음 당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파야되는 아프간이 떠오르는 한반도 특유의 지형특성과 한반도의 위치특성, 즉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노답 형제가 북한 바로 위에 붙어있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유럽에 중동에 골치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미국까지 이쪽을 같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참 개같은 특징들이 모두 합쳐지는 바람에 결국 보병과 포병이 없으면 답이 없고 따라서 보병과 포병을 강제로 대량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렇다고 또 잘 살기라도 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즉, 한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핵무기라도 당장 만들지 못하면 이 문제에 관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
게다가 그나마 월급이 개선되고 나서도 상급 간부급 장교들이 자원입대한 외국 영주권 보유자인 병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하찮게 여기는 등 병에 대한 군과 사회의 천대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3.2. 부사관/장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병보다 더 피해자이다. 게다가 병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제공되는 데 반하여 간부는 전액 자비인데다가, 병의 급여만 인상되면서 사실상 실질 소득이 역전 당했다. 급여가 적은 것은 그 정도만 다를 뿐, 급여가 적다는 그 사실 자체는 간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장교와 부사관의 월급도 동일 직급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세간에는 ' 집 나오고 밥 나오니까 덜 받는 것이다'라는 마인드가 퍼져 있으나, 숙소 제공은 애초에 랜덤으로 배정되는 근무지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기에 그다지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고, 식비도 엄연히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절대 공짜가 아니다. 게다가 윗문단에 서술되어 있는 그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병들과 동고동락하는 직업이기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지출이 생긴다. 지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기는 하지만 분대원들 작업용 장갑조차 두 번 사주기 힘든 턱없이 적은 돈이다. 심지어 현재는 연금제도 손질 찌라시까지 내부에서 돌고있는 상황이다.BOQ는 항목에 나와있듯이 사회에서는 돈 받고 사람 받으면 따귀 맞기 좋을 정도로 열악하며, 그나마 관사는 시중 아파트보다 저렴하여 돈 아끼기에는 좋지만, 문제는 2021년 현재에도 건설한 지 30~40년이 넘는 열악한 상태인 건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1억원도 안 하는 최하급 빌라 수준이다. 경기도 일대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강원도와 후방부대로 일컬어지는 지방 관사는 보증금 200에 월세없이 관리비만 3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지 않고 차라리 민간 집을 구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한 곳이 많다. 혼자 살면 어떻게라도 살 수 있겠지만,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작정 싸다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
열정페이도 병 뿐만 아니라 간부도 동일하게 강요받는다. 첫 단추를 대체 얼마나 잘못 꿴 것인지, 부대별 특정 보직의 간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거나, 칼퇴근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눈치를 받거나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있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야하는데, 무조건 18시 30분 이전에 결재를 올려야 되고, 일이 바빠서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도 없었으면 그대로 무료봉사인데, 그마저도 번번한 사유 없이는 승인해주지 않는 지휘관도 있고 아니더라도 매달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하는 헬보직의 경우 그대로 열정페이행이다. 심지어 평일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어서 1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아무런 수당도 받을 수가 없다.[13] 명목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한 것이라는데 말대로 식사를 위해 영외로 외출이라도 했다간 부정행위로 오해받기에 딱 좋다. 그렇다고 6시 반쯤 퇴근한다고 1시간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일과시간 중에 해결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 것이 초과근무의 존재 의의인데 역으로 일과시간에 왜 못했냐면서 반려를 놓는 곳도 있다.
당직근무는 이 분야의 꽃으로, 2024년 기준 국군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이다. # 시급 아니다.[14] 그나마 2023년부터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으나 기재부에서 화끈하게 삭감을 놓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유는 비공개이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병 월급 100만원으로 인한 국방비 예산 증가로 '더 줄 돈 없다'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식사비용에 불과한 돈을 줘놓고 15~24시간 동안 밤을 새라는 셈이다. 사실 식사비용은 커녕 오히려 돈 내고 야간근무를 서야하는 상황이다.[15] 다음 날 휴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심지어 군의관은 39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에 메리트마저도 없어진 상태라 의대생들이 중간 휴학후 의무병을 비롯한 육군일반 병이나 복무기간은 길지만 몸은 편한 공군, 뽑히기만 하면 대우가 다른 카투사 등으로 빠져버리곤 한다. 공군으로 가더라도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공부를 더 하거나 수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4. 사회적 인식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 및 군인 비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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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3d3d3,#191919><colcolor=#000,#ddd>2000년 | 집 지키는 개 |
| 2001년 | 월장 사건 | |
| 2007년 | 군삼녀 | |
| 2009년 | SPC 해피포인트 '군입대 축하' 광고 논란 | |
| 2010년 |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 |
| 2018년 | BJ오리 상근예비역 비하 논란 | |
| 2019년 | XtvN '최신유행프로그램'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논란 | |
| MBC '100분 토론' '군인은 살인자' 발언 논란 | ||
| 2021년 | 해커스어학원 강사의 현역 군인 비하 논란 | |
| 2022년 |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 | |
| 2024년 | 싱글벙글 군인 비하 영상 논란 | |
| 비하 용어 | 군바리 · 군캉스 · 군무새 · 보이스카우트 · 비누 좀 주워줘 · 집 지키는 개 | |
| 관련 문서 | 국군 관련 오해 · 국군의 낮은 위상 |
4.1. 고려시대부터 천년 이상 내려온 끝없는 군 탄압
한국은 의무복무기간별로 18 ~ 34개월 간 징집되어 소중한 조국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는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젊은 부사관, 장교 같은 하급 직업군인/ 참전용사들은 최근부터 군에 큰 관심을 갖는 국민들에겐 나라에 청춘 바쳐, 목숨 걸고 충성하는 감사한 사람들로 예우받기 시작했다. 또한 군대에 딱히 악감정 없이 무관심한 국민들도 군을 나오고 힘들어하는 자식들의 설움을 보아왔기에, 이러한 군인들이 받는 부당한 조직·사회적 처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해, 군인들을 깎아내리는 국민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올라오고 있다.그러나, 군대가 모국에서 예우받는 것은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국가들의 선조 세대이자 세계 각국 군대의 뿌리가 되는 조직들이 존재했던 전근대부터 국제사회에 정착되어 온 당연한 기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도 무려 전 인류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군 인권·인식 개선 기회들을 미루고 있다. 아무리 인식이 점점 발전한들, 참 쓰라리게도 이 현상을 타파할 비책이 현 시점에서조차 무엇 하나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 군인들의 박탈감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씁쓸한 현실인 셈.[16]
그간 2000년대 초반생까진 고려 무신정변, 조선 임오군란을 초중고 역사교육에서 배우고 현재의 조부모 ~ 증조부모 세대 중 극히 일부는 박정희 정부 때 실미도 사건을 두 눈 으로 목도했음에도 배운 것 하나 없이 고의적으로밖에 안 보일 만큼, 국민 일각에서의 군에 대한 계속되는 멸시로 인해 일부 한국의 군인들은 미우나 고우나 줄곧 그 가슴 속에 품어온 애국심이 옅어지고 있고, 이젠 오로지 그런 일부 자국민들에 대한 허탈감과 증오심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의 지속기간도 가관인데, 한국은 엄밀히 따지면 정말 부끄럽게도 다른 부조리 심하다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조차도 한 수 접어주다 못해 아예 질겁해버릴 기간인 무려 고려 ~ 조선 시대 이래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그나마 근100년도 아닌 무려 1000년에 걸쳐 자국 군인들을 무시, 차별하는 행태가 이어져 왔다 봐도 무방하다. 결국, 이는 단순히 제4· 5공화국 때 곪아터진 병영부조리·보안사가 무고한 자국민들에 입혀온 수없는 대민피해가 누적되고서 두드러진 병폐와 후유증만이 아닌, 자국 남성 한정 역차별-직업판 카스트 제도가 고대로부터 제도·사회적으로 자리잡아온 한민족만의 전 인류사에 유례없는 악습'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셈.[17]
제아무리 통계상 소수라곤 하나, 유아기부터의 한평생을 가정·학교·사회·군이라는 사실상 모국 사회 전체에서 억울하게 소외당해온 젊은 사람들 특히나 유괴, 유형별 성폭력, 0 ~ 2세 전후 가정폭력- 아동 학대, 유치원 ~ 고교 학폭, 공· 사교육 내 체벌, 대학·직장 내 똥군기/ 갑질, 텃세 등을 보면 알겠지만 저 카테고리 중 단 하나만 개인이 피해를 당해도, 가해주체의 범죄 경중·피해기간을 떠나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거나 또다른 비극이 잉태되는 사회적 악순환에 놓여 그야말로 나라 사회가 골병이 든다. 결국 가족, 친구, 연인만 알아주는 청춘을 희생한 여러 전역자들의 원한 서린 글이 지금도 SNS나 커뮤니티 등지에 계속 올라오고 있을 만큼 갈등마저 심해지고 있다.[18]
일단 국민들이 보는 각종 TV 드라마에서조차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 같은 놈은 군대에서 18개월 동안 푹 썩어야 해!" 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선 모든 내국인 남성들이 반드시 다녀와야만 할 곳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기피자들이 모두에게 까이는 예외일 뿐이지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으로 교도소를 나온 전과자나 미필/면제자부터 심지어 군사훈련과 대체복무를 마치고 예비군도 현역 출신들과 함께하는 보충역 출신에게마저 정상적인 취업은커녕 평범한 일상생활도 용납치 않는 것도 다 이런 타국에서조차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超)전근대적 인식이 깔린 전국가적인 분위기가 작금의 대한민국 현주소라 그렇다.[19][20]
이런 인식은 한국의 이런 저열한 사회 문화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대 밖 주변 시설만 봐도 알 수 있다. 음식이나 군대에 관련된 물품, PC방부터 각종 숙박업소들이고 뭐든 간에 그 이용료부터가 이미 보통의 전국 각 지역들 시내에서 정상 가격에 물건, 음식 등을 파는 것과는 달리 통상 2 ~ 3배 가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바가지를 씌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겨우내 짧은 휴가나 평일외출을 나와 소일거리나 잠시 하려는 불쌍한 군인들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뜯어먹기 혈안이다. 그런 주제에 제27보병사단이 부대 해체하자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둥 항의 시위를 했다.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예시로 PC방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하다. 그것도 고사하고 차라리 준구형급의 2010년대 중반 사양이기나 하면 감지덕지일 지경으로 가게에다 이미 오래 전에 한철 지난 고물이 다 된 구식 PC들만 줄줄이 비치해 놓곤, 시간당 이용료부터가 무려 1시간에 1500원 이상씩이나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오지에 위치한 부대들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지는데, 직접 가보면 그곳들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심하게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21]
이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나 개판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부대 복귀나 평일외출을 나오면 야속하게도 반드시 그곳을 지나야만 한단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이러한 행태는, 군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도 참으로 추악하기 그지없다. 심하면 군인들이 복귀 날 쓰는 관사 앞쪽 등에서 버로우하다 잠깐 분리수거나 흡연 좀 하러 나온 군인들 붙잡고 강매하려 드는 악덕 잡상인들도 볼 수 있다.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매출이 떨어지자, 현재 휴대폰 사용시간을 더 조정하라거나 특별외박을 허용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부대 주변 간악한 상인들이 군인들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최근엔 사람도 죽어나갈 초고온의 땡볕 아래에서 그늘막과 새참, 어떠한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처량한 신세 잠시 뒤로 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민지원까지 해줬더니, 배은망덕한 주민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고작 군수과장이 사준 햄버거를 먹는 걸 보고 배알이 꼴려서 "군인들이 먹으란 짬밥은 안 먹고 왜 국민 혈세로 햄버거나 먹지." 라는 실언을 민원으로 찔러대는 촌극이 있었다. 당연히 모든 군필자와 그들의 가족, 친구, 연인들은 이를 보고는 군인도 사람인데, 왜 햄버거조차 먹으면 안 되냐며 매우 크게 분통을 터뜨렸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면서 매우 당연한 반응이다. 이 탓에 대다수가 부모 ~ 조부모뻘인 각 주둔지 주민들, 꼴에 자국민이라는 한심한 작자들의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니나다를까 2022년 8월에 여성시대 이용자는 군인이 지하철에 앉은 걸 보고 문자로 민원을 넣었다.
이건 휴가를 나가선 더 심해진다. 제아무리 지금까지도 국군이 불의 앞에는 힘없이 불복하지 못하는들, 현재의 한국 국민들은 그 가해자들의 병폐로 지금도 힘들어하는 하급 군인들에게 저열한 피해의식과 오만불손한 피해망상을 하는 미개한 수준이다. 이 중 제일 심각한 게 바로 한국 군인과 내·외국인 포함 민간인 사이의 대민마찰[22]로, 단순 시비·인/물적 피해는 원인 제공자가 민간인이어도 오직 군인만 처벌받는다. 군인의 중범죄야 가중처벌이 맞지만, 문제는 군인들이 받는 법적 차별로 대응이 봉쇄된 걸 악용해, 군인 상대로 묻지마 시비로 말다툼을 유도해 신고하거나 뻔뻔하게 묻지마 테러를 가하는 천하의 인간 말종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23]
게다가 이건 군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 병력들이 무공을 세우면 지휘관이 상을 받는 되도 않는 포상 제도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군대에서는 병력이 무공을 세우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은 물론 현장에서 적들에게 용맹히 응전한 부대원 모두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함께 훈장을 수여받는데, 우리 국군만 어째선지 공훈을 세운 부대원 전체/지휘관의 지시 없이 세운 엄연한 해당자들 본인과 그걸 인정하며 같이 싸운 전우들의 무공인데도 오직 해당 부대 소속 지휘관들만이 '그저 지휘를 잘했단 이유' 단 하나만으로 부하들 공을 지휘 좀 잘했다고 밥상에다 숟가락 얹고 가증스럽다가도 못해 뻔뻔하게 가로채는, 참으로 어이없는 촌극이 현재진행형으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심지어는 공영방송인 EBS에서 학생들에겐 건전하게 가르침을 심어 주어야 할 강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가 수호의 주역들로서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군인들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예비 살인마로 규정하고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전파했던 실로 파렴치한 사례까지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참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참 말문이 다 막힐 지경이다.
MBC 100분 토론 827회에선, 뜬금없이 어떤 여대생이 " 게임 중독과 같은 현상은 군대에서 살인을 하면 할수록 살인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라는 논조의 망언을 하여 매우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 #, 이를 통해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국군을 멸시함과 동시에 그런 군인들이 사회와 군 안팎의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당연히 겪어야 하는 성장통 취급하면서도, 정작 그 괴로움에는 전혀 무관심하단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군인들을 대우하는 부분에선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 따로 없는 저열하다 못해 미개한 국민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24]
국군은 모든 군인들 자신과 사랑하는 조국은 물론 자국민을 수호하는 고결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곳이지 절대 단순한 살인기계 공장 따위가 아니며, 또한 전장에서 일어나는 군인들의 적군 살상은 국가 수호를 위한 필연일 뿐이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결코 그것을 순수악적 쾌락살인 따위로는 치부할 수 없다. 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전역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명백한 적들을 죽인 정당한 정의를 실천했기에 그 어떠한 중압감도 하등 가질 이유 따윈 없는데, 한평생을 그런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겠는가.[25][26]
그나마 다행힌 점은 2010~2020년대에 들어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군인을 하찮게 보는 풍습이 사라지고 있고 또 군인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오프라인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4.1.1. 직업군인에 대해서 생기게 되는 이미지 저하
직업군인인 군 간부의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다. 흔히 부사관은 몸 쓰는 꼴통이나 가는 직업이라 생각하며, 장교의 경우도 3군 사관학교를 제외한 소위 비사관학교 출신이라 불리는 ROTC, 학사장교, 3사 출신의 승진은 늦는 등 암암리에 출신/병과 차별이 어느 정부든 심하게 많이 있다. 부대 안에서조차도 또다른 주적이라고 병사들에게조차 까여서 안 그래도 고충이 심한데, 군대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받는 대우가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하필이면 어디서든 정말 쌍으로다가 이 모양인 것.이 탓에 청소년에게도 만만한 직업으로 인식되는데, 현재 직업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할 게 없거나 공무원인데다 드라마, 영화 등에서 비친 모습이 멋지다는 등의 이유로 직업군인을 꿈꾼다. 특히나, 특성화고에서 부사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입대한 이들 중 9할은 후보생일 때 퇴영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바로 전역해서 도망간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술 마시고 전봇대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고의로 현역부적합전역을 이용해 탈출한다. 직업군인은 다들 알다시피 많은 훈련과 업무 등에 고생하는 일이다. 혹시라도 저런 이유로 군 입대를 꿈꾼다면, 과연 시도 때도 없는 잦은 야근과 마음 좀 놓으면 군사도발에 수시로 걸리는 비상상황부터, 온갖 강도 높은 훈련은 물론 예고없는 주말 출근 및 잦은 체력·업무평가를 버틸 자신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잘 생각하길 바란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강력한 권위를 노리고 직업군인이 되는 것은
4.1.2. 군부독재 후유증
사실 이 문제는 역사적 맥락을 짚어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물론 군부 독재 시대 이전인 6.25 전쟁때도 제11보병사단의 함평 학살 주도자인 권준옥처럼 고작 자기 출세하겠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워 학살한[27]인간이나, 거의 심심풀이로 즉결처분을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던 백인엽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밥 먹듯이 쳐죽이던 싸이코 살인마 같은 부적격자들은 많았다.그러나 이 때는 6.25 전쟁을 일으킨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너도나도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낮을 때라 그나마 군대라도 들어가야 한글을 뗄 수 있었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직업군인이 지식인 대우를 받았던지라 참작사유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민간인들이 군인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때이다.[28]
이런 전과 덕분에 민주화 이후 현대에 와서는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박힌 건 물론이고, 단순히 그 계엄령을 집행하는 군대를 의미할 뿐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계엄군이라는 단어도 계엄군 = 국민을 짓밟고 죽이고 강간하는 걸 즐기는 미치광이 사이코패스들이라는 최악의 인식이 박혔는데 당연히 이건 그렇게 무차별 자국민 학살과 간첩조작을 신나게 해댔던 이런 놈들과 이런 놈들[29]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현재는 저러한 인식은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군대를 은근히 불신하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역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명단을 보면 최세창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직속상관에게 하극상을 가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한 장본인이다.[30]
게다가 저런 짓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진심으로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11공수여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 강간하고 어린아이까지 무차별 묻지마 학살을 저질러 댄 아주 훌륭한 공적으로 3년 뒤인 1983년에 설치된 부대 앞 전두환 기념비를 2019년까지 무려 몇십년 동안 치우지도 않고 뻗대다 2019년 들어서야 밍기적거리다 참 빨리도 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기무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과 그 사건 이후 기무학교에서 보여주는 한심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면 알겠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은 추한 모습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왔다.
4.1.3. 군에 대한 양극화된 위상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은 군종이나 병과, 계급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이는 군을 넘어 사회적으로 육체적인 일을 비교적 낮게 대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특히 공군은 전군 통틀어 평균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병영문화 및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는 특성상 고학력자 및 기술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편이며, 해군도 마찬가지로 공군 못지않은 기술군이고 육군처럼 수구적인 병영 문화, 가혹행위와 사망사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열악한 병영식 등의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적으며 해군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아덴만 여명 작전 등 21세기에도 북한은 물론 해외에서 직접적인 교전이 벌어지는 사태가 타 군에 비해 자주 일어나고 현재에도 북한 해군, 북한 어선, 중국 어선, 중국 해군, 해상자위대, 러시아 해군을 실시간으로 견제하여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이런 양극화된 위상은 육군 사병과 부사관 거의 전체, 해공군의 몇몇 병과 사람들이 같은 군인인데 처우가 하늘과 땅 수준으로 다르다는 점에 실망하는 데 일조하였다.
4.1.4. 과거 민간사회 전반 군사화의 반발과 후유증
군부 독재의 연장선상으로, 민간 사회에 군대가 간접적으로 끼친 악영향도 적지 않았다. 먼저 몇몇 몰지각한 군인들이 군부심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여성과 미필자, 심하면 현역이었더라도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이나 부대에 복무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현역부심, 정확힌 예비역 전투병과 전역자 주도의 비전투병과 및 보충역 출신에 대한 차별으로 인해 같은 남성들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비방한 것[33]도 큰 반발을 불러왔다. 그나마 민주화 이후로 이런 몰지각한 비방은 잠시 나아지는 듯했으나, 유승준의 등장은 이런 인식에 쐐기를 박았다.일부 전역자들이 민간에까지 가지고 온 군기 문화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한몫했다. 군부 독재 시대는 물론 얼마 전까지도 학생, 부하 직원, 후배, 자식을 막론하고 이런 군기 문화에 고통받는 하급자들이 많았으며, 이런 행태에 본격적으로 문제 의식이 나오는 최근 들어서는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똥군기일 정도이다. 군부심의 사례처럼, 이러한 군기를 시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군인 시절의 일을 훈육 혹은 자랑 목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는 당연히 군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4.2. 직업군인의 쓰라린 실상과 커져버린 실망
“나라 지킨 세월, 후회될 줄은…” 취업전선서 무너지는 제대군인'선망받던 일자리'는 옛말, "군인은 이젠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
박봉에 자존심도 바닥... 무너지는 부사관 제도
직업군인, 조기 전역 장기복무 포기 확대…내가 군대를 떠난 이유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직업군인을 기피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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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사가 막힘: 대기업의 상당수 입사 과정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지 6~12개월 이내로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졸업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지 최소 2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의 경우 대기업 입사의 길이 막힌다.해당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에 매우 큰 불리함 :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군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군의 존재가 있어서 장교나 부사관 출신의 언급을 한다고 성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추의 문제와 채용담당자가 꺼림직하면 그냥 일단 다 잘라내는 형식의 서류전형을 처리하는 곳 역시 존재한다. 결국 단기복무 하사(중사)나 중위(대위)를 하더라도 경력에 작성할 수 없는 복창 터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연령정년으로 인해 군인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 제대한 이후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음.[34][35]
- 소령: 연금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달리 갈 곳은 많지 않으므로 예비군 지휘관을 노려야 한다.
- 대위: 정말 갈 곳이 없다. 예비군 지휘관을 하자니 소령 전역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힘들고 재취업 역시 병장 전역자에 비해 너무 힘들다.
- 상사, 원사: 중령과 비슷한 처지이지만 학력이 낮고 부사관 경력은 장교 경력보다 못한 취급이므로 취직은 더 어렵다. 그나마 연금이 나와서 다행...
- 중사: 중도하차하는 군인 중 가장 비참하다. 상사 진급에 실패하면 대위와 같은 나이에 제대하지만 학력은 고졸이고 전투 군사특기의 경우 이렇다 할 기술조차 없다.게다가 연금도 못 받는다. 물론 군사특기가 병참일 경우 자신의 특기를 갈고닦아 요리사로 재취업하면 되긴 하다. 또한, 병기이고 차량수리관등의 특기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우를 받으며 재취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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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손해
항상 두메산골을 떠돌아 다녀야 하며 그나마도 몇년 주기로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한다. 그나마 부대가 주로 도심에 있는 공군도 타 지역으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한다.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녀 양육에 마이너스로 작용된다. 21세기 들어서는 인터넷 덕분에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오지 수당'을 지급해서 달래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것도 없다. 심지어 이것도 웃긴게 후방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후방만 돌고, 전방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전방만 돈다. 장교는 그나마 특정기간마다 보직을 돌리거나[36], 특정 계급에는 교육 파견을 가서 재분류를 내지만[37] 부사관들은 아예 군생활 30년을 한 사단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순전히 운인게 누구는 첫 근무지가 경기도 남부라 평생을 거기서 근무했는데 누구는 강원도 북부 철 화 양 인 고 라인에 걸려서 평생을 틀어박혀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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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는다
직업군인의 배우자는 재택근무 직종밖에 종사할 수 없다. 계속되는 이사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출퇴근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자니 사실상 배우자와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녀들도 아버지(여군의 경우 어머니)의 부대 이동에 따라 끝없이 전학을 다녀야만 하며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5. 전망 및 현황
5.1. 부정적 전망
5.1.1. 복지와 인권 개선에 인색한 상층부의 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복지 문제다. 일방적인 전체주의와 애국심을 강요하며[38], 군대 찬양과 군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우월감 등을 세뇌시킴으로서 청춘을 빼앗겨 온 군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 온 비인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병영국가로서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군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설령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완전히 근절시킨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병과 초급 간부들을 저임금에 노예처럼 부리는 구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과 자부심의 강요를 통해 무마되게 된다.[39] 게다가 일단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의 경우 억울함은 오래 남아도 자부심은 보상심리로 흐릿해지게 되는데다 지속되는 병-부사관-장교 간 갈라치기 덕에 서로가 힘든데도 서로가 단합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길을 군 상층부가 부추기는 웃지 못한 현실 탓에 "나도 군대 다녀왔어. 우리 때에 비하면[40] 너네는 군대냐? 불만 좀 그만 가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장병들에게 대우를 좋게 해야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역병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적절한 군가산점 등 제도적 대안 모색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주 정치 참여층이자 이미 병역을 마친 예비역, 민방위 남성들인 30 ~ 50대 상당수가 이런 식의 세수 확대를 통한 군 복리후생 개선에 부정적 혹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국가 예산이나 세금 부담등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전의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군생활을 똑같이 당해봐라 식의 적대적인 의도도 숨어있다고 볼 수 있겠다.[41]
계속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도 갈 길이 먼 현실이고, 상술했던 처우의 개선은커녕 불만만을 억누르려는 현 군 상층부와 개선에는 무관심한 역대 정부들 탓에 나라가 혹시 잘못된다면 국민과 상층부의 군인 천대에 앙심을 품고 거부반응으로 인한 대거 전역에 의한 인력 유출은 물론 사회의 회사라면 파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 상황이나 군이라는 규율으로 묶인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42]
게다가 작금의 국군에서 이병 ~ 대위까지의 하급 남군 대부분과 양심적으로 근무하는 극소수의 모범적인 여군들을 대상으로 가해진 수많은 군내 부조리로 인해 2010년대 중반부터 윤 일병 살해사건 및 임 병장 사건이 본격적인 2020년대에도 계속될 군 부조리의 예고를 알렸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난 직후인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이 보도되는 중인 병영부조리들과 엄벌주의를 최대한 피해가는 현 국제사회 기준에서도 엄벌해야 할 가해자들을 일부 사례 빼곤 무죄방면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및 군사법원/ 대법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커져버린 사법불신도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깊어만 가고 있다.
부조리 가해자 득세 방치를 넘어서 이전부터 사실 장군만을 위한 복지정책 탓에 정작 중요한 군 하부 구조 투자가 되지 않아 이미 수많은 국가적 하자요소에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는 딴판으로 부조리를 일으키지 않는 영관 ~ 장성급 일부와 대위까지의 하급 남군 상당수 및 남군에 대한 역차별적인 주류 여군계 분위기에 반발해 남군들조차 존경하게 될 만큼 충실히 복무하는 여군들은 계급 높낮이를 망라하고 국군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인권은 수많은 서방/반서방 진영 및 그 외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서조차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적 차별을 받는 탓에, 해당 국가들과 비교해도 거의 나락 저 끝자락에 걸린 최하위권이다.
직업 군인들에 대한 부실한 투자와 방치가 이어져온 탓에 2023년 현재 병 대우가 개선된 후에도 가장 중요한 이것이 쌓이다 장교, 부사관을 망라하고 직업군인 초급 간부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전역하거나 양성 과정 도중 이탈하고 병으로 입대하는, 이른바 직업군인 엑소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탓에 제대로 된 인격적 처우를 통해 지금보다도 더 민주적으로 진일보된 국가적 복지 시스템의 관리 하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에서야 현재같은 불만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43]
5.1.2. 민-군 갈등과 국군 상-하부 대립에 의한 유사시 대형 유혈사태 발생 위험
한국군은 수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심각한 민-군 갈등과 민도에 역행하는 군 상층부, 상부에 의한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극도로 경직된 수직적 구조와 전근대적 조직문화 탓에, 평시의 군인 범죄야 개개인 간의 갈등 혹은 내부 부조리에 그칠 테고 북한 외 타국과의 전쟁 위험도 생각보다 적어서 그나마의 적극적인 사례도 트렉스타 설립 일화처럼 간접적 불만 표출 및 온라인 상에서의 군 천대에 대한 불만 토로, 예술로써의 표현 등 온건한 성토만 나오지만, 군에 크게 힘이 쏠리는 전시상황엔 입장이 역전된다.물론 상술했듯이 과거의 광복 후 혼란기를 거쳐 한국전쟁기와 두 차례의 군사정권 당시는 물론, 지금도 이어지는 국군의 흑역사와 현재도 여전한 군 상층부의 부패 및 여전한 부조리 은폐 시도, 군 상층부의 정치적 발언 등 군이 국민들 앞에 보여선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군 수뇌부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건이 터져도 유튜버들의 공익제보와 폭로 외엔 언론은커녕 정치권 양당도 지지층 눈치보고 침묵하는데 그걸 비판하긴커녕 그나마 보도된 것도 피해 남군들을 비웃는 모욕적인 기사들만 나올 지경까지[44]바로 그 악명 높은 위근우다.] 와버린 남군 역차별 누적과 양심있고 성실한 일부 여군들의 성범죄 피해조차 무시하는 여군 간부 사조직이 최근 또다시 활동정황이 포착되어 온갖 권모술수로 군 상층부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횡포를 방조토록 하는 등 남성혐오를 비롯한 편협한 차별주의에 찌든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이 여야 국회의원과 수많은 여성단체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회적/정치권력들이 서로 연대해 지나치게 몸집이 커져서 이젠 한국 사회의 큰 골치가 되었다.
결국 군대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끊지 못하면 만약 무력의 사용권이 평시에 비해서 넓어지는 전시 및 유사시로 들어갈 시엔 평소에 쌓인 불만과 원한이 적국 포로나 국민들에 대한 분풀이란 가장 무서운 형태로 표출될 위험도 크거니와, 자국 내에서조차 자국민의 군인 천대로 인한 군-민 갈등과 부패한 고위 간부들의 군내 부조리 은폐 문제 등이 겹쳐 일선 병력-군/국가 상층부 간의 악감정 및 군을 천대하는 자국민들에게만 한해서 치솟은 대국민 악감정이 끝까지 치닫기라도 한다면 자국군 간부부터 타국 및 자국민 중 끊임없이 군을 비하하는 개인이나 단체, 국가 권력으로 총구가 향할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45][46]
비록 1대 1 비교만 무리지 해외에서도 사실 흔했는데,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프랑스군이 현 한국군도 질겁할 만큼 병들을 열정페이로 쥐어짜댄[47]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아 보일 순 있으나, 군대는 기본적으로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라 결국 절대적 기준에서 선을 한참 넘은 대우는 맞았다. 거기다, 당시 유럽은 지금의 우리가 봐도 질겁할 수준의 골때리는 부조리가 많이 일어났다!!!] 결과, 니벨 공세에서 상관 살해/ 탈영 폭증으로 사병들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전쟁 중반부 독일의 양면전쟁 병크[48]에도 서부전선 프랑스군이 먼저 무너지는 촌극(...)이 벌어졌고, 결국 보다못한 필리프 페탱 장군이 나서서 사병 복지를 크게 올려 군 문화를 뜯어고친 후에야 겨우 해결됐다.[49] 그 미군조차 월남전 때 2차대전기 수준 전투력을 강요받고 극악한 정글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군기 하락/마약 중독/대민피해가 빈발했다. 에티오피아도 오가덴 전쟁에 기껏 이기곤 멜레스 제나위가 이끄는 반군 앞에서 그대로 체제가 전복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와 군부 상층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마저 아예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듯 온갖 인권 침해 사건 수 가지를 쏟아내고 있고, 이것을 경청하는 태도조차 하나 없이 억누르고 은폐하면서 귀를 막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술했듯 이러한 사회의 무관심과 천대를 끊어내지 못한 채 방치된 군대들은 역사가 말해주듯, 항상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시의 점령지 혹은 자국 내 민간인에게 온갖 화풀이를 하는 등의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오 더 나아가면 자국 안에서조차도 국민들이나 정부와의 고강도 무력 충돌과 집단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허다했다.[50][51]
비록 이전 박정희- 하나회 주도 신군부로 이어졌던 군사정권 이후로도 군이 국민들에게 가해자로 남은 사건과 알자회를 위시한 군내 사조직 파벌들이 낳은 권위주의란 씨앗이 자라나 국민들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계속된 국민과 국군의 민주의식 성장에 이젠 그러한 일이 반복되기 힘든 구조로 한국 사회가 바로섰고, 항상 군이 정계/대민 가해주체이던 이전과는 반대로 당시의 후유증이 겹치며 결국 변질된 고정관념의 정착만 가속화된 현재에는 오히려 정계·일부 국민이 함께 군에 대한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정계와 각계각층 국민들의 노력에 만약 갈등이 먼저 봉합되기만 한다면 군인들이 쓰라린 선택에 동참하는 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52]
그래도 여러 노력이 쌓여 사회에서도 하급 남군 역차별이 주가 되는 군인 천대 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예술계 탄압/검열을 주도하는 기성 정계와 그 기조에 깊이 관여해온 한국 여성운동계, 그 지지자들과 해당 진영의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적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전국민적 여론이 크게 급부상하고 있다. 이젠 사회와 군 내부에서 남군 역차별과 온갖 탄압으로 한국 민도를 분열시키는 이들을 정계와 여성계에서 완전 축출하고, 양심적으로 복무하는 남/여군들 모두에 대한 인권 개선 등의 성별갈등과 민-군 갈등의 두 문제들을 완전히 종결시킬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시점이 다가왔다.
5.1.3.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직업군인들의 커진 박탈감에 의한 전역 증가
여러 문제점이 많은 국군이지만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절벽에 의한 젊은 나이의 징집병 수 확보에 커다란 난항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질환을 앓는 젊은 남성들마저 징병기준을 대폭 넓혀서 무리하게 징집하는 등 병력 부족 현상에 의한 군 규모 감소로 국가안보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의 병역제도 실행 방안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게다가 이런 식으로 출산율 부족으로 징병 가능한 남군 병 인원의 부족이 심해지는 와중에, 하필 낮은 처우로 인해 군대의 지휘체계나 전문 전투/행정 및 기술분야를 지탱할 베테랑 부사관들과 초급/중견급부터 심지어는 상급 간부들마저 일선 전투병과/비전투 행정기술병력을 막론하고 점점 빠르게 전역하고 있다. 징집병들로조차 막대한 전투병과 수요는 물론 군의 기술행정 분야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실정이라, 인구절벽을 장기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원하든 아니든 지원병과/전투인력 일부를 민간군사기업에 할양해 민영화하거나 경찰 내 일부 치안인력을 분리해 주둔지역 내 광범위 대테러 담당 내무군 및 헌병군을 창설하여 육군과 분담하는 등의 사안이 불가피해진다.[53][54]
게다가 상술한 열악한 환경이 겹친 상황에서 군인연금 손보기 떡밥이 이미 간부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고, 한 부대에 머무르며 내공을 쌓아야 할 부사관들이 장교마냥 진급교류를 명목으로 한 부대 이동이 잦아지면서 그들은 세율과 위약금은 물론 사회적 천대의 압박을 쌍으로 받으니 군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인간으로서 버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 탓에 군내 실무 분야들과 특수부대에선 중사부터 소령까지 핵심 소부대 지휘관들과 참모급 인력들이 연이어 떠나며, 중/상사나 중대장 및 소대장을 맡을 중/대위와 참모를 담당할 소령들도 전역해가는 탓에 남겨진 간부들이 그 업무를 떠안는 실정이다. 또한 정치군인들이 잠식한 대령 ~ 대장급 인사 및 각종 분야의 국방부 및 군 출신 인사가 주요 기용되는 자리는 정치 행위 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비정치군인 계통의 각 병과의 전문성에 극도로 통달한 유능한 장교들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탓에, 현대화와 오랜 전근대적 관습의 고착화 사이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2020년대 이래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상당수의 일선 지휘관들과 휘하 군인들 역시 부패한 군 상층부에 더욱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 탓에 상당수 장병들은 징계만 안 받을 정도로 대충 일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초급장교를 키워내는 학군단과 그 첫 번째 최종 관문인 학생군사학교에선 편의를 이유로 전투군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실전도 염두에 두지 않은 작전 교육훈련과 행군 일정을 짜는 등 부대 전반에서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정석을 보여주는 전시행정형 졸속지휘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역법의 효과로 인해 병으로는 어떻게든 입대는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병역 대신 교도소 수감을 선택하는 게 유행하게 되면 그 때는 정말 겉잡을 수 없게 된다. 군 복무가 교도소 수감보다 좋은 점이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이상 미래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도 현역부적합 전역이 인기 아닌 인기(...)가 있을 정도로 군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위링크는 의도적으로 경찰서 앞에서 술먹고 운전대를 잡아 불명예전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한 셈이다. 호주군으로 빤스런 해버리는 예시도 보도되었다. #
결론적으로 수많은 국민의 군 개혁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는 끓어오르고 있으나, 군이 점점 재건되기는커녕 병 월급만 오를 뿐 안정성 면에서 해결책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병/간부를 경험하고 사회로 나오게 된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는 와중에도 사회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고충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 탓에 결국 사회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이 갈 전망. 게다가 부대 당 계급별 300명 단위로 의 대위 등 일선 실무현장의 군 간부들의 지속 공석 사태와 심화된 전역 러시가 제보되는 등 현재의 한국군은 사실상 창군기부터 제대로 뜯어고치지 못한 조직적 부조리로 인해 병들고 있기에, 이를 해결할 확실한 개선안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55]
5.2. 긍정적 전망
5.2.1. 청장년 세대 교체가 가져온 인식의 변화 시작
한국군이 군 내부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일부라도 전진은 있었으며 실제로 민주화가 된 이후 서서히 문제들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공론화되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물론 군과 국가에서 여전히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맹목적 국수주의 가치관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음은 사실이나, 민주화 이후 구시대적 가치관에 의한 군 및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흑역사와 폐해가 크게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는 조상 세대로부터 이어온 민주화가 정착한 4050세대 밑에서 자란 2020년대의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체득하면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성향이 꽤나 존재하는 80년대~90년대생들로 일선 병과 구성 장병들이 세대교체가 일어나자 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게 부상하며 군인 역시 사회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늘었다.
또한 상당수의 가정을 가진 부모 세대 사이에서 00년대생을 기점으로 태어난 2020년대의 청년 세대는 편협한 구세대식 양육과 현대적으로 온화하게 변화한 양육 문화를 각자가 겪으며 구세대와 신세대 문화가 교차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4050 세대 대부분이 2030세대의 어른이 된 자식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2020년대 기준 40~50대가 된 2030세대의 부모들 역시, 세계적인 선진국의 양육 문화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점점 어른이 된 자식들을 보는 시선이 서서히 유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자식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어온 성장의 고초처럼 군과 사회에서 겪는 크나큰 고충을 끌어안고 보듬기 시작했고, 군인에 대한 인식이 역시 그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56]
이 외에도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군대 대우 영상과 특히 모병제 미군을 향한 미국인의 아름다운 미담 영상을 보게 되면서 국군 장병들의 낮은 위상에 대한 성토가 많아질 정도로 국민들의 국군 처우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57]
5.2.2. 임박해오는 제도적 보완 시기를 감지한 정계
전문적인 직업 사병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필요한 요소이기에 병역의무는 필요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달라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박정희 정부로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아예 변화가 없다시피 했다. 2017년 당시를 기점으로 하는 2010년대 후반부터 군은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로, 현재 부족한 데 많고 부조리는 지금도 심각하게 이루어지며 불공평한 권위주의적 사후처리에 국민들과 군인들 가슴에 여전히 대못이 박히는 실정이라지만, 이전부터 쌓아온 결실이 서서히 피어나면서 한국군의 현대화가 진행될 곳은 확실히 진행되는 중이다.[58]또한, 인구 절벽을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진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논의나 검토가 현재 정치권 수면 밑에서 오가고 있다.
물론 현재 당장은 국회의 거대 양당과 그 외 야당 의원들 모두가 지나치게 고보수적인 양측 진영의 상당수 중 ~ 노년층 기성세대 국민 정서와 군인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들 눈치만 본다고 쉽사리 병역제도 완화 및 무리한 남군 병사 징병 부작용의 해결 정책을 내놓긴 힘들겠지만, 병력 보충 문제가 임계점을 넘기거나 그 직전까지 간다면 결국 그 국방부조차도 역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정부 역시 이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은 당연지사.
군의 확실한 제도적, 환경적 현대화를 통한 완전한 고급 자원 모병제로의 전환 및 전문화 추구 혹은 확실하게 건강 상태가 우수한 19세 ~ 37세까지의 남녀 자원들만을 입대하여 복무기간 적정선을 유지해서 미군의 이병 ~ 일병 복무기간[59] 대응되는 우리의 1년 6개월 기간만 복무시키고 상병 이상급부턴 미군 Specialist/Corporal이나 자위대의 사장(士長)에 대응되는 준부사관급 전문병사 ~ 부사관으로 기용하는 식으로 전 분야 부사관들은 오로지 병에서 자원한 자만을 진급시킴과 동시에 민간부사관 임관은 오로지 대위 출신 전역자의 중사 계급 전환 및 전직 부사관의 재입대와 일부 일부 비숙련직 특수병과에 한해서만 하사로 민간 임관시키는 제도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장교들의 출신 성분도 다양화시키되, 오로지 능력 있는 인사만을 선별토록 출신 학력 및 출신 교육기관별 파벌 다툼 최소화[60]와 동시에 학군사관의 정원을 타 출신과 비슷한 숫자로 줄이고[61] 그 자리에 오직 소대장 하나만 오랫동안 계속 하는 준사관 제도[62]를 신설함과 아울러 병 혹은 병에서 진급한 부사관 출신도 고난이도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까다로운 선발을 거치면 질적으로 대폭 우수한 간부들이 대부분 선발되는 것이기에(이미 영미권에서는 종신 위관장교 계급이 있다. 실질적인 대우는 상사초임~원사짬 부사관 대우. 쉽게 말해 상원사한테 월급은 그대로 둔 채로 소위-대위급 계급을 주고 굴리는것) 군을 서서히 징모혼합제 및 양성 징병 과도기를 거쳐 완전한 모병제로 근 시일 내로 전환한 후 소수정예화 및 첨단/무인화는 물론 한국이 개발한 정찰위성 등의 전장 백업 시스템과 통신체계를 더욱 확실히 발전시키는 방안 등, 여러 방향으로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오가고 있어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는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에, 어느 정권이건 어떻게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시기가 임박한 현재로서는 정치권 내의 토론과 청년세대의 요구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의 분위기까지 조성된 상태라 섣부른 결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해도 사회적 분위기와 갈등 등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의 병역제도 변화 및 개혁의 방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확실히 매듭지어야만 하는 단계로 왔다.
5.2.3. 시대의 발전에 어려워진 은폐, 현대 트렌드를 따른 군의 점진적 발전
비록 현대전에 사용되는 장비를 신뢰성 높은 양질으로 대량 보급하고 시스템을 보강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탓에 이제서야 제대로 된 현대화를 시작한 국군은 사실 갈 길이 멀기는 하나, 점점 군에서는 오래된 관습이 점점 깨지면서 전술/장비가 현대화되고 일선 전술훈련의 현대화도 이루어져 진통은 아직 심하게 겪고 있지만 동시에 군 내/외에서의 부조리한 처우가 일부 장병이나 심지어는 현직 군인과 친분을 쌓는 일부 밀덕 보충역 혹은 민간 사회 지인의 비밀스러운 폭로에 의해 외신 기사로마저 터졌고, 군 수뇌부는 국제적인 눈치를 슬슬 보아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또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장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서 장병들을 중심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들이 외부에 공개되며 공론화되어가고 있고 2022년을 기점으로 냉전식 교리에 치중되어 있는 국군이 대규모 야전군을 운용하여 전면전에 돌입하는 방식에서 서서히 탈피할 의사를 내비치며 제2신속대응여단 창설 및 부대별 역할 및 규모 통폐합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니, 2024년 이후로는 점점 서방식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냉전 시대의 교리에 맞춰진 육군의 피복과 장비를 개선하고 해공군의 전력 확충 및 감시자산 보충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이어가게 되었다. 탄피받이 없이 실시하는 기동 및 정지상태 간 전술사격 #, 전투부상자 처치/시가전 대응 훈련 등의 현대화된 보병전술이 점점 국군의 3군 특수부대부터 일반 병력 내 각종 분야의 특수임무부대 및 정예 보병부대들의 일선 병력들을 시작으로 서서히 정착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존재로 인해 굳이 군대라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점점 은폐하기 힘들어졌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같은 게 걸렸다 하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공론화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일례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터지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
이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군의 변혁 기회는 크든 작든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부조리한 환경이나 부족한 점 등을 제보하여 국민의 관심을 크게 유도하여 공론화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과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주시를 통해 군의 생활여건/훈련 등의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는 관점도 있다.
[1]
정통성 없는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은 군대다. 자신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할 경우 국민이 군대 편을 들어 정권을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군대가 약해지거나, 군대가 정치군인, 비정치군인으로 분열된다.
[2]
국가의 중대사마다 장병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고,
녹화사업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가며 청년 남자들을 국가에 순종적인 인간으로 개조해왔다.
[3]
제27보병사단이 사단장
민인기 준장을 끝으로 부대 해체하자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울 대상이 없어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가 우리를 버렸네", "우리 지역 경제를 망쳐 놨다"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항의를 하고 있다.
[4]
일례로
독일 연방군의 경우 징병제 시절에도 여전히 군인의 위상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독일의
국방부가
현역병 입대에 체력측정과 필기시험을 도입했기 때문.
[5]
일례로
이찬희의 예를 보자. 정신감정으로 이미 군복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현역을 때렸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윤의철
중장의 '전 장병의 전투프로&특급전사화'가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장정들까지 집어넣은 부대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윤의철/논란 참조.
[6]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건장한 남성만 데려간다는 말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고, 결국 대한민국의 군대는 간부들을 제외하면 병들은 환자가 태반인 지경으로 그야말로 종합병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되어버렸다.
[7]
2020년대 이후 입대 기준
[8]
다만 국군은 징병제 군대이므로 사병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미군보다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모범적인 징병제 선진국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게 더 적절한 것은 사실이긴 하다.
[9]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군공을 세운 본인한테 수여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군에서 태극무공훈장은 군공을 세운 사람의 지휘관에게 지휘통솔능력이 뛰어나다고 주는 상으로 변질되었다.
[10]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11]
2차대전 당시 미군 병의 월급이 50달러인데 당시 미국 성인남성의 월급이 100달러였다.
#
[12]
한반도는
휴전, 즉 전쟁 수행을 일시중단한 지역으로서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수행 중" 표기가 옳은 표현 방법이다.
[13]
예를 들어 8시 반에 퇴근했으면 5시 반~6시 반은 초과근무 인정이 안 되고 6시 반부터 2시간만 인정된다.
[14]
2018년까지는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이었다.
#
[15]
당직 때 사용하는 식비에 더해 같이 당직근무 서는 병들에게 간식거리라도 사주면 실제로 마이너스다.
[16]
정말 웃긴 게, 대부분 인식만 가지고 다들 먹고살며 문화 즐기기 바빠 무관심에 그치는 건 세계 공통이니 괜찮지만, 일각에서 온갖 망언/비하발언으로 하급 군인들을 비웃어대는 사람들의 경우
정작 군내·외 인맥 뒷배에 권력이 있는 군 간부들 앞에선 찍소리 하나 못하는 주제에 뭘 믿고 그러는 배짱인지, 휴전중일 뿐 엄연한 전쟁 중인 국가에서 그런 짓을 반복하면 휴전 중인 지금이야 군인들이 법적 차별을 받아 그렇지, 추후 그런 현실에 분노한 구인 출신들이 집권해서 국제법상에만 정규군으로 등록된
자위대처럼 군법을 폐지해 국군을
준군사조직화라도 시켰다간 군 인권이 국민과 동등 내지 우위까지 올라와 결국 그런 소수의 정치인-국민들만 까딱하면 훅 갈수도 있다.
[17]
정말 이런 현실에 반감을 더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본인과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병역에서 면제시키려 하는 등 군 입대를 기피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건이다. 또한 군인월급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적 요구에도
적반하장식으로 짠돌이처럼 굴거나, 심하면 군인들한테 막말과 비하발언을 퍼붓고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로서의 국민들까지 조롱하며 자신들만 법 밖에 있는 신족이라도 된 것처럼 예산 착복에 온갖 권력형 범죄까지 대놓고 저지르는
무신정변/
임오군란의 도화선이자 그 직접적 원흉 이던
한뢰,
민겸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들과 무엇 하나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
[18]
10.26 사건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불타오른 끝에 광주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외친 군부 실권세력의 자유민주주의적 퇴진 호소를, 불의에 따라 총구로 답한 중하급 반란군들의 핑계인 고립된 환경 속
충정훈련/세뇌/
PTSD와 달리 2010년대 후반부터 현역, 예비역 모두가 부조리에 항거하며 군인본분을 지켰건만, 1980년대 후반 ~ 2000년대생 이래 유아/청소년/청년들과 그 최연장자들이 곧 중년기인 현재의 젊은 층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창군기 ~
하나회 주도
신군부 시기 국군 흑역사 풍평피해를 가해자들도 아닌 현재의 애먼 젊은 하급 군인들이 사회적 차별과 부조리에 시달리며 억울하게 덤탱이 쓰니, 그런 하급 군인들의 일부 국민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19]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군대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 아무 죄도 없는 애먼 사람도 끌고 가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도 학대하는
삼청교육대 같은 국가 공인
강제수용소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20]
현재야 가능성이 아직 없지만, 계속 군과 국가/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진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쿠데타로 출범한
군사정권 수뇌부가 어릴 적부터 군인이 된 이후로도 인생 대부분을 자국 사회 속에서 소외받기만 했기에, 자국의 국민성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해 이미 집권기 전부터 자국민을 매우 증오해왔던 경우라면, 최근
러시아의 영토로 합병되었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위치한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마냥 주변 강대국을 그 배후에 두고서는 온갖
보상심리와
권위주의로 자국민들을 억누르고 굴욕외교까지 하면서 자국 영토 전체를 자국보다 상위의 경제-군사력을 가지는 주변 강대국에다
합병시키려 드는 전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1]
이딴 분탕을 쳐 놓은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27사단이 마지막 사단장이던
민인기 준장을 끝으로 해체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 죽네 사네 하며 불쌍한 척이나 하고 있다(...). 만약 전시에 한반도로 파병 올 UN군들 중 해당 지역민들과는 정서-문화-정치적으로 반대되는 타국 군인들이 폭리 피해를 당해서 분풀이로 집단보복해도 순수 야전군인 성향 한국군 장성들조차 묵인해주거나, 최악의 경우
다하우 강제수용소 해방 보복사건마냥 아예 부대장이 명령해서 국군도 거들어주는 일이 충분히 생기고도 남는다. 특히나
크로아티아군,
에스토니아군,
자위대 셋 중에 한 군대에게라도 걸렸다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대가를
단속과
약탈로 돌려받곤
지역째 박살날 수도 있다.
[22]
야속하게도 항상 휴가를 나갈 때마다
당직사관이 매번 강조를 할 정도다.
[23]
그 예시가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과
2019년 때
그 약점을 도발하며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해 뇌사시킨 사건이다! 만약 군 천대 주동세력도 아닌 군필·입대예정자인데도 이런 일을 벌여 봤거나, 벌일 생각 도중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명심하자. 동료가 민간인들, 그것도 자국민들 손에 학대당해도 평시라서 참는 것일 뿐이다. 만약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그딴 태도를 보이면, 억울하게 당해온 군인들은
그런 당신들에게 누구보다 참혹한 결말로 답해줄 수 있단 걸 명심하자. 그 경우 보통 죽은 사람들만 욕을 먹고, 군인들이 참작받게 된다.
[24]
이런 현상들의 누적은 향후 국가 존망과 자국/주변국 안보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초국가적 문제로, 저런 날조와 선동을 일삼는 이들 모두를 국가·국민 사회의 건전한 확립을 저해하는 적 세력으로 규정해, 일본 자민당이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을 사회 주류 안팎으로 완전히 뿌리 뽑는 걸 넘어 아예 토양까지 갈아버려 더는 못 자라게 하는 정책을 폈듯이, 이제부턴 최소한 차차기 정부/군·경찰·보안방첩기관/국민 모두가 합심해 저들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만이 아닌 사회 전 분야 주류·비주류에서 모두 완전히 영구축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통한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25]
이렇듯이,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가해 당사자라면 명심하라. 만약 평소의 그런 편협한 생각을 전시에도 못 고쳐서, 전우·가족·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비참함 속 실의에도 살아남은 소중한 국민들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군인들 면전에 대놓고 그따위 왜곡적
모독을 하면, 군인들은 그 발언을 국가 존속과 국민 안위를 해하는
적국 부역 및
적 측에 정보를 제공한
반역이라 확고히 인식해,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행복과 조국의 안보 수호를 위해
그 어떠한 주저함 없이 방아쇠를 당겨 그 무책임하고도 파렴치한 발언을 무자비라는 이름의 자비를 내림으로서 언제든지 쓰라림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결행할 수 있다. 즉, 군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26]
결국 전국가적 계몽 노력에도 상술한
군인 비하편지 사건 같은 연쇄가 이어지면, 그때부턴 군인들의 양심 속 리미터는 깨지게 된다. 옛
무신정변·
임오군란이야 정계 '만' 이 가해주체였지, 하필 지금은 정계 '와' 아직 '비교적 소수' 지만
래디컬 페미니즘·
권위주의 등에 물든 '최소 전국민의 15 ~ 35%' 도 군에 대한 가해주체로 동참하고 있다. 이 탓에, 혹여
쿠데타로
군벌·
군사국가가 출범하면, 오히려 기성 정계-군 상층부·일부 국민들의 그간 행적이 그들의 장기집권 정당성만 더욱 부각시켜, 설령 그들을 끌어내려도 이젠 정계와 일부 국민들의
원죄가 더 커져
되려 차기 정계·국민들이 그 누구도 떳떳하게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 못할 순간이 오기 전에 이젠 한 명이라도 더 나서서 그 연쇄를 끊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다.
[27]
특히 이 작자는 그냥 누명씌워 죽인 것도 아니고 마치 놀이하듯이 무고한 사람들을 우롱하면서 재미삼아 죽였다는 증언을 보면 진지하게 미치광이 싸이코가 아닌가 의심될 수준이다.
#1
#2
[28]
전두환은 5.18 당시 민주화를 짓누르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동원하고 무자비하게 시민군을 학살하고, 지금의 상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던 505보안부대에서까지 시민군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인했다. 더군다나
삼청교육대 조교들이 벌였던 짓이나
보안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평이 나쁜 이유를 알 수 있다. 애초 전두환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참하게 무고한 국민들을 자기 입맛에 안 맞단 이유로 희생시킨
전임자도 살아서 보면 질겁했을 역대급의 철혈 독재자다.
[29]
한국에서 유독 육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해군과 공군은 지금도 그렇지만 창군 시에는 육군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의 기술군이었으며, 따라서 육체노동에 대한 상대적으로 별로인 인식과 맞물려 대다수의 남성이 입대한데다 일선에서 뛰는 알보병의 이미지가 강한 육군과 다르게 좋은 인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해공군은 창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소한 대민마찰을 일으키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독재 정권의 대내적 도구로 쓰린 적이 없다. 하지만 기무사의 실책으로 인해,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인식은 각종 신기술을 다루는 정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좋다고는 하기 힘들어졌다.
[30]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최세창의 아버지
최윤동은 전 국민이 알 만한 독립운동 단체에 다 가담했을 정도로 열성적인 독립운동가였다.
[31]
대학 서열화의 잔재로
사관학교 출신들이 좀더 대우받는 편이다.
[32]
미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는 장군들이 국민 사이에서의 위상과는 별개로 국가로부터 받는 예우가 다소 짠 편이다.
공관이나
관용차까지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한국과 달리
전속부관을 붙여 주고 수당을 조금 더 주는 등 필요한 예우만 마련하여 정당히 모은 돈이든, 검은 돈이든 집과 차를 스스로 마련해서 살고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33]
게다가 이쪽은 장애인 차별, 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재 등의 문제까지 겹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34]
단 몇몇 특기는 제외이다. 특히 육, 해, 공군을 막론하고 조종사는 슈퍼 엘리트급 인적 자원이라 웬만해서는 제대 이후에도 취업이 어렵지 않다. 해군의 몇몇 항해 관련 특기도 마찬가지.
[35]
굳이 따지자면 공부를 해서
공무원.
공공기관에 어떻게든 입사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전자는 직업군인 출신자가 아니라 나이먹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어마어마한 경쟁률 때문에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다. 후자는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는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경우가 꽤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기업 자체가 거의 모든 취업자들에게 최소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곳은 아니다.
[36]
이것도 다른 곳 1~2년 찍고 원소속 복귀하는 식으로 격오지 5년 다 채운다음엔 대놓고 옆 건물로 보직옮기기를 시전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통칭 관리받는 장교. 그나마 전투병과는 최전방 경력이 있어야 진급이 잘되니 최소 수준으로라도 최전방 근무를 하다 가지만 비전투병과는 진짜 잠깐 빼곤 아스팔트만 밟아온 사람도 중령 대령단다.
[37]
부대로 원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발표나기 전은 물론이고 아예 교육 파견 전부터 자리가 내정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라인 잘못 탄 장교들은 그냥 순환근무 신청해놓고 기도메타로 좋은 곳 가길 비는 수밖에 없다.
[38]
물론 강요만 할 뿐이지 계속 강요해봐야 병사에게도 간부에게도 다 통하지 않는다 .
[39]
심지어 군대의 주 인원들인 간부조차 안타깝게도 상단의 서술처럼 사실상 저임금이다.
[40]
실제로 전장병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후, '휴대폰으로 달라진 군 생활' 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41]
이걸 전문용어로 본전 생각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자신들도 힘든 생활을 해온 현 2030의 아버지 세대인 4050 세대의 경우 현직 간부나 병 같은 전투원급 장병들을, 문제는 그것도 남의 자식들도 아닌 자기 자식들의 군 생활이 너무 편해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생각 밖으로 성향을 막론하고 많이 있다. 물론, "요즘 군대 좋아졌네..." 라는 말뜻은 마냥 비아냥의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군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씁쓸한 대목.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할 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겨우 눈꼬리만큼 개선된 것이니 이상한 반응이라고만 보기도 그런 셈.
[42]
당장
실미도 사건이라는 안타까웠던 과거의 전례와 고대사까지 찾아보면
무관 천대로 일어난
무신정변도 있었던데다 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임오군란도 있었으니 이로 인한 군의 파업이나 대규모의 대정부-대민 충돌 우려가 이상하다 볼 건 전혀 없는 셈.
[43]
상술했듯, 온갖 이상적인 안들도 군부 상층부와 정부가 안 나서면 의견을 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복지/치안/문화생활적 자유 보장법안 등 민생 제도 전반도 아직 후진적인 부분이 곳곳에 산재한 판에, 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군인들은 그 발톱 때만한
권리조차 전무하단 것은 그야말로
어느 나라 상대로도 고개 못 들 부끄러운 실태이다. 그렇기에
마지노선 위에서 표류하는 군 실태 개선을 위해선 한국 정부와 대국민적 차원의 진심어린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군을 개선시켜 왔듯, 국민들의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면 군대도 더 좋게 변할 수 있다.
[44]
이 분야의 대표주자가
[45]
물론 자국민의 경우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남군 및 대다수 자국 남성과 해당 사상을 반대하는 여성들에 가장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비하를 일삼는
남성혐오자들도 한국 국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사는 한 자국민이자, 군인들에겐 당연히 법적으로 엄연한 의무적 수호의 대상이다. 평시에 군을 비하하던 개개인 및 단체 중 겁도 없는 몇몇이 전시에도 제 버릇 개 못 주다 화가 난 군인에게 보복성 대민범죄를 당할 가능성은 크지만 아무리 명분이 확실한들 적법한 조치와 대국민적 인식을 유도해서 사회에서 영구축출시키는
일본 자민당식 무혈 사보타주 정책이면 모를까, 군대나 무장단체의 자국민 학살은 지금도 막장행진을 이어가는 반서방계 국가원수들조차 대놓고 욕을 한다.
[46]
게다가 최근엔 반국가단체와 그 관련자들도 적법한 진압-사법처리가 기본인데 반란군 수뇌부가 미쳐서 정권 찬탈 목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없이 학살을 지시하면 적용 대상에 자신의 가족/지인/연인 등이 있을 장병들이 불복해 반란을 진압하거나, 설령 군대가 이겨도 엄청난 국제적 비난 앞에
민주화운동을 맞이하고, 단순 파괴론 되려 국민한테 진다. 당장
임오군란 때 군인들도 민씨 일가 외의 무관한 양민은 안 해쳤고, 한국 정부 수립 이래 큰 폭동 없이 고수위 폭력시위도 현재 드물어졌다. 그러나, 반란군이 '무고한
국민을 집권 희생양 삼는 구식 레퍼토리' 를 벗어나 '대군(対軍) 가해주체에만 한정된 집중 공격과 언플' 을 동시 실행할 시 결과는 원인인 민-군 갈등 봉합 유무로 좌우되니,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
[47]
아직까지도 귀족, 기사도 등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대라 당연히 인권 감각 같은 것은 미약했다. 당대 시대상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비교하면 현재 한국군보다
[48]
좌(左) 프랑스 우(右) 러시아인 병맛나는
사면초가에 몰렸던 게 당시 독일의 현실이었다.
[49]
참고로 페탱 장군은 젊은
위관급 장교 시절부터 병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병들로부터 가장 인기있는 장군이었고 덕분에 그나마 1차대전 후반기에 프랑스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용맹히 응전할 수 있었다.
[50]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진 미군들도 대민마찰/대민피해를 내는 등 군기 하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지 마약상과 접촉해 마약에 손을 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병들과 일선 간부들의 전투 피로도가 매우 심각했다. 게다가 미군조차 본토에서 반전여론이 거세지면서 벌어진 군인 천대(예시: Baby killer 등의 멸칭으로 비하당하는 등)가 겹쳐 일어난 민군갈등을 피해가지 못하고 군과 민간인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갈라선 끝에 그 결과를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이란 씁쓸한 사건으로 끝맺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다. 당장 그 미국조차 저랬던 판이기에, 자국 내 우발적 군-민 충돌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
[51]
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인
나치 독일의
나치당 산하
무장친위대는 당시 독일의 사회적 인식과 장병 사기도 높고, 복지가 좋았는데도 극단주의 덕에 PTSD도 아닌 맨정신에 저지른 전쟁범죄 사례가 널린 반면 한국군은 장병 개개인 민주의식도 자리잡은 민주국가 국군임에도 무리한 징병 탓에 일반인-신체/정신질환자 장병 간 갈등과 사회적 천대가 겹쳐 일어나는 장병들의 PTSD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에 예전부터 민도와 대립하는 전체주의적 군 상층부까지 있다. 이 탓에, 만약 일선에서 천대를 겪어 자국민들에 반감을 품은 장교가 진급해 유사시 국군 수뇌부 지휘관으로 부임하면
그 분노가 민간인들로 향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 한국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52]
상술한 양대 군사정권이 남긴
극우적
반공주의·
매카시즘의 후유증이 한국 정계/사회에 깊게 남은들, 그 원죄는 해당 두 정부·극성 지지층만의 책임이기에, 지금의 젊은 군인들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다!
나치 독일의
나치즘도
1차대전 때 독일이 국가만 남기고 패망해 사실상 모든 국권이 박탈되던 걸 그저 눈 뜨고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독일 국민들의 아픔·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에서 탄생했듯이, 한국의 군 천대의 연쇄로 군대가 분노하면 언젠가는 박정희·전두환을 넘어선
아돌프 히틀러,
안테 파벨리치 같은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 확고한 대·내외적 명분 하에 집권해, 각각
SS와
우스타샤의
민병대를 이끌고 낳은
2차대전의 참상과
우스타샤의 잔재가 일으킨 비극 그 이상의 일들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53]
다만, 군 내외 국방산업 분야 민영화를 어줍잖게 하면
하나회 주도
신군부나
러시아의
예브게니 프리고진 회장 재임기 당시
바그너 그룹 같이 팽창된 정치 권력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은 문화예술계 등지 검열 등 후진적 부분은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정규군인 국군이 멀쩡히 기능하고 있으며 수 차례의 내란을 겪은 현대사 속에 세워진 국내 정치 지형 상 국민들이 용병대란 무장 사조직을 용납해줄 수 없다. 하지만 취사, 병참 및 세탁이나 군의 생활편의 시스템에 대한 민영화가 이미 병력 부족 등의 복합적 문제로 인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만약 전투분야조차 부족현상이 더 심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지기에 국군은 장기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할 타이밍에 놓였다.
[54]
군 병력의
기계화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간답게 부당한 명령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로봇은 합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막론하고 무조건 명령에 따르기에 아군 구조 포기, 민간인 학살 등의 부당한 명령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며, 인간보다
세뇌가 쉽다는 큰 단점이 있다.
[55]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은 유능한 전투기술 및 국방 관련 기술을 가진 군 출신자들 중 민간군사기업 채용자는 일부에 불과한데다, 사회에서의 적응이나 대학 생활, 대학 졸업 후 진로 혹은 민간 사회 속에서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병-간부 출신을 막론하고 많은 탓에, 이들의 전역 후 일자리 창출과 무너져가는 군내 인적 구조 재건 문제 역시 요주의 사안이다.
[56]
수많은 사회 현상을 주도하고 또다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은 현 청년세대의 영향력이 그만큼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57]
물론 이스라엘군처럼 징병제이면서도 군인들에 대한 위상 또한 낮지 않게 할 수 있다.
[58]
물론 2017 ~ 2024년 이래 혼란스러운 정국 하에 장비 현대화나 시스템적 변화들은 있으나 권위주의적인 군 상층부와 정부 측의 태도 및 야당의 체리피킹식 선택적 관심과 겹쳐진 소년 ~ 청년세대와 그에 깊이 공감하는 기성세대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의 얕게나마 있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의 적극적인 방해로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확실히 개선할 게 산더미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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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입대해서 훈련을 수료하면 일병 계급장을 달고 의무복무 후 전역하기까지가 딱 1년 6개월로, 우리와 같다. 즉, 한국군 병장들은 안타깝지만 해외 선진국 군인들의 기준으로 보고 지적하면 새파란 선임 일병들이 병 최선임으로서 고학력 입대자 상병 ~ 숙련된 병장급이 담당할 업무를 떠안는 골치 아픈 상황인 셈.
[60]
지금까지 서로의 앙금만 푸는 장성들의 출신기관 및 출신 학벌별 알력 다툼과 유사
하나회급 보은인사가 군 장성들의 선진적 지휘를 개판으로 만들어 부조리를 숨기려 드는 현재의 국군이 된 것이다. 당대 정권 상층부 군맥 대표주자 필두 정치군인들이 군 중심에 중용되어 계속 특정 출신만을 무능해도 편애하는 행보를 보이는 현재까지의 역대 대한민국 정부 정권기에서 나타난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육군 주요 병과들에선 육사의 진급순위 일방독식 우세 밑으로 3사-학군-학사-간부사관 출신 특정 군맥들과 원외 계파 친목라인 등이 주요 전투병과 및 그 외 병과별 최고 요직라인 차지만을 위해 젊을 때 초심도 잊고 파벌끼리 으르렁대기만 하니 하급 군인들과 개념있는 영관급들 입장에선 하여간 기가 찰 노릇(...).
[61]
각 출신 별 임관 인원이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출신 차별도 줄어든다. 굳이 학군사관이라서는 아니고,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과정을 군 수뇌부에서는 비교적 하찮게 여긴다.
[62]
전 분야 부사관들은 오로지 병에서 자원한 자만을 진급시키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차이점은 계급이 하사냐 준위냐 뿐이다. 준위 계급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당연히 하사보다 훨씬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