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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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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과 약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군부의 지배를 받던 독재국가였다. 심지어 그 중 5년은 그 군부 수괴 중 하나가 옷만 갈아입고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선돼서 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들통난 뒤 그걸 감추려고 범죄와의 전쟁 등을 동원한 공안정국을 이끈 정권이었다. 실질적으로 문민통제가 자리잡은 시기는 5년을 더 늦춰 약 25년 전이라고 봐야 할 정도. 이때에 가서야 하나회가 숙청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은 여전히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이며, 이 때문에 완벽한 문민통제는 커녕 군대가 국민과 정치권에서 유리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짜고 내부에서 전횡을 하고 국민과 정치권을 방해하며, 언제든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무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전무했어도) 이 가능성을 2017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군이 국민과 정치권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2. 민간인 학살
병영부조리로 대표되는 군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도 악명높은데, 하물며 민간인을 상대로는 어땠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민간인과 병사 모두에게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때의 학살과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주도민 대량 학살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정말 이런 악재는 일본군을 빼도박도 못하게 닮았다. 독재정권 시절 국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승만/평가 문서로. 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조치가 공평히 이루어지지 않았단 점이며, 시간이 반 세기가 가깝게 흐르는 동안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와 증거 인멸로 확실한 진상 규명도 힘들단 점이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인 정부와 군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바랄 뿐. 마치 일본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는 행보다.3. 비정상적인 반민주적 성향
상기한 민간인 학살은 징병제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악감정을 가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한국군은 군대 내부에서 소위 정훈교육이나 안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강의 내용을 보면 보수 극우 성향의 교육이며 독재 정권의 반공 정책을 칭송하고 합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보장받은 진보주의자, 좌파를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거나 역대 독재자인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늘어놓는다.[1][2] 당연히 그동안 국군이 벌여 온 불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자기 반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군 간부들의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성향은 현재까지도 병영부조리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심지어 가혹행위, 방산비리를 합리화하기까지도 한다. "현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살인사건을 "그런 작은 사건 가지고..."가 어느 부서의 무능한 장관이란 작자의 입에서 나왔는지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사실 한국군의 정훈교육이란거 자체가 독재국가의 메뉴얼이다. 심지어 흑역사가 차고 넘치는 미군도 안 가르치면 안 가르쳤지 왜곡이나 미화는 안 한다.그리고 대한민국 성우회, 해병대 전우회, 일부 보훈단체 등 꼰대들의 전우회 활동 및 정치개입이 활발한 곳에서 이런 극우 정치사상에 대한 맹목적 추종 성향이 특히 심하다.
4. 진급심사만 잘하는 군인의 양성
대한민국 국군은 과도한 진급경쟁으로 인하여 진급심사 특화형 군인들만 줄기차게 양산해 왔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맥이 없으면 진급 경쟁에서 도태되며 군대에서 장교들의 진급은 학연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과도하게 진급이 잘 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일례로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계급별 비율을 보자면 위관급 장교에서는 학군사관이 대부분이지만 영관급 장교에서는 모든 출신이 거의 비슷하며 장성급 장교에서는 육군사관학교가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타파해보기 위해 학군사관 출신인 남영신에게 특수전사령관과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게 했는데 두 보직 다 그 이전 정권까지는 오직 육군사관학교만 배치되었던 보직이었다.게다가 계급정년이라 하여 각 계급별로 정년을 매우 짧게 정해놓은 탓에 진급하기 싫어도 억지로 진급해야만 했다. 이는 박정희의 잘못이며 박정희는 전 국민 모두를 군복무 시키기 위해 억지로 정년을 낮춰서 한 명이라도 더 군복무를 시키기 위해 발악한 결과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대학생이 병역 면제될 정도로 병역 기준이 매우 널널했지만 박정희가 단기학보병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도 징병을 했으며 계급정년을 도입하여 간부들 역시 1명이라도 더 복무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직업군인들은 진급심사에 필요한 능력만 열심히 갈고 닦으며 아무리 군인으로서 필요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진급심사에 필요없으면 등한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결국 보다 못한 국방부에서는 장교들에게도 자신의 병과에 맞는 평가를 진급심사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계급정년으로 인해 아직도 진급심사 특화형 군인이 양산되고 있다.
전두환은 아예 진급심사만 잘하는 군인들의 모임을 대놓고 만들어다가 박정희에게 바쳤으며 실제로도 전두환 중령, 노태우 중령, 박희도 소령 등 육군사관학교 11기 내지는 12기 출신 장교들은 역대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들 중에서조차 독보적으로 공부를 못했다. 게다가 당시의 육군사관학교는 아무것도 없이 공부도 못하는 그냥 잡장들 모임일 뿐이었던 것에 비해 갑종장교들은 무려 한국 전쟁 참전용사라는 큼지막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되려 갑종장교만 편애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진급경쟁에서 도태시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군대 내부에 자신의 친위대를 만들 생각,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박정희 본인에게 충성을 다할 장교들이 필요해진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하에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하나회에 소속된 육군사관학교 11~12기 장교들은 정말 승승장구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갑종장교를 견제하기 위해 하나회를 키워줬는데 갑종장교가 한국 전쟁 참전용사인 것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회에 소속된 장교들에게는 베트남 전쟁에 돌려가면서 다 참전시켜 줬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전두환 → 노태우 → 박희도의 순서대로 파병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게 비교 대상일 수가 없는 게 갑종장교들은 정말 피터지게 북한군과 전투를 치러가며 많은 동료들을 잃고 살아남아 그 자리에 오른 반면 하나회 회원들은 베트남에 관광만 다녀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진짜 진급심사만 잘하는 무능아들이었던 게,
- 전두환은 대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갔으나 매일 회식을 하는 등 너무 놀고 먹는 바람에 군공이 너무 없어서 군공을 세웠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암시장에 가서 무기 밀매를 해온 뒤 그걸로 베트콩을 토벌하고 노획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직속상관인 사단장 조천성 소장에게 적발당해서 준장 진급은 누락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꼼수를 써서 전두환에게 대령 계급장을 달고있는 채로 준장 보직인 제1공수특전여단의 여단장으로 보직시킨 뒤 이 사건이 조용해지자 전두환 대령을 은근슬쩍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 박희도는 준장 시절에 제1공수특전여단의 여단장으로 재직하던 도중 자신의 위수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으나 박희도 본인의 지휘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 무장공비를 끝내 놓치고 말았다. 이것 때문에 머리 끝까지 빡친 이세호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육군본부로 박희도를 잡아와서 박희도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박희도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이 이세호 육군참모총장에게 무릎꿇고 빌어서 겨우 무마시켰다. 이렇게 무능한 박희도인데도 불구하고 선배인 전두환 소장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자 박희도는 대한민국 육군본부로 쳐들어가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으며 이렇게 해서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하자 선배인 전두환은 대통령에, 또 다른 선배인 노태우는 내무부장관에 올랐고 박희도는 전두환 선배의 배려로 육군참모총장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박희도는 너무 노골적으로 진급심사만 잘하는 군인이다 보니 다른 건 다 변함없고 오직 대통령 하나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뀌었을 뿐인데 바로 현역부적합 전역 당했다.
이런 놈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장태완과 전두환, 두 장교를 비교해봐도 이는 아주 극명한데 장태완은 위관급 장교 신분으로 한국 전쟁 참전용사인 반면 전두환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5년에 소위로 임관했다. 쉽게 말해 장태완이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하고 있을때 전두환은 후방에서 교육만 받았다. 정상적인 진급속도 였다면 이 두 사람의 간극은 상당했을 것이지만 1978년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소장이 된 상태였다. 박정희가 얼마나 전두환을 편애했는지 알 수 있는 일례이다. 참고로 두 장교의 진급 속도가 같았더라면 전두환이 사단장일 때 장태완이 육군참모총장인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들은 진급심사만 잘하는 군인들 위주로 진급했으며 이로 인해 실무 능력은 영 좋지 않았다. 현재도 계급정년이 폐지되지 않아 이런 진급 특화형 군인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임무만 묵묵히 수행하는 성향의 군인은 진급 경쟁에서 탈락해 제대하고 군대에서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당대의 명장인 오정석 장군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임관한 데다가 병과마저 기갑인 탓에 그 훌륭한 명장이 중장으로 커리어가 끝나야 했다. 물론 기갑 병과가 중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엄청나게 뛰어난 재원이라는 얘기는 된다. 반면 윤의철 장군의 경우 오직 진급심사만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스타일의 군인이라서 그의 행적이나 능력과는 대조되게 중장까지 올라갔다. 중장이라고 같은 중장이 아닌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 그 자체가 현재 주객전도된 상태이다. 본디 진급이란, 군복무를 열심히 수행하다 더 높은 보직을 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지는 포상인데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진급'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진급하지 못하면 해고라는, 몰상식하고 잔인한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 결국 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은 진급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어이없는 인간군상이 되길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에서 딱 대위로서 필요한 군인, 소령으로서 필요한 군인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며, 함량이 부족한 인원들로 각 계급마다 채워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3]
5. 병사가 아닌 장성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
한국군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2009년 이후로 전체 국방예산 중 ‘장병 보건 및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은 0.7%밖에 안 된다. 2016년 기준으로 약 2,665억 원인데, 그렇게 받아놓은 돈은 정작 오직 장성들만의 복지를 위해 사용 중이다.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을 따내서 한다는 짓거리가 군용 골프장만 주구장창 짓고 있다. 참고로 군대에서 군용 골프장이란 장성들과 군의관, 군법무관 등 지극히 일부의 특수사관들만 사용할 수 있다.[4]2017년 사례
호출벨에 가축 사육까지…'공관병 갑질' 부대 더 있다 [5]
2016년 사례
감사원 "군 간부들 전용차량 타고 골프장 다니는 등 사적 이용"
이 몇 안 되는 인원들이 국방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을 독식하고 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국군의 복지 예산이 사병에게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
복지예산, 간부 '1528억'…사병 '68억'
“합법적 노예?” 병사 인건비 1.96%를 바라보는 아픔
현역 공군 중장도 자기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는 게 미군이다.
게다가 장성 1명을 위한 보조 인력이 1개 소대 수준이다. 특히 당번병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보직으로 대한민국 국군 말고는 이런 보직이 있는 군대가 없다. 이렇게 장성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인원과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이며 더 큰 문제는 이러느라 병력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들은 민주 국가의 군대의 장성들이 아니라 중세, 근세의 신분제 시대의 귀족들 혹은 조선시대의 양반과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군은 장성들의 지나친 대우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항상 미군 만세를 입으로만 외치면서 미군 장성을 전혀 본받지 않고 있다.
6. 작전통제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이거) 지금.[6]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7]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박수 소리)[8]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대통령 노무현, 2006년 민주평통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통칭 " 작통권 연설"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이 미국에 한국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간에 미국이 발을 빼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미군은 어느 정도 한국군의 작전권을 인정해서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를 허용받았다.
한국 전쟁 초기에 제2군단이 괴멸하고 1군단만이 편제를 유지했다.
1.4 후퇴 때 한국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공군에게 뚫리면서 국군 최악의 패배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고, 제3군단이 현리 대패주라는 최악의 수치를 남긴 후 미군 참모진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승만은 새로 국군 10개 사단 편성하겠으니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미 8군은 한국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을 정도였다. 결국 현리 대패주 이후 1951년 미군은 자신들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정말로 사용해서,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해서 한국군의 각 사단들을 미군의 군단 아래 배속시켜 버린 뒤 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모두 회수해 버렸다. 열받은 것도 있었지만 현리 전투 탓에 전선이 붕괴되어 간신히 되찾은 수도 서울을 다시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한몫 했다고 한다.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7]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박수 소리)[8]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대통령 노무현, 2006년 민주평통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통칭 " 작통권 연설"
1991년, 노태우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평시작전권은 1995년 계획대로 돌려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나중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때 회수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 다만,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전 부대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전시에도 지휘를 한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일파에 가담한 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부대의 지휘관이었기에 쿠데타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 중 9공수여단을 제외한 전 여단이 전두환 일파에 가담했으며[9]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2개 단 또한 30경비단장, 33경비단장이 모두 전두환 파인 장세동과 김진영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반란군 진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던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부하인 박종규 중령에게 체포되어 압송당했으며,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역시 예하의 2개 단이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속 부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기에 계속해서 반란군이 진입하는 루트를 관할하는 부대에 연락을 하며 반군 진압을 호소했으나, 이를 모두 도청하고 있던 보안사령부가 곧바로 대응하여 설복시켰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역시 체포당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미 연합 체제에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이 NATO의 독일연방군과 같이 대부분 NATO군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군처럼 한국군도 한미연합사령부(CFC)에 지정으로 소속되어 있다.(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더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부대들은 한미연합사령부 지정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에서 지휘 통제를 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에 통제를 한다.
작전통제권이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전통제권의 개념은 군령권의 하부권한이며 국군통수권은 군령권의 상부개념의 권한이다. 즉 국군 통수권은 군령권+ 군정권을 포괄하는 권한이며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그 권한을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국군통수권의 상위 개념의 통제 권한이 아니며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관이라는 식의 조직 체계는 절대 나타날수도 없다. 자세한 개념은 여기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7. 군수비리와 군납비리
2000년대 들어 유난히 많아진 일부 국뽕 밀덕들이 한국군의 획득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한국군 낚시전설이라는 도시전설을 만들어 냈지만 현실은 시궁창.[10]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11]임에도 한국군은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바가지를 써왔으며 몇 사례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바가 있기는 해도 후에 많은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KFP 사업에서 KF-16의 결정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잘 되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이 구매 또한 거액의 커미션이 한국 정부-군 수뇌부와 미국 군수업체(제너럴 다이너믹스, 록히드 마틴에 합병되기 전)간에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자세한 건 율곡사업 문서로.)한국군의 장비나 무기 도입에 관한 군수 비리는 대단히 심각하며 예비역의 비리나 전관 예우의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함은 물론이고, 군 자체의 전력 증강에도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시험 평가 조작은 기본이며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전, 현직 장성들이 구속되고, 고가로 구입된 무기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무기 도입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군사 기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빼돌리는 졸렬한 행태도 나왔다.
서방권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군부 최고 지휘부가 이런 식의 뻔뻔하고 악랄한 비리에 연루되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으며 이제는 비웃으면 안 되는 스페인군, 포르투갈군, 그리스군, 이탈리아군 등 남유럽 군대들조차도 이런 비리는 거의 없다. 이런 일은 제 3세계의 국가들인 인도, 남미,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군부에서조차 정규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벌어지더라도 군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12]
제복군인의 최고위직인 전직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재임 시 비리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군의 명예는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 기사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통영함 사건에서는 전직 해군참모총장 두 명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고, 대한민국 공군도 정비 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어서 중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기사 또한 육군도 사병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방탄복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구속되기도 했다. 기사 최근 이러한 문제로 집중 감사를 하니 평소 문제가 제기되었던 장비의 비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 쏟아지는 중. 즉, 결함과 고치기의 반복의 원인이 성능 미달 자비의 시험 평가 조작과 비리에서 나와 이로 인한 예산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육군 측의 비리 수준이 적게 보이긴 하지만, 해, 공군도 이러한 상황인데 가장 많은 인원과 예산이 들어가는 육군에 없다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군에 정통한 사람들은 육군에도 이런저런 방산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사병으로만 근무해도 군 조직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 예로 육군 병사들이 주로 지내는 병영 생활관 개선 사업에 국방비가 요청한 6조 8천억 원의 거금을 투입했으나, 예정된 시간에 완수되기는커녕 국방부는 2조 8천억 원을 더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가조선 기사 부대 관련 관급 공사에 군 간부와 결탁한 비리가 얼마나 횡행하는지는 육군 사병으로만 근무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
이런 비리뿐만 아니라, 군과 결탁한 방산기업의 언플질이나 과대 홍보도 굉장히 심하다. 물론 명품이 폐품이 되거나 그 문제 때문에 군이 원래 원하던 전투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명품이라고 홍보하는 K-21 보병전투차량이나 K-2 흑표 그리고 K11 복합소총에서 문제가 연이어 터졌고, 게다가 비리까지 겹치면서 한국군이 바보 취급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문제는 저런 과대 홍보에 낚이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 밀덕들이 그토록 극찬하고 옹호하던 214급 잠수함에서도 성능 결함을 감추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기사
일부 군수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을 뻥튀기해서 많은 예산을 타낸 후 정작 내놓는 제품은 한심하고 덜떨어지는 성능을 보이는 저질 무기일 때가 많았다. 이는 국고를 낭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리임에 틀림없다. 일단 한국의 기술 수준은 기존 군사 강국에 비해 뒤지는데다가, 결정적으로 수요도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 제작하는 무기가 이런 나라들이 만드는 성능을 능가하기란 매우 어려움에도, 이런 기업들의 언론플레이나 기름칠로 현혹된 대중들이나 이들에게 매수된 군 장교들이 열심히 국산 자체 제작을 지지하기도 한다.
국방부 장관이란 작자조차 생계형 비리라는 말까지 내뱉을 정도로 군 내부적으로 얼마나 폐쇄적이고 사회에 비해 뒤쳐져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비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흔하다보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런 말을 꺼내게 된 것이다. 덤으로 윤일병 사건을 그런 작은 사건 가지고...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병역의무가 가진 문제점의 원인과 일맥상통한데 문제가 내가 갔다왔으니 관심없다 혹은 여자, 장애인이니까 군대를 안 가서 관심없다 - 군대가(방산, 군납비리에도) 관심이 없다. - 세금이 똥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도 관심이 없다. 가 된다. 똑같은 액수의 비리를 저질러도 이 금액이 국세청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일시적으로 비난만 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니 문제가 된다. 이것이 왜 시민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대놓고 군용 골프장, 복지시설이 엄청나게 지어지며 장성 전용 편의시설들이 계속 증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다.
8. 정치적 침묵
엄연히 병들도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참정권이 있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병에게 정치적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물론 과거 군사정권의 과오로 인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 개입 금지가 더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걸 감안해야 하긴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사병들이 아닌 간부들 및 군 최상위층들의 우익성향을 사실상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학자 막스 베버의 저작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당하는 곳이 대한민국 군대다.[13]병에게 정치적 발언이나 참여가 허용된다면 군사적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치적 침묵을 악용해서 대한민국은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간인 학살은 전시에 적대국 민간인에게 수행해도 말단 병사까지 모조리 전범으로 처벌받는 중죄다. 그런 민간인 학살을 자국민에게 비전시에 저지른게 대한민국 군이었다.[14] 구 소련이 최종적으로 자폭한 원인이 군부의 쿠데타였다. 다만 광주학살과 다른 점은 쿠데타에 참가한 군은 쿠데타 반대를 외치는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리지 않고 쿠데타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5·18때의 한국군과 하늘과 땅 차이. 정치적 침사회 구성원 중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군인이라는 계층 혹은 집단이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 게 군사독재 국가다. 단 직업군인이나 경찰처럼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공무원직을 언제든지 그만두면 할 수 있는데 징병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런 게 안되니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노태우 정권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의 상징인 1번을 투표할 것을 강요했을 정도.[15]
다만 이 부분은 병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게, 위의 사례처럼 정치적 침묵을 강하게 요구받아도 은근슬쩍 나오는 권위적이거나 수꼴 행태를 보이는 간부들이다. 병과 간부는 말로만 같은 군인일 뿐 모든 면에서 사실상 중근세와 다름없는 철저한 신분제에 의해 나눠져 대우받는 게 한국군의 현실인데, 이런 간부가 압도적으로 권위를 갖는 상태에서 정치적 침묵이 약해지면 간부에 의해 그 간부가 원하는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요소를 대놓고 강제로 주입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병은 24시간 내내 갇혀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쯤 되면 과장 좀 보태서 얼마든지 세뇌가 가능한 환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병만 정치적 침묵을 완전히 허용해주기도 어려운 요소가 많다.
2014년 3월 입대자의 말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과시간 내내 정신교육 시간이 있었으며, 이 때는 국가관이나 정치적 중립 및 주적 확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상은 보수 우익사상의 주입에 가깝다. 일례로 모 부대에서는 정신교육이랍시고 국군과 아무 관련없는 내용인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역사 교육은 오로지 고대 전쟁사,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뿐이며 근현대에 이루어진 국군의 과오는 교육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말하나 간부의 정치 이념이 다소 묻어나온다.
부대마다, 개인적 생각마다 차이는 있지만 군의 역사를 이야기할때 군의 과오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불과 5~6년전만 하더라도 군사정권을 비판적으로 언급을 암묵적으로 금할정도 였는데, 지금은 군사정권의 폐해, 6.25 전쟁때 국군의 과오 역시 다루는 경우가 생겼다. 군의 어두운 이면을 언급하는 사람을 속칭 좌편향,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올바르게 중립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보는게 옳다. 마찬가지로 군뽕만 외치는 사람 역시 우편향으로 볼 여지가 있겠다.
9. 과장이 섞인 군사력과 옹호
분단국가란 특성상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16] 어느 정도 되는 군 규모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17] 하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군사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부조리와 비리, 폐쇄적인 구조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표면적인 모습과 몇몇 최신 장비들에 매료되어 국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경제력에 비해 군이 비대하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국력이 복지, 기업지원, 연구 개발에 쓰여지지 못하고 소모적인 면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주적은 100만 대군이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그야말로 계륵과도 같다. 한국군의 비대한 육군은 미국의 공군 전력이 제공권을 커버해 줄 때 제 위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조건부 전력이다.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징병제를 무작정 폐지하고 모병군과 미국의 지원에 기대자니 당장 투입 가능한 110만 명의 북한군을 감당하기에 안심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존속시키기에는 비용 지출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군 현대화와 정예화보다 숫자에만 무조건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 복무 중의 사기 증진을 위한 정훈교육이 과다한 군 찬양 일색이다. 부정확한 정보들이 정훈교육 때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도고 헤이하치로가 이순신을 크게 칭찬했다던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가장 죽이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요,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낭설들이 국방일보에 버젓이 실려 나오기도 한다. 정훈교육 자체도 정훈장교의 성향에 따라 매우 왔다갔다한다. 어떤 정훈장교는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장교는 한국 육군은 전력상 세계 2위라는 주장을 할 때도 많다. 정훈교육 자체가 전문교육도 아닐뿐더러, 지식보다는 사기 증진이나 군 생활 원활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다.
정당한 비판이 없는 지구상 최악의 오합지졸 군대인 바로 닫힌 사회로 전락한 군대로 전락하며 그 안에 고립된 채 자기 마음대로 부정 부패를 일삼아도 아무도 태클을 못 걸기 때문이다. 개선을 못하니 당연히 최악의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다.
한국군의 여러 비리들도 이런 과도한 옹호 때문에 묻히는 감이 있다. 그러니까 자군의 전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자군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기 증진 차원을 넘은 자군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평소에는 군의 전력과 위상을 과장되게 홍보하다가도 북한과 연관된 정치적 문제, 소위 '북풍' 이라고 말하는 정치적 문제가 이슈화되면 갑자기 북한군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당해내기 힘든 것처럼 묘사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결국 객관적으로 국군과 주적인 북한 혹은 타국의 군대를 비교하여 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과장하는 것이 실태이며 군사 분야에 정통할 리 없는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형편이다.
10. 국방부의 프로파간다
국방부 특유의 군 미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TV, 진짜 사나이(일밤), 국방일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또한 R2B: 리턴 투 베이스나 태양의 후예, 굿바이 미스터 블랙(드라마) 등 국군이 나오는 민간 작품이 흥행해 대중의 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비판에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전혀 개선하고 고칠 마음 하나 없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비판 항목으로. 이 프로그램 하나로 국군의 프로파간다가 정말 어떤꼴인지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때까지 이 프로그램만큼 자칭 리얼입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랜기간 다수에게 시청된게 없기 때문.
10.1. 댓글부대 운용 및 자화자찬
2010년대 들어 군에 대한 비판을 모두 종북으로 매도하며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혹은 국군 지도부를 "참군인", "청렴강직" 등으로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한국군의 전력(특히 육군)이 천하무적이라는 국뽕 밀덕들이 대거 늘어났는데, 이렇게 국군에 대한 과대평가가 늘어난 것은 정권교체후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의 댓글부대의 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일반적으로 군복무를 해본 사람들은 군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설령 밀덕이라고 하더라도 입대전에 가졌던 군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는게 현실인데, 2010년대 들어서 갑자기 웹상에 위와같이 국뽕적인 국군의 과대평가가 늘어났다. 이런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국군이나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다른 정부조직과는 달리 유능하고 깨끗하다는 것. 현실은 군이나 국방부가 다른 정부조직에 비해 더 유능하다거나 깨끗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게 현실이다. 또한 직속상관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군 고위지휘관들에 대해 "참군인" "청렴결백"이라고 미화하는 주장도 2010년대부터 대거 유포되었는데, 이런 주장도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밀덕사이트에서 소위 참군인이라고 칭송받았던 박찬주는 군의 흑역사가 되고 있고, 이밖에도 일부 밀덕들이 찬양하던 군출신 정치인인 김관진, 남재준, 김장수 등도 정권교체후 한국 정치의 흑역사인 박근혜 정부시절에 벌인 각종 혐의를 받아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거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있으니, 이들은 참군인이긴 커녕 똥별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들을 터무니없이 미화한 세력은 합참의 심리전단이나 사이버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관진의 경우는 사이버사의 공작으로 자기 PR이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고급군인에 대한 인터넷 상의 과도한 찬양은 공작이 아닌지 일단 의심해봐야 할 정도.
11. 외부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
외부 단체, 민간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한 곳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한다. 심지어 유가족들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청조차도 철저하게 막으려 한다. 군인권센터의 경우 수없이 많이 당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 대표적으로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외부기관에 신고하기만 해도 처벌하려 했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군인은 군 외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정이 있다. 어찌되었든 이는 명백한 청원권 침해로 2016년에는 처벌을 못한다.외부 개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군 수뇌부야말로 진정한 매국노이며 군대를 닫힌 사회와 오합지졸로 만들려고 작정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에 육군부 장관, 해군부 장관, 공군부 장관이라는 보직을 둬서 각 군마다 전체지휘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해먹는 대한민국 국군과는 달리 이런 짓을 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장성이 국방장관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2016년 기준 독일의 국방장관은 되려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뒤 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이 되었다. 일본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군부의 폭주를 겪은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자위대의 문민통제를 중시한다. 전문성에 대해 우려한다면 전역병 교육 및 여러 교육 경로를 이용하여 평소에 민간인으로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부당한 정책은 건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된다.
국민신문고에 문제제기를 하면 상급부대가 받아야할 문제들을 정작 각 사단 감찰부가 받는다. 이때는 따끔하게 사단 감찰부에서 받지 않도록 받아도 이첩처리 해줄것을 명심시켜주어야 한다. 제안신청이나 민원을 넣었을때 너무 많은 내용을 넣게되면 본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두개씩 빼먹는다. 첨부파일을 안 열어보고 반복민원이라며 종결처리하기도 했다. 그만큼 허술하게 대응한다는 소리. 그런데 상급부대가 받아도 육군 규정을 이유로 법을 어기더라도 억지 부리는경우가 생겼다. 대통령이 정한 법에 국방부 장관이 내용을 붙이는게 사람이 다치더라도 합리화 되는게 참 한심하다.
[1]
링크
[2]
하지만 해당 정훈장교에 따라서 박정희와 전두환, 이승만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전두환을 비난하는 게 대부분이다.
[3]
미군도 근속정년 내에 진급 못하면 전역이지만, 예비역인 상태에서도 계속 진급할 수 있고, 또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자유로운 등 미군은 현역이나 예비역이나 별 차이가 없다. 자위대, 영국군, 프랑스군은 장성 이하 계급은 아예 계급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중국도 확실치는 않지만 군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면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군 출신 민간인에게도 혜택이 다양하다. 이렇듯 미국, 일본, 중국은 한국과 환경이 전혀 다르다.
[4]
평검사들은 워낙 바빠서 골프 칠 시간이 없고 부장검사부터 골프를 처음 배우게 된다. 그러나 군 법무관 출신은 예외이다. "군 법무관 출신 = 골프칠 줄 아는 평검사"라는 공식이 있다. 군인들도 위관급이 골프를 친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지만 역시 군 법무관은 예외이다. 군대에서 비상이 걸려 장성들이 골프 치러 못 올 때도 군법무관들은 평상시처럼 골프를 친다.
[5]
콕찝어서 징병제 하는 주요 이유
[6]
참고로
이기는
동남 방언이다.
[7]
이 연설문이 나왔을 당시에는 노무현이 유일한 병 출신 대통령이었므로 예비군 훈련까지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후
이명박과
윤석열은
전시근로역,
박근혜는 여자라서 병역의 의무가 아예 없었다가
문재인이 노무현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병 출신 대통령이 되었다.
[8]
이 타이밍에 혀로 입술을 적시고 연단을 향해 시선을 내리다가 몇 초 뒤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를 외친다.
[9]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9공수여단은 반군 진압을 위해 출동하다가
윤성민 당시 육참차장의 명령에 의해 회군하였다. 이것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육본 측의 이른바 '신사협정(서로 양측의 부대를 철수하기로 한 구두 약속)' 에 의한 것이었다. 육본 측은 9공수여단을 철수시켰으나, 물론 이는 전두환의 책략이었다.
[10]
이런 낚시는 한국군 특유가 아니라 대규모 무기 수입에서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몇몇 중동 왕정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다. 비단 국가 뿐만 아니라 회사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한국 밀덕이 막장군대라고 비웃은
인도군만 하더라도
라팔을 구매할 때, 계약하고서도
유로파이터나
F/A-18을 내걸면서 프랑스측과 끊임없는 밀당을 했으며, 이는 소위 "한국군 낚시전설"에 묘사된 방법과 딱히 다르지 않다. 이런 한국군의 획득능력에 대한 특수화나 과대평가는 아래 나오는 한국군에 대한 과대평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11]
물론 동맹인 한미관계 고려와 미국 무기가 고품질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까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12]
간혹
중국과
북한을 여기에 넣기도 하는데 이 2나라는 국영 기업의 자체 제작이 기본이기 때문에 군납비리를 저지를지언정 군수업체와 결탁한 군수비리는 저지르지 않는다.
[13]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건 그냥 무식한 거다. 프로테스탄티즘이 뭔지도 모르고(사진을 보면 '프론테스탄티즘'이라고 써있다)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혼동하는 수준이라면(설령 막스 베버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름에 '막스'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될 리가...) 정치성향 이전에 그냥 상식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우익적인 것은 계급과는 관계가 없다. 일베충이 어디 나이든 군 간부들뿐이던가?
[14]
그나마 비전시에만 저질렀다면 모를까, 6.25 전쟁 당시 뒤로 밀려 낙동강을 사수 중일 때조차 민간인 학살을 벌여댔다.
[15]
공개투표를 하는 부대도 있었다고 한다.
[16]
2014년
GDP 순위는 IMF 기준 13위
[17]
실제로 서구권 군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단 수가 가장 규모가 큰 미군보다 많고(한국 육군 및 해병대 36개, 미국 육군 및 해병대 25개), 전 세계를 다 포함해도 러시아, 북한 다음으로 많다. 관련 기술도 웬만한 나라 뺨 칠 정도인 게 사실이지만, 자주국방 가능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보다는 아직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