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1-04 12:26:30

한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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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의 역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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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최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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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 조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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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韓民求)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318432520.jpg
1951년 8월 30일
복무 대한민국 육군
기간 1975년 ~ 2011년
임관 육사 31기
최종계급 대장
최종보직 합동참모의장
주요보직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제53보병사단장
제123보병연대장

1. 생애2. 논란
2.1. 생계형 비리 논란2.2. THAAD 허위 보고 논란2.3.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2.4. 군 지휘 체계 전복 시도?2.5. 그 외
3. 국방장관 협박 괴소포 사건4. 여담


대한민국의 前 군인, 前 국방부장관.

1. 생애

1951년[1] 8월 30일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현 청주시 청원구)에서 태어났다. 내수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부터 보병 소위로 지냈다. 참고로 육군사관학교 제31기 출신이다. 위탁교육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들어갔고, 197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영관급 장교이던 1992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2]

군 경력으로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육군사관학교 전사(戰史)학과 교수를 지냈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처장, 53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중장 시절에 수방사령관을 지냈고 육군참모차장을 지내다가 바로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3] 2010년에는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고 2011년에 군문을 나섰다. 야전군사령관을 지내지 않았는데 그동안 맡았던 보직 등을 보면 야전군 지휘관보다는 정책 등을 다루는 관료에 가깝다.

육군 대장 진급을 위한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보직이 사단장 군단장인데, 대장 진급자들을 보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중에서 최소 1개는 전방 야전부대 지휘관 경력이 있는데, 한민구의 경우 사단장과 군단장 모두 전방 야전부대 경력이 없다. 군단장급 직위를 수방사령관[4]으로 보직 받긴 했지만 이 역시 전방 야전부대는 아니다.[5] 육군 출신 합동참모의장 야전군사령관 경력이 필수나 다름 없을 정도로 야전군사령관을 거치고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하는데 한민구의 경우 야전군사령관 경력 없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다.[6] 어찌보면 관운이 매우 좋은 모양.

전역 후 국회의원 출마(충북 청주)가 예상되었으나, 새누리당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방부장관으로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2014년 6월 30일에 김관진에 이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직후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그가 취임하기 전에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으므로 한 장관보다는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7]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달이 지났고 전 정부 황교안, 윤병세, 김관진 박승춘 등 주요 인물들이 떠나는 동안 후임 내정자의 임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여 현직에서 머물러있어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임명이 확정되며 7월 13일에 국방부 장관 직에서 물러났다.

재임 기간 동안의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한 동안 소식이 없었으나 2019년 4월에 한국국가전략연구원[8]의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한다. #

가족으로는 부인 곽정임 여사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2. 논란

제6공화국을 넘어서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9] 그 최악의 이등병 소리를 듣는 낙루장관도 "방산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최소한 군납비리가 나쁘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고 옹호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방산비리등은 다른 장관들도 직접 저질렀거나 관리를 못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산비리를 공식석상에서 생계형 비리로 옹호하는 장관은 한국군 전체를 통털어도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이외에는 없다.

2.1. 생계형 비리 논란


2015년 6월 16일 불거진 방산비리를 두고 "예전엔 방산비리가 대형 비리였지만, 요즘은 생계형이다."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과거 권력 남용형 비리에서, 현재는 납품업체의 이권을 봐주고 대신 금품이나 전역 후 일자리 알선 등 비리로 변화했다는 맥락은 맞다.

그러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연금을 받는 고위직 군인들의 비리를 단순 생계형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 과연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6월 19일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예비역 위관급 장교들은 한민구를 진정한 이등병, 폐급 이라며 비꼬고 있다. 이 발언 이후 인터넷상에서 군납비리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댓글에 생계형 비리드립을 치면서 비꼬게 되었고 한민구는 생계형 국방장관이 되었다. 2018년 현재도 회자된다.

문민통제 이전에도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은 엄한 처벌이 원칙이었다. 공직자의 비리와 비위에 민감해지는 시대에 이러한 발언은 유난히 부적절하다.

2.2. THAAD 허위 보고 논란

이 후 2017년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을 한 것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이를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임자였던 김관진 실장과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명령 불복종으로 항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사실을 밝혔는데, 6월 말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에 대하여 별도보고를 지시했다. 한민구는 보고시에 사드 2기 배치만을 보고 했다. 그날 저녁 사드 배치 관련 장성에게서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로 추가 4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았고 익일 오찬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민구에게 사드 추가 배치 (반입말고) 확인을 요청하였다. 한민구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통 전화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배치아님)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6월 2일엔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시사할 것임을 밝혀, '민주적 절차를 밟고 국민들을 설득할 과정이 필요하다.'란 뜻을 전날에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대놓고 무시했다. #

2.3.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

'조금 지나가 보면 '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2018년 7월 20일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을 두고

그리고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으로 인해 또 수사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병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김관진과 모의하여 각 부대 병력들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SBS에서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로 인해 한민구는 김관진과 같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고발당했다. 안 그래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같이 받게 되었다. #

이 사건에 연루된 실무자들이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관련 문건을 한민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결국, 한민구만큼은 빼도 박도 못한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내란음모 혐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단 만 존재한다.

2018년 7월 25일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되었다. '계엄령 검토 지시' 한민구 출국금지…내란음모 혐의 적시

내란음모 혐의로 한국을 나간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조현천이 있으며 지금도 돌아오지 않으니 당연한 조치이다.

결국 조현천 강제구인이 지연되자 일단 기소중지되었다. 즉 조현천 강제구인이 이뤄지면 수사가 재개된다는 말씀. 그리고..

2.4. 군 지휘 체계 전복 시도?

2019년 5월 25일 자 JTBC의 보도로 19대 대선 2일 후에 실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총장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물론 육군총장이 군 의전서열 2위에 있으며, 군의 행정에 관한 권한인 군정권을 쥐고 있으나 합참의장은 군 의전서열 1위이며 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령권을 쥐고 있는 위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무리수다.

한민구 장관이 앞서 터뜨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 그 외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 -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해서

2015년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8월 4일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 '4일 오후 청와대에 북한군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발언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왜냐하면 다음 날 통일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경원선 복원공사 개시와 관련해 북에게 '고위급 실무자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 바로 전날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통일부가 멀쩡하다는 듯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꼴이 되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청와대는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는 원인불명 폭발사고라고 보고 받았다가 5일 오후에야 정확히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인한 폭발사고'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실수'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흘러나온다. 역대 국방장관 중 눈에 띄게 존재감과 파워가 약하다. 간간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계급으로 밀어버리는 광경이 목격된다.

2015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군이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국방부에서 교과서 기술과 관련해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8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고 4.3 사건과 5.18 광주항쟁의 학살에 대한 군 관련 부정적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사 [10]

2016년 7월 5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라는 발언을 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서 그때 국방부 자체 조사만으로 가혹행위가 4천 건이나 적발되었나 '그런 사람을 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군대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맞아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고, 군사법원의 문제점도 저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점 일탈이다. 또한 이 발언을 할 때 피해자 故 윤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해 군 피해자의 가족이 방청하고 있었다.

2016년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중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으로 인해 집행될 예산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록히드 마틴의 애치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해 가서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던 협정을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끝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을 뿐 4년 전 중단되었을 때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띄웠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안보가 중요할 때이며, 북한의 SLBM을 막고 북핵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항목 참조.

한민구는 이에 대해서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론이 존재하는 일의 진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상당한 수의 국민이 거부하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해당하는 협정을 둘러싼 장기간의 노력은 오랜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의 기본 토대이다. 관련 논의 중에 제시되는 견해들은 국민이 가지는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이를 '국민적 합의 운운'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현존하는 위협이 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밀실추진' 관련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협정을 미뤘으며, 현 정부에서도 10월 27일의 발표 이전까지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10월 초만해도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다가 10월 27일에 갑자기 현존하는 위협이 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이에 국민의 이해가 주목할 만하게 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협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국민여론이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은 미칠지언정 전문적으로 방향타가 되줄 수는 없고 북한이 위협정도가 크게 변한 건 없어도 계속된 건 사실이기에 이에 관한 정보수요 증가로 협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방부의 견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식으로 처리한 일이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 때 있었고, 당초 욕은 대통령이 다 먹었지만, 2016년의 청문회에서 윤병세 외무장관은 외교부 의견이며 자기 생각으로 총대를 맸다고 했다. 그리고 외교부 관료의 업무 방식도 국방부 장교과 비슷하게 강대국 관계 문제는 국민감정과 역사문제 등을 백안시하고 정부 전체도 아니고 해당 부처 조직 내부의 논리로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버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런 방식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계속 용인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의 임기 도중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된 세력에게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해킹 당시의 군 작계 중 일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다. 엄연한 군의 작계가 적으로 보이는 세력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망발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자가 과연 국방부 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진건지부터가 의문이다. 더불어 군의 가장 최신 작계인 5015도 털린게 드러나 충격과 공포를 주고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선임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한민구도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구속 수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 중 최선임자가 다름아닌...

게다가 박찬주때문에 군수사기밀 누설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3. 국방장관 협박 괴소포 사건

2014년 9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내진 괴소포가 보내진 사건이다.

반정부 인사나 북한 고정간첩 등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편의점에서 소포를 부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소포에는 붉은색으로 식칼에 칼날 앞뒤로 한민구 "처단" 이라고 쓰여있었으며 편지도 있었다.
국방장관 앞 협박 소포에 "한민구 처단" 적힌 식칼
한민구 국방장관 협박 괴소포 발견…군경 수사 중

4. 여담

할아버지가 의병장이었던 한봉수이다.

전임 김관진 장관의 정책통이라 불릴 만큼 행정형 군인으로 유명했는데 합동보직을 거의 거치지 않은 그가 합참의장까지 달 수 있었던 배경으론 육사 동기인 황의돈 대장의 단점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합참에서 주요 합동보직을 두루 거친 황의돈 대신 그가 합참의장이 된 것이 부동산 투기 등 청문회에서 까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지닌 황 장군에 비해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시선. 실제로 황의돈은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6개월 만에 사임했다.

사단장 보직을 전방으로 받는 것이 진급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감편사단장을 했다고 진급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향토사단장 출신의 참모총장은 한민구 대장 외에도 김동신 대장(51사단), 김판규 대장(55사단), 김상기 대장(50사단) 등이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조성태 장관(56사단), 김동신 장관(상동), 조영길 장관(31사단), 김관진 장관(35사단) 등이 있다. 중장 진급자는 셀 수 없이 많고, 총장이나 장관이 아닌 합참의장, 군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진급자 역시 적지 않다. 장성 인사 때마다 수많은 향토사단장들이 육본이나 합참의 부장에 보임되고 있다. 따라서 "쓸모가 없는 인원을 향토보병사단장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이다.

업무 처리 방식이 치밀한 편이고 실제 성격은 점잖다고 한다. 2006년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성깔 더럽기로 유명한 북한의 김영철[11]이 기싸움을 벌였을 때 그냥 허허 웃고 넘겼다고. 관련기사[12] 게다가 정책통 출신이라 야전 출신의 빡빡함도 없어서 국방부 내에선 좋다는 얘기가 많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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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았던 적이 있었다. 이때 예비군들이 군복을 인증하는 유행아닌 유행이 있었는데, 이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가 자필로 쓴 감사의 인사를 국방부 홈페이지 및 예비군 홈페이지에 올렸던 적이 있다. 물론.... 군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 군복 인증이 유행을 탔던 것에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인 시절에는 백발이었으나 국방장관 취임 후 염색을 했다.

가톨릭 신자로, 세례명 아우구스티노다.


[1] 호적상 1953년. [2] 이때 인연으로 2014년에 연세대에서 연세를 빛낸 행정인상을 받았다. [3] 이 무렵 병 입영식이 신종플루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다가 2010년 2월부터 재개됐는데 2010년 2월 1일 다시 열린 육군훈련소 입영식에 참모총장으로서 직접 참석했다. 그때 입대했던 사람들은 난데없는 포스타 등장의 임팩트 탓인지 전역 후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다. [4] 특전사 수방사 군단급 기능사령부이다. [5] 수방사는 엄밀히 따지면 지원부대(교육사, 군수사)가 아닌 야전부대이긴 하지만... [6] 합동참모의장 보직이 생긴 1954년부터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35명의 육군 대장 중에서 27명이 야전군사령관 경력을 거치고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다. 야전군사령관 경력 없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한 8명 중 6명은 1980년 이전에 임명됐고, 21세기 들어 야전군사령관 경력 없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한 사람은 한민구가 유일. [7] 대신 2014년 8월 5일에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이 사임했다. [8] 국가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전직 장관 등 고위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민간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민간학술기관이라고 한다. [9] 다만, 6.25 초기 전황을 말아먹은 신성모나 12.12 사건 때 빤쓰런한 노재현같은 전설들이 있어서, 최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10] 연구가 진전되고 해금된 사료가 늘어남에 따라 ,현대와 조선시대 이전 전쟁사 기술이 구체적이게 된 면에서 육사교수가 한 명쯤 참여하는 건 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군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고 미화하란 요구를 자주 한 전력이 있다는 것.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을 초대해 육사 사열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혹자는 사면받았다며 괜찮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사면은 저지른 범죄에 무죄 선고를 하는 게 아니다. [11] 별명이 승냥이이다. [12] 이 회담에서 남한은 한창 농번기겠다는 얘기로 인사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농사 이야기를 하던 중 한민구 대표가 최근 한국 농촌에 외국인 신부가 많다는 말을 꺼냈다. 그 얘기를 들은 김영철이 진심 못마땅한 표정으로 민족의 혈통을 더럽혀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다. 이 말에 한민구 대표가 미소를 잃지 않고, 한강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라 다 같이 어울려 살면 문제될 거 없다고 받았지만 김영철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논쟁이 길어지고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한다. [13] 실제로 사단장 시절을 향토사단에서 지냈고, 야전군사령관을 거친 적이 없다. 요직인 수방사령관을 맡은 적이 있지만, 최전선의 야전 군단과는 분명히 다른 작전체계나 교리로 움직이며(기본적으로 북침 저지 후 진격보다 서울 사수를 모토로 하는 부대니까) 일선 장병들의 군기잡기도 야전 부대만큼 심하게 잡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