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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경 | |
발생 위치 |
[include(틀:지도, 장소=https://www.google.com/maps/place/%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C%84%9C%EC%B4%88%EA%B5%AC+%EC%84%9C%EC%B4%88%EB%8C%80%EB%A1%9C77%EA%B8%B8+3+%EC%95%84%EB%9D%BC%ED%83%80%EC%9B%8C/@37.4979437,127.0265374,17z/data=!4m6!3m5!1s0x357ca1597e285ea9:0x9681791c1d863b9c!8m2!3d37.4979437!4d127.0265374!16s%2Fg%2F1thlxcry?hl=ko-KR&gl=KR , 너비=100%)]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 아라타워 옥상 | ||
가해자 | 최○○ ([age(1999-09-14)]세, 남)[1] | |
유형 | 데이트 폭력 | |
혐의 | 살인 | |
관할 |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사인:자창에 의한 실혈사) |
[clearfix]
1. 개요
여자친구 살해 20대…수능만점 의대 재학생 (2024.05.07) |
2. 사건 내용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 20분, 경찰서에 '한 남성이 투신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최 씨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모 씨는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경찰에게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다가 옥상 한 구석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남 씨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최 씨는 곧바로 긴급체포되었다.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과거 데이트 폭력 등 동종 전과로 조사받은 적은 없었다.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거주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동의 모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미리 구매한 후 건물 옥상으로 남씨를 불러냈다. 범행 장소인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 모 씨와 남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 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목에 있는 경동맥을 수 차례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MBN의 취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남 씨의 사인이 '자창에 의한 실혈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 #
5월 10일, 남 씨의 장례식이 빈소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는 빈소 없이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
남 씨의 이모는 "믿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하면서 "너무 착한 아이였다. 맛있는 게 생기면 엄마와 이모에게 항상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며 양보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최 씨에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조종" 아무도 몰랐던 '의대생' 내막 (2024.08.22/MBC뉴스) |
그의 계획이 어찌나 치밀했는지, 임신까지 시켜서 완전히 자기에게 들어앉힐 생각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유학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외국으로 떠나 '타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으로 구속해두고 유학 중 일시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데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상태였다. 그는 이 계획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뇌했다고 한다.
3. 가해자
언론에 공개된 최모 씨의 모습 |
사건 이후 최 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의 글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주요 내용은 최 씨가 딱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점 없이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모종의 이유로 ' 기수열외'를 당하기 시작했으며, 교내에서 동기 및 주변 학생들에게 멸시받았고 족보를 대충대충 작성하거나[4] 병원 실습 때도 민폐를 적잖이 끼쳐 빈축을 사는 일 등으로 비난받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었다. 해당 학교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평소 평판도 나빴던 사람이 결국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으나, 한편으로는 "의대에서 기수열외를 시키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것"이란 의견들도 나왔다. ⓐ
하지만 언론과 인터뷰한 해당 학교 몇몇 의대생은 재학생들의 의견과는 상충되게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며 무난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과 1년 차인 2020학년도, 최 씨가 성적 등의 이유로 유급된 이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학에서 그를 만난 지인들은 언론에 “크게 문제를 일으킨 건 없다. 실습과제를 안 하거나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정도”라며 “다만 동아리 활동도 잘하지 않아 이번 사건 이후 최 씨를 알게 된 동문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지인은 “여행을 좋아하고 평범하게 의대 생활하는 친구였다”며 “SNS를 통해 해외여행 갔구나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 씨는 성적 부진으로 인한 유급 때문에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격해져 의대생에서 의대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집단 휴직·휴학 파업이 심해졌을 때도 학년을 따라잡으려고 학교에 계속 출석했었다. 최씨의 후배는 "동기들은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는데 본인만 유급해 뒤처졌다는 생각에 최 씨가 조급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며 그의 초조한 심리상태를 설명했다. #
최 씨는 수능 만점 성적을 받은 이후 메가스터디 학원 수강생으로서 팀플 장학, 목표달성 장학 등 메가스터디로부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습 방법이나 학원 장점 등을 소개하는 메가스터디 멘토 활동을 일정 기간 수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메가스터디 웹사이트 내에 학습 방법에 대한 칼럼이 게재되어 있었고, 메가스터디 블로그에서도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메가스터디 측은 가해자와 관련된 글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했다.[5]
화성시청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서 가해자와 관련된 글이 전부 비공개 처리되었다. @
연합뉴스TV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연합뉴스TV 스페셜 21회차 <일반고의 반란, 수능 만점의 비결> 편에도 출연하였는데, 그 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다른 2명도 함께 출연했다. 다만 3명이 동시에 모여 인터뷰한 건 아니고 1명씩 각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에피소드 전체가 통째로 비공개 처리되었다.[6]
피해자 남 씨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피해자의 SNS를 통해 가해자 최 씨가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어느 날 피해자가 최 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며 가해자가 옥상에서 수 차례 자살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최 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일부 네티즌은 최 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 속 피해자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는데,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2차 가해 댓글들을 고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
한편 4년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가해자 최모 씨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7]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거처럼 또 한 번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
사건 다음날, 최 씨가 재학 중이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2024년 6월 19일, 최 씨가 5월 말 연세대학교에서 징계제적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4.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0월 29일 기준) |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서울서초경찰서 |
피의자 긴급체포 ( 2024년 5월 6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한 긴급체포)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건 검찰 송치 (2024년 5월 14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한 검찰에 사건 송치) |
|
재판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집행 | 구속 | - |
피의자 구속 (2024년 5월 8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5월 7일, 경찰은 최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
5월 8일 오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연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5월 9일, 경찰이 최 씨에게 프로파일러를 붙여 면담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5월 1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프로파일러 2명[8]을 투입해 최 씨에 대해 3시간 동안 면담을 시도하였다. #
5월 11일, 이번에도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최 씨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기사
5월 14일,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최 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였다.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에서 나온 최 씨는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거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게 맞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더불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1 기사 2
5월 20일, 이루어진 최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10.5점[9]으로 그는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게 나타났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5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사 1 기사 2
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
8월 21일 진행된 1심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피고인 어머니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 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이 딸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죽인다, 나 투신자살하겠다,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자주했다는 사실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제 도움으로 병원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딸이 유학 갈까 봐 혼인으로 구속해 두고, 유학 중간에 일시 귀국하며 출산을 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까지 딸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이었던 제 딸아이를 먼저 떠나 보낸 못난 아버지의 긴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
- 피고인 측 어머니는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가 평소 먹던 정신과 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계속 졸려해서 저희가 깨워가면서 대화했다”며 “혼미한 상태고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녀는 “제가 부족했다. 더 안심을 시켜주고 했지만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
검사 :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
최씨 모 :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
검사 :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의 대화 메시지가 다 증거로 제출된 것 아느냐?
최씨 모 : 안다. 질문을 해도 되느냐? 지금 자료가 다 제출됐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아들도 힘들게 한다. 제 잘못이 크다.
최씨 모 :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
검사 :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의 대화 메시지가 다 증거로 제출된 것 아느냐?
최씨 모 : 안다. 질문을 해도 되느냐? 지금 자료가 다 제출됐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아들도 힘들게 한다. 제 잘못이 크다.
-
10월 7일 열린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면서 "소유욕과 인정욕이 많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해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면서 "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적 상태가 발현됐다"고 덧붙였다.
심리분석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5. 반응
5.1. 정부
5.1.1. 여성가족부
5.2. 교육계
-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 사건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신상 털기'에 대해 "우리 사회에 '복수주의' 관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평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심각한 정도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낮은 사회성과 자존감이 결국 상대방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이어졌으나, 다수의 가해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비치는 경우가 많아 폭력성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정신적 문제로 감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형태로 볼 때,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5.3. 법조계
-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심각성을) 잘 알 만한 의대생 최 씨가 목숨에 치명적인 경동맥을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자체가 계획됐다면 이후 결과도 당연히 예측됐을 것이기에 긍정적 요소로 참작받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오히려 재판부가 극단선택을 법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감형을 노리고 투신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 하진규 변호사는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한 범죄가 아닌 단기간에 계획한 범행은 사실상 우발범행이라는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씨가 계획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면서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떤 특별한 동기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심리사건의 사회적 파장,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 결정' 단계에서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고 치밀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
5.4. 수사기관
5.4.1. 프로파일러
-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가해자가 본인의 학교와 전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카카오톡과 SNS 등에 대학 합격증과 학교 건물 등 대학 관련 사진을 다수 올리고 학교 과잠을 입고 해외여행을 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지나친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참지 못해 분노가 폭력화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5.4.2. 경찰청
-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 사건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교제폭력에 대해 "(교제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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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담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
-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떠돌아다녔으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 매일신문에서 해당 현상을 게임 중독이 원인이라며 몰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기사가 삭제되었다. # #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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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뮤니티 등지에서 실명, 재학 학교, 거주지 등 여러 신상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나, 현재 경찰의 신상공개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문서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더불어,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다.
#
[2]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여러 병·의원 들이 입주한 메디컬센터 건물이었다. 사건 당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라 건물 내에 상주한 병·의원 대다수가 휴무 상태였다.
[3]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살인 사건으로 무산되었다. 다만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최 씨는 단 한푼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4]
다수의 의약계열 학과에서는 방대한 양을 가르치고, 시험 문제가 족보를 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어, 족보가 없으면 공부가 어렵다. 다만 인맥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는 식의 논란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여 그것이 대놓고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5]
아카이브
아카이브
아카이브)
[6]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친 살해…수능 만점 의대생이 범인이었다
'여친 살해' 의대생 “2020년 성적 이유 유급…집단휴학 참여 않고 최근까지 학교 다녀” [7] 그 외에도 디지털교도소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 범인의 신상도 공개하였다. [8] 서울특별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이다. [9] 만점은 40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여친 살해' 의대생 “2020년 성적 이유 유급…집단휴학 참여 않고 최근까지 학교 다녀” [7] 그 외에도 디지털교도소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 범인의 신상도 공개하였다. [8] 서울특별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이다. [9] 만점은 40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