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1년 5월 4일 | |
| 발생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 |
| 범죄 항목 | 살인 | |
| 가해자 | 정○○ (남, 당시 42세) | |
| 피해자 | A씨 (남, 당시 64세) | |
| 관할 |
서울강동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0년 + 전자발찌 10년항소심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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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2. 내용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정씨는 처음 본 60대 남성에게 “1천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정씨는 범행 후 범행 현장에서 5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신고하면서 자수했다. 피해자 역시 근처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다.공개된 CCTV를 보면 휴대전화를 보며 골목길로 들어서는 피해자가 10여분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구급차로 이송된다. 당시 목격자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으악 소리가 세 번 정도 들렸다. 너무 놀랐다”고 증언했다. 가슴과 목 등을 흉기에 수차례 찔린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평소 먹던 약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비를 맞고 있는데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 없어 몹시 기분이 나쁜 상태였다”고도 말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에도 행동이 이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5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3. 재판
2021년 11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정 씨 측은 “정 씨는 과거 15년 넘게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1년 12월 22일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당한 고통과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정 씨의 망상 정도, 범행 동기에 비춰봤을 때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2022년 5월 11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만,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뒤 자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유족에게는 아쉽겠지만 정신병력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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