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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Choi Sinj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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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신상공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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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 1989년 3월 27일 ([age(1989-03-27)]세) |
| 전라북도 전주시 | |
| 국적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신체 | 165cm # |
| 가족 | 아내, 아들[1] |
| 경력 |
전국 소년씨름체전 우승 전북 씨름체전 우승 |
| 신분 | 기결수 (2021년 7월 9일 ~) |
| 범죄 및 형량 |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죄, 사체유기죄 등 |
|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30년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 신상정보공개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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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 특수강간죄, 절도죄, 폭행죄, 감금죄 |
| 수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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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연속살인범.2020년 4월 14일 아내 친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졌으며, 4월 18일에 부산 실종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2. 상세
2020년 4월 14일 최신종이 아내의 친구인[2] A(34·여)씨를 자동차로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계좌에서 34만 원의 금품을 인출하였다.[3] 처음에는 살인을 부인했지만, 2020년 4월 28일 자백했다. #1, #2발각되기 직전에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기도 하고,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을 부인하며,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 2020년 5월 14일 검찰에서 부산 실종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또한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의 문 닫은 주유소에 세워 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랜덤 채팅으로 불러낸 부산 여성 B 씨(29)를 목 졸라 살해 후,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
수사기관은 최 씨가 이름을 감출 수 있는 랜덤 채팅으로 최근 1년간 1,148명과 통화하였는데, 그 중 당장 158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했다. 실제로 짧은 시간 내 살인, 시신유기를 한 것으로 보아,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1일에는 40여명이 연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 여성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최근 1년간 통화한 1,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나흘 간격으로 연달아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인해, 연쇄살인범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 2건이 살해의 전부라면, 막 살의에 눈을 뜬 상태에서 조기에 차단시킨 것이니,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한 셈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부산 2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 시절이었던 2012년에 '헤어지자'고 한 당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015년에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
특수강간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분에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었다. 특수강간의 기본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이를 판사가 작량감경해주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붙여 주기까지 했으니, 피고인에게만 좋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특수강간죄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먼저 확정됐고, 그 유예 기간 중 징역형이 선고되는 절도죄를 범했으므로, 총 3년 6개월간 복역해야 했다. 그러나 적용됐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재심을 함에 따라 기존의 판결이 없어지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복역 기간은 절도로 인한 징역 6개월 뿐임으로 그다지 길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출소 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돌잔치를 치렀다는 소문도 돌았다. 기막히게도 징역 6개월 복역,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받은 결과였다. 여러모로 법의 허점이 악용된 케이스.
학창시절 청소년 씨름선수로 활동했고, 학교에서 씨름부 소속으로 몸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교 진학후 선수생활을 그만두었다. # "최신종이 초등학교 시절 꽤 씨름을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씨름부에서) 잘린 것으로 보인다"는 체육계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실제로 전국 소년씨름체전 우승, 전북씨름체전 우승 등의 경력이 있는 씨름 유망주였다.[4] 사건 직전까지 전주에서 600~700만 원의 월 수입이 있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최신종의 체육계 지인들이 최신종의 과거를 폭로했는데, 말 안 듣는 후배들을 산에 데려가서 폭행했으며, 그대로 산에 두고 온 적도 있다는 증언과 수틀리면 친구건 선후배건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최신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상술한 인성 문제로 씨름부에서 퇴출된 거 같다는 증언은 수틀리면 친구건 선후배건 안 가리고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일맥상통한다. 선배 등 손윗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다는 건, 정당방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이유 불문하고 그 행위 자체를 대단히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강함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쓰레기 취급을 받든 말든 폭력부터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었다는 것.
최신종은 지역에서 소위 '전주 짱'으로 불렸고, 싸움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하며 어릴 적부터 애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한다. # 또한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 왔으며, 폭력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술을 마시면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지나다가 마주쳤을 때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면 모두가 도망갈 정도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동생, 친구,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두 때렸는데,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해줬지만, 사람을 때릴 때는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의 친구들이 술을 먹다가 후배들과 싸움이 나 많이 다치자, 그 자리에 없었던 최신종이 합의해 줄 테니 나오라고 후배들을 불러낸 뒤, 산에 끌고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이건 현실적인 가오충으로 특징으로 자기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줘서 다른 사람들의 신용을 얻는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인간관계에 집착하는것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대우라는건 주관적 판단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저러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서비스를 하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걸 보면 옛날 성격은 못 버린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참고로 흡연자로 알려졌으며, 퀵서비스 할 때 담배를 사가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 표창원 전 의원도 피해자가 최소 2명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언했다. #
전북지방경찰청은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 전북일보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매년 1,700구 매일 4.6구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최신종의 범행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5월 24일 전라북도경찰청은 최신종이 4월 15일 새벽에 10개 정도, 총 길이 1분 40초 정도의 유서 음성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고 전했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그동안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파일이 녹음된 시점은 아내의 친구를 살해한 다음날이었다.
또한 유서 녹음 이틀 뒤인 4월 17일 최신종의 아내가 '남편이 자택에서 약물 과다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하여 출동했지만,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해, 반응만 살핀 뒤 119 요원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먹었다"고 말했으나, 아내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내가 복용하는) 우울증약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119 신고 하루 뒤인 4월 18일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했다. 유서 형식의 음성파일을 녹음한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5]
2020년 5월 25일, 최신종은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후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자해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목에는 살짝 긁힌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남았다. #
2020년 6월 6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신종의 과거에 대해 다루었다. 이미 중학생 때부터 여러 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는 이를 지인들한테 자랑했으며, 고1 때부터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칼을 샀다고 한다. 당시 주변인들은 '전주 짱'이었던 그가 무서워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결혼 후에도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MMA체육관에서 MMA를 수련하였으며, 당시 체육관 회식 때도 같은 여성 관원에게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3. 재판
3.1. 1심 전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82
- 재판부: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법정에 선 최신종 ‘강간·강도’ 혐의 부인
2020년 10월 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며 심신미약과 유사 상황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다.
2020년 11월 5일,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추가로 명령했다. #
2020년 11월 10일, 검찰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2일 뒤인 2020년 11월 12일 최신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
3.2. 2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30
- 재판부: 전주제1-1형사부 (재판장 김성주, 판사 김봉원, 판사 조찬영)
2021년 3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신상공개로 아내와 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죄는 내가 지었지 내 가족이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족을 핑계로 형을 감경해 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생각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4.7. 선고 2020노230 판결 - 판결문 전문
2021년 4월 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특히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는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
3.3. 상고심 대법원
2021년 7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4644 판결 - 판결문 전문
대한민국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다. 재판부의 언급은 언급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에, 최신종의 가석방은 2041년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 정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 웬만해서는 가석방 허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강간살인 같이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더욱 더 그렇다. 더군다나 2019년 이후, 조주빈과 같이 유기징역을 세게 때려맞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 중인 수감자들이 가석방 심사에서 줄줄이 미끄러지는 추세다.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도 처제를 살해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하며, 수감 태도가 오히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복역기간이 20년은 한참 넘었음에도 가석방되지 않았다.[6]
더군다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2021년 9월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가석방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신종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최신종과 동종 범죄를 저지른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등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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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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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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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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