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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다. 가세연 측의 의혹 제기에 김병욱 의원 본인이 즉각 반응,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김병욱 의원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것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았다.
2. 의혹의 내용
2021년 1월 5일 저녁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 시절 다른 국회의원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방송에서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인턴으로 일하던 A씨[1]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술자리 이후 여비서 2명이 묵는 호텔방에 찾아가 두 비서가 잠자는 사이를 틈타 범행을 저질렀고 제보자는 잠에서 깨어 이를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바른미래당 이 모 비서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 등을 인용하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이후 JTBC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가 2020년 5월부터 취재 중인 내용이며, 이는 4월 서울 시장 선거 때 쓰려고 아직 안 터뜨렸을거라 주장하였다. #
3. 진행
3.1. 김병욱 의원의 공식 기자회견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9일)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세연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시시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본인에 대해 의혹을 주장한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3.2. 김병욱,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김병욱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지난 9일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3.3.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부인
그런데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2021년 1월 11일 "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직접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였다.해당 여성은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가세연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 이는 성폭행을 본 목격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김병욱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한 것이라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3.4. 가세연의 추가 방송 및 압박 회유 주장
피해자의 주장이 있고 난 후인 1월 12일 오후 9시에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1시간짜리 보도에서 # 강간 혐의의 증거가 확실하다며 몇몇 인물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4. 수사
4.1. 김병욱(1977)의 무혐의
2021년 4월 13일 김병욱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성폭행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4월 14일에는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허위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정식적인 고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을 처음으로 고소한 서민민생대책위는 4월 20일자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 이후 현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4.2. 가로세로연구소 3인에 대한 수사
4.2.1. 경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된 것으로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조국·이인영 의원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있다. 가세연이 한 야권 의원(김병욱)에 제기한 성폭행 의혹이 이들의 체포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월에 가세연 3인방(강용석·김세의·김용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은 수개월간에 걸쳐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욱 의원을 '성폭행범', '강간범', '곧 구속될 것' 등으로 비방하면서도 그간 경찰의 출석요구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
4.2.2. 경찰, '가세연' 기소 의견 송치
2022년 4월 19일 경찰은 김병욱 의원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위라고 판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5. 반응
이에 김병욱 의원 측은 "전혀 사실 무근하다"라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못박으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7일 이 논란에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긴급 비대위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본인이 결백함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잠정 탈당을 선언하였다. 때문에 비대위 소집은 취소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진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직원들 방에 술을 사서 들어가 자고 나온 행동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원칙적으로 강하게 사인을 주려 했는데, 징계 논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 #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주장한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 유포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성폭행 의혹' 김병욱 가세연 고소…"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이후 11일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를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음을 밝혔다. #
5.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발생 직후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 동명이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름이 같아서 논란 당사자로 오해를 받자 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과 전국여성위원회가 의혹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하고, 일부라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말했다.
-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2021년 1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꼬리 자르기는 후진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라며 "제대로 작동했다면 후보자에 의한 의혹이 접수됐어야 마땅하다. 만일 공천 당시 김 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공천을 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공개하고, 김 의원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
- 아래의 이수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주장과 달리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
5.2. 국민의힘
- 국민의힘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이후 긴급 비대위를 소집하였다. #
- 이후 김병욱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자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 김웅 의원은 가로세로연구소가 누군가로부터 동원되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 이수정 성폭력특별대책위원은 "사건의 사실 관계가 맞다면 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하지만 지금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는 피해자가 나섰으니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사건도 피해자가 나서야 우리가 어떻게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궐선거에 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의도로 우회해서 제보 같은 것을 주면서 말썽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안 알려졌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대로 된 형사 절차를 거치는 등 미투를 하면 된다"고 했다. # 물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을 삭탈관직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 결국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난것을 생각하면 당시에도 어느정도 상황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3. 정의당
- 정의당은 2021년 1월 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무책임할 뿐이라며 비판하며 탈당했으니 우리와 무관하다’라며 등 돌리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