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7:12:27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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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신고 방법4. 영향5. 비판 및 문제점
5.1. 미적용 사례 존재5.2. 불명확한 규정5.3. 성범죄자 진위여부 판별 권한 부재5.4. 성범죄자의 특수성 여부
6. 유사한 사례7. 현황
7.1. 어떠한 계정도 삭제되지 않은 인물7.2. 모든 계정이 삭제된 인물
7.2.1. 성범죄 외 강력범죄, 흉악범죄자
8. 관련 문서

1. 개요

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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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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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 (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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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과 Facebook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stagram과 Facebook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Instagram과 Facebook 고객센터의 입장-
Instagram Facebook의 운영사인 Meta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매우 드물게 사용자의 전과를 자사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켰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어 있다.

Google의 경우에는, 해당 구글 계정이 성범죄에 악용되었거나 관련 컨텐츠 등이 성범죄와 연관돼 있는 경우에만 계정을 정지하고, 단지 사용자가 과거에 성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성범죄 기록만으로 계정을 정지하는 Facebook이나 Instagram과는 차이가 있다.

2. 설명

Instagram의 경우 타 SNS에 비해서 미성년자 및 20대 이용자가 주류인 편에 속하는 특성상 이들을 살인이나 테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같은 Meta에서 운영하고 있는 Facebook 역시 성범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Meta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IT기업중 하나이며,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Meta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인 WhatsApp Oculus 등은 성범죄자 이용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들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Facebook Instagram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관련 약관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신고 방법

인스타그램 성범죄자 신고 센터
페이스북 성범죄자 신고 센터

만약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중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경우 관련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문 등의 증거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된다. 구글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유튜브 콘텐츠 등이 성범죄 등에 연관이 돼있는 경우에만 정지가 되고, 단순히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를 시키지는 않는다.[1] 문서가 개설된 유명 살인마들의 유튜브 계정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서면이나 파일 첨부를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고, 타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사나, 판결문의 링크만 자료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 판결문이나 복사본을 이용한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에 찾아가서 유죄 판결 기록을 뽑아서 제출했지만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해당 성범죄자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판결 기록이나 전과 기록 등이 실명 인증 없이 그냥 구글 등지 같은 오픈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기록이 있는 경찰국이나 정부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신고 페이지에서 링크를 첨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복잡한 개인정보법 때문에, 판결문 기록을 한번 볼려고 해도 핸드폰을 이용한 실명 인증 절차와 판결문 번호 등을 검색하는 등, 단순 웹사이트 링크 첨부만을 통한 성범죄 기록 확인이 사실상 전무 하기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뉴스 기사 링크 첨부를 통해서만 메타 측에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 언급된 본사 사옥에 찾아간 사례는 1년 넘게 피해자 가족이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 판결 자료와 서면을 보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면이 아닌 인스타그램내 신고 페이지에서, 한국 법원 판결문 검색 사이트 링크와 사건 번호를 첨부해서 보내도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한국 법원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건 기록을 보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담당 처리자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법원 사이트에서 해당 기록을 보기 위해 본인 인증을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즉, 판결문 기록이나 성범죄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고는 미국등 해외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고, 한국 내에서는 장재진, 심기섭, 조주빈, 조성호, 조선처럼[2]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고영욱,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과 같이 공인이거나, 뉴스 기사에 뜬 경우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뉴스 기사 등에 뜨지 않은 대한민국 내 비유명인 성범죄자들은 강간을 저지른 기록이 있고, 판결문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루만에 모든 포털 사이트로 유출되었지만, 전술한 내용 때문에 계정 삭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으로 삭제한 일반인 성범죄자 계정은 조주빈뿐이다.[3]

또한 이 때문에,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하더라도, 페이스북부터 가계정, 다중 계정 등을 만들어서 회피가 가능하다. 당연히 이 계정들을 잡을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오픈 웹상에서 전부 공개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구글 계정까지 정지되어 플레이스토어가 이용 불가능해져 아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여러 포털싸이트에 떠도는 복돌이로 다시 다운받을 수 있다. 단,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계정을 생성할 경우, 섀도밴으로 정지될 수 있다.

4. 영향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로그인과 게시물, 스토리 업로드는 당연이고,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삭제와 마찬가지며,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금지된다. 물론 몰래 부계를 파면 그만이지만, 해당 계정으로 연동된 구글 계정 서비스 및 생성 자체가 제한된다. 이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일부 인사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

단, 상술했듯 구글은 조주빈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과 같이 해당 구글 계정이 성범죄 등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해당 구글 계정이나 Gmail 또는 이로 만든 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는 목적에만 정지가 되고, 단순히 해당 구글 계정 사용자가 과거 성범죄 기록이 있다고 정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실제 구글 약관에도 정지 사유를 구글 서비스를 성범죄나 학대 등에 사용한 경우에 정지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지시킨다는 조항은 없다. 이는 단순히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 만으로 계정을 정지 시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 계열 서비스들과는 정책 차이가 크다.[4] 예를 들어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이영학, 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의 경우에는 유튜브 계정이 남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5]

다만 유명 가수 알켈리, 오스틴 존스 등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유튜브 계정 삭제 및 구글 계정까지 모두 사용 중지된 상태다. 물론 이들은 아동 성범죄라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 혐의가 있고, 유명 가수인 만큼 대중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처럼 유튜브에 성범죄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으나, 나중에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일부 유튜버들도 모든 영상의 댓글이 사용 중지되거나 계정 탈퇴까지 간것을 보면, 구글도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 유튜버들의 브이로그 유튜브 활동이나, 기타 크리에이팅 활동 등을 쉽게 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영욱이 2024년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구글측에 의해 18일만에 계정 해지 된 것으로 보아 구글도 최근들어 성범죄자에 대해 칼을 빼돌리는 듯 하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범죄자들중에 인스타그램은 정지되고 페이스북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5. 비판 및 문제점

5.1. 미적용 사례 존재

어째서인지 무조건 계정을 삭제한다는 고객센터의 입장과는 달리 유명인 성범죄자 중 일부는 계정이 비활성화 되기는커녕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6] 무조건 비활성화하는 것인지 혹은 고객센터에서 상황을 판단 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같은 성범죄자일 경우 공인이 일반인보다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공인은 바로 영구 차단당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7]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국가와 협약을 맺어 범죄기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범죄는 아니지만 여러 혐의로 징역을 여러번 살다온 성명준 역시 미적용 사례이다. 성명준의 경우에는 출소 후 SNS에서 자주 활동하면서 뻔뻔하다는 반응밖에 없다.

문형욱 역시 계정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분명 이쪽도 복수의 기사에서 그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말이다.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되지 않는 등 기준이 비일관적이다.

5.2. 불명확한 규정

해당 인물의 팬이 생성한 계정의 처리 문제나 사칭 계정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규정도 밝혀진 것이 없다.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 한국에선 성범죄인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성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8]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각기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A 국가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B 국가는 성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A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5.3. 성범죄자 진위여부 판별 권한 부재

물론 조두순 같이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국가기관에서 관련 입장도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크게 공개된 경우엔 확실히 증거가 되겠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한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자의 이름으로 사칭계정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성범죄자의 계정인지, 파악하기도 힘들다.[9]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가짜뉴스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신고를 하는 경우 Meta Platforms, Inc.가 증거의 진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진짜로 성범죄자의 계정이 맞다고 해도 동일인물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면 정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확실히 성범죄자 여부를 아는 방법은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기록회보서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만이 수사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출입국 심사나 비자발급시 당사자의 범죄기록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Meta Platforms, Inc.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어 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4. 성범죄자의 특수성 여부

강력범죄 중 제일 중한 살인을 제쳐두고 왜 성범죄자만 정책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전무하다.[10]실례로, 구하라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구하라의 자살 원인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최종범[11] 버닝썬의 직원이자 대표이며, 버닝썬 게이트의 공범 이문호, 양녀 정인이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든 장하영,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 성승희, 용인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가해자 방사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공범[12]이나, 영아 강간살인 양정식,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자 안예송[13],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로 성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성병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의 페이스북 계정도 그대로 남아있다. 심지어 신상 공개된 이 둘은 해당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남아있었다.[14] 더구나 이 문단에서 언급된 이들중 거의 전원이 웬만한 성범죄자들과 죄질을 비교해봐도 죄질이 더 불량하면 불량하지, 결코 낫지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6. 유사한 사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주법률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SNS와 어린이가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왔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다. # 차이점은 위 사례는 국가에서 성범죄자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규제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2021년부터 서비스 외부에서의 성범죄, 극단주의, 테러 활동 등에 최대 영구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는 약관을 추가했다. 구글, 유튜브랑 유사한 규정이다.

7. 현황


아래 명단에 있는 인물은 평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생성 및 활동이 불가능한 인물이다.[15]

7.1. 어떠한 계정도 삭제되지 않은 인물


2023년 8월 22일 기준 어떠한 계정도 삭제되지 않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직접 계정을 비활성화한 인물은 여기에 포함.) 법적으로 유죄판결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우회적이라도 현역(예: 유튜브) 활동 중인 인물은 ♤표시.[16]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하여 재판 중인 인물은 ☆표시.
<rowcolor=#fff> 이름
(본명)
소유계정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 흉악범죄 유형 관련 자료 및 기타
G.NA
(Gina Jane Choi)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성매매 [17]
6ix9ine
(Daniel Hernandez)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아동 성범죄
강지환
(조태규)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강간
마이크 타이슨
(Michael Gerard Tyson)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간
조덕제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강제추행
강은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카메라등이용촬영
문문
(김영신)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카메라등이용촬영
가그[A]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제추행
성병대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살인 외 7범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특수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김태현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살인 외 3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문형욱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음란물 유포,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기영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연쇄살인
이기영 살인 사건
양정식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강간살인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김용호[19]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제추행, 성매매 공소기각
고병식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아동 학대 살인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방사포[A]
(방경남)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살인
박종찬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불법촬영
이경하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문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버닝썬 게이트 공범
장하영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범인
원정맨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특수준강간 #
차주혁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집단 성폭행
이서원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성추행
꽃자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성매매 참고
구제역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아동 성착취물 수사 중
문태일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특수준강간
문태일 성범죄 피소 및 팀 퇴출 사건
수사 중
박대성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수사 중

7.2. 모든 계정이 삭제된 인물


2023년 7월, 현재 기준 계정이 모두 삭제된 성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rowcolor=#fff> 이름
(본명)
성범죄 유형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21]
김성준(1964)[B] 불법촬영
안희정[B] 업무상위력간음죄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정준영[24] 불법촬영 특수강간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호주국자[25]
(이아름)
아동포르노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최종훈 특수강간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오스틴 존스[26]
(Austin Henry Jones)
미성년자 음란물
조주빈[27]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R. 켈리[28]
(Robert Sylvester Kelly)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
승리[29]
(이승현)
버닝썬 게이트
장재진[사형수] 살인, 강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박대승 카메라등이용촬영
심기섭[무기수] 강간살인, 시간, 시체 손괴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
유신
( 유영기)
카메라등이용촬영
이근 강제추행 , 2차가해[32]
힘찬
(김힘찬)
강제추행
크리스 우 미성년자 성폭행
이현우 강간살인미수 외 18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ROTTA
(최원석)
미성년자 강제추행
양호석 강간미수
케빈 박 강간

7.2.1. 성범죄 외 강력범죄, 흉악범죄자

성범죄 외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 역시 규정에 따라 이용 정지된다.
<rowcolor=#fff> 이름
(본명)
강력 범죄 유형
우에마츠 사토시[사형수]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
조성호 조성호 살인사건
조선[무기수]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장대호[무기수] 한강 몸통시신 사건
최OO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36]
현재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8. 관련 문서



[1] 다만 구글을 성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글 측이 수사 기관에 고발까지 가능하다. [2] 이 5명은 죄질이 어마무시한지라, 유죄판결을 받기 전은 물론이고, 체포후 며칠 뒤에 바로 SNS 계정이 삭제되었다. 게다가 후자의 3명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공개된 범죄자다. 특히 조주빈의 경우 4명과 달리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조두순 사건 급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인스타 ID가 알려지고 나서 일부 여성 연예인들을 팔로잉 했다는 사실에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조주빈의 인스타를 차단하면서 불쾌감을 표한게 화를 불렀으며, 이로 인해 인스타 계정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폐쇄되었다. 같이 쓰던 구글 계정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용중지 되었으며, 네이버 블로그도 접근제한 처리된 듯하다. 조성호와 조선도 성범죄는 아니지만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신상이 공개되어 빠른 기간 내에 삭제되었다. [3] 네이버 블로그, 구글 계정까지 모두 삭제 및 사용중지 되었다. [4] 이와 별개로,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영상에 성범죄를 저지른 가수들의 음원을 송출하는 경우, 노란 딱지를 받을 수 있다. [5] 물론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의 페이스북 계정은 신상공개 다음날 삭제되었다. 이영학, 최원종과 다르게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의 유튜브는 삭제되었다. [6] 유명인이기에 분명히 누군가는 신고했을 것이며 Facebook, Inc. 관계자가 알정도의 유명인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구제역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 신고를 해서 삭제되었다고 인증하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글 때문에 임시 비활성된 것이었으며, 다음날 계정이 정상적으로 복구 되었다. [7] 물론 가계정으로 신분을 숨기면 되지만, 구글 계정마저 사용중지 되는 경우는, 가계정도 만들 방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8] 불법촬영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 부분을 찍어도 성범죄로 처리하지만 미국 등의 국가에선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을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항목 참조. 특히 미국은 특유의 엄벌주의로 우리 나라보다 성범죄에 빡세면 빡셌지 덜하지는 않는데도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만큼은 관대한 편. 단, 법적으로는 그러해도 일반적으로는 'creep shot' 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성매매의 경우 구매자만 처벌하는 나라, 판매자도 처벌하는 나라, 비범죄인 나라가 있을뿐더러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불법인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혼전 성관계가 불법인 나라도 있다. [9] 특히 페이스북에서 조두순을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가계정이 검색된다. 그 중 일부 계정들은 조두순의 범죄 혐의를 프로필에 게시했다. [10] 물론 후술하듯이 살인자 중 일부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11] 상해의 점, 강요의 점, 재물손괴의 점, 협박의 점만 각 유죄이다. [12] 이찬희, 유경수는 가족 지인 등이 삭제했다. [13] DJ예송의 경우 인스타그램은 해킹으로 폐쇄되었지만 페이스북이 남아있다. [14] 후술할 성범죄자들 중 유일하게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가 조주빈이고, 일반 살인자까지 포함하면 조성호, 조선도 있는데, 아직 재판을 안 한 조선을 제외하고 이 둘은 이것보다도 더 높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물론 후술한 성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 결합 살인 등(기본 형량이 무기징역 이상.)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은 성범죄자 장재진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전과 7범인 성병대는 다수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나왔다. 성병대의 경우 구속 중 SNS 사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정지되지 않았다. [15] 더 나아가 구글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다. [16] 당연히 해당 인물의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이 삭제된다면, 유튜브 역시 구글 정책에 따라 구글 계정과 같이 삭제될 수 있다. [17] 메타 본사가 소재한 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지역이 극소수지만 있기 때문에 따로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네바다 주의 10개 카운티에서만 합법이고,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는 불법이다. [A] 다만 이쪽은 게시물을 전부 삭제한 상태이다. [19] 2023년 10월 12일에 자살로 사망 [A] [21] 유튜브 계정까지 삭제. 단, 트위터 계정은 살아있다. [B] 자진 탈퇴함 [B] 자진 탈퇴함 [24] 2024년 7월 9일에 프랑스의 한 클럽에서 목격됐다는 기사에 따르면 트위터에 목격담을 올린 해당 여성과 DM으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떻게 새 계정을 만들었는지는 불명이며, 상술한 문단에 다중 계정을 만들었을 수 있다. # [25] 본인이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튜브는 영구정지 상태. [26]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이 인스타그램은 본인의 계정이 아닌 팬 계정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본인 아이디는 구글, 유튜브와 함께 같이 삭제되었다. [27] 이곳 참고 [28] 고영욱, 조주빈, 오스틴 존스처럼 구글,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된 상태. 사실상 이 문단에 서술된 인물들은 구글 계정 생성도 어려우며 심지어 켈리는 X까지 터져버렸다. [29] 삭제 직전 팔로워가 814만으로 해당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 중 팔로워가 가장 높다. [사형수] 현재 계정 삭제된 리스트에 있는 범죄자들 중 사형수로 복역 중. [무기수] 현재 리스트에 있는 범죄자들 중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 [32] 구제역에게 패드립 고인드립으로 받아친 것이 도려 구제역에게 화를 불러일으켜 구제역 측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고하였다. 허나 본인도 아동 성착취물 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근의 성범죄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 본인 모두 성범죄 이력이 있다. [사형수] [무기수] [무기수] [36] 국내에서 살인 혐의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첫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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