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긍정적
1.1. 미국의 AID 원조와 브라운 각서1.2. 민주화 성취1.3. 박정희 정부 관련 평가1.4. 관치경제1.5. 국가 주도의 금융 산업1.6. 글로벌
대기업 양성1.7. 수출주도성장1.8. 적절한 거점 개발1.9. 분배1.10.
가마우지 경제?1.11.
환율1.12. 중화학공업1.13. 산업화와 함께 친환경 추구1.14. 외국과 비교했을 때1.15. 종합적인 변화상
2. 부정적2.1. 정신적 성숙의 부재
3. 중립적4. 결론5. 참고 자료2.1.1. 골이 깊은
세대 갈등2.1.2.
시대착오적인
우물 안 경쟁2.1.3. 끝없는
탐욕2.1.4.
황금만능주의 만연2.1.5. 정신적인 지도자 부재2.1.6.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2.1.7. 과거의 시민의식 등한시로 인한 문제2.1.8. 가정교육 부실과
청소년 범죄 증가2.1.9.
빨리빨리 문화 탓에 생겨난 여러 문제점2.1.10. 단기 성과 위주의 과학 연구2.1.11.
저출산, 해외 입양 문제
2.2. 지나친 경제 집중 및 불순한 성장 과정2.3. 최단기간 선진국 진입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인식 문제[clearfix]
1. 긍정적
많은 한국인들에게 초고속 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어 전 국토가 폐허가 된 나라가 휴전 반 세기 정도밖에 안 지나 선진국으로 올라섰으니, 국민들에게 이 한강의 기적만큼 여파가 큰 사건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기적이란 많은 국민들의 노력 덕에 이루어졌으니 이 시기를 직접 겪은 세대는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하며, 초고속 성장을 이끈 정부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1.1. 미국의 AID 원조와 브라운 각서
#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에는 미국의 원조가 많은 기여를 했다.
1950년대에 제공된 원조는 모두 무상 증여 원조였다.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이런 원조를 제공했을까? 미군정기에는 통치 당국인 미군정(미국)이 구호 원조의 성격을 갖는 원조를 제공하였다. 원조는 종전(終戰)이 임박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두 경로를 통해 원조가 제공되었다.
하나는 유엔을 통해 원조가 제공되었다. 이를 위해 유엔은 1951년 7월에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설치했고 한국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가 직접 원조를 제공하였다. 미국 정부는 유엔군 형식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한국경제의 재건도 유엔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으나 유엔 회원국의 참여 부진으로 유엔과 다른 원조기구를 설치하여 원조를 직접 제공하였다. 1950년대 원조액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였다. 물론 유엔을 통한 원조에서도 미국의 출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시기 원조의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미국에서 군사부분에서와 경제부분에서의 원조를 약속한 문서를 말한다. 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볼 수 있다.
1.2. 민주화 성취
동시에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보통 경제발전을 이룩한 신흥국가들은 대부분 독재국가로 전락하곤 하기 때문이다.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내놓은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수치 통계로 순위를 매기는데, 10점 만점 기준 8점이 넘어가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원문 2012년부터 3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세계의 자유 지수 역시 문민정부 이후부터 항상 아시아 최상위권이다.
1.3. 박정희 정부 관련 평가
한강의 기적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이 많다. 당시 제국주의를 야기한 선진열강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종속이론에 입각하여 원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자립공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국영기업을 육성하는 노선이 절대적이었을 때 초기 2년간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약한 산업은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조를 한 다음 일정한 단계가 달성하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노선을 줄곧 추구하여 이는 대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등의 비민주적인 면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장기집권 체제라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수출 제조업 육성을 기치로 기업인들을 옹호/지원했고, 8.3 사채 동결 조치 처럼 반자본주의적이면서도 친기업적인 조치도 시행했다.
박정희 정부는 오원철, 김정렴, 김학렬 같은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이들의 경제 정책안을 관철시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여러 기초산업을 육성시켜 공업화에 주력했다. 그의 강력한 지도력 덕택에 현재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박정희의 정치적 문제점과 별개로 경제적 성과만큼은 높이 사기도 하는 이들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하여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명령대로만 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1] 그러나 박정희는 군부통치를 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큰 실패를 겪어 미국의 비난을 받았고, 경부고속국도 및 종합제철소 건립을 추진했다.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중공업화 정책에 대해선 미국은 경공업 산업이 우선이라고 반대하여 원조를 감축하자 일본에서 차관을 구하는 등 온전히 미국의 도움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미국을 수차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린든 B. 존슨이나 리처드 닉슨,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직접적 영향과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며, 박정희 정권은 백악관 교섭과 전폭적인 지원 타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2]
자유주의 우파 경제학자 이영훈은 박정희가 어떻게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하술했다.
한국의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은 계획에 맞추어 그들의 시장 활동을 펼쳤다. 수출 주도 공업화로 개편한 다음 해인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월간경제동향보고는 1979년 9월까지 146회 열렸고 상공부가 주관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6년부터 개최해 1979년 9월까지 147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하에
공무원,
기업인과 업계 관련자, 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실제 여러 후진국의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계획을 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실행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의 현장에서 봉착한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조속히 인지하고 중앙에 보고하며 분석해 그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계획 및 조정하는 기구가 항상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후진국에서 참으로 힘든 난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의 경제관료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필수적이었다. 바로 한국에서는 이 두 회의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되었다. 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334p~336p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334p~336p
1.4. 관치경제
국가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 기반은 취약한 상태였다. 2차 석유 위기 때에는 경제가 붕괴된다는 공포감이 일정도로 심한 불황에 직면하였고 1981년에는 세계 5대 채무국으로 외채가 많은 나라였다.[3] 이 문제는 1963년, 1970년대에 불거진 수 차례의 외환위기[4]가 이것을 보여주며 GNP대비 외채 비율은 1966년 10%에서 1975년 40%로 급증하고 1980년들어 다시 증가해 1985년 55%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1980년대 초의 한국의 외채 위기와 극복: PDF 다운 받아서 볼것. 경제성장은 매년 엄청난 돈을 꾸어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외채를 모조리 갚은 3저호황으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았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대폭락하여 유야무야 되는가 싶었지만 막대한 수출로 외환보유액이 불어나 1999년 순 채권국으로 반등하고, 2014년 들어 순 자산국이 되는 등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관계를 지나치게 강화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로비를 통해 운용되는 금권정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직까지도 영향이 남아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 그 시기에 축적했던 자본이 시장을 향한 투자가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자재의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산물, 즉 수출을 주도하는 중공업 기업들의 생산물이 그대로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돌아가는 파이가 커지고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둔 정치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부동산은 여태까지도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 국가 주도의 금융 산업
한국은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나라였다. 정부에서 그토록 저축을 독려하고 높은 이자율로 꼬드겨도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당시 한국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외국의 상업은행도 한국에 돈을 꿔주려 하지 않았고, 정부 차관도 들여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은행은 낮은 이자로 가계에서 예금을 받아 높은 이자로 기업에 대출해주어 돈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고이자로 예금을 받아 낮은 이자로 기업에 빌려줘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이런 식이니 은행이 순수 사기업 체제로 굴러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금융의 국영화(?)로 해결(?)했다. 박정희 정부는 상업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을 사실상 가져와서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기업에 대출을 명령하고 대신 지급보증을 정부에서 서주기를 반복했다. 당시에는 한국은행도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주었다. 당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빈번했다.
박정희 정부의 신용할당은 성공적이어서 자라나는 유망 기업의 자금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 정부를 내내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15% 정도였는데,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돈 만들어 대출을 하니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돈을 붙들고만 있으면 가치가 급락하니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실물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은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이 자라나지 못하고 은행과 정부가 유착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기업의 비합리적 사업 계획에 은행이 대출해주는 일이 잦아졌고, 1990년대에 금융 부문의 세계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은행의 능력은 그에 걸맞을 만큼 상승하지 못하면서 1997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를 겪고 은산분리와 금융권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사장을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는 등 경제 규모나 수준에 비해 금융산업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1.6. 글로벌 대기업 양성
1950년대는 공장이라고는 제분, 제당, 제약 회사들 뿐이었고, 기계공업을 다루는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공업 수준은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강력한 수출지향 드라이브로 많은 국내 기업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첨단 기술과 많은 양질의 인력과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진출하게 했으며, 동시에 정부는 이들이 고용률이나 수출 규모 등에서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면 세계시장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외환 정책 등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리하여 소니, 파나소닉, 애플. 인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경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탄생하였으며 제너럴 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폭스바겐, 르노와 경쟁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세계 철강시장의 강자인 포스코 및 조선업의 탑으로 떠오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민간인이 경영하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을 들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을 지녔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대기업 일변도로 발전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효용보다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독자 생존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아웃소싱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5] 그 결과 현재 30대 기업이 GDP의 60%를 차지하고 고용은 5%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00 대 60까지 벌어졌다.[6]
1.7. 수출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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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유일하게 기존 열강들과 경쟁하는 산업을 건설하고 생활수준면이 동등해진 성과는 일찌감치 무역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덕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약점은 거꾸로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라는 설명을 내포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경계 대상이며 현재도 수출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 일은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이라 내수시장이 거대하다. 중국을 예로 드는데 빈곤층이 너무 많아 인구 대비 내수 규모는 초라해 수출로 성장을 해야하는 나라다. OECD 국가중 GDP 대비 무역 비율이 100% 넘는 나라는 14개국이다.
즉, 수출 주도 성장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많이 기여했다.
1.8. 적절한 거점 개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동시대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수도를 서울에서 공주 부근까지 천도할 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를 설정해 과도시화를 억제하기도 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수도권, 경상도 위주로 개발을 했지만 당시 수도에 집중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꽤 선진적이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산업단지를 서울과 먼 곳으로 분산하고 도로, 철도망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해서 각 대도시권 간 네트워크 구축을 했다.
포항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을 중심으로 철강공단, 철광석, 석탄 수입을 위한 포항항, 배후 신도시인 효곡동, 지곡동 주거단지 건설, 포스코 연구원 육성을 위한 포항공과대학교 설립을 했다. 포항과 대구 간 중앙선, 대구선을 건설하고, 포항과 울산, 부산 간 동해선을 건설해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구미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순 전자조립산업을 육성했고, 이후 전자산업은 스마트폰, LED, 반도체, 무선통신설비 등을 생산하는 IT 제조업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IT 제조업 연구원,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금오공과대학교를 지원했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건설해 자동차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조선소, LG화학,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등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단지를 건설해 종합적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울산항,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수단인 동해선을 건설했다. 이 덕에 어촌이었던 울산은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창원에는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위아 등 기계 관련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을 유치해서 산업설비, 철도차량, 발전기, 플랜트, 엔진, 보일러, 굴착기 등 민간용 기계 외에도 자주포, 전차 등 군수품을 생산해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었다.
거제 역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필두로 조선업 산업기지를 건설하였다. 울산 다음으로 건설된 곳이지만 거제의 조선업 역시 유조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을 건조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발전하게 된다.
수도권과 경상도 외에도 충청도 지역에는 대덕연구단지, 아산만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강원도 동해시 역시 제조업 산업단지로 육성했다. 전라남도 여수는 GS칼텍스, 롯데화학, 남해화학, 한화솔루션, LG화학 등 석유화학, 정유업 위주의 여수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광양 역시 포스코 제 2공장이 건설되었다. 광양항은 포항항과 달리 부산항의 포화 물량을 분산하고, 철광석, 석탄 수출입을 위해 건설되었다.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인근 칠곡, 김해, 양산, 마산은 식료품, 섬유 등 경공업, 전자부품 등 국가산업단지의 배후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으로 자리매김 했다. 광주 역시 기아자동차 공장이 입지해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을 갖추었다.
부산과 인천을 주요 수출입 기지로 만들고 부산항, 인천항 증축을 하고 경부선, 경인선과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해 국가산업단지와 항만 간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외 국가기간교통망을 구축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1.9. 분배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널리 인식하지만 분배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세계은행이 1965~85년의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이다. 한국은 연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세계 1위, 소득분배면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7배, 브라질은 26배, 말레이시아는 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20배, 태국은 9배, 필리핀은 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5배, 싱가포르는 9배, 홍콩은 9.5배이다.
최고의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과실이 골고루 돌아간 최상의 동반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지니계수의 시계열을 조회해보면[7] 살펴보면 물가 폭등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70년대 후반을 제외할 경우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되거나 지속적으로 0.3대 중반을 유지하였고 가장 높았을 때도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인 0.4를 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1980년대 3저호황의 영향으로 지니계수가 급락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웬만한 선진 유럽국가들 수준인 0.2대 중반을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1997년의 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3년 카드대란 사태 등의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고용이 극히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전망도 붕괴되면서 2006년 지니계수는 다시 0.3에 진입하였다. 오늘날 양극화란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계층 간 이동도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 그러나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1.10. 가마우지 경제?
중국 계림지방에는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만든 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식의 낚시가 있다.한국이 부품 소재를 수입,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에 비유하여,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가 1989년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언급하였다. 이후로도 한국 경제를 비판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골 용어이다. 물론 이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 등은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투자, 기술과학 육성. 국산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여전히 부품은 일본, 미국, 서유럽 등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근 20여년 동안 OLED, 모바일, 통신설비, 조선 등 완제품 점유율 등에서 드디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함은 물론, 일본 기업, 미국 기업과 특허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이 축적된 상황이 되자 가마우지가 어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역샌드위치론이다.[8][9]
물론, 이것이 가마우지 경제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은 IT 및 전자 산업의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기초 기반 기술은 하루 아침에 따라잡기 어려우며 수십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기술 개발 및 국산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발전이 미적지근하다. 조선업의 대규모 적자의 까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일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243.8억달러 에서 2010년 348.8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그보다 더 증가하는 굴레에 빠져있었다.[10] 하지만 역으로 대중국무역에서는 자본재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
우리의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자본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보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게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주는지 그 예가 될 듯하다. 또한, LCD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는 부품 소재의 국산화도 상당히 진척 되기도 하는 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는 과거에 비해 기술 무역 수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1. 환율
1950년대 후반 1달러에 50원 하던 것이 불과 5년만에 257원으로 다섯 배 넘게 뛰었는데, 이는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이 유리한데, 이럴경우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기 쉽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아직 경제력이 미미하여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준이었고, 미국 원조의 감소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냉전체제에서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이던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같은 진영의 개발도상국을 호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에서 고환율 정책을 용인한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의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의 두 배 가치였기에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했다.그렇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OECD에 가입하면서 대한민국의 고환율 정책에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면서 90년대 중반 원화가치의 절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수출은 어려워지고 수입물가가 저렴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11] 그 후 IMF가 터지면서 원화의 가치는 더 추락하여 1998년 한때는 1달러 1,700원까지 치솟게 되고 2007년에는 800원 대까지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원화가치는 1,400원대까지 추락했다. 현재는 다시 원화가치가 절상되어 2016년 기준 1,200~1,25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을 잘못 건드린 결과 타격이 더 컸다고는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되는 바람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일본처럼 한국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 가마우지경제를 고려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한미일 구상무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2. 중화학공업
한국형 경제정책 연구소의 견해오원철 경제수석[12] 등 기술관료들의 전략적 식견이 빛을 발했다. 단순히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 공장을 지어서 돌린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세계은행 등 원조기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했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빠지기 쉬운 중공업 산업의 덫에 걸리지 않고 '국방 산업의 기반 육성'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고 민간 경제의 효율성을 살린 각 기업들과 공장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수출품목을 양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방산 산업 토대 건설 및 탄탄한 경제 기반 건설이라는 목표를 같이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이 축적되었고, 축적된 자본을 다시 설비 투자나 기술 연구 등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돼 한국인의 실질임금이나 대한민국 자체의 교역 조건, 경제 규모 등의 지표가 개선됨은 물론 기술이 축적되다보니 더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1950년대, 1960년대 국내 여러 정치인, 군인, 경제인, 학자들이 중공업화를 반대했는 것은 아니었다. 6.25 전쟁 전후로도 정부는 신속한 중공업 육성을 계획하였고, 장면 내각 역시 경공업 육성 이후 중공업 육성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훗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휴대전화 개발(80년대)과 현대자동차의 현대 알파 엔진(90년대) 등 기술이 진보된 모습들이 나오면서 박정희 시절의 국가주도적인 방식보다는 전두환 이후의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무게가 쏠렸다.
반대 측 의견으로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했고, 기술을 구입한 후 응용한 후 상품을 출하하고 수출하면서 '단순 조립산업'이라는 비아냥을 받았고, 1970년대에는 오히려 맹목적인 경제 구조 전환 기조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비싼 기계 설비들과 원천기술을 수입해 1960년대보다 훨신 큰 무역적자가 해마다 발생해 외채망국론이 대학가를 강타해 80년대의 중화학 공업 재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짐이 된 측면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13]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급자족을 위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학계는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자본회전이 느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어설픈 공업화 시도를 하다가는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자금, 기술 지원 및 아웃 소싱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14]
본디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중공업을 육성시키자는 의견이 친한파 내에서 오고 갔었는데 1차 석유 위기 이후 노동집약적 중공업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본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본 내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을 한국으로 이전했다.
특히 중화학 공업은 1970년대 ' 이타이이타이병'( 카드뮴 중독), ' 미나마타병'( 수은 중독)의 원인이 일본에서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이전되어 왔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개방 후 먼저 들어간 산업도 이와 같이 노동 집약 중공업 산업과 공해 산업이고 그것이 20여 년간 성장한 결과 오늘날 한국의 조선업, 전자산업 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이런 공해산업의 결과 현재 중국은 전세계 전자 폐기물의 70%를 수입하여 해체하면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는데[15] 당시 한국 역시 공해산업으로 선진국에 종속된 채 환경만 망치는 경우를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비명을 찾아서에서 조선이 공업 발전은 하나 환경 공해산업이 일본에서 넘어오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식의 묘사는 바로 이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에는 노동집약제 산업과 공해 유발 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기술과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한 공정 방식을 도입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안전한 산업들도 많다. 산업설비, 고속철도, 플랜트, 엔진, 건설장비 등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들은 충분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업 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일본에서도 중화학 공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 비해 안전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중공업에 대한 연구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공업 역시 많은 영업 이익을 남기고 있다. 물론 산업설비를 미국, 일본, 서유럽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산화도 성공했고, 대한민국 역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반도체, 통신설비, LED[16] 등 IT 제조업, 제약 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이를 받쳐주는 금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고, 기존의 중공업의 제품이나 기술 수준을 상향할 수 있었다.
1.13. 산업화와 함께 친환경 추구
산업화가 한창 진행중이던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환경 규제가 미비하던 7,80년대에는 비가 올 때마다 산업단지 근처에서 온갖 폐수 방류가 그치지 않았다.1991년에 터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은 전 국민이 생수를 사먹게 만들 정도의 큰 환경 사고였으며, 90년대까지만 해도 수질오염으로 인해 물 위에 둥둥 뜬 '등 굽은 물고기'가 환경 문제를 고발하는 뉴스의 단골 메뉴였고, 산업 단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공단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금세 까맣게 먼지가 쌓이는 빨래와 자동차 외관을 보면서도 그것이 미세먼지인지 모르고 살 정도였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조선 후기 들어 인구가 늘어나 산림은 황폐해져갔고 해방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북한에서 보내는 석탄 공급이 끊겨 연료가 부족해졌고, 해방과 좌우 대립, 전쟁이라는 대혼란이 사회적 무질서로 이어져 산에 올라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당시를 살아본 분들의 증언이나 당시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웬만한 산은 민둥산이었다. 이에 1961년 산림법 제정을 시작으로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시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1960년대의 녹화사업은 연료로 쓰이는 숲 조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렇게 조성된 숲은 80만ha를 넘는 규모였다. 본격적인 산림녹화는 1973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을 다루는 주무관청은 산림청으로, 그때까지 산림청은 농무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때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이후 나무심기는 전국의 마을, 직장, 단체, 기관이 참가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된다. 1차 치산녹화는 4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고, 1979년 제2차 치산녹화가 착수되었으며 1987년에 완수되었다.
이때부터 전국의 산림은 헐벗었던 민둥산에 익숙하던 기성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푸르게 변했다. 산림 복원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오늘날 산림 면적 비율은 63%로써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다. #
1.14. 외국과 비교했을 때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 북한 역시 경공업과 인민경제향상을 중시한 실용주의자들이 숙청되면서 중화학 공업 위주로 성장이 진행되었고, 중국도 닥치고 철강 만들자고 했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대약진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남미, 터키도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였던 사례 등 수두룩하게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70년대에 상당한 외채를 도입했지만 조금도 갚을 수 없어 영원히 갚지 못하는 부채로 남고 공산주의 형제국으로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싼 원자재를 공급받던 중 냉전종식으로 시장가격으로 올려 이를 지급할 외화가 부족해 국내의 산업들이 가동을 멈추어 실패하였으며 남미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 버렸으니 북한이나 외세자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데다 기득권층이 출발 시점부터 정부를 뒤흔든 남미와 다르게 국가가 기득권층을 어느 정도 통제했으며 또한 국가 주도로 엄청난 외채를 들여오면서도 줄곧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여 높은 대외신용도를 유지하였던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17] 한국은 한 때 잘 나가던 소련의 콤비나트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한 거대한 공룡 신세가 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 주도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기업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끊는 징계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MIT 앨리스 앰스덴[18]
- MIT 앨리스 앰스덴[18]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국가라면 60년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케네디 라운드로 선진국의 관세 철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수출 진흥을 통한 산업화의 창이 열렸다. 선진국이 된 일본은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향후 세계무역은 그런 방식의 산업화가 어렵도록 체제가 바뀌었다. 한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갈 수 있는 막차를 탔다. 그러나 막차인지 여부는 박정희도 몰랐을 것이다. 다만 잘살아 보자는 것이었다.[19]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초고속 성장으로 달려나간 중국을 생각해 보자.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출처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국가라면 60년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케네디 라운드로 선진국의 관세 철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수출 진흥을 통한 산업화의 창이 열렸다. 선진국이 된 일본은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향후 세계무역은 그런 방식의 산업화가 어렵도록 체제가 바뀌었다. 한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갈 수 있는 막차를 탔다. 그러나 막차인지 여부는 박정희도 몰랐을 것이다. 다만 잘살아 보자는 것이었다.[19]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초고속 성장으로 달려나간 중국을 생각해 보자.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출처
한국은 1960년 이후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원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수백 억 달러를 지원받은 대한민국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등을 설립하며 대외 원조를 시작하였고 1995년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국에서, 1999년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대상국에서 졸업하며 마침내 2009년 11월 25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연간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선진 원조 공여국들의 모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하였다.
인류 역사상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거대한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활기차게 일했고,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이고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한국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5년 후에는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자들은 제철업과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업계의 지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황폐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 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을 변모시킨 이러한 전환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이 75년에 걸쳐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200년과 125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달성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이 그 기간 동안 자국의 '인적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의 한국 사람들은
문맹은 아니었으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한국의 고등 교육을, 특히 과학 및 기술과 직업교육을
철저하게 말살했습니다. 의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교육 수준이 높고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전문가와 경영자 등 많은 지식
근로자들을 양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낸 성과치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 피터 드러커[20]
- 피터 드러커[20]
2024년 8월 1일 세계은행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모범사례로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선진국 진입의 교과서, 중진국 함정 탈출의 슈퍼스타"로 한국을 꼽았다. 보고서 원문 관련 기사
1.15. 종합적인 변화상
휴전 직후인 1953년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12.3억 달러. 1인당 GNI는 겨우 61.8달러였다.[21] 1961년에도 각각 24.2억 달러/94달러였다. 그랬던 것이 반 세기도 채 안 지난 2006년에는 총 GDP는 1조 달러,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2년 현재에는 총 GDP 1.7조 달러, 1인당 GDP 32423달러다. 고작 70년도 안 되어 총 GDP는 1361배, 1인당 GDP는 524.6배나 뛰었다.[22]
수출 규모도 1948년 1900만 달러에서 2023년 6,300억 달러까지 33,000배 이상 폭증했고 무역 전체규모는 2011년 1조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런 액수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1차 산업(농축산물과 광산물)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 제품 제조업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2. 부정적
더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양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온 것을 한국은 불과 40~50여 년만에 이루어냈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위해 고속·압축 성장을 이어온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초고속·초압축 성장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가파른 성장도 오늘날에는 마냥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은 않는다.다만 각종 비판을 받는 까닭은 주로 전문가들의 견해 때문이고, 국민들은 초고속 성장의 긍정적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강의 기적이 긍정적인 면에 비해 부정적인 면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23] 그 결과물이 부정적인 부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강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기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설령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무작정 비판만 하지는 않는데, 현재는 폐해인 것이 과거에는 원동력이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하면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이다.
<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 같은 전문 도서나 각종 검색 엔진을 통해 압축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 검색해 보면 관련 자료나 게시글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문제점의 5번, 6번 문단을 참고할 것.
2.1. 정신적 성숙의 부재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고통을 연속으로 겪어[24] 전쟁 이후에는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한국과 국민소득, 총생산 면에서 자주 비교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산업화는 각각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이사벨 2세 주도로 1860년대에 본격화되었지만, 한국은 6.25 전쟁의 피해를 겨우 재건한 뒤 1차 계획이 시작된 1962년에야 본격적인 국가 주도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니, 대략 유럽 선진국과 10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셈이다.[25] 또한 나라가 매우 빈곤하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선이었기에 시민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었다.[26] 이런 상황에서 근대화, 산업화를 몇 세기 동안 이룬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위와 같은 상황을 겪은 이후 잘 살아보자는 목표로 적수공권에서 반 세기도 안돼서 지금과 같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기술 수준을 겨우겨우 따라가며 경제 위주로 집중한 탓에 이외에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터부시되었으며, 정신 문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한 물질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 격차가 매우 커져버렸다. 하다못해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옆나라 일본과 비교될 정도이다.[27]
한국은 위와 같이 경제 성장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고속 성장을 위해 비물질적 요소를 등한시한 점으로 인해 경제 수준에 비해 정신적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속 성장 이전부터 존재했던 악습이나 부정적인 문화가 현재도 일부 남아있는 단순한 문화 지체를 넘어서 빨리빨리 문화, 입시위주교육, 노동 착취와 같은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악습, 수십년간 지속된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사 독재는 정신적 성숙을 더욱 지연시켰으며 현재에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속 성장 자체는 한국 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독일, 일본 등도 겪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정신적 성숙 부족이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강의 기적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원동력과 동시에 한국의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28][29]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한강의 기적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특이한 케이스이며, 그만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문화 지체가 너무 심각한 탓에 2024년 현재도 고속 성장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최악의 근무환경, 낮은 개인의 행복도와 평균 올려치기, 사회에 만연한 불신, 각종 갈등, 악플, 낮은 개인의 자부심 순위, 입시위주교육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속 성장으로 인해 정신적 성숙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젠더 갈등처럼 일부 갈등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다는 점, 화병이 한국의 문화고유장애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보면 정신적 성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갖게 하고 한국의 문화에 반감을 품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압축 성장은 가능해도 압축 성숙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압축 성장의 복수', '한강의 저주'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위 문제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고속 성장은 장기적인 발전을 희생하여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내의 일부 다른 요인이 정신적 성숙 지연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은 수십 년 전과 현재의 출산율 차이가 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인구 수 격차도 상당히 크며[30] 그 영향으로 한국의 정치계에서 현재 기준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문제가 있다.[31] 또한, 1997년 외환 위기도 그 잔재가 현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32]
결론적으로 0부터 시작한 초고속 성장, 각종 사건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병들게하고 있다. 애당초 아래에 이어질 항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문화 지체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음을 알 수 있다.
2.1.1. 골이 깊은 세대 갈등
상술했듯이 한국은 가난한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40~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미군정기, 6.25 전쟁 시기, 산업화 진행 시기, 산업화가 완료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봉건제 사회부터 정보화 사회까지, 그야말로 유럽이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앞서 겪었던 300년 인류 역사의 변화가 한 사람이 살아온 몇 십년의 생애로 압축된 사례도 있다! 현재도 몇몇 위안부 피해자분, 독립유공자[33]분들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분들이나 6.25 전쟁 참전용사분들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간도특설대 대원이자 6.25 전쟁영웅이던 백선엽,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가 2020년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보자.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너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밖의 것들에는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앞서 말한 심각한 문화 지체가 생겼으며, 이는 곧 한국에 수많은 구시대적 악폐습을 여전히 만연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세는 나이, 서열 문화, 군사 문화, 성차별, 집단주의, 똥군기 등등의 악폐습들은 현재도 한국 사회를 괴롭힌다.
그리고 문화 지체로 인해 기성세대들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심해졌다.[34] 경제 발전 밖의 요소에 신경 쓰기 시작한 시기도 1990년대로 매우 늦은데,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80년대 후반까지 독재까지 겪었으니 세대 갈등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세대 격차로 인한 세대 갈등이 없었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
이런 점이 프랑스의 68운동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68운동이 있었던 1968년에 사회 의식의 변화를 꾀했는데,[35] 68운동이 일어난 지 현재 기준으로 60년도 채 안 됐지만 적어도 한국보다는 약 30년 이르며, 68운동 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반면에 한국은 6.25 전쟁 직후까지도 유교적 전통이 깊게 남아 있었으며, 산업화 시기가 매우 늦었고 경제 성장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경제 발전 정도와 문화 발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다.
하다못해 옆나라 일본과도 비교되는 수준인데 일본도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병영국가에 집단주의를 중시하던 국가였으나 한국과 다르게 기술력이 뛰어났던 열강이었고 전쟁 이후 GHQ 시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후로는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고 GHQ 시절 이후 적어도 반 세기는 넘게 지났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산업화도 늦었으며 독재를 벗어난지 반세기도 되지 않았다.
경제 발전 속도로 보면 한국에 비견되는 수준인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중진국에 진입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치적 변화는 전무하니 세대갈등이 한국보다 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당장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당수의 국회의원, 기업가, 교사, 교수, 그 외 등등이 산업화 초기에 성장했다. 이는 산업화를 이룩한 것이 그리 먼 옛 시대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 세대가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으니, 평균적인 국민성이 아직 산업화 이전에 머물러 있고, 신세대가 이에 대해 반발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 문서의 2.6 문단을 참고할 것.
더군다나 한국은 현재는 세계 최저인 출산율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으나 휴전 후부터 1965년까지는 출산율이 5점대였고, 1970년대까지는 저출산 국가도 아니었기에( 관련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신세대 대비 30대 종반~60대 초반의 비율이 매우 높다. 저연령층만 보더라도 30대 종반 이전 연령층보다 훨씬 더 많은데 60대 초반 이후 연령층도 고려한다면 한국은 기성세대의 비율이 매우 높고, 따라서 기성세대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세대 갈등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상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선진국인 일본, 독일 등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몇몇 선진국들도 세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이 국가들은 전쟁 전에도 이미 산업화가 진행된 열강이었고, 일본은 GHQ 시절을 비롯하여 과거 서양의 선진 문화,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나라들은 전쟁 후에 비물질 문화의 급격한 변화[36] 이후 시간이 꽤 지났기에 세대 갈등도 점점 희석되었다. 물론 완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국보다 산업화를 일찍, 천천히 진행한 나라들도 세대 격차는 존재하니,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때문에 현재도 세대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기성세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는데 절대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2.1.2. 시대착오적인 우물 안 경쟁
오기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깡다구 근성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너무도 빠르게 이끌어냈으나,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절차와 순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보다 대립으로 극한 상황에 치닫기도 한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에도 과거의 굴곡진 현대사를 거쳐 습득한 불신과 이기심 같은 의식구조를 지닌 탓에 이에 기반한 사회갈등이 많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성까지 무시하기도 한다.2.1.3. 끝없는 탐욕
헝그리 정신은 한국인들을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긴 하나, 그에 따라 성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도 생겼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숙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시장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 반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개중엔 뇌물로 권력을 부리거나, 돈 벌었다고 거들먹대다 천민자본주의라 눈총을 받기도 한다. 기존의 기업인들 중에서도, 새롭게 부를 쌓아가는 이들 중에서도 이런 부류로 악명을 쌓는 인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사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한국인들 스스로 은연 중에 지닌 유교식 청빈사상이 과잉된 면도 있는데, 요즘에야 좀 나아지긴 했으나 한동안 일반인들은 기업인들을 '악덕 자본가'로 안 좋게 보는가 하면, 정부도 기업인들을 믿지 않고 규제를 잘 안 푼다든가, 툭하면 국회로 불러 죄인 취급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인들은 보람을 못 느끼고, 기업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업 활동으로 사회에 베푸는 일보다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면이 대외적으로 더욱 부각되기도 한다.
2.1.4. 황금만능주의 만연
황금만능주의 자체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긴 하나,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황금만능주의는 심각하다고 평가받는다. 최빈국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이룩해나간 경제 성장은 그 과정에서 여러 비판점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 탓에 이익을 좇기 위함이라면 그 방식이 그릇될지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게다가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외환 위기에 의한 피해를 키우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환 위기로 인해 돈에 허덕이던 시절을 보냈던 세대들은 한국 전쟁 직후에 이어 다시 한 번 돈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황금만능주의는 더욱 심화되었다.[37] 해당 문서에 서술된 문제점들 가운데 황금만능주의 자체가 원인인 것도 존재한다.위에서 서술한 현재도 지속되는 강제 노동, 인권 침해도 결국에는 더 큰 수익을 얻고자 자행되는 것이다.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 10억을 준다면 죄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절반정도나 된다. 그만큼 한국 내에 황금만능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1.5. 정신적인 지도자 부재
한국인들은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지배층, 기득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냉소적인 편이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등장한 역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장막에 싸여 국민들의 고통과 희망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정치를 했다. 또 후계자의 존재감이 커졌을 때 자기 권력이 약해질까봐 끝까지 선출을 미뤄 다른 후보들의 잘못된 경쟁을 조장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전부 실패한 지도자 딱지를 달고 떠났다.2.1.6.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별개로 과거의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던 것이다. 이로 인해 형편이 되지 않아 대학을 가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만큼은 꼭 대학을 보낸다는 심리로 인해 입시 위주 교육을 부추겼다. 그리고 1980~9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규격화된 우수한 산업역군을 키우는 데에 대학 수가 더 필요해져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때 대학교들이 지나치게 늘어나 부실 대학들도 넘쳐나게 된 것으로서 결국 대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평균 학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많은 대졸자들을 입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수한 학벌 위주로 뽑는 기업이나 관공서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하고자 국가재정을 웃도는 사교육비[38]까지 쏟아부어가며 처절한 경쟁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더 떨어졌다.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창의력이 필요한데도 부모와 학교는 초중고 12년간 CD롬 1장 분량밖에 안 되는 전근대적 반복학습으로만 일관하여 창의력을 점차 상실시켜 서구권 아이들과 경쟁할 힘을 못 갖게 했으며, 선행학습도 점차 심해져 공교육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오히려 한국 공교육에 책임을 돌려 아이들을 외국에 조기에 유학시키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땀흘려 번 돈과 인재들을 외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낳았다.[39]
이러한 입시 위주 교육이 여전히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세 목적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문서 참고.
2.1.7. 과거의 시민의식 등한시로 인한 문제
시민의식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산업화 진행 중에는 시민의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40] 이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88 올림픽 이후가 되어서야 시민의식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즉 2020년 기준으로 40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식에 신경 쓰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전철역의 담을 뛰어 넘든지, 단체로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무질서함이 있었다.많은 한국인들이 몇몇 한국인들이 무개념 행동을 저지를 때 중국과 비교하는데, '한국인의 국민성은 중국인만큼 미개하다'면서 자국을 비하한다. 중국을 보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 수준이 하락하고 국민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겼는데, 중국 또한 한국처럼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었기 때문에 문화 지체가 심각해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대혁명/악영향 문서의 2.11 문단을 참고할 것. 물론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
다만 현재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민의식은 좋은 편이다. 서양쪽의 범죄율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대체로 한국보다 높으며[41] 길가 쓰레기 문제도 선진국들 중에서도 한국보다 심한 나라가 여럿 있다. 오히려 한국이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외국인의 반응도 있다. 2020년대 초반에는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관련 시민의식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었다. 물론 한국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
사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이 분야에서 좋은 수준인데도 시민의식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필 우리 바로 옆에 이 분야에서 원탑을 달리는 일본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한국인들이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극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뛰어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데, 그 때문에 쓰레기 문제 등 시민의식과도 관련해서 일본을 넘어야 할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런데 하필 일본은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경쟁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1위인지라 결국 한국인들이 바라는 자국민의 시민의식은 곧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되는 시민의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으니, 바로 그 일본의 시민의식도 대부분 길거리 쓰레기 문제나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문제 등 몇몇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것이다. 문화 현상은 단편적이 아니라 일련의 국민성을 통해 음과 양으로 불가분의 관계처럼 나타난다. 일본의 그 깨끗한 시민의식도 그 원천은 '와(和) 문화'로 따로 있으며, 이 와 문화에서 갈라진 갈라파고스화, 이지메 등 병폐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단편적인 면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좇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각 나라 및 민족별로 다른 문화를 통해 형성된 제각기 다른 문화적 기저 관념이 있기 마련이므로 우리의 원초적인 문화 및 국민 심리부터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지를 쳐서 좋은 점을 만들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2.1.8. 가정교육 부실과 청소년 범죄 증가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가정교육의 부실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다룬 논문[42]상술한 시민의식 문제는 산업화 진행 시기에 성장했던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낮은 시민의식을 보이는 게 비단 저 시기에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요인들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 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 등등)로 인해 가정교육의 부실 또한 발생되었는데, 이로 인해 몇몇 젊은층들의 무질서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맘충 행위나[43], 온라인 상에서의 ' 잼민이'로 불리는 이들의 비매너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 젊은층들의 부모들이 시민의식이 중요치 않았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니, 이런 점이 역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교육의 부실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지속적 증가라는 큰 문제를 가져왔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잔혹해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위 논문의 발행 연도인 2003년에도 가정교육 부실로 인해 문제를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런 기사가 나온다 하는 것은 가정교육의 부실 문제와 청소년 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2.1.9. 빨리빨리 문화 탓에 생겨난 여러 문제점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논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빨리빨리인 만큼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빨리빨리가 너무 습관화된 나머지, 빨리빨리 문화는 여러 문제점 또한 가져왔다.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은 빨리빨리 문서에 적혀 있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에도 장점이 있으므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구세대, 신세대 할 것 없이 빨리빨리 문화가 하나의 국민성으로 자리잡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2.1.10. 단기 성과 위주의 과학 연구
한국에서 과학 부문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실패율이 낮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점이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연구원들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 이는 상술된 빨리빨리 문화에서 기인하였다.이는 결과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이 더뎌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달리 말해서, 남이 이룬 성과를 받아 기술적으로 응용해서 완성품을 내 수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못 벗어난다는 말이다.[44]
2.1.11. 저출산, 해외 입양 문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 지원 부족 등이 있는데, 문화 지체 또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그에 반해 해외 입양률은 매우 높은데, 이는 국내의 혈연 중시로 인한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미혼모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지원 미비가 있다.
2.2. 지나친 경제 집중 및 불순한 성장 과정
어떤 나라가 발전하려면 한, 두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양햔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였을 때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결과 옛날에 비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위에서 설명한 맥아더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데, 오늘날 한국은 100년도 안 되어서 전쟁 이전 수준을 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도록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일단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국에게 상당한 이점을 남겨주었으나 이를 위해 지나치게 경제 위주로 집중했고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 또한 동원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초고속 성장을 위해 행했던 수도권 집중 전략, 노동 강요,[45] 그 밖에 여러 하자가 있던 경제 정책들은 오늘날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 실책은 적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부정적 평가/경제 문서를 참고할 것.
과거 한국이 경제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수립했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경제 발전 이외의 요소들을 등한시하였으며, 국가 발전 목표를 일원화하고 기술행정 지향으로 다른 불협화음들을 통제하면서 초압축 성장을 추구한 것도 문제였다.[46]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경로의존성이 발생했고, 이는 여러 현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했고 이들 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고속 성장을 했던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위한 근간이 어느 정도 마련됐기에 경제 발전 이외에 다른 것들의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런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강의 ' 기적'이라 표현하나 그 이면엔 기적만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도 고속 성장의 부정적 잔재가 남아있어 저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말인즉 한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초고속 성장을 해낸 나라가 아니다. 나쁘게 말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과정이 과정이다 보니 초고속 성장이 겉으로 볼 때는 대성공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실패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관점 뿐만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2.2.1. 극심한 수도권 집중 문제
한국의 고도 성장을 수도권 중심을 흐르는 한강에 빗대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는 것처럼, 고도 성장은 지나치게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은 그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해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중이다.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은 수도와 타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국은 수도권 위주로 집중 개발되었고, 한국 만큼 수도권이 전체 인구와 경제력의 50% 넘게를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토개발 모델에는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이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하면서 균형개발을 해왔지만 한국은 빠른 기간 성장하면서 거점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박정희 시기에는 수도권 외에도 영남권에도 개발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한국 사회에 큰 문제점이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수도권 위주 개발이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과 부울경, 대경권 등 타 권역과 격차가 커지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서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와 반대로 개발도상국형 종주도시화 모델과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는 그나마 튼튼한 기반을 갖춘 부울경, 대경권마저 휘청거리고 있고,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해 수도권과 타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도권 집중 문제가 부동산 대란, 저출산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2.2.2. 독자적인 경제모델 부재
미국 및 일본 경제모델을 배운 당시 한국 경제체제는 기여점이 많았으나, 관료들이 미국식을, 기업인들이 일본식을 각각 따른 탓에 둘이서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불신으로 이어져 마찰까지 생기기도 한다. 경제발전 시기 일본 모델로 성장하다 1980~90년대 들어 미국이 불경기에 빠지자 일본에 더 기울었다. 관료들은 글로벌화와 WTO, UR 타결 같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도 자만으로 일관했고, 기업인들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집 불리기와 부동산 투자 같은 일본 버블 경제 때 나쁜 요소까지 배우다 보니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애덤 스미스는 가격결정 메커니즘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는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고 경찰력 정도만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을 폈다. 대체로 이를 자본주의 1.0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그런데 경제를 자유방임주의에 맡겨오던 중에 1930년의 대공황이 왔다. 케인즈가 나타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도로, 수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했다. 이른바 뉴딜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발달된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비용이 절감되고 편익이 증가됐다. 정부가 시장의 한 주체로 시장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다 1980년대 전후에서 미국-영국의 경제가 2등국 경제로 몰락하고 일본 경제가 1등 경제로 상승함에 따라 레이건과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기업에 과감한 경영혁신을 주문했고, 과감한 해고를 용인했으며,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레이건의 블루리본 위원회가 길을 찾아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경제 제1의 가치였고, 그래서 미국은 다시 국제 경쟁력을 회복했다.2.2.3. 하자가 많았던 박정희의 경제 정책
흔히 박정희 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독재를 했으나 경제는 잘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매체에서도 박정희를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다.허나 몇몇 경제학자들은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고속 성장을 박정희의 공로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박정희가 있었음에도 한국이 발전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있을 정도.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공통적으로는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에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은 데에 박정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평가하는 등 박정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여럿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경제 문서를 참조할 것.
2.2.4. 내수용 제품의 질 저하 문제
수출위주의 제품생산이 내수용 제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견해가 있다. 수출 제품이 싸고 질 좋다고 알려져 시장판로를 개척했다면 이는 물론 좋은 일이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질 떨어지는 제품을 애국심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팔아먹었다는 주장이다.다만 여기에 대해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대기업들로서는 국내시장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업 중에는 내수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매출 중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이다.[47]
오늘날까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내수용은 성능도 나쁘고 비싼데 외수용은 값싸고 성능도 좋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2.3. 최단기간 선진국 진입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인식 문제
위에서 설명했듯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을 까내리고 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관련 기사 선진국/대한민국 문서 참고. 이들은 저런 선진국들이 무작정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며, '눈 떠보니 선진국' 같은 표현을 만들어가며[48] 한국이 UN으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2021년에야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이들은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처럼 최빈국에서 급속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 서서히 성장하여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쓸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다른 선진국에도 존재한다.[49]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당장 국민들을 먹여 살리느라 바빴기에 경제 발전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살을 빼기 위해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서서히 살을 뺀 사람과, 운동이 처음인데 바디프로필을 찍겠다면서 무작정 굶고 오버트레이닝을 해가며 빠르게 살을 뺀 사람 중 누가 더 건강 상태가 나을지 생각해 보자.
물론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나은 점은 분명히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 나은 점들을 배우자는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애초에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선진국들의 여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선진국들도 한국보다 떨어지는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장점만 바라보며 선진국과 이상국가를 동일시한다.
3. 중립적
앞서 말했듯이 초고속·초압축 성장은 숱한 문제점들을 낳았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작정 비판만 할 수도 없다.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전쟁 직후 한국은 먹고 사는 것부터가 매우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성장이 그 특성상 여러 문제점을 가져오긴 했으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의식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경제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필요악'이라는 단어도 있듯이 고속 성장 말고도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필요악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경제 발전은 서서히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하니, 편법을 써서라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또한 행복이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요소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당시 국민들에게 물질적 요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후술하였지만 압축 성장으로 인해 비물질적 요소가 퇴보하여 한국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도 낮은 편이나 천천히 성장을 했더라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애초에 한국이 전쟁 탓에 한 번 초기화된 이상,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약 자신이 과거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라의 초고속 성장을 위한 방식이 비록 부작용을 일으킬지라도 수용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황이 어려울 때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생각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또한 이런 급격한 성장 탓에 잃은 것도 매우 많았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상당하다. K-POP,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요리, 웹툰 등을 통해 꽃핀 대한민국의 문화 현상인 한류, 그리고 각종 첨단 과학 기술력과 준수한 경제력은 초고속·초압축 성장이 아니었다면 현재도 매우 부진하거나 아예 없었을 것이다.
4. 결론
피지배국 출신으로 선진국의 위치까지 오른 것에 확실한 의의가 있으나, 이는 특별히 탁월했던 것은 아니라는 중도적 견해가 있다. 사실 이런 모델이 이전에 없던 게 아니었다는 것. 당시 배경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니키타 흐루쇼프 정권의 전략대로 외국과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한 중공업 국가 전략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고, 일본은 1957년 20억 달러 수출을 이룩하였을 때 중화학공업 육성선언을 하였으며, 10년 후에 100억 달러 수출로 이어져 일본의 중점 산업은 중화학공업으로 변모하였다.[50] 이는 1970년대 중공업 추진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처음에는 비교적 국가주도형 모델로 나아가다 시대에 맞지 않자 1979년 4.17조치(정부가 각종 물품의 가격에 많은 간섭을 하였던 국가주도 대신에 정부의 간섭을 많이 줄이는 시장우선으로 전환하는 것)같은 시장친화형( 신자유주의) 모델비파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어 1980년대에 세계 경제의 호경기 흐름을 타고 활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슷하다 여기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두환 정부 초기 김재익 경제수석의 물가 안정&내수 신장&원칙적 자유화 전략이 있다. 김재익은 높은 개방성과 높은 복지를 함께 가진 스웨덴 모델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산층이 발달하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사후의 일이지만 6월 항쟁을 통해 그의 예상은 상당부분 맞아들어갔다.
그러나 한때 세계 7위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51]나 한때 영국 못지 않은 제국주의 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것을 보면 제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산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쇠락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른 것은 방대하고 저렴한 인구빨로 수출 산업을 일으켜 발돋움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점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끼게 된다면 샌드위치가 되어 경제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본이 지금처럼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잘 나갔다면 더더욱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WTO 체제 가입 이전에 간신히 선진국 진입의 막차를 탔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잠재적 적국이긴 하였지만 소련, 중국, 적국인 북한 모두 체제가 앞서 말한 곳들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잡힌 편이었다.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허구한 날 분쟁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이었다면 자원이 있어도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아무도 못 가지거나 기득권층만 가지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기는 힘들었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2000년대 이후 BRICS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음이 나타나면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은 대내외적 환경을 이용하여 '20~30년 정도 빨리 이루어 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기회를 놓쳤다면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것. 김정렴 前 비서실장은 이를 "선진국 진입 막차를 탄"것이라고 비유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에 중국의 성장으로 동남아시아는 산업공동화를 겪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컸다. 이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 위주 산업 구조가 2010년대 들어 국민소득의 급속한 상향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개편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많이 나아지가는 했지만 대신 한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을 줄이면서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정책이 끼친 영향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환경이 좋았으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단순히 한강의 기적을 행운 따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내외의 정책들을 비롯한 모든 것이 맞물린 현상으로, 다시 말해 노력과 행운이 한 데 겹친 특별한 사례다.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환경과 과제가 달라졌고 내부 역량과 위상도 확대되어 정착되는 수준에 있기에 과거 IMF 이전만큼, 당시의 급격한 성장을 다시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경제의 정체 내지 부진함만은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식민지배 + 전쟁의 이중고를 겪으며 극도로 빈곤한 국가로 전락하고 안보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웠던 나라가[52] 50년 만에 경제대국이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손에 꼽을 수준의 사례라는 것은 사실이기에[53] 학술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높은 평을 받는다. 교과서나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고평가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 박정희 정부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고평가한다. 특히 교과서나 교육용 책자에서 한강의 기적을 강조하며 고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54] 다소 차이점이라면 그 주체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민중과 노동자로 보는지, 아니면 박정희라는 대통령으로 보는지의 것이다.
5. 참고 자료
[1]
자세한 반박은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왜곡에 대한 반박 문서의 '민문연의 미국만능론?' 문단 참고
[2]
당장 미국 정가의 엄청난 스캔들이 된
코리아 게이트가 카터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반한 기류를 돌리고자 미국 정가에 뇌물 로비를 한 사건이었다.
[3]
이것은 1970년대~80년대
GNP대비 총 투자율은 25%~36%였던 반면, 국내의 총 저축률은 70년대 후반 들어서도
GNP의 25%를 차지하였고 이렇게 부족한 자본은 외채로 들여와야 했기 때문이다.
[4]
1974년에
오일쇼크로 국가 부도 위기가 찾아와았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체력이 약하고
수출 주도 경제를 하였기 때문이다. 1972년의
8.3 동결조치는 6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기업들이 급속히 몸집을 불려나갔지만 기업들이 모두 기초체력이 취약한 상태라 모른척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5]
이미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부조차 함부로 못할 정도로 상당히 거대해진 데다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내놓아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대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영향력으로 규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어도 대기업이 압도적인 자본으로 중소기업을 말려 죽이는 것이 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확대되지 않는 현상은 단지 대기업의 견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그만큼 정부지원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져 이는 기업 스스로 모험을 감내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매리트가 크지 않아 전국의 영세 업체들이 왕성한 투자를 벌여 규모가 날로 확대되던 개발년대의 모습을 보기 매우 힘들어진 요인으로 보고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야 하는 주장이다.
[6]
1980년대 까지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80%를 받았으나 1990년대 70, IMF 외환위기 이후 65까지 떨어진 후 2010년 이후로는 60까지 떨어졌다.
[7]
지니계수는 불평등 지수라고 보면된다.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잘 이루어진것.
[8]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경우는 자국 기업이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자체 기술에 안주해버리면서 완제품 기준으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월당해버렸으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일본의 부품 생산 기업이 한국 기업에 하청을 받음으로써 생존한다는 주장이 주류다. 즉,
한국 역시 부품에 한해서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 역시
한국에서 하청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
[9]
일본 내에서는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서유럽,
미국,
대만 등으로 부품 공급처를 늘리거나, 기술력 확보를 통해 부품을 독자생산하는 식으로 기술독립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자국의 기업들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보니
한국이 부품이나
산업설비 분야에서조차 독립해버리면 완전히 갈라파고스화 되어서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10]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이후 부품 국산화의 진척과 지진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우려로 수입선을 유럽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소재 국산화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
[11]
마지막 고정환율 체제였던
1997년에는 환율방어를 하여 1달러에 800원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1961년 1달러에 130원이었으니
원화의 가치는 1/6 수준으로 떨어진 것. 물론 당시에 비해서 1/7로 떨어졌다 해도 양국간의 물가변화도 따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달러와 125원의 가치가 당시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 저 당시에 125원이면 전부 지폐였다.
[12]
공대 출신이었다.
[13]
대한민국은
중화학 공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재익을 위시한 경제학자들의 80년대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물론 현재는 호의적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만큼
중공업 육성 정책이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보면 된다.
[14]
이 외에
리처드 닉슨의
금본위제도 폐지를 꼽을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후진국에 유리해진다.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196622
[16]
OLED,
QLED,
AMOLED
[17]
칠레같은 경우
아르헨티나같은 이웃국가들에 비하면 정부가 비교적 기득권층을 통제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벌인 케이스였다. 농업이나 구리 광업에만 의존한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 기반의 빈약함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지만, 칠레의 경우는 오히려 구리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
아옌데 시절의 산업 육성으로 번 돈 보다 더 많았다.
칠레/경제 참조. 이 외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나라 경제의 60%를 석유에 의존한다. 경제는 결국에는 양적 변수가 깡패다.
[18]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45-147
[19]
새마을운동, '잘살아 보세' 노래가 나왔던 것도 단 하나, 지긋지긋한 가난과 빈곤 속에서 벗어나 부러울 것 없이 잘살아 보자 단 한가지 이유였다. 선진국으로 만들자는 거창한 목표도 아니었고 강대국이 되자는 대단한 목표도 아니었다. 그때까지 한국민들과 나라를 괴롭히던 가난과 궁핍을 극복해보자는 것이었다. 경제적 성장을 일궈내고 경제강국으로 나아간다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야 후발주자들을 걱정했지 이 당시에는 잘먹고 잘살아보자란 소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로 출발했던 것이다.
[20]
「프로페셔널의 조건」6p.
[21]
2024년 가치로 환산하면
[22]
70년 동안의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각각 126배/48배나 뛴 셈이다.
[23]
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칠 때 긍정적인 부분만 가르치지, 부정적인 면을 구태여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24]
한국은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6.25 전쟁으로 인해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등
혼란에 빠져있었으며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1950년대까지도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6.25 전쟁 전후에
더글러스 맥아더가 한국을 두고 했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재건하는데는 최소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발언에서 당시 한국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치달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마저도 선진국이 되는데 최소 100년이 아닌 상술했듯이 6.25 전쟁 직후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빈곤한 광복 직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0년이라는 것이다.현실은 휴전 후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5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25]
하다못해 경제개발과 선진국 진입이 한국을 제외하면 가장 늦었던 주류 선진국인 스페인조차
스페인 내전 이전부터 본격적인 제철소와 근대식 조선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체적인 자동차&항공기 개발 기업까지 갖춘 나라였다.
[26]
일반적으로 나라가 가난할 경우 나라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에
총체적 난국 상태가 된다.
가난 문서의 2.3번 문단 참고.
[27]
일본은 민주주의의 경우 GHQ 시절에 미국에 의해 강제로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국보다 약 40년은 빠르며 이 외에도
GHQ 시절 미국으로부터 여러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 이전에도 에도 시대에 난학을 공부하는 등 외국과 교류를 많이도 했다. 무엇보다 일본도 한국처럼 전쟁을 겪었지만 이미 기술 등 여러 면에서 경제 성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다.
[28]
유튜브 등지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담은 영상 댓글을 보면 '국민 수준에 비해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했다'는 식으로 자조하는 경우도 있다.
[29]
각종 매체에서도 고속 성장으로 인한 문화 지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저서인 '모멸감'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 성취로 인해 물질생활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불만, 불안, 그리고 불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피로사회', '불안증폭사회', '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의 책 제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도쿄대학의 강상중 교수는 한국이 산업국가로서는 대국이나, 정치/사회 제도와 경제력 간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력에 어울리는 정치/사회 제도를 갖추고 두꺼운 중간층을 갖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이는 한국이 비물질적 것은 제쳐두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입시 위주 교육, 여전한
집단주의 문화의 강세, 정치인의 횡포, 기행 수준의
정치극단주의, 각종 갈등 등이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또 허태균 교수의 저서인 '어쩌다 한국인'에서는 현재 한국은
사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이 급성장으로 인해 비물질적, 문화적으로 과도기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30]
비슷하게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은 수십 년 간 출산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기에 세대간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 고른 반면, 한국은 현재의 출산율에 비해 1950년대 ~ 1960년대의 출산율이 극도로 높아 2023년 기준 인구 피라미드 상에서 10, 20대에 비해 50, 60대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인구 피라미드
일본 인구 피라미드
[31]
현재 기준 40세 이하 국회의원은 단 0.6%밖에 안되며, 1960년대생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다.
[32]
외환 위기에 의한 악영향은 황금만능주의가 있다.
[33]
2024년 7월 기준 6명이 생존중이다.
[34]
당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간 갈등을 생각해보자.
[35]
대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인 만큼 68운동을 막 했을 당시에는 세대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3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개인주의 사상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일본도 서양만큼은 아니지만 미군정의 영향인지 개인주의 성향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강한 편에 속한다.
[3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80811000802
[38]
2017년 기준 한국 부모들이 낸 사교육비는 약 20조원이다.
[39]
다만 한국 교육의 아웃풋 자체로만 따지면 한국은 좋은 쪽에 속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3가지 과목(읽기, 수학, 과학)이 있는데 세 과목 모두 한국이 상위권에 있다.
[40]
흔히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되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가 산업화 진행 중 낮은 시민의식의 잔재가 아직 팽배했던 시절의 흔적이다.
[41]
애초에 한국의 범죄율은
일본 ,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42]
2003년 자료인 만큼 지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것.
[43]
맘충 행위 자체가 곧 가정 교육의 부실함과 직결된다.
[44]
다만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타국에 비해 과학 연구 스타트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던 것의 영향도 엄청나게 크다. 당장 한국보다 과학 연구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 일본조차
첫 노벨상 수상자가 2차 대전 패전 후인 1949년 나왔다.
[45]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이었다.
[46]
기실
선택과 집중 전략 그 자체는 해당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과를 빨리 얻을 수는 있으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큰 단점이 뒤따른다. 대한민국은 이 전략을 국가적으로 시행한 사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말았다.
[47]
일례로 삼성은 전체매출 중 국내매출은 10%밖에 되지않는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고 한국이 세계경제의 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매출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48]
물론
김영삼 ~
김대중 시기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9]
예를 들면 미국의
치안 문제,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 계층 고정화 문제 등.
[50]
다만 훨씬 이전인
1941년에
전함을 통틀어 최대 규모인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한 경험으로 중공업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기반 조건이 성숙한 상태였다.
[51]
엄마 찾아 삼만리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일하러 갔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다.
[52]
미국의 보호가 있었다고 해도 주변에 다른 체제의 강적 중의 강적들이 셋(북한, 중국, 소련)이 있었다. 사실상 냉전의 최전선 수준.
[53]
전쟁 후 한국보다 더 빨리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일본과
스페인도 있지만 이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에 비해서는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다. 애초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 4년 만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열강이었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도 상술한 것처럼 내전 이전에도 이미 중공업의 기반들은 탄탄하게 갖춰진 상황이었다. 세계사를 통틀어서 한국과 비교해야 할 수준으로 취약한 기반 위에서 국력 신장을 이룬 케이스는
폴 카가메 시기
르완다도 있지만, 이쪽은 아직도
최빈국+
약소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물론 르완다가 겪었던 일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 중 하나인
르완다 대학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강의 기적과 비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지라 밀집적인 발전에 유리했고, 국토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세계 2위다)와
산유국은 경제발전 수준이 한국 이상인 경우(
오만,
적도 기니)가 있어도 그야말로 시쳇말로 '땅을 파니 금이 나왔다'류의 전래동화 수준의(...) 경제발전인지라 한국 대비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54]
역사를 다룬 책에서 대부분 한강의 기적의 의의와 그 성과를 개별적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배운다. 물론,
전태일 분신 자살로 대표되는 인권 문제도 언급한다. 흔히 '한강의 기적의 빛과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