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분폭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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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파장4. 여담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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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분폭리(三粉暴利) 사건은 국민 생활, 경제(건설)의 필수품이었던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유통하던 재벌 기업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포탈 및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이를 눈감아준 민주공화당 정권이 그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달러를 사용해야 했다. 후진국에서 흔히 그렇듯이 공식환율과 시중환율이 큰 차이가 있어서 환전만 받아도 몇 배의 차익을 낼 수 있었다. 즉, 공식환율로 원료를 수입해서 시중환율에 맞춘 가격으로 제품을 파니까 엄청난 폭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외화 사용허가 특혜를 얻기 위한 정치권 뇌물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달러를 구하려면 정부의 재무부장관의 외환사용 특별허가를 얻어야 했고 그 허가 자체가 큰 특혜였다. 민간인의 달러 소지는 불법이었고 전부 은행에 예금해야 했으며 유학생의 학비도 재무부장관의 사인이 필요했다.

문제가 된 기업들은 설탕은 제일제당, 밀가루는 대한제분, 시멘트는 동양 시멘트와 대한양회다.[1]

1964년 1월 15일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이 재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여당인 공화당은 이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챙기고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2. 경과

박순천 의원의 폭로 이후 진상규명에 나선 민주당 류창열 의원과 삼성그룹 [2]로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2월 5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 파장

당시는 6.25 전쟁이 휴전된 지 불과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극도의 혼란기[3]와 더불어 1962년에는 흉작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 속에 당장의 먹을 곡식도 부족하였던 실정이었으나 천조국으로부터 싼 값에 수입되어 온 밀로 만들어진 밀가루로 겨우 연명하는 시절이었으며 시멘트도 전쟁이 끝난 지 고작 10년 조금 넘은 그 시점에 한창 부서진 건물들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쓰였음은 물론이고 생필품인 설탕도 싸게 들여온 사탕수수로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생필품의 생산 및 유통을 몇 몇 재벌그룹들이 독과점하고 안그래도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넘치던 시절에 사람들의 고혈을 더더욱 짜냈다는 것이다. 특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뇌물로 주고 달러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무력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만든 여당, 공화당은 이를 견제해도 모자랄 판국에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는 점에서 갓 출범한 군사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4]

4. 여담

국가의 간섭 없는 자유경쟁시장에서의 문제, 모순점이 잘 드러나는 사건으로써 상법이나 경제법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다.

2년 뒤인 1966년에 일어난 사카린 밀수 사건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 및 공화당의 치명적 오점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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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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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울산공업센터 지정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 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 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1-3기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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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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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4-5기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 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 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현대조선폭동사건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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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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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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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회(洋灰)는 서양의 석회 - 즉 시멘트라는 뜻이다. [2]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당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핵심 기업이었다. 1987년 창업자 이병철이 사망한 후 2세들간의 지리한 상속권 싸움 끝에 장남 이맹희의 몫으로 결정되면서 1993년 삼성에서 분리되어 1996년 제일제당 그룹이 되었고 현재 CJ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사사오입 개헌이라든지 3.15 부정선거라든지 4.19 혁명이라든가 5.16 군사정변 같은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매우 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시기였다. [4] 물론 당시에는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