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22:12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대한민국 이전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조선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199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광복 ~ 1950년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1946)F 1.16 국채 파동 사건(1958)F Na
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02년 신용카드 대란C F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C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F
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C
05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F 삼성 X파일 사건C Na
06년 루보 사태C F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C 바다이야기 사태C Na 박연차 게이트C Na
07년 BBK 주가조작 사건C F I Na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C Na 노드시스템 사기사건C F I
08년 김포 투자금 사기사건F R 멜라민 분유 파동C I 상계동 곗돈 사기사건F R 서드플레이스 공금 횡령 사건C
09년 쌍용자동차 사태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0년 DY 엔터테인먼트 사건C F 도이치방크 옵션 부당거래 쇼크 사태C F I 뚜레쥬르 점주 경쟁사 조작 비방 사건C 함바 게이트F Na
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C F 삼성전자-Apple 간 특허 소송(~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C I Na
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C R Na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C F 론스타 게이트C I 거성 모바일 사태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C 휴대폰 보조금 대란C F 모뉴엘 사태C 땅콩 회항 사건C I 삼성 AMOLED 리퍼 내부고발 조작사건C
15년 정운호 게이트C Na 성완종 리스트 사건C F N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C F I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C I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C F
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C F 파나마 페이퍼스C F I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C Na 울산 고래고기 사건Na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2018)C F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C F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C I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및 비자금 조성 논란C F Na 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C F I Na
17년 BBQ발 치킨값 파동C 검찰 돈봉투 만찬 파문F Na 가상화폐 규제 논란 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C F I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F I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C F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F I R
19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R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F R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F K리그 올스타 VS 유벤투스 사기 사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결장 논란)C F I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10px; font-size:.9em"
20년 강릉 마블테마파크 사기투자 사건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C F 삼성자산운용 KODEX WTI 구성 무단 변경 논란C F 옵티머스 사태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C 덮죽 표절 논란C MBN 종편 설립 자본금 불법 충당 및 회계 조작 적발 사건C F Na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논란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 머지포인트 사태C F 왕릉뷰 아파트 논란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Na R 판도라 페이퍼스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C 계육 가격 담합 적발 사건C 테라USD·LUNA코인 사기 사건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C Na 레고랜드 사태C F Na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전산망 마비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F R
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C F 다크앤다커 애셋 도용 의혹 사건C 스캠 사기 사건F SG증권 사태F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C F 새마을금고 연쇄 뱅크런 사건C F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논란F Na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C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C F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R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F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C F R
24년 홍콩 ELS 사태F I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C F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C F 일본 정부의 네이버 LINE 강탈 논란C F I Na 해외직구 규제 논란I Na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박탈 사건C F Na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C R Na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C 큐텐 정산 지연 사태C F }}}}}}}}}
}}}

1. 개요2. 배경3. 관련 인물

1.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부지인 양재화물트럭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파이시티 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실제로 로비 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 배경

'오욕의 땅'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진로부터 파이시티까지'

3. 관련 인물

3.1. 최시중

(법률신문)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6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2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개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이어 항소심(2012 노 3103)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파이시티 사무실을 들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고, 12차례에 걸친 5,000만원 수수가 현금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점을 보면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고 최시중이 주장하는 파이시티 인허가를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을 때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고 수수한 6억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대비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국가 전체의 유통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액수가 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전 위원장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볼 때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높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최시중의 뇌물 수수를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으로부터 9개월 만에 특별사면하였는데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여 비판을 받았다. #

3.2. 강철원

(연합)`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2심도 실형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한테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뒤 알선행위를 했고, 이 덕분에 파이시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근간을 흔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담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 2021년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철원에 대해 서울시 미래전략특보로 내정해 논란이 되었다.

3.3. 박영준

(머니투데이)대법, '원전 뇌물' 박영준 전 차관 실형 확정

지식경제부 차관.

이 사건과 관련해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2008년 6월 S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추가 기소되었고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도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측으로부터 5천만원, 같은 해 10월과 2011년 4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들로 기소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에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되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 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원전 뇌물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400만원·추징금 700만을 선고도 대법원에서 추가로 확정되었다.

3.4. 이정배 전 사장

(중앙)'파이시티 비리' 주역 이정배 전 사장 징역 8년 확정

이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억원씩 금품을 주고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등에 대해 징역 8년 확정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