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금 편법충당 및 분식회계
1.1. 적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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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6개월 영업정지 의결 현장영상 | 2020년 10월 30일 MBN 종합뉴스를 통해 밝힌 MBN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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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9일 MBN 종합뉴스를 통해 방송된 사과영상 |
2011년 MBN은 종편으로 승인받기 위해 자본금 3,000억 원을 모아야 했으나, 이를 채우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결국 이것이 들통나서 장승준, 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임직원들은 2021년 6월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4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1. 선고 2020노2458 판결) 만약 불법충당이 없었다면 종편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는 MBN의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1.2. 영업정지처분
결국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 후 6개월 동안 업무 및 이 기간 방송 모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 그리고 6개월 업무정지를 각각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후 업무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전부 중지 또는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등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을 내렸다.이는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들이 프라임타임 시간 대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1]가 있지만, 종편 수준 채널이 6개월간 24시간 금지 정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국내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그나마 MBN 입장에선 반드시 피해야 할 승인 취소는 모면했으나 유예기간 이후 어떠한 방송 송출 없이 오직 컬러바만 화면에 송출해야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거기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까지 예고되면서 MBN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 벌금,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사실상 단기간 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인 상황이란 분석이 많으며 최악의 경우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종편 채널에서의 첫 낙오자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대두하여 2004년 iTV 폐국 사태 이후 최대 후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관련기사
또한 MBN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 촬영 환경이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졌다. MBN에서는 현재 예능 '로또싱어', '속풀이쇼 동치미', '미쓰백',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방송 중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연속성을 지니며 촬영하는 것으로 6개월 정지를 당할 경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 훼손과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하다.
1.2.1. MBN의 입장문 발표
한편 MBN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이다. 관련기사 MBN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3]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는 방송사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문 전문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folding [ 펼치기 · 접기 ]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승인취소의 위험은 더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함으로 인해 조건부 재승인, 최악의 경우엔 정말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재승인이 되어 살아남았다.
하지만 애초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자본금 편법 충당과 분식회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MBN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당연히 재승인이 취소되어야만 함에도 'MBN에 취업해있는 직원들과 MBN과 관련된 3협력업체'들을 봐서 살려준[4] 재승인 허가이기에 대해 여론은 싸늘해졌다.
하지만 명백하게 재승인을 내줘서는 안되는 MBN에 대해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방통위에서도 억지로 재승인을 해줘가며 살려준 것인 만큼 방통위는 역대 최대의 17개의 조건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중 언론에 보도된 일부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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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재승인 조건들( 출처) |
1.3.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MBN은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해, 이것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1.3.1. 제1심(패소)
- 제1차 집행정지사건 제1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 2. 24.자 2021아10112 결정
- 제1차 집행정지사건 항고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 4. 16.자 2021루1116 결정
- 본안사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선고 2021구합51355 판결
2021년 2월 25일 행정법원에서 MBN의 영업정지 취소 본안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2021구합51355)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 됐다. ( #) 신청인 MBN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취지는 90일 지날 때까지였는데, 판사가 30일까지만 내어 준 것이다. 이에 불복한 MBN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하지만 2021. 4. 16. 항고가 기각되었다.
2022년 11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선고가 나왔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1.3.2. 항소심(승소)
- 항소심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아1461
- 본안사건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67045
항소심과 함께 제기한 두 번째 집행정지도 2022년 11월 30일 인용되었다.( #) 이에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 재차 연장되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영업취소와 같은 영향이 생길 우려가 크며 방송의 자유가 훼손될 여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 오보 사건
MBN, 'MBC 불타는 트롯맨' 기사수정 대신 삭제…왜2023년 2월 27일에 MBN이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 '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의 논란을 보도하면서 MBC 프로그램이라고 잘못 표기했다. 바로잡으면 되는 일인데 어떠한 해명도 없이 바로 기사를 삭제했다. '불타는 트롯맨'이 MBN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MBC 실화탐사대가 조사하는것을 두고 MBN에게 오보 피해를 입어서다라는 농담이 나왔다. #
3. 기타 사건 사고
2012년 8월 6일에는 양학선이 금메달을 딸 때 황금알 방송 중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냈는데 양학선의 이름을 망학선으로 잘못 쓰는 바람에 대차게 까이기도 했다.동년 9월부터 방송하기로 한 엄정화, 이재룡이 출연하고 서영명[5]이 극본을 쓴 30부작 미니시리즈 ‘부부싸움 종결자’를 외주제작사 JS픽쳐스가 대본 작업과 세트 제작까지 마치고 촬영을 시작하려다 무산되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MBN쪽에서 잘 타협해서 JS픽쳐스 측에서 제작을 접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서영명은 결국 JTBC에서 복귀를 하긴 했다.
동년 10월 1일에는 사실 확인도 없이 개그맨 A씨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냈다가 기자가 고소까지 당했다. A씨측에서는 이후 '억울하지만 충분한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2013년 12월 23일 MBN 뉴스 8 수능보도 화면에 연세대 마크가 아닌 일베 마크가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MBN은 단순사고라고 해명하고 다시보기에서 삭제했다. 일베 마크 사고에 대해 2014년 2월 20일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4년 4월 18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자처한 홍가혜가 현장 인터뷰에 출연하여 해경이 민간잠수부 수색을 막았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이후 민간잠수협회에서 홍가혜의 의견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홍가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MBN에서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뉴스특보를 통해 보도국장 이동원이 직접 사과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로부터 4월 30일 경고를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 문서의 '홍가혜 거짓 인터뷰 사건'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2015년 6월에는 소속 PD가 외주제작 PD를 폭행하는 갑질을 시전했다. MBN측은 해당 PD는 1개월 정직에 처했으며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공식적,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폭행사건 71일만인 9월 3일 MBN은 공식 사과했다.
2016년 4월 21일, 한 기자가 쓰다만듯한 기사를 올렸다가 내렸다. 구글캐시 아카이브 병크모음
2017년 2월 18일 MBN이 ‘뉴스8’ 보도를 통해 시사평론가 김용민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표현을 썼다가 정정·사과 방송과 함께 500만원의 피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
2017년 4월 23일 ‘뉴스8’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인공기 배경에 합성했다. #
2018년 2월 2일 제명된 전 최고위원 류여해가 홍준표에게 수년 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MBN이 보도하자 홍준표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MBN 기자들의 자유한국당 당사 출입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2 그리고 장제원이 MBN 기자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MBN 기자들이 "언론 길들이기 하냐?"고 받아치며 난장판이 벌어졌다. #3
노회찬 타살설을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
2019년 1월 16일에 뉴스8에서 선바 사진을 무단도용했다. 링크[6]
2019년 4월 11일에 방송된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 한미정상회담 전망을 분석을 한 자료화면에서 영부인 김정숙을 김정은 여사라고 방송사고를 내는 병크 짓을 저지른데 이어 2019년 4월 21일에는 방송 된 뉴스와이드 주말에서 하단 자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고 하는 방송사고를 내는 병크 짓을 연달아 저질렀다. # MBN이 연이은 방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 7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 오기한 자막 뉴스를 내보낸 MBN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
2019년 6월 20일에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는 유튜버들을 고발하는 기사를 냈는데 1번째로 나온 영상은 '지훈지훈'이라는 채널에 올러온 [실제상황]불법성매매 오피스텔 직접 가보았습니다라는 영상이고 2번째 영상은 진용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여고생 여중생 검은유혹 10대 챗어플을 파해쳐봤습니다이다. 문제는 둘다 성매매를 고발하는 영상이여서 큰 비판을 받았다.
2019년 10월 2일 미탁에 대해 보도하던 중 "태풍 미탁이 제주도 인근을 지나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영상
2021년 한국 Fate/Grand Order 2021년 근하신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 중단 사태에서 넷마블을 규탄하고자 하는 한그오 유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게임 규제 옹호자로 왜곡하려는 추태를 보여 총대가 인터뷰 취소를 요구하였고[7] 한그오 유저를 비롯한 한국 게임 유저들의 주적 중 하나가 되었다. [8]
2022년에는 아바타싱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2024년 2월 27일 "소방차도 못 들어와"…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주민 70명 대피를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볼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사건을 전기차라고 보도하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 리뷰채널인 김한용의모카채널에서 지적하는 영상 전기차 화재 보도, 엔진있는 전기차?...점점 선넘는 '전기차 때리기'을 2024년 3월 4일에 업로드 하였다.
[1]
2015년 롯데홈쇼핑이 받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6년째 소송 중(
참고)이었고, 하수오 사태로 5개 홈쇼핑이 길게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등을 통해 실제 방송을 중지한 경우는 없었으나 결국 롯데홈쇼핑은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중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2]
심지어 MBN은 종편 중에서도 가장 정규직 비율이 낮은 회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들과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 사태까지 점쳐지는 상황.
[3]
과거
롯데홈쇼핑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방송정지 결정을 마비시켜 집행 정지 상태로 버티고 있던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달리 이미 중앙지법에서 MBN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MBN의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은 롯데홈쇼핑보다 다소 어둡다.
[4]
방통위에서 "이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승인 거부 시 종사자 및 시청자와 제3의 협력업체 등에 피해가 클 수 있어 조건부 재승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해고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MBN 승인이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아무래도 2004년 iTV 재허가 취소로 인한 폐국 사태로 터진 후폭풍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5]
희대의
막장 드라마 '
밥줘'의 작가(…)다.
[6]
38:17
[7]
원본은
넷마블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8]
결국 저기서 언급된 게임은 리니지, 랑그릿사, 뱅드림, 모두의 마블이 언급되었다. 이걸 확인한 랑그릿사 유저들과 뱅드림 유저들 역시 유탄을 맞아서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