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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 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시기 | 2002년 ~ 2006년 |
| 원인 | 국민의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완화 |
|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 |
|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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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해당 사건을 설명한 KLAB 영상 |
대한민국이 1997년 외환 위기 체제에서 벗어난 지 근 1년만이었던 2002년에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트려 2006년까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준 21세기 최초의 경제 위기.
이 사건은 언론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2002년 혹은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넘어갔다는 충격 때문에 LG카드 사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배경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외환 위기로 거의 결단이 날 뻔한 경제를 되살리면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조세포탈도 규제하는 방법을 고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함께 현금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탈세 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되었다.1999년 5월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어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었으며, 2000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신용카드를 상당히 밀어주었다. 때마침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도 갖춰지면서 이때부터 웬만한 가게에서는 전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8년에 63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22조 9천억원에 달하면서 1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1]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은 일시적으로 내수시장이 진작되고 세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당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3. 사태의 원인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부적절한 사람들에게도 손쉽게 발급해 줬다는 것이었다.그 이유는 카드사들의 경쟁 과잉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LG그룹은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삼성그룹[2]에 밀리는 상황에 카드사만은 삼성을 앞서 1위를 차지하자 내실은 신경쓰지 않고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삼성카드는 그래도 카드 대란 6개월 전쯤에 상황을 파악하고 내실화를 시작했으나 그때도 LG카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더욱 폭주하고 말았다.[3]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번화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다음 사은품[4]이나 기타 혜택으로 카드 신청을 권유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고[5] 연회비를 대납해 주는 중개인들도 많았다. 현재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발급 심사[6]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정규 수입이 없는 대학생도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고등학생까지 서명만 하면 발급해 주는 정도였는데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은 당시에도 엄연히 불법이었고 결국 철퇴를 맞았다.
당시에는 TV 광고에 대한 규제도 별로 없었던 덕에[7] 카드사들의 소비 조장 광고도 열심이었다. 당장 나이 좀 있는 성인들 중에서 "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나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걸 못 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영애, 배용준, 김정은, 정우성, 고소영, 정준호, 장진영 등 당대 스타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광고 모델이 백화점 들어갔다가 상품을 한보따리 챙겨 나오는 광고까지 나올 정도였다.
무분별한 경쟁과 자극적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아직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힘입어 1990년에는 1,000만 장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수가 2002년에는 무려 1억 장을 넘겼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 당 무려 4.6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4. 파국의 전조
정부와 카드사들이 간과하였던 점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이 다 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소득 요건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빚으로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틈틈이 카드사에 사용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당장 카드를 긁을 때는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특히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막 만들어준 카드를 마구 긁어댔고 이 때문에 카드 빚에 쫓기는 청년들이 생겨났으며 거래와 카드 발급을 취소하려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소득이 줄어든 일부 빈곤층은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대는 일까지도 생겼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체율은 점점 늘어 갔으나 정부는 당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 유명한 돌려막기 수법이 퍼져나갔다. 카드 대금을 갚아나가기 위하여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이는 당연히 빚을 경감시키기는커녕 고이율의 이자와 겹쳐서 갚아야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만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의 수단에 불과하였고 카드사 간 공용전산망에도 드러나서 다른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200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카드 연체율은 2003년 말에는 총 사용 금액의 14%를 넘는 초월적인 숫자를 기록했으며 신용 불량자 수도 급증하여 외환 위기의 혹독한 바람이 몰아치던 1997년 말에도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 불량자는 2004년에는 무려 361만 명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전체 신용 불량자 372만 명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8] 게다가 몇몇 카드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돌려막기를 권장하는 미친 광고를 내보냈다.
5. 남발된 카드, 그리고 폐해
결국 2002년부터 소비자는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사용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이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여 부도가 나거나,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고 소비자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은 다음이었다. 게다가 카드론의 급증은 사태의 악화를 부추겼다. 카드론는 금리가 당시 연 30% 수준으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았지만[10]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돈을 인출하여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었고 이 때문에 2002년 카드 이용금액 중 현금서비스 이용액 비중은 무려 60%를 차지했다.
카드사들의 부실은 '카드 빚'이라는 유동화증권의 한 종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알다시피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를 일단 대신 해준 뒤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일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또한 현금서비스의 경우 30% 수준의 고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수익 상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카드사들이 급격히 고객을 늘리려다 보니 카드채를 발행하여 단기로 자금을 많이 차입하면서 발생하였다. 원래 유동화증권은 기업 부실 채권이나 자동차 채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카드채가 압도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중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은 카드채 이자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신용평가사들이 카드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차 파국이 시작되었다.
2002년 참여연대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다. 검찰 등의 조사과정에서 수년간의 과정을 거쳐 1조 5천억원의 장부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SK글로벌이 얽힌 채권들을 조사하던 와중에 대규모의 부실한 카드채들을 발견했다. 관련 기사
결국 대형유통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마저 운용자금이 떨어진 카드회사들의 결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은행에 잔고가 충분한 고객들마저 카드를 못 쓰게 된 것은 덤이었다. 부랴부랴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를 제한했지만 이렇게 되자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고객들의 돈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카드사들이 엄청난 적자 속에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카드 고객들 사이에서 "어차피 망할 회사에 대금결제를 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모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고 LG카드와 삼성카드 등 대기업집단 소속 카드사들은 계열사 증자나 채권단 증자 등의 방식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외환카드의 경우 외환은행이 카드사의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자금 수혈이 필요해졌으며 이는 론스타로의 매각을 초래했는데 이후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의 구조조정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등의 사회 현상도 나타났다. 증시는 2002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0%가 넘게 하락하였다.
6. 해결
정권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3년 3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금융회사별 카드채권은 총 88.8조원으로 회사채, CP, 자산유동화채권(ABS)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정면돌파를 실시하였다. 3월 17일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자율화, 무이자 할부 중단, 가맹점 수수료 면제 중단,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카드사 부실채권 인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이후 4월 3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 투자신탁회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 조성, 신용카드사 증자 규모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LG카드의 대규모 부실[11]이 드러나면서 2004년 1월 2일 채권단은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1월 7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단독관리하기로 결정이 났다. LG그룹은 미래의 추가부실을 75% 책임지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합의안을 불안해했으나 9일 협상안에 합의했다. 공적자금을 투입되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2006년 8월 17일 신한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12] LG카드는 2006년 12월 20일 신한금융지주와의 매각으로 인수됐고 이듬해 하반기에 구 신한카드 법인을 역합병하여 현재의 신한카드가 되었다.[13]
이후 늘어난 신용 불량자가 360만을 돌파하자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사면은 없다"는 원칙 하에 개인 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용 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후 360만을 정점으로 신용 불량자는 점차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300만 이하로 줄어들면서 약 60만명의 신용이 회복되었다.
정부는 2005년 2월 한국개인신용(현 코리아크레딧뷰로)을 설립하였다. 기존에는 은행이 제각각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어 타 금융기관과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신용의 종합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려 빠른 업무처리가 안 되는 비효율이 많았다. 개별 은행의 개인의 자산/대출의 형태를 한국개인신용에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대출과 카드 발급이 엄격해지면서 신용 불량자의 추가적인 발생은 감소하였다.
7.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이 사태로 인해 1998년 이후 3년 동안 IMF를 극복하고 천천히 회복 기조를 타던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내수 부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카드 대란 발생 2년여 후인 2004년 정부가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꾸준히 냈으나 7년 전 외환 위기, 2년 전 카드 대란 사건 때문에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정상 경로로 돌아오지 못했다.[14]이 사태 이후 ' 신용 불량자'라는 용어가 상당히 대중화되었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가 하면 카드사들의 부실 정리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부실을 채 막지 못한 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도)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태이다.
카드대란의 여파는 출산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카드대란이 한창이었던 2005년은 합계출산율 1.09명과 43만 명대를 기록해 2017년 이전까지 출산율 최저점을 기록한 해였다. 2005년생은 2000년대생 중 가장 적은 수치로서 초저출산이 시작될 당시 태어난 2002년생(49만 명)과 비교해 약 6만 명 차이가 나며 황금돼지해 속설로 전년 대비 약 4만 명 넘는 출산율 상승을 기록한 2007년생(49만 명)과도 약 6만 명 정도 차이가 나며 2013년생~2015년생이랑 비슷한 출생아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 이후 시작된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때 내수활성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소비의 미덕을 부추긴 것이 첫째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 이제 막 그로기 상태에서 벗어나던 참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를 기업이 아닌 민간으로부터 뽑을 궁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자율을 10%대에서 4%대로 내렸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정책적으로 소비를 권장하기 시작하자 저축률은 급락했다. 지름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당시의 사회 풍조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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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란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3년에는 당시 기준 역사상 이혼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당시 기사가 과장한 측면도 있는 것이 원래 고령 인구가 느는 추세였기 때문에 결혼가구 대비 이혼가구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15] 애초에 이혼율 자체가 올해의 결혼한 인구 대비 이혼한 인구이기 때문에 이혼인구가 그대로여도 결혼 인구가 줄어들면 이혼율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어떤 기준으로 추산하느냐가 문제.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자살률과 범죄율도 한때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심했는데 실제로 억대 카드빚을 진 딸에게 증오를 느낀 60대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광역시의 한 일가족이 자살[16]하는 등의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카드 대란으로 집안이 아작나는 꼴을 보자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방식이 매우 보수적으로 변화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와 함께 건전성이 높아졌다. 카드대란은 국민의 다수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재테크는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그나마 명목상으로 남아는 있던 '소비의 미덕'은 내수 침체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 즈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도래하면서 사멸하다시피 했다. 이후 그나마 내수에 활기가 돌아오나 싶었더니 2020년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전세계에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호캉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 열풍으로 위시되는 과시형 소비가 늘게 되었다. 한 편으로는 무지출 챌린지 등의 소비 축소 기조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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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란의 주된 요인이었던 현금서비스는 사태 이후 급격히 규모가 줄어들어 2년 뒤에는 건수는 절반, 금액은 1/3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세계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한 2008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서서히 이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2년 말에는 현금서비스의 리볼빙 서비스가 금지되면서 2015년에는 이용액이 6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현금서비스의 문제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퍼진 데다 현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야가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이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찾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카드 돌려막기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현금서비스를 대체하는 카드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태 이후 주범 중 하나인 LG카드 당시 모회사 LG도 더불어 엄청나게 상황이 나빠져 경영정상화를 위해 계열사 분가, 매각 등을 단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재무상태 자체는 양호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의 이러한 헬적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제계 2위였던 LG는 끝내 현재 2위에서 4위로 순위가 내려가 버렸다.
8. 여담
정부와 재계가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를 숨기기 위해 1997년 외환 위기의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라고 우기는 것과 달리, 이 카드 대란은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과소비로 인해 초래된 경제 위기다. 물론 신용불감증에 걸린 카드사들과 계도 활동 없이 사태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순 없긴 하다.
[1]
당시 국가 예산 규모는 1997년 71조원, 1998년에 70조원이었고 1999년에는 84조원, 2000년 92조원, 2001년 102조원, 2002년 112조원 순으로 증가했다.
[2]
LG생활건강의 경우 삼성그룹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없고 현재 롯데로 매각된 삼성의 화학 계열사들의 경우 건축자재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논외. 다만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같은
범삼성가인
CJ가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한 전적이 있었다가 각각 한국주철관공업과 일본 라이온에 매각했다.
[3]
결국 이 때문에 카드 대란 이후 LG카드는
신한카드에 인수당하고 말았으며 삼성카드는 한국 유일의 비은행계 카드사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4]
카메라부터 핸드폰,
PDA까지 당시 고가 제품들을 사은품으로 줬다.
[5]
오늘날 대형마트 고객센터 앞에서 카드모집인이 가판대를 차리고 제휴카드를 권유하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가판대가 전국 길거리에 깔려 있었다고 보면 된다.
[6]
신용카드는 소득, 재산, 평잔 등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신판 및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7]
당시의 방송 수위는 지금의 케이블도 놀라 자빠질 만큼 높았다. 지상파 방송에
산와머니 같은
사채 광고가 떠도 아무도 놀라지 않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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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삼성은 카드 대란 발생 6개월 전부터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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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이필모는 이 광고를 촬영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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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카드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율 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대부업법은 2002년 8월에 제정되었다. 즉, 카드대란 이전에는 현금서비스의 금리 상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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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당시 상당수의 상점에서 LG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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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LG카드 인수 우선협상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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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합병 10개월만에 전산통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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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구제 해법을 모색한 2004년에 안 그래도 한국에서는 카드 대란 때문에 난리였는데 물가와 국제유가까지 계속 오르던 시기인지라 내수 부진은 모면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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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의 생활양식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항상 이혼률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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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 모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사업에 실패한 한 남성이 실직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 3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자살 당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가 싫다. 죽고 싶다.'라는 끔찍한 유서를 남기고 8살 딸과 6살 아들을 아파트 계단 창문에서 던진 후 막내인 3살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추모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