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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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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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재판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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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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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심 재판장인 정계선(51)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
대법원 확정 판결 #
서류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대부기공 설립부터 지금까지 다스와 무관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등기이사로 오른 적도 없고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이 없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거의 모든 의혹과 연결되어 있다. BBK 투자 자금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도 다스와 연관되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비리 의혹도 자연스레 풀리는 구조다.
주진우 #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거의 모든 의혹과 연결되어 있다. BBK 투자 자금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도 다스와 연관되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비리 의혹도 자연스레 풀리는 구조다.
주진우 #
DAS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사건.
2. 발단
2017년 10월 14일 일요신문의 보도로 다스의 소규모 하청업체 중 하나인 에스비글로벌로지스(주)에서 다스로 1,48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금감원 기업 공시 사이트인 DART에서 발견한 것인데 무려 다스 미국법인에서 다스로 들어간 1,540억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나 에스비글로벌로지스는 자산총액 120억도 안 되는 회사라 DART에 회계감사 공시도 하지 않는 회사다. 그리고 그 회사의 최대주주는 상술한 이상은의 아들(=이명박의 조카) 이동형이다. 즉, 이상은의 아들이 큰 지분을 가진 작은 하청회사가 원청업체이자 거대기업인 다스에 거액을 지급한 것이다. 이것이 보도가 되자 다스를 감사한 회계법인(신한회계법인)은 급하게 3일 뒤 이 1,485억을 7,500만 원으로 바꿔 버렸다.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 이를 통해 다스 내부의 부적절한 자금흐름의 가능성이나 이상은의 아들이 다스 내 실권에서 점점 밀려나는 듯한 흐름의 낌새를 눈치챌 수 있다. 변경된 공시자료[2]여기서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다스에서 BBK에 투자할 당시 다스는 유동자산 480억, 유동부채 790억, 순 자산 127억으로 190억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던 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의 가족인 이상은과 김재정이 1995년에 도곡동 땅 1,900여 평을 팔았던 돈 중 157억을 출자금으로 투입했는데, 문제는 이 도곡동 땅[3]은 1993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대대적인 폭로가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이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157억 원이 이명박 본인이 회장이던 BBK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은 다시 LKe 뱅크와 옵셔널 벤처스로 흘러들어가 주가조작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은 다스-BBK-LKe뱅크의 실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덤.
3. 전개
2007년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상대 측인 이명박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응하여 당시 이명박 후보도 박근혜와 최태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다. 또 양측은 모두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17대 대통령과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말년에는 둘 모두 서로에게 저격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고 법원에서도 각각 징역 17년과 20년[4]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초까지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이명박의 처남이자 김윤옥의 남동생)의 사망 후 상속세 문제로도 논란이 되었다.[5] 당시 사망한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일단 청계재단에 일부 주식을 기부한 후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6]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물납)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와 청계재단에게 상당량의 주식이 넘어갔다. 참고로 청계재단은 이명박이 출자하여 만든 재단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김재정의 상속세 416억 원 대신 받은 다스의 주식 19.7%를 공매로 팔아서[7] 현금을 받아 국고에 넣을 예정이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획재정부가 2011년 말에 처음 공매에 내놓을 때 비상장주식인 다스의 58,800주를 주당 143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총 843억 2,572만 7,000원에 내놓아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 대체 캠코와 기획재정부가 가격 책정을 왜 그렇게 하도록 정한 것인지[8] 알려지지 않으며,[9] 당시 언론이 취재한 바로 경제전문가에게 다스의 정보를 토대로 책정해달라고 한 가격에 비해 약 2.5배[10]나 비싼 가격이 나왔다.
거기다가 처음 나온 것이 유찰되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져 갔음에도 낙찰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6번 유찰되면[11] 50%로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다시 가격을 재평가해서 원래 가격보다 약간 비싼 가격이나 약간 싼 가격, 즉 실질적으로 원래 가격에 가깝게 돌렸다는 점이다.[12] 2011년부터 다스 공매는 팔리지 않게 가격이 계속 원상복귀되었다는 뜻이다.[13] 상세 사항을 보면 2011년 11월 처음 143만 원대로 나온 뒤 5회 유찰이 반복되자 84만 원대가 되었는데 6번째 유찰이 되자 2013년 1월에 재평가해서 133만 원대로 만들고, 6번째 공매에서 78만 원대로 나온 주식이 안 팔려 또 6번 유찰되자 2014년 1월 20일에 재평가로 되돌릴 때는 무려 152만 원대로 나와서 말도 안 되게 뛰어버리니 아무도 살 수 없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2015년 10월 재평가 때는 무려 주당 200만 원(정확히는 200만 21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나와서 최소가격도 120만 원이라 역시 유찰이 반복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캠코는 공매를 143만 원에서 시작해서 80만 원대가 되면 130만 원대로 올리고, 다시 80만 원대로 떨어지면 152만 원대로 올리고, 나중에는 아예 주당 200만 원대로 올리며, 시간이 갈수록 더 팔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안 팔리는 바람에 김재정의 상속세로 국고에 들어가야 할 돈을 7년 넘게 국고에 못 넣고 있으니 복잡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정부는 부적절한 공매운영으로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의 상속세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14] 여기서 더 이상한 포인트는 김재정이 사망하고 2년 뒤 2012년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가 다스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는 주당 68만 1,000원으로 했다는 점이다. 다스 측에서도 68만 원으로 정해서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계속 그 이상으로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망 당시 김재정 명의의 부동산들이 무려 67만 평이나 있었지만 거의 다 근저당[15]이나 채무문제, 혹은 공동명의[16]가 걸려있어서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17]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년 9월 11일 방송분을 보면 주진우와 안원구(전 대구국세청장)가 이 상속건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팟빵 영상은 이곳 참고
BBK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년간 조사했던 주진우와 김어준은 꾸준히 '도대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18]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의 외동아들인 이시형이 다스 입사 7년 만에 전무이사로 승진했고, 여기에 다스의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맞는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
JTBC에서는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증언하는 다스의 전직 경리팀장과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여기에 다스 비자금 120억여 원을 정호영 특검이 파악하고도 다스에 다시 입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까지 나와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 국내 다스의 고의부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언론에 포착되었다. #
관련 혐의와 관련자들을 조사하던 중 검찰은 또 다른 폭탄을 찾아낸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삼성은 이 소송비용을 대준 대가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얻어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항목 참조.
4.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도대체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밥 먹다가도 물어봐야 돼! 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예요?"
- 김어준
- 김어준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명박,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묻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2017년 10월 13일에 방송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서 다스에 대해 조사한 주진우가 등장하던 코너 끝부분에 진행자 김어준이 시청자들에게 "이제부터 '다스는 누구 거예요?'를 계속 물어봐달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수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 '다스는 누구 거예요?'는 하루이틀 만에 폭발적인 기세의 유행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단 1주일 만에 엄청난 관심을 받는 유행어가 되었다. 포털 사이트 뉴스의 전혀 상관없는 기사들에도 "그건 그렇고,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는 식의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 10월 17일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행어가 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도 다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상당히 늘리기 시작하며 다스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이명박,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묻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정치계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국회의원에게도 이 질문을 해달라는 대중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노회찬, 박지원, 이춘석 등 국회의원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거예요?'를 물어보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고, 언론들 역시 이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춘석에게 질문을 받을 당시 당시 윤석열은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졌다가 억지로 참은 뒤 "저희(검찰)는 그게 누구 것으로 보이느냐 혹은 그게 사실상 누구 거냐라는 대답이 아니라, 그것이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를 들은 이춘석이 "지금 알아보고 계시기는 합니까?"라고 다시 묻자 "현재 그와 관련된 수사가 배당되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19]
- 2017년 12월 18일 송년모임 당시 한 기자가 이명박에게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것인지 묻고 있다고 하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 검찰에서 다스 비자금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곧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12월 2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판도라의 상자 -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의혹을 보도했다. 1105회 그것이 알고싶다
5. 검찰 수사 상황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명박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첨단범죄수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BBK 피해자 'MB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DAS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팀장인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팀장인 노만석(47·29기) 인천지검 특수부장 그리고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2017년 1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檢, '다스 120억 의혹' 별도 수사팀 꾸려… 팀장에 문찬석 차장
2018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다스 관련 수사를 위해 경북 경주시의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 납품업체 ㈜금강 사무실, 다스 강경호 사장 등 관련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檢,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본사 등 압수수색 이후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잡아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월 8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 압수수색
이후 2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측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檢, 'MB 금고지기' 줄줄이 사법처리 수순 또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하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15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 15일 소환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영장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2월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다스 수사팀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 및 일부 검사들은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스 의혹 등 MB 수사' 중앙지검에 화력 집중… 정호영 前 특검은 '무혐의'
수사를 해 오던 검찰은 2018년 2월 21일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사실상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MB 차명재산 관리 의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 또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 구속기소
이후 2018년 10월 5일 이명박 1심 재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결정이 났다. # 이어 국세청장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맞다고 인정했으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2020년 2월 19일 이명박 2심 재판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 맞다고 판단하며 실소유주 논란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명박/재판 참고.
이영배 前 금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심과 2심에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3. 선고 2018고합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3 판결, [판결] 'MB 금고지기' 이영배 前 금강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병모 청계재판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심에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6
6. 차기 다스 소유자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이후 다스의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을 지목하며 이후 다스나 다스를 승계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고 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대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없으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이 외치는 다스나 다스를 승계한 회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또는 친딸들, 그들의 사위들)에게 승계될 일따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정의당 "MB 이제라도 '다스는 내 것이다' 당당히 외치라" 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 다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나 지배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극렬하게 싫어하는 쪽에서 때에 상관없이 다스나 다스를 승계한 회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나 친딸들이 권리를 행사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만 하는 선이라고 점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시형이 굳이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크게 흡집내는 다스/다스 승계 회사의 주식 보유를 할 리가 없다는 재반박이 있다.
7. 증언
“(이상은 회장이)
회장 같지 않다, 아니다를 떠나서 (회장인데) 돈 쓰는걸 힘들어 했죠. ‘사장님이 있어야, 사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돈을 준다’고...
그만큼 회장님보다 김성우 사장이 힘이 셌다는 이야기에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습니다"
- 이상은 회장의 18년 운전기사 김종백
- 이상은 회장의 18년 운전기사 김종백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었으니까. (대표이사는) 김성우였지만 뭐 김 사장 회사도 아니고…. 지금도 다스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고.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 채동영 前 다스 경리팀장
- 채동영 前 다스 경리팀장
"그 당시에 다닐 때도 회사 주인은 MB라고 알고 있었어요"
- 채동영 前 다스 경리팀장
- 채동영 前 다스 경리팀장
“MB가 오면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물 청소를 합니다. 회장님 동생이 회사 오는데 뭐 한다고 청소를 합니까? MB를 회장님이라고 그랬어요, 회장님. 왕 회장님.“
- 前 <다스> 간부
- 前 <다스> 간부
“아들이 입사한 지 5년 만에 과장에서 전무를 달았으니까. 역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다스> 現 직원
- <다스> 現 직원
"MB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이 MB한테 권유해서 너도 뭐 하나 해라, 둘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뭐 하나 해라, 먹고 살 것.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주를 자기 형, 자기 처남 이름으로 한 거죠. 그럼 그게 자기 거지, 그게 차명이지 뭐에요.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20]
- 정두언
- 정두언
"다스는 저희 아버지 겁니다."
- 다스 부사장이자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21]
- 다스 부사장이자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21]
[1]
독일어로 이게 뭐야? 또는 다스가 뭐야?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에스비글로벌로지스(주) 부분을 보면 된다.
[3]
사실 이 땅 중 일부는 이보다 더 과거에 현대 회장
정주영의 차명재산 의혹이 있던 땅이다.
[4]
이외에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실제 수형기간은 22년이다.
[5]
2010년 2월 김재정 사망 이후 그의 부인 권영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상속세 문제로 김재정의 부인 지분이 이상은보다 상당히 적게 되어 이상은이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현재 홀로 과반에 가까운 40% 이상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
[6]
이게 왜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냐 하면 간단히 말해 주식은 가치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받는 쪽에서는 받는대로 불안하고, 내는 쪽도 향후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식을 세금으로 처분하기에는 아깝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7]
비상장주식이라 일반적으로 팔듯이 그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해서 팔 수도 없다.
[8]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를 알아보면 캠코의 평가팀에서 먼저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 회계법인이 이를 감사한 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소속된 분과위원회인 증권분과위원회가 이 캠코와 회계법인이 넘겨준 자료를 분석함을 통해 최종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니 가격 선정에 대해서 캠코와 기획재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
[9]
상술한 대로 처남이 사망하고 상속문제를 포함하여 이 전체 문제가 결정되던 시기 전부 한국의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
[10]
전문가 추정 가격은 58만 원대. 단,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가격이란 없긴 하므로 해당 언론의 주장이긴 하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11]
공매는 한 번 유찰되면(안 팔리면) 가격을 10%씩 줄여서 계속 내놓는다. 즉, 1번 유찰되면 2번째는 90%, 2번 유찰되면 3번째는 80%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5번 유찰되면 60%가격으로 6번째 공매를 한다. 유찰이 6번 되었다는 것은 처음 가격의 60%로 내놓은 것이 팔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12]
보통 공매가 여러 번 되지 않더라도 그 가격으로 한 번 더 나오거나 10%를 깎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재평가로 가격을 올린 다스는 특이한 경우다. 당시 한 언론의 캠코 공매 사이트(
http://www.onbid.co.kr) 조사 결과 2007~2013년까지 주식 물납 공매 유찰 6번 만에 캠코가 원래 가격으로 되돌린 사례는 다스뿐이었다. 원래 가격으로 돌린 경우 자체가 다스와 충주MBC 주식 2가지밖에 없었다. 충주MBC의 경우는 12회나 유찰되자 물납세보다 더 작아져 더 깎을 수 없어서 그때 다시 재평가로 가격을 올려 공매를 진행시켰다.
[13]
역대 최저 가격은 133만 원대의 60%였던 80만 원(정확히는 80만 32.2원)이었다. 이 이하로 나온 적이 없다.
[14]
다스도 배당금은 있어서 2011~2016년까지 기획재정부에게 5년간 약 30억 원 정도 배당되었지만 나중에 권영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다스는 20년 넘게 배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 회사였으나, 2010년 김재정이 사망하면서 지분 5%가 청계재단에 넘어가고, 나머지 지분이 부인 권영미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자마자 2011년부터 갑자기 배당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법인 배당을 개인 배당보다 많이 하거나 아예 어떤 해에는 법인에게만 배당한다. 즉, 청계재단과 기획재정부만 배당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배당률이 적어서 기획재정부의 배당수익은 1년에 4억대나 5억대 선으로 416억에 비해 큰 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막상 기획재정부는 그 주식배당 자체로는 궁극적인 수익이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배당금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이 경매로 팔리는 순간 원래 내야할 현금 416억 빼고는 배당금이나 주식을 판 돈이나 모두 납세자인 권영미에게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걸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물납은 궁극적으로 압수의 개념이 아니라 타인에게 팔아서 정해진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남는 현금은 법적으로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결국 청계재단만 꾸준히 1억대 배당을 받고 있는 셈이다.
[15]
특히
충청북도
옥천군 땅 37만여 평에는 근저당이 달랑 190만 원 걸려있다고 한다.
[16]
공동명의 부동산은 1명의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17]
근저당 쪽은 아예 장기간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대체 은행이 왜 그런 엄청난 기간의 지상권까지 설정했는지 알 수 없다. 등기 실무상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99% 이상의 지상권이 30년을 기한으로 설정한다. 딱히 이유는 없고 관례이며, 별다른 음모는 없다.
[18]
참고로 다스의 주식 지분 순서를 정리하면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 2대 주주는 이명박의 처남댁(처남의 부인) 권영미, 3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4대주주는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든 청계재단, 5대주주는 이명박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이명박 후원회 '명사랑' 회장을 했던 김창대이다. 이 5명 주주가 전부다.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빼면 공통적으로
이명박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19]
참고로 윤석열은 2007년 정호영 BBK 특검팀 파견검사 중 한 명, 즉
BBK 검사들이었다.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 있을 텐데, 왜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윤석열은 검사 최고 간부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수사 중인 상황에 관해 수뇌부가 말실수하면 큰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돌려 말한 것으로 보인다.
[20]
이 발언은 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명박은 이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고 한다.
[21]
즉 이명박의 외아들인 이시형과 사촌형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