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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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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2. 경과
2.1. 분식회계 사건
- 2015년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대우조선은 3조 1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할 것을 발표하였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부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하여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 2015년 7월 22일, 대우조선의 사외이사 중 40%가 비전문 정치인이라고 보도했다. 부실의 책임 중 사외이사들의 경영감사에 대한 부분이 의문시 되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 2015년 8월 17일 2015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존속능력 의심 평가를 받았다. # 반기보고서 유동부채 14조 6675억 원, 유동자산 11조 428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 대비 3조 2천억 원 초과한 상태. 8월 11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가격경쟁력 하락까지 겹쳐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상황으로 보인다.
- 2016년 당시 기준으로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015년 영업손실이 총 5조 5천억(!)에 달하고 2015년 4/4분기 적자 규모도 9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쉽게 말해 이제 끝장났다.
- 감사원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년 동안 1.5조 원의 분식회계를 하고서도 2천억 원의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경제: 2016년 3월23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내부 재검토 결과, 2015년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하였다. 회사가 작성한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를 비롯해 감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오류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서, 원래 안진은 2016년 기준 회계법인 빅4 중 시장점유율 3위였는데, 대우조선해양 부실 감사의 여파로 1년 간 신규수임이 금지되었다. 그 여파로 아주경제: 2017년에 4위로 떨어졌다. 삼일, 삼정, 한영 등 나머지 회계법인들은 모두 시장점유율이 증가했었다. 한국경제: Deloitte 글로벌 CEO "제휴사 안진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렌젠 Deloitte 글로벌 대표는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오류 사실을 지적한 것은) 전문가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렌젠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감사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안진에 당부했다. 2016-2017 안진의 매출이 급감해 당시 Deloitte 글로벌 본사로부터 연 22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었고, 이후 Deloitte 글로벌 본사에서 한국 안진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입김이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정희 대표 입지도 흔들렸다. 결국 안진의 이정희 대표는 사퇴했다. 특히 조직 내 이 대표 지지세력인 세무본부 직원 50여 명이 2018년 집단 퇴사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오래 종사한 대표가 새롭게 취임하고, 금융감독원의 지정제에 의해 삼성 외부감사를 맡게되고 나서야 안진은 2018-2019년에 실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1]
-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의 조사로는 2006년부터 10년간 분식회계 규모가 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 2016년 8월 5일, 대우조선해양이 또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허위 세금 돌려줘"...'분식회계' 대우조선 국가 상대 무차별 소송
2.2. 분식회계 외 사건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가 포착되어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 이어 9월 21일 알선수재·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절치부심한 검찰은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12월 1일 구속되었다 #.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0,000원, 90,64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 88,4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이후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되었다. 기사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심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그러나 2심은 "박씨와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문 전문 대법원도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 경안흥업은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관제시위 등을 조직하는 데 쓴 혐의로 구재태 前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이 구속기소되었다. 기사 검찰 소환 당시 기사 2017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구재태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18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235,45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의 전 대표 손모씨와 거래업체 대표 임모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2018년 1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235,450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23일 경우회 내 자체 조사단인 '경우회 기흥골프장 토지 불법매각 진상조사단'은 경우회의 수익법인인 자회사 경우홀딩스 A대표이사와 경우회 B부회장, C기획조정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경우회 이사회에 보고했다. 판결 기사
3. 수사
-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2016)
- 대우조선해양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김열중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6년 6월 25일 발부됐다. 김 전 부사장은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 CFO와 부사장을 맡았다고 한다.
4. 재판
4.1. 형사재판
-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인물이자, 주도적인 인물로 보이는 대우조선해양 전 CEO 남상태 사장이 2016년 6월 28일 긴급체포됐다. 남상태 사장은 부산국제물류라는 다 망해가는 회사에 자신이 투자한 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삼고, 그 회사에 일감을 밀어줘서 그 회사를 성장시킨 뒤 배당으로 수령하는 수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이득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상태 사장은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판결 기사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2019년 6월 13일에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기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판결문 전문 이후 대우조선해양에게 걸린 민사소송에서는 59억 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기사
- 스타 건축가인 이창하도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창하는 대우조선해양사태의 핵심인물인 남상태 사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지목되고 있다. 남상태는 이창하에게 수억원의 회삿돈을 건넸으며, 그 돈은 이창하 본인과 친형(이광하)의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이창하는 2017년 6월 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2018년 1월 25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기사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 고재호 전 사장도 2016년 7월 4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4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법률신문 기사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법률신문 기사이후 고재호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업은행 출신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판결 기사 1심 판결문 전문 2심에서는 징역 9년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전문
- 고재호 전 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에서도 각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4.2. 민사재판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첫 공동심리가 열렸다. 법률신문, 법률신문2- 교보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387,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998로 진행중에 있으며, 하나은행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423,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02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DB그룹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33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26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119,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으로 진행중에 있다.
4.3. 행정재판
안진회계법인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집행정지는 걸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5. 여파
회계 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경제계 전반에 크게 일어났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7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고, 2018년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안진회계법인은 경영상 타격을 입어 파트너를 자르고, 조세팀이 연달아 독립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나가면서 사세가 위축되기도 했다.
[1]
회계업계에서는 안진이 2016-2017년에 대우조선해양 사건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18-2019년에 정상화 수순을 밟았고, 2020년부로 안진이 독립경영권을 가진상태로 Deloitte 아시아퍼시픽 원펌(One firm) 체제에 통합되기로 하면서 4년만에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