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1 22:11:43

남상태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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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2월 3일 ~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손자회사에 의한 횡령 배임3.2. 사장 연임 불법 로비

1. 개요

대한민국의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前 사장이다. 연임을 위한 정치권 로비의혹이 제기되었다. 재임 : 2006년 ~ 2012년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 생애

1950년 대구 출생으로 경동고등학교(24회)[1]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네번째 직장으로 1979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했고 2006년 정성립 사장의 후임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올랐다.

남 전 사장은 입사 이후 재무분야에서만 근무하며 재무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남 전 사장은 특히 1999년 대우조선해양이 소액주주들과 소송을 벌일 때 이를 해결하면서 인정을 받았다.

당시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로 분할됐는데 소액주주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남 전 사장은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위해 노력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연임되면서 일약 주목받는 경영자가 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을 모두 내쳤는데 남 전 사장은 연임에 성공해 그 배경을 두고 소문이 무성했다.[2]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사람을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도리어 노무현 정부의 인사가 늘었는데 사례로는 윤병세, 서남수, 정홍원, 김장수, 박흥렬, 박인용이 있고 김만복은 새누리당에 가입원서를 제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반기문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3]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이었다. 2005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은 4조 원대였지만 2008년에는 11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남 전 사장은 2007년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이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유임을 위해 로비한 의혹을 수사하다가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2010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남 전 사장이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해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과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의 수사결과도 무혐의로 나왔다.

그러나 이를 놓고 당시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했다. 검찰이 최근 조사하고 있는 남 전 사장의 비리혐의도 상당수가 당시 이미 불거졌던 의혹들이다. #

2012년 남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자산 처분 등과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뒤 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2년 임기의 대우조선해양 고문직을 맡으며 '남상태 인맥'을 감사직에 앉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따르면 감사위원에는 한경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와 윤창중 < 문화일보> 논설실장이 선임됐다. 한 교수는 55년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다. 남상태 사장의 매제인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의 고교-대학 1년 후배인 셈이다. 김 전 차장은 최근 서초갑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 깜짝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다. 김회선 후보는 그러나 "한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당시 부사장이었던 고재호를 사장으로 발탁한다.

3. 논란

남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여러 비리의혹에 휩싸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 손자회사에 의한 횡령 배임

16일 검찰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비리의혹에 관련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정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0년 동안 독점 사업권을 주는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줬다.

남 전 사장은 또 정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소개받아 그 회사의 지분을 확보한 뒤 대우조선해양과 운송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익이 나자 매년 수억 원의 배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또 다른 측근 이창하씨의 회사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보강조사 이후 남 전 사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상태는 지난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추가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남상태 전 사장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그는 지난 29일 전격 구속됐다. #

남상태 사장은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판결 기사

2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2019년 6월 13일에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기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판결문 전문

이후 대우조선해양에게 걸린 민사소송에서는 59억 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기사

3.2. 사장 연임 불법 로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김기동 검사장)은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특혜 계약을 맺어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심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 전문 그러나 2심은 "박씨와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문 전문 대법원도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1] 김용휘 현대 유니콘스 단장과 고교 동기며 조용필의 고교 1년 선배다. [2]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중용된 사례는 또 있다. 한덕수, 임채진, 김성호, 한상률, 유명환, 김종훈, 김하중, 박명재, 이건무, 김석동, 문성우, 명동성, 이귀남, 황희철, 김종천, 윤증현, 천영우, 이상희, 진동수, 신제윤, 윤종원, 윤대진 등이 대표적인 예. 다만 임채진, 한상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김성호는 청와대에 공작정치에 강경하지 못했다고 경질됐다. 이 외에는 제법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많다. [3] 다만 박근혜 정부 역시 김관진, 이성보, 현병철, 노대래, 모철민, 강호인, 강병규, 김경수, 박찬우, 권익환, 김수남, 이득홍, 김재수, 김주현, 윤갑근, 전현준, 정점식, 박준우, 김진모, 이영렬, 박승춘, 박종준, 최재경, 강찬우, 윤상직, 변찬우, 신제윤, 강경필, 이기권, 길태기, 송찬엽, 신경식, 조성욱, 임정혁, 이용걸, 임종룡, 정창수, 정진철, 정재찬, 정승, 김현웅, 최민호, 최원영, 최윤희, 추경호, 한기범, 한민구, 김영한, 곽상욱, 김희관, 공상훈, 국민수, 김현웅, 봉욱, 오세인, 김진태, 박청수, 김강욱, 박성재, 정인창, 이창재, 오광수, 정동민, 김영준, 한무근, 이금로, 이진한, 안태근, 이선욱 같이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을 제법 썼던 사례들이 있다. 다만 변찬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가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이동한 뒤 사의를 표했고, 송찬엽, 신경식, 강경필도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2015년 1~2월에 사의를 표했으며 봉욱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대립하다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밀려났다. 이진한은 여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검사장에 오르지 못했다. 김영한도 민정수석에 올랐다가 청와대 핵심부와 마찰을 빚고 사퇴했다. 최민호 역시 이완구 총리 밑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을 했지만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면서 같이 물러났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승승장구를 한 사람들이 많다. [4] 유사한 사례로 노무현 정부시절 노무현의 형 노건평에게 로비했던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있었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우 사장이나 되가지고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연임해달라고 고개 조아렸다고 공개함으로써 남상국은 모욕을 느끼고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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