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17:16:07

제20대 대통령 선거/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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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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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colbgcolor=#fff,#1f2023> 대권주자 · 경선 (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정의당 / 후보) · 후보 교체론 · 최종 후보
여론조사 후보 확정 전 여론조사 (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 비정기) · 출구조사
변수 변수 (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TV 토론회
결과 개표 결과 (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지역별 (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국민의당)
기타 타임라인 · 3월 재보궐선거 ·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2. 선거 변수
2.1. 선거일 자체의 변수
2.1.1.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별도 투표로 종료시간 연기2.1.2. 공무원 11만 명 집단 투·개표 거부
2.2. 투표율2.3. 정당 간 단일화 여부
2.3.1. 성사
2.3.1.1. 국민의힘 - 국민의당 단일화2.3.1.2.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물결 단일화
2.3.2. 무산
2.4. 비호감 대선
2.4.1. 통계 및 언론기사2.4.2. 후보 및 가족의 논란 및 사건사고2.4.3. 인사 및 캠프의 논란 및 사건사고2.4.4. 극단으로 치닫는 경쟁과 정치보복2.4.5. 분석2.4.6. 후보 교체론 또는 경선 탈락자와의 화합2.4.7. 공약 베끼기
2.5.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2.5.1.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여부
2.6. 사실상의 총력전
2.6.1. 4자 구도와 3자 구도에서의 진보진영
3. 선거 징크스
3.1.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3.2. 한 당명으로는 한 선거밖에 못 이긴다?3.3. 서울법대 출신 후보는 승리하지 못한다?
3.3.1. 서울대 출신은 대선에 약하다?
3.4.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는 승리하지 못한다?3.5. 1960년대생 대통령 당선?3.6. D-365 여론조사, D-100 여론조사 적중 여부3.7. 그 이외
4. 공약 대결
4.1. 고용 관련 공약4.2.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 환경 관련 공약
4.2.1. 수도권 집중 해소 관련4.2.2. 전기 생산 관련
4.3. 교육 관련 공약4.4. 국방 및 안보 관련 공약
4.4.1. 병역 관련 공약
4.5. 부동산, 인프라 등 관련 공약
4.5.1. 주택 공급 관련4.5.2. 비수도권 인프라 건설 및 보강
4.6. 국가전략, 재정, 세금 제도 관련 공약4.7. 농림어업 및 식품/ 해양 관련 공약4.8. 문화, 체육, 예술 관련 공약4.9. 법/ 행정, 치안 등 관련 공약
4.9.1. 전두환· 노태우 사망4.9.2.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이석기 가석방
4.10. 복지, 방역 관련 공약4.11. 여성 및 가족, 젠더 관련 공약4.12. 외교/ 통일 관련 공약
4.12.1. 미국 관련4.12.2. 러시아 관련4.12.3. 중국 관련
4.12.3.1.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4.12.4. 대만 관련4.12.5. 일본 관련4.12.6. 중동 관련4.12.7. 북한 관련

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변수를 정리한 문서이다. 다음과 같은 별도의 하위 문서가 존재한다.

2. 선거 변수

제20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

2.1. 선거일 자체의 변수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62년만에 치러지는 3월달의 대통령 선거이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30년만에 치러지는 3월달의 큰 선거이다. 3월은 개강, 개학 등 주요 학사일정이 몰려있는 실질적인 1년을 시작하는 달이고 4~5월과 달리 여행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달이다.

반면, 계절보다 더 큰 변수는 2022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대한민국이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팬데믹 중에도 잘 치르긴 했지만[1], 2021년 12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투표율 저하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의 경쟁도 치열한데, 20대 대선 3개월 이후인 6월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이어지며 대선 선거 운동 기간과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등록일이 겹치고 실질적인 정부 인수인계까지 겹치면 새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1년밖에 차이 안나는 임기를 지내는 지자체장, 의원들이 선출되며 이 때문에 대선 승패의 영향력이 지방선거의 승패도 사실상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1.1.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별도 투표로 종료시간 연기

2022년 2월 4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출신 인사는 “코로나 확진자라고 참정권이 제한되어선 곤란하다”며 “선관위와 정부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따라 여야가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당일 18시~19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2.1.2. 공무원 11만 명 집단 투·개표 거부

2021년 법원은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투·개표 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첫 판단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지금까지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던 공무원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동의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만약에 (부동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촉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법률적인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지방공무원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투표·개표 사무원을 강제 할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대선의 수당은 12만 1천 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 더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이에 대해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관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인터뷰를 했다.

이번 대선의 투·개표 인력은 36만여 명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의서를 낸 11만여 명이 거부 의사를 유지하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KBS

2.2.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투표율 또한 20대 대선에서의 주요 변수이다. 일단 투표의향[2]이 지난 대선급으로 높아 대략 70% 중후반대의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선거기간 내의 투표 열기와 오미크론 변이 확진 추이에 따라서 19대 대선의 77.20%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3] 19대 대선처럼 지역별 투표율과 세대별 투표율의 격차가 과거 대선에 비해 얼마나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 정당 간 단일화 여부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크게 세 가지이다. 만약 투표 용지 인쇄 전 날인 2월 27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투표 용지에 두 후보 이름 모두 올라가지만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는 "사퇴"가 적히게 된다. 만약 사전 투표 전 날인 3월 3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전 투표 용지에는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가 적히고 본 투표 용지에는 두 후보 이름 모두 올라가지만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이 게시된다.

2.3.1. 성사

2.3.1.1. 국민의힘 - 국민의당 단일화
이번 20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단일화 이슈. 2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으로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후 일주일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월 20일 안철수 후보가 완주 선언을 하며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됐다. #

2021년 11월까지만 해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2~5% 정도에 머물렀지만, 윤석열 후보의 각종 실언 및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실망한 중도~보수 유권자들 일부가 윤석열의 대안으로 안철수를 지지하게 되면서 2021년 연말부터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 일부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10%를,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5% 돌파한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급변하자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철수를 점점 의식하고 있다. 당초 안철수를 평가절하하며 중도 사퇴를 촉구해 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원장은 안철수와 힘을 합치는 것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다만 아직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일축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여부, 전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과 아름다운 단일화를 성사시킨 안철수가 또다시 단일화에 응해 줄지 여부, 그리고 안철수의 상승세가 그의 예상대로 설까지 쭉 이어질지 여부 등 단일화를 위해서는 아직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일화 이슈다. 도덕성에선 안철수가, 당세와 조직력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들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이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높다. 반면 이재명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높다. 당세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고, 국민의당은 전국 지지율 2%에 비례대표 3석을 가지고 있는 소수정당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단일 후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정권교체 또는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즉, 서로 내가 단일후보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들을 나눠 가지고 있다.

안철수는 본인의 도덕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후보인 윤석열과 싸워야 하는 만큼, 지지율이 밀리는 상태에서는 승산이 없다. 결국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안철수가 윤석열을 상대로 골든 크로스를 일으켜야 단일화 이슈가 떠오르리라고 전망된다. 안철수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하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우클릭을 감행하고 있어서, 그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수성향 여론을 자신에게 빨아들일 수 있는지가 미지수이다.

그러나 1월 29일 이준석 대표는 이번 설 연휴 전이 단일화 마지노선이였다고 밝히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혹시나 하는 기대는 접으라고 응수했다. #

그러나 2월 7일을 기점으로 단일화에 대한 양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상대 후보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원희룡, 권영세 등 국민의힘 선대 본부 핵심 관계자들도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완화되었으며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는 생물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은희 의원 # 등 단일화에 부정적인 내부 여론도 있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마찬가리로 각 당의 대표적 자강론자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재차 공언하고 선거운동의 실무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현실적으로 4자 구도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월 9일, 윤석열 후보는 후보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언급했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면 고민해 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격적으로 당 내 의견 반영 없이 후보 둘 간의 의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월 11일, 2차 대선 TV토론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TV조선 뉴스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첫 물밑 접촉을 했다고 보도를 냈다. #

2월 12일, 후보 등록 하루 전이지만 양 당의 움직임은 없다. 일단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은 지난듯 보인다.

2월 13일,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정식으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다. # 제안한 단일화 내용은 2021년 3월 22일~23일 실시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방식으로, 무선 안심번호 100% 기반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다.[4][5][6]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제안한 국민경선 방식이 국민적 요구에 역행할 위험이 있으며,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7][8]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의 논평과 다소 상반되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단일화 국면을 계기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9]

단일화 국면이 실무진 중심의 의제 조율 방식일지, 후보간의 만남 성사 여부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각 후보들이 공중전을 치른 후 추이를 지켜보고 난 이후 담판을 성사시킬지, 단일화 시한이 2월 28일이 될지 아니면 3월 4일까지일지, 3월 9일까지 벼랑끝 전술이 연출될지 여부등 모든 사항들이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10][11][12]

대선을 보름여일 앞둔 시점에서 단일화는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니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철수가 단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돌려 표현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2022년 2월 14일, 안철수 후보가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제가 또 판단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며 "윤석열 직접 답하면 '일대일 담판'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안 후보측은 윤 후보의 답변 시한을 2월 16일로 정하며 17일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윤 후보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여론조사 100% 방식이 아니면 일대일 만남이 힘들다는 입장에서 윤 후보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른데는 다소 주도적으로 단일화판을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2월2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 이상의 단일화 답변을 무의미하다면서 완주 의지를 다졌다. # 안 후보는 “제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오히려 기자회견으로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일련의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래서 저는 상을 마친 어젯밤 더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전망에 대해 “냉정하게 오늘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그러나 3월 3일 새벽,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단일화가 성사되었지만 하필이면 그 다음 날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로 인해 양당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선거가 모두 끝나고 뚜껑을 열어봐야 단일화로 인한 여론 변화를 알 수 있을 듯하다.
2.3.1.2. 더불어민주당 - 새로운물결 단일화
2022년 2월 13일 기준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필두로 한 여권발 3지대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단일화를 일축했지만 #, 여권-3지대 단일화 또한 한 표가 아까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아니지만 여권 단일화는 중도층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당 지지층도 가져올 수 있고, 야권의 단일화 흐름도 자극할 수 있기에 이재명-김동연 단일화 또한 대선 변수로 볼 수 있다.

2.3.2.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이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의당 인사의 내각참여보장 등을 조건으로 단일화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인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의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을 정도로 현재 양당 간의 관계가 매우 험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당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위성정당 관련해서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은 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전직 대통령 석방 등의 문제로 민주당과 끊임없이 반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1월 4일 자강론에 무게를 두면서 #, 단일화 가능성은 없어졌다.[13]
2021년 12월 29일 구미 간담회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탄핵/구속에 대해 사과한다면 단일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김종인 등의 노력으로 간신히 황교안 대표 시절의 태극기정당 이미지를 벗어난[14] 국민의힘이 우리공화당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결국 조원진은 홍준표로의 후보교체론을 꺼내들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데에 앞장서서 후보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음을 선언했다.[15] 그리고 2월 13일 윤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단일화가 무산되었다.
제3지대에서 단일 후보를 내자는 단일화 계획이다. 다만 세 후보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다, 심상정이 자강론에 무게를 두면서 안철수랑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진보민중경선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낮지 않기에 현재는 단일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2월 13일, 심상정 후보가 완주 선언을 하면서 무산되었다.
  • 진보5당 - 민중경선운동본부 단일화 (일명 민중경선)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진보 5당과 민중경선운동본부는 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와 진보 세력 집결을 위한 후보 단일화를 결정했다. # 단일화 경선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백윤 후보, 민중경선운동본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16] 단일화된 후보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2022년 1월 현재 경선 방식을 두고 정의당과 나머지 정당들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 촉박한 시간 아래 단일화 경선이 실제로 치러질지는 의문이다. #, 1월 7일에 2차 단일화까지 결렬되고, 1월 9일 3차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렬되면서 단일화가 무산되었다.
2021년 12월 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상 내각제적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안철수 측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정략적 판 흔들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 다만 윤석열과의 단일화와 마찬가지로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이 통합정부론을 언급하고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17] 전 의원, 윤여준[18] 전 장관을 연달아 만나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구체적인 국정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문도 있다. #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석열을 좀처럼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더욱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꾸로 지지율 반등을 위해 안철수와 단일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나 이 후보 가족 관련 공세,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의 녹취록 역풍 등 국민의힘에게 빼앗긴 각종 이슈를 되찾아올 수도 있고, 중도층 및 2030의 지지율도 확보할 수 있으며, 반윤 정서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안 후보가 현재 1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는 건 2021년 재보궐선거의 연장선으로서의 의미가 커서 안-이 단일화 시 오히려 안철수 지지층 상당수가 윤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사평론가들은 민주당 - 국민의당 단일화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 - 국민의당 단일화를 막기위한 민주당의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안-이 단일화가 될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분위기다. 정치에 100%는 없는만큼 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선을 보름여일 앞두고 안 후보 측에서 여권으로 방향을 돌려 단일화를 제안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정치 문법적으로도 거의 어렵지 않겠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2022년 2월 20일, 국민의당 후보로의 독자 완주를 선언했고,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하면서 완전히 무산되었다.
2022년 2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만났으며,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동연 후보와 함께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차원에서 이번 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을 받은 김 후보는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래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만약 예상을 뒤엎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현 된다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가 진보정당인 미래당과 단일화를 한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야 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하게 되면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재명-김동연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으로 무산되었다.
친박 진영의 후보들이 하나같이 지지율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박근혜 명예회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단일화를 생각해볼 만했다. 하지만 친박은 반윤 성향이 제일 많긴 하지만 중립이나 친윤 성향도 상당수 있으므로 단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확고한 반윤 성향의 조원진 후보와는 달리 박근령 후보가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한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을 것"이라 하며 윤 후보를 비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19] 다만 우리공화당은 최종 후보 등록을 했고, 신한반도당은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조원진, 김경재[20], 옥은호[21]의 단일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조원진은 옥은호와도 김경재와도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완전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결국 박근령은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별다른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인 3월 3일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무산되었다.

2.4. 비호감 대선

2.4.1. 통계 및 언론기사

파일:대선비호감도.jpg
2021년 9월 1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부터 비호감 대선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통계원본 해설기사
2021년 9월 24일, (중앙)이런 비호감 대선 없었다…"뽑을 사람 없네" 통계로 입증
2021년 9월 28일, (MBC)양자대결‥李 44.5 vs 尹 36.0, 李 42.8 vs 洪 36.8[22]
2021년 10월 10일, (조선비즈)차악(次惡) 대결로 번지는 대선...역대급 ‘비호감 선거’ 치러지나
2021년 10월 18일, (한국일보)르포 - 20대는 왜 이재명·윤석열이 '너무' 싫다고 하나
2021년 10월 18일, (일본 산케이신문)한국 대선은 악역이 인기…눈에 띄는 비호감도
2021년 10월 22일, (뉴시스)'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재명 32% 홍준표 31% 윤석열 28%만 호감(갤럽)
2021년 10월 24일, (뉴스1)"이재명도, 윤석열도 싫다"…유권자 등 돌리는 '비호감 대선'
2021년 10월 24일, (연합뉴스)'역대급 비호감' 대선, 유력주자들 책임 크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일보)역대급 비호감 대선, 갈라지고 무기력한 5년 될까 걱정
2021년 10월 27일, (일요서울)“여야 다 싫다” ‘비호감’ 대선에 몸집 불리는 제3지대
2021년 10월 30일, (조선일보)뽑을 사람 없어 절망”…대한민국은 지금 ‘대선 블루’
2021년 11월 3일, (세계일보)비호감 대선 속 커지는 ‘제3지대’…안철수 몸값 어디까지 치솟나?
2021년 11월 6일, (세계일보)역대급 ‘비호감도’ 대선 우려…높은 정권교체론, 후보 단일화 등 변수 여전
2021년 12월 19일, 역대급 '비호감 대선', 외면하는 부동층…제3지대도 답보
2022년 2월 9일, WP "한국 대선, 추문·언쟁·모욕으로 얼룩져…역대 최악"
2022년 2월 14일, "비호감 韓대선, 중심엔 배우자…'기생충'보다 생생한 쇼" 외신 또 혹평

2.4.2. 후보 및 가족의 논란 및 사건사고

2.4.3. 인사 및 캠프의 논란 및 사건사고

2.4.4. 극단으로 치닫는 경쟁과 정치보복

[걸어서 인터뷰ON]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누가 대통령 돼도 감옥 보낼 것"
(한국경제)홍준표 "윤석열 vs 이재명, 지는 사람 감옥 가는 처절한 대선"
서로에게 “대통령 되면 당신은 감옥”…다른 듯 닮은 윤석열vs이재명

이번 대선은 “후보 개인을 향한 열성 지지층의 팬덤이 강하지만, 그만큼 경쟁 진영의 비호감도 역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로 인해 양당 후보들 모두 서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다. 정치권에선 이런 두 사람을 향해 “둘이 다른 듯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다 직설 화법을 즐겨하며 상대방에게 거친 말들을 내뱉으며, 수없이 많은 언행 논란과 수사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두 후보에게 쌓인 수많은 의혹들과 20대 대선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정권을 거머쥔 상대방에 의해 정치보복을 당하여 감옥을 갈 것이라는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 양강 구도 속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 사람을 감옥 보낼 거"라며 "복수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며 이번 대선의 경우 피해자가 서로 많은 민생 사건"이고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다"라고 비꼬았다.

심지어 이는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청년의 꿈'에서 연일 윤석열을 저격하는 등 내부총질 논란을 불렀으며, 심지어 2월 들어서는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당내 여론를 거스르고 안철수 후보와 접촉을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신천지 연루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자들내에서도 이에 대해 옹호와 비난등으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 친문/강성 이낙연 지지층들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퍼부으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단일화 관련 시비를 걸어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강성 심상정 지지자들은 민중경선 대상이었던 군소 진보 정당들과 그 후보들을 비난하고 있다.

2.4.5. 분석

끝없는 논란과 사건사고가 한쪽에서만 터졌다면 다른쪽 지지도가 올라가겠지만, 양당이 연속해서 사건을 터트려 지지율은 현상유지라는 기묘한 상태에 빠졌다.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의 비호감 수치는 진영 불문 호감도의 두 배에 달하며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이 특정 후보에 쏠리는 과거 대선과 달리 거꾸로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까지 나타날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 네거티브 선거로 흐르면서 무당층, 중도층, 청년층의 투표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라며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인데, 여야 대선후보 모두 중도 확장성에 실패하면,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할 정도. 결국 '내용'은 없고 '말초'만, '토론'은 없고 '자극'만, '비전'은 없고 '증오'만 있는게 이번 대선의 수준으로 비호감 지수가 높은 대선후보들이 '물'을 흐리는 바람에 대선이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국가 지도자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옆길로 새서 대권 경쟁이 인터넷 '짤'(웃기는 사진을 뜻하는 은어)을 통해 이뤄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

게다가 이 비호감 문제는 앞서 말한 중도층, 무당층 뿐만 아니라 흔히 '집토끼'로 불리는 기존 진영 지지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경선 이전부터 계속되는 기존 민주당 내 강성 친문 지지층과의 대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2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당 경선 통과 이후 그에게 반감을 가진 청년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례가 2021년 11월 초 발생하기도 했다.[24]

하지만 양당의 치부가 드러나도 제3지대 및 소수정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면 무조건 비호감, 지지하는 후보이면 흠결이 있어도 호감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감도 조사를 너무 신뢰하는 것은 좋지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탈하면서 결코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인식되었던 제3지대의 안철수가 지지율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자리수의 지지율을 기록하더니 결국 선거비 보존 기준인 15%에 달하는 지지율을 내거나 # 현재 안철수는 도덕성 1위의 깨끗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호감도도 크게 상승했다. # 야권 단일화 여조에서 윤석열을 이기기까지 했다. #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대한 불안, 나아가 공포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후보에게 흠결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찍는 ‘반대 투표’의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지적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 #

2.4.6. 후보 교체론 또는 경선 탈락자와의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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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되면서 경선에 탈락한 이낙연, 홍준표 후보와의 화합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홍준표는 현재 연일 윤석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이낙연 역시 형식적으로만 선대위에 참여할 뿐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돕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총괄선대위원장에 오른 직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홍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윤석열을 막기 위해 차라리 이재명을 찍자고 하고 있고, 강성 이낙연 지지자들 또한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퍼부으며 윤석열 지지자들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이재명을 막을 목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이낙연, 홍준표와 화합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들의 지지층이 상대 당 후보에게 이탈해버린다면 엄청난 악재가 될수밖에 없으므로 경선 탈락 후보와의 화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4.7. 공약 베끼기

(문화일보)퍼주기 아니면 베끼기…“비호감에 공약마저 비슷” 괴로운 선택
(한국경제)'선심성 공약' 대놓고 베끼는 이재명·윤석열
(서울신문)대놓고 공약 베끼기… “받고 더블로”
(매일경제)베끼고 주고받고…'붕어빵' 李·尹 공약

가뜩이나 ‘비호감 대선’에서 공약조차도 서로 베껴서 비슷해질 정도. 언론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공약이 비슷비슷해서 공약 대결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베꼈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베끼기가 도를 넘어서 "이름 가리고 보면 누구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표에 도움이 될 만한 서로의 공약을 무분별하게 채택하다 보니 일어난 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거공학적 정책 행보가 오히려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경쟁만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후보들 공약이 다 비슷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내 공약 마음껏 가져다써도 된다"라며 공약 베끼기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

2.5.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파일:대선직전문통지지율.png
문 대통령은 '여전히 힘이 세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레임덕(권력누수)을 겪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일찌감치 권력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조소영 기자 #, 2022년 1월 1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모든 정부가 임기 말 20%대 이하의 낮은 국정평가를 받은 것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수준[25]을 정권 말기에도 유지하고 있었으며,[26] 사전투표 직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긍정률이 4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조사에서 양당 대선 후보들보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전례 없던 상황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선 정국에서 존재감이 없던 과거 대통령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대선에서 각 캠프의 전략 및 기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데 정작 높은 지지율이 여당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저 지지율은 비문재인 계열인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낮아서 오른 것이기도 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옹호과 비판(즉, 계승 의지와 차별화 의지)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으며,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이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문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안정적 지지율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경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문 지지층을 집결시키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과 행동을 지속했으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도 자신의 상대인 이재명 후보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더욱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의 우크라이나 망언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직접 공격하기 보다는 이재명 후보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2.5.1.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여부

전통 국민의힘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다.

반면 2022년 1월 무렵부터 삼국카페(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화장발) 등 구 박원순-문재인을 지지했던 커뮤니티 및 루리웹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반이재명-친이낙연 커뮤니티 등은 이와 정 반대로 '윤석열을 찍어야 문재인을 지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2022년 2월 9일, 윤석열 후보는 "집권 뒤에 문재인 정부 수사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포정치, 정치보복선언, 배은망덕"하다고 했다. #

2022년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참모진들에게 전달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명백한 대선개입으로 이를 규정했다. #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적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사과 여부 질문에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 등을 답했다. #

2022년 2월 1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윤 후보의 반응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해, 윤석열 측의 답변으로 종료된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2년 2월 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또 입장을 냈다. 윤석열이 유세 중 "원칙에 따라 내편네편 가릴것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고 한다. 누가 정치보복 제일 잘했냐. 자기 진 죄는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발언이 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했다면 그걸 한 본인이 한 것이지 그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

청와대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즉 거대 양당으로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2.6. 사실상의 총력전

최근 4개의 대선을 분석해보았을 때, 2007년과 2017년은 양 측 진영의 악재들[27]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었던 반면에 2002, 2012년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바가 있다. 다만 2002년에는 인터넷이 현재보다는 덜 활성화가 되어있었으며 혐오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기에 그에 따른 혐오 정서가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 지지층과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명확히 양분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거대 양당 진영의 갈등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과 젠더 갈등, 심지어 양당 진영 내부의 갈등까지 겹친데다 그에 따른 증오발언이 거의 매일같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령 중도층에서 관망하는 이들 역시 싸잡아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갈등지수가 3번째로 높다는 지난해의 결과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총력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의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6.1. 4자 구도와 3자 구도에서의 진보진영

흔히 알려진 거대 양당 외에 좌익 세력의 활동도 눈에 띈다.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와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의 토론회 및 노동조합과의 연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기성 세력인 심상정에 비해 인지도가 약하다는 단점도 있으며 민중경선 파기라는 악재도 생겼다.

2022년 2월 기준, 조명이 많이 되진 않지만 완주를 공언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전 여부 및 3자 구도 전환시의 지지율 추이 또한 선거의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VS 윤석열[A], 이재명 VS 안철수[A] 구도등 어느 구도로 재편되도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되려 4자 구도보다 3자 구도 전환시 오름세를 보였다.[30][31] 즉 안철수 후보의 완주가 무산될 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가지 않은 고정된 표를 심상정 후보가 일정 부분 담는다는 뜻이다.[32] 이런 매우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33]은 친노동, 친여성 의제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결집보다는 반보수, 비문 중도 성향의 중장년 및 여성표 유입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추이가 3월 초반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34]

요약하면 3자 구도 전환시, 선거 막판까지 양당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유권자층[35]이 일정 부분 심상정 후보로 이념과 상관없이 근소하게나마 모이는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6]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매끄럽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안철수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 후보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을 부분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향후 진영 대결에서 찝찝함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다.

2022년 3월 3일 새벽, 윤석열-안철수 단일화가 성사됨에 따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의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앞선 언급처럼 여론조사대로 과연 심 후보가 4자 구도의 2%대 지지율보다 3자 구도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거대정당 지지 거부층이 일정 부분 심상정 후보로 옮겨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3. 선거 징크스

3.1.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파일:10년주기론.jpg

언론에서도 언급되는 가장 유명한 징크스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정권교체는 총 세 번으로, 한 정당이 집권할 경우 항상 두 대통령을 배출하고 이후 세번째 선거에서는 늘 패배하는 징크스가 존재한다.[37][38] 이 징크스에 의하면 2017년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므로 2022년에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2027년이 되어야 일어난다. 즉,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징크스이다.[39]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 - 민주당간 배출한 대통령이 각 4명씩, 정권연장을 한 횟수가 각 2번씩으로 동일해진다.[40]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거나, 진보정당 최초의 대통령으로 심상정이 당선될 시 해당 법칙이 깨질 예정이다.

결국 20대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로 당선되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 유명한 선거징크스는 깨지게 되었다. 애초에 이명박-박근혜 10년을 안채우고 탄핵시킨 시점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징크스를 깨버린 것과 마찬가지.

3.2. 한 당명으로는 한 선거밖에 못 이긴다?

일명 “동일 당명 재집권 불가” 징크스로,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정당명이 겹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민주정의당(노태우)-민주자유당(김영삼)-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새천년민주당(노무현)-한나라당(이명박)-새누리당(박근혜)-더불어민주당(문재인) 순서대로 집권했는데 매 선거마다 집권당의 당명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이회창 후보를 앞세운 15대, 16대 대선에서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나서 17대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경우이다. 3번 중 1번만 승리한 셈. 여담으로 이 징크스는 꼭 같은 계보의 정당이 아니라도 이름만 같으면 성립되는데,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후 19대 대선의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전자는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며, 후자는 군소 극우정당이다. 이 경우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에도 징크스가 적용될 수 있다. 2017년 당시의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현 민생당으로 이어지지만, 두 당 모두 안철수를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라는 점에서 현 국민의당을 당시의 정신적 후속당으로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임기말 친인척 비리가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통령의 여당 자진 탈당이 당연하던 과거 상황을 기반으로 한 설으로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항목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로고 및 색 변경)은 19대 대선에서 썼던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 징크스에 의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집권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징크스이다.

이 징크스대로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

3.3. 서울법대 출신 후보는 승리하지 못한다?

서울법대는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출세 보증수표였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자리와는 인연이 없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창으로, 대권 도전 이전까지만 해도 깨끗하고 대쪽같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병풍 사건과 IMF 사태 등으로 인해 3번 나와서 3번 다 떨어졌다. 15대 대선에서 이회창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이인제도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15대, 17대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떨어졌다. 2019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이재명에게 지지율 역전을 허용하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징크스에 의하면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므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유리한 징크스이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이 징크스 또한 깨지게 되었다.

3.3.1. 서울대 출신은 대선에 약하다?

위와 비슷하게 서울법대가 아니라 서울대 전체로 넓혀봐도 서울대 출신이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14대 대선에서의 김영삼이 유일하다. 13대 대선( 노태우 - 김영삼), 15대 대선( 김대중 - 이회창), 16대 대선( 노무현 - 이회창), 17대 대선( 이명박 - 정동영) 등은 모두 비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출신의 2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사례였다.

마찬가지로 18대 대선에서는 1위와 2위 후보 모두 서울대 출신이 아니지만, 중도 사퇴한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등이 서울대였고, 3위 후보 강지원이 서울대였다. 19대 대선 역시 1위와 2위 후보 모두 서울대 출신이 아니지만, 3위, 4위, 5위 후보가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는 서울대 출신이 아닌 이재명에게 유리한 징크스였으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됐다.

3.4.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는 승리하지 못한다?

위 징크스의 안티테제. 경기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취급을 받지만 서울특별시장 출신 대통령은 윤보선, 이명박 두 명이 있는 반면 경기도지사 출신 인물은 아직 대선의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15,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16, 19대 대선 경선에서 패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7~19대 대선 경선에서 패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18대 대선 경선에서 패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역시 19대 대선 바른정당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에 패해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우선은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유리한 징크스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과 달리 일단 경선을 통과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1차적인 징크스는 이미 깨졌고, 본선 징크스만이 남았었으나 본선징크스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서 깨지지 않았다.

3.5. 1960년대생 대통령 당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역대 대통령들의 출생 연도를 10년 단위로 끊어 보면 각각의 연대에서 대통령을 2명씩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대통령
19세기 이승만 (1875) 윤보선 (1897)
1910년대 박정희 (1917) 최규하 (1919)
1920년대 김대중 (1924) 김영삼 (1927)
1930년대 전두환 (1931) 노태우 (1932)
1940년대 이명박 (1941) 노무현 (1946)
1950년대 박근혜 (1952) 문재인 (1953)

이 징크스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1960년대생 대통령이 당선될 차례인데, 윤석열(1960), 이재명(1964) 두 후보 모두 1960년대생이며 윤석열과의 단일화로 사퇴 전 3위였던 안철수(1962) 후보 역시 60년대생이다. 그러나 심상정은 1959년생으로 심상정이 당선될 시 징크스가 깨질수 있었으나 3%의 투표율도 보이지 못하여 징크스는 유지되었다.

이 징크스와 연관이 있어선지 현재 바로 다음 대선인 21대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인 이재명(1964), 오세훈(1961), 원희룡(1964), 송영길(1963) 등도 1960년대생들이다.

3.6. D-365 여론조사, D-100 여론조사 적중 여부

2021년 11월 29일 YTN은 "15~19대 대선 모두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다. # 2002년 16대 대선의 경우 이회창 후보가 1위였지만 2-3위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합이 이회창 후보보다 컸기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1위였고, 2-3위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합이 박근혜 후보보다 작았기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D-100 여론조사 적중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대선 여론조사 횟수가 배로 많아졌고 안심번호 기반의 표본틀 추출 기법,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이 정교해져 이번에도 역시 적중하리라 보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과거에 비해 정치 변동성이 심해지며 이슈 변화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고 1,2위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내라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는 D-100 여론조사[41]가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만약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무려 24년째 맞는 징크스가 된다.

같은 맥락으로 1년 전의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설도 존재한다. #

3.7. 그 이외

  • 19대 대선을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로부터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먼저 한 당이 승리했었다.[42] 이 징크스에 의하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징크스 였으나 깨지게 됐다.[43]
  • 그동안 이씨인 이승만· 이명박 대통령, 박씨인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노씨인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김씨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했으므로 윤보선 대통령이 나온 윤씨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설, 만약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이 설이 맞게 된다. 한 성씨에서 대통령이 두 번 나온다는 징크스인데, 이 징크스 대로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징크스였고 이징크스 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44][45]
  • 한국노총의 대선후보 지지 적중 여부도 주목받는다. 한국노총은 2002년 이회창,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2022년 이재명을 지지한다.[46] # 이 징크스에 의하면 이재명이 유리한 징크스였으나 깨졌다.
  •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 직전 대선인 19대 대선까지 모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만, 심상정은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
  • 미국과 한국의 민주/보수 진영이 엇갈려서 집권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미국 공화당 집권기에는 한국 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 민주당 집권기에는 한국 보수정당이 집권한다는 것. 이 징크스에 의하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당선됐으므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이 당선 된다.
  • 16대 대선 때부터 미국 타임지가 인터뷰한 대선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 # 이번 대선에서 타임지는 이재명을 단독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 징크스에 의하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징크스지만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깨졌다.[47]
  • 거대양당 법조인 출신 간의 대결은 6공화국 이래 3번째이다(이전에는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19대 대선 문재인-홍준표) 이 대결에서 모두 민주당계 대통령들이 승리했는데, 이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징크스였으나 이재명이 낙선하며 깨졌다.
  • 2000년대 들어 취임한 대통령 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대통령과 안경을 착용하는 대통령이 번갈아 취임했다.[48] 이는 안경을 쓰지 않은 윤석열이 유리한 징크스였고 징크스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 박정희 제외 모든 대통령이 따른 징크스로, 당 상징 색상으로 노란색 계통의 색을 사용하는 정당의 후보는 집권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이 징크스에 따르면 노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는 정의당의 심상정은 집권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실제로 심상정이 3위로 낙선하면서 징크스가 유지되었다.
  • 민주화 이후의 총선과 대선에서 같은 숫자마다 한번씩은 보수정당이 승리해왔다.[49] 20대 총선때는 더불어민주당이 1석 차이로 근소하게 승리했으므로 이 징크스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징크스였고, 그대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4. 공약 대결

가나다 순의 장관급 부처로 묶어 정리한다. 다음과 같이 주요 후보의 별도의 문서가 존재한다.

4.1. 고용 관련 공약

2020년 11월 24일, (연합뉴스) 윤석열, 편법-반칙 중대재해 엄정 대응해야
2020년 12월 30일, (연합뉴스) 이재명, 중대재해법 정부안 부족
2021년 8월 22일, (한겨레) 윤석열,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2021년 10월 28일, (동아일보)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2021년 11월 1일, (연합뉴스) 이재명-심상정, 임기 내 주4일제 논의

4.2.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 환경 관련 공약

2020년 9월 5일, (중앙일보)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 대책 토론회
2021년 9월 7일, (이데일리) 윤석열, 출범 즉시 80개 대표 규제 폐지 공약
2021년 10월 18일, (전자신문) 이재명, 산업 규제는 네거티브로 바꿔야
2021년 10월 25일, (머니투데이) 윤석열, 배달노동자 고용보험 확대해야
2021년 11월 11일, (조선일보) 이재명, 중 대사 만나 요소수 관심 촉구
2021년 11월 12일, (조선일보) 윤석열, 요소수 품귀에 현 정부 산업정책 질타
2021년 11월 18일, (한국경제)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포퓰리즘에 카드노조 '연말 신용카드 거래중단' 통첩
2022년 1월 20일, YTN 사이언스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했다. #
2022년 1월 28일, YTN 사이언스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안철수 후보가 출연했다. #
2022년 2월 8일, YTN 사이언스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윤석열 후보가 출연했다. #

4.2.1. 수도권 집중 해소 관련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타 권역 간 경제적인 격차는 부동산 대란, 노동 문제, 저출산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 문제, 경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4.2.2. 전기 생산 관련

한국은 2021년 기준 약 52만GWh를 소비한다. # 발전용량으로는 가스 40GW, 석탄 37GW, 원자력 23GW, 신재생 16GW, 기타 10GW (총 126GW) 등이다. #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9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2030년에 가스 55GW, 석탄 32GW, 태양 51GW, 원자력 20GW, 기타신재생 7GW, 기타 7GW (총 172GW)를 목표한다. #[64]

2021년 8월 25일, (이투뉴스) 이재명, 태양광 지지자 3469명 만나
2021년 11월 2일, (중앙일보) 윤석열, 원자력 지지자 800명 만나
2021년 11월 15일, (서울경제) 국민의힘, 서울시 태양광사업은 박원순표 대장동사업
2021년 11월 16일, (프레시안) 이재명, 8월 '원전 신설 반대'에서 '유보'로 입장변경
2021년 12월 29일, (조선일보) 윤석열, 탈원전 전면폐기, 원자력 수소생산, 원전 수출로 일자리 10만개
2022년 2월 5일, (조선일보) ‘감(減)원전’이 공약인 이재명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적극 지원”
  • 원자력 발전소 관련[65]
    • 위험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66]
    • 불규칙적 신재생전기보다 규칙적 원자력전기를 확보해야 국내산업이 보호된다는 주장.[67][68]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의 원자력 친환경 포함 계획[69]
  • 석탄 및 LNG 발전소를 이번 정권도 어김없이 늘렸다는 비판.[70][71]
  • 태양광 발전은 면적의 비효율이 있다는 주장.[72][73]
  • 핵융합 발전에 대한 예산 논쟁.[74]
  •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75]
  •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하던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란 [76]
  • 신(원자력) 재생(태양광) 에너지의 건설로 정치갈등할 것 없이, 탄소 포집(DAC) 공장을 건설하면 된다는 아이디어 [77]

4.3. 교육 관련 공약

새 행정부의 교육부가 담당할 육아[78]/교육/입시 관련 쟁점들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 부총리의 지위를 줄만큼 중요시한다.

2021년 5월 5일, (중앙일보) 이재명, 대학 안 간 청년 세계여행비 1000만원 공약
2021년 8월 5일, (매일경제) 이재명, 수강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 공약
2021년 11월 7일, (에듀프레스) 윤석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및 만5세 무상교육,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2021년 11월 8일, (매일경제) 윤석열, 수시-정시 5-5 공약, 사시 부활은 선 그어
2021년 12월 21일, (동아일보) 이재명, 대입할당제 유지, 대입추첨제 추가도입
2022년 1월 10일, (조선일보) 이재명, 수능 초고난도 문항 폐지, 지방대 졸업 및 정착 시 집 한 채 공약
2022년 1월 14일, (한겨레) 이재명, 2025년부터 수능 절대평가-자격고사화 및 논술형 문항 도입 공약
2022년 1월 14일, (조선일보) 윤석열, 수능응시료-대학입시료 세액공제

4.4. 국방 및 안보 관련 공약

주적 설정 - 문재인 정부의 육군은 주적을 '중국 북부전구'로, 해군-공군은 주적을 설정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주적을 설정하지 않는다. # 반면 이재명 후보 #, 윤석열 후보 #, 안철수 후보 # 등 차기 대선후보는 모두 북한을 주적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논쟁은 없다.

미사일 방어 - 거대양당 모두 수도권을 북한/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막자는 공약을 내놓는다.
2022년 1월 31일, (동아일보) 윤석열 “사드 추가배치” 이재명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
2022년 2월 3일, (국민일보) 이재명 “北 대량응징 능력 갖출 것…사드 버금갈 무기도”

4.4.1. 병역 관련 공약

청년층 남성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40대 후반~50대의 표심을 좌우하는, 모든 대선마다 나오는 큰 이슈다.[81] 특히 이번엔 단순한 공론화와 형평성 논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생부터 인구 절벽으로 당장 2022년 병사 숫자의 급격한 감축이 닥쳐왔다. 역대 정부의 국방정책들과 모병제 논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적정한 군 규모는 50만명인데, 기존 간부 17만, 병사 33만을, 간부 24만, 병사 26만으로 간부를 늘려 50만 명을 유지하려 한다. 그런데 이는 병역판정검사 비율을 95% 이상 남성들을 수탈하여야 유지되는 숫자여서 논란이 생긴다.[82]

2021년 4월 21일, (연합뉴스) 이재명, 징병 유지하되 모병자 높은 보수 줘야
2021년 4월 29일, (시사저널) 이재명, 징병자 최저임금, 군경력단절 해소
2021년 9월 22일, (조선일보) 윤석열, 군복무 경력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6→18개월, 청약가점
2021년 11월 7일, (중앙일보) 이재명, 2032년까지 징병은 1년으로 감축, 남녀 없이 3년짜리 고임금 전문병 모병 시작
2021년 12월 20일, (동아일보) 윤석열, 징병기간의 국민연금 기간인정, 복무기간 보험적용, ROTC 24개월로, 의료개선 공약
2022년 1월 9일, (조선일보) 윤석열, 징병자 월급 200만원(최저임금 100%) 공약
  • 적정 군 규모를 50만명보다 더 줄일 수 없는지 논의[83][84]
  • 병사 급감에 정권 내 모병 긴급모집 방안 논의[85]
  • 지나치게 높은 현역판정률을 낮출 수 없는지 논의[86]
  • 지나치게 낮은 군인의 처우 개선 방안 논의[87]
  • 전면 모병제 도입[88]

4.5. 부동산, 인프라 등 관련 공약

4.5.1. 주택 공급 관련

2021년 8월 29일, (조선일보) 윤석열, 신혼-청년 LTV 80% 및 130만호 공급, 청년원가주택
2021년 9월 29일, (비즈워치) 이-윤의 회심의 '토지임대부주택' 공약, 시장 반응은 싸늘
2021년 10월 26일, (한겨레) 이재명, 무주택월세가구 1억원 1% 저리 대출
2021년 10월 31일, (중앙일보) 이재명, 부동산감독원 신설 뒤 수사권 부여해야
2021년 11월 9일, (머니투데이) 이재명-윤석열, 250만호 공급목표는 같지만 공공-민간

4.5.2. 비수도권 인프라 건설 및 보강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타 도시권의 인프라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항,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있다.

되도록 제20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상황에 다루고, 지역 이슈지만 국가 단위 사업일 경우만 기재한다.

이번 대선의 경우 18대나 17대와 달리 지역 공역에서는 고속도로보다 철도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 메가시티 - 동남권 메가시티[96], 충청권 메가시티

4.6. 국가전략, 재정, 세금 제도 관련 공약

2021년 8월 20일, (경향신문) 이재명,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주는 '기본금융' 도입
2021년 10월 21일, (뉴데일리) 윤석열, 청년도약계좌 월50만원 8개월 보장
2021년 11월 8일, (매일경제)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추진
2021년 11월 15일, (한국경제) 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위한 토지세 반대는 바보짓
2021년 11월 16일, (KBS)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vs 윤석열 종부세 재편…불붙는 부동산 공약 대결

4.7. 농림어업 및 식품/ 해양 관련 공약

2021년 8월 2일, (경향) 윤석열, 경자유전 원칙 폐기해야
2021년 11월 12일, (매일경제) 이재명, 농촌기본소득 도입 검토
  • 식량자급률, 종자 산업 - 높은 식량 대중의존 독립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 쌀직불금 논란 - 한국은 쌀을 과잉생산 중이나,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구매하는, 시장자본주의의 반대방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낙농업계도 우유 생산농가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3대 유통업체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 경자유전 원칙 논란 - 한국은 농사 없이 토지를 보유할 수 없게 하지만, 이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있다. 여성농어업인법이 여성을 보호하지 못 하는 것이 농업의 겸업금지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농산/축산/수산 유통구조 논란 - 식량의 기업화를 막고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의무화하지만, 오히려 악폐습을 낳고 있다.
  • 농가/축사/호수 태양광발전/풍력발전 설치 논란
  • 농산/축산/수산/항만 고령화와 젊은이 부족현상, 도시재생
  • 대체육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
  • 우유 제조업자 이익 보전으로 유통업계에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반발 [104]

4.8. 문화, 체육, 예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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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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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1일, (경향신문) 이재명 "남성 위주 체육시설 개선해야"
2021년 11월 3일, (서울경제) 이재명, 노인-예술인 기본소득 공약
2021년 11월 12일, (한국경제) 이재명, 전국민 휴대폰 빠른데이터 사용소진 뒤 느리더라도 데이터사용을 보장하고 무료화 공약
2021년 12월 8일, (한겨레) 윤석열, 대학로 희극인 만나 "사극-코미디 저해는 전체주의"

4.9. 법/ 행정, 치안 등 관련 공약

2021년 6월 29일, (한겨레) 윤석열, 검찰개혁 반대 않아 다만 강자 위한 개혁 반대
2021년 10월 7일, (파이낸스) 이재명, 검찰 수소-기소 분리 및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2022년 1월 7일, 윤석열, 촉법소년 연령 12세 하향 및 주취감형 폐지 및 가중처벌 공약
2022년 1월 27일, (JTBC)이재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

4.9.1. 전두환· 노태우 사망

2021년 10월 26일에는 노태우가, 11월 23일에는 전두환이 사망했다. 노태우 사망 전두환 사망

다만, 노태우와 전두환의 죽음에는 여야 모두 확실한 구분을 짓고 있다.[110] 애당초 노태우의 죽음에 관해서는 국가장을 진행하였지만 전두환은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도 노태우 때는 대다수 인사가 조문을 한 반면, 전두환에 대해서는 대다수 인사가 침묵하고 있다.

둘 다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사망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일단 노태우에 대해선 언론 매체 등에서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범죄와의 전쟁, 북방정책 같은 공적이 다수 언급되었고 그를 제외하고도 회의를 자주한 대통령이라는 점, 군사정권의 연장선이란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김대중, 김영삼 같은 민주화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을 자제한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아들 노재헌을 통해 수 차례 사과한 것 등이 있다. 무엇보다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요인들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장 결정에 범민주 진영 일부에서 반발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정의당은 '노태우 국가장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비판했으며,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국가장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반면 전두환에 대해선 뉴스와 언론 매체에서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간선제 대통령, 12.12 군사반란, 6월 항쟁 등 과오에 대한 언급이 대다수였으며 이는 전두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노태우 사망때와는 달리 국가장이 논의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인들이 조문을 가냐 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문을 가기로 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번복하는 일이 있었고, 이보다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다시 조명받았다.

4.9.2.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이석기 가석방

탄핵 이후 구속되었던 박근혜가 12월 24일 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31일에 사면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등의 친박 세력과 갈등이 예측되고 있다.
사면을 시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과는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선을 긋고 강한 옹호도 비판도 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박근혜 사면 후의 국민 여론 조사도 사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아서 사면에 따른 역풍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박근혜 사면의 파급력이 커서 그렇지, 민주계열의 한명숙도 같은 날 복권되었으며, 이석기도 만기출소 약 1년을 앞두고 가석방되었다.

4.10. 복지, 방역 관련 공약

2021년 8월 12일, (연합뉴스) 윤석열, 방역정책, 정부 존재이유 증명 못 해
2021년 11월 9일, (JTBC) 이재명, 연초 방역지원금 추진
2022년 1월 7일, (조선일보) 이재명-안철수, 탈모 약값 낮추기 공약

4.11. 여성 및 가족, 젠더 관련 공약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문서 참고.

2021년 11월 9일, (한겨레) 이재명,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사기업도 성별임금 공시
2022년 1월 7일, (세계일보) 윤석열의 7글자 단호한 공약,"여성가족부 폐지"

4.12. 외교/ 통일 관련 공약

2022년 2월 3일, (한겨레) 취임 뒤 정상회담 순서, 이 "상황 따라", 윤 "미-일-중-북", 안 "미-중-북-일", 심 "북"

4.12.1. 미국 관련

남-북-미 관련 의제는 북한 문단에서 다루도록 한다.

4.12.2. 러시아 관련

2021년 10월 28일, (연합뉴스) 송영길, 러시아 독립펀드 필요, 이재명 공약화
2021년 11월 29일, (조선일보) 윤석열, 사할린 한인 3세 스트류커바 디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

4.12.3. 중국 관련


2021년 11월 11일, (연합뉴스) 이재명, 중국 대사 만나 요소수 사태 논의
2021년 11월 20일, (중앙일보) 윤석열, 집권하면 한중관계 더 업그레이드
2021년 12월 28일, (동아일보) 윤석열, 한-중 서로 싫어해
2021년 12월 30일, (조선일보) 이재명, 올림픽은 참석하고, 싸드는 추가배치 안 해야
2022년 1월 7일, (뉴스핌) 이재명, 미세먼지 없는 하늘 되찾겠다
2022년 2월 4일, (YTN) 노영민 "윤석열 중국에 몰래 사과" 윤석열 "말 잘 지어내"
2022년 2월 8일, (뉴스1) 이재명 "中어선, 서해 불법 조업 강력 단속…격침해버려야"
4.12.3.1.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 종전선언 추진 및 외교적 보이콧 - 문정인 등은 여기에서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무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국, 우방국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와중에 보이콧을 거부한다.
  • 린샤오쥔(임효준)의 성폭행 이후 중국 귀화 사태도 있다.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화공정 논란 - 개막식에 한복을 넣으며 문화공정을 저지른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암묵적 항의 차원에서 한복을 입고 참석하긴 했으나, 중국에 항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

4.12.4. 대만 관련

2016년, 한국에서의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의 나비효과로 대만이 정권 교체되고, 같은 해 한국도 한한령을 겪으며 한국-대만 관계가 급격히 중요시되기 시작한다. 2020년 3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에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자, 대만은 긴급히 세계 각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는다. 2021년 2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다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가는 반면, 중국은 11월 "대만 점령 후 통치계획"을 선언하며 양안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4.12.5. 일본 관련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문구를 담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양국간 합의라 파기할 수는 없지만 이행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에 아베 신조 내각은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을 일으킨다. 여기에 더해, 2019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편을 들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 하자, 일본은 강력 반발하고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킨다.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정식 승격시키고자 한다.[133]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표되는 안보협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일관계의 당면한 과거사, 영토 현안에 대해서는 양대당 후보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 어느 쪽이든 '과거사,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경제 등의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2021년 11월 26일, (뉴스핌) 이재명 '과거-미래 분리, 전후 독일 배워야 할 일본'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공유 이웃'

4.12.6. 중동 관련

  •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파병부대가 2022년 1월 기준 레바논, UAE, 남수단, 소말리아 즉 모두 중동에 있다.
  • 에너지적으로는 여태 중동에 한국이 석유-가스를 의존해왔다면, 앞으로는 중동의 탈석유에 한국이 기여할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 - 한국-미국vs중국-러시아의 구도.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한국의 1호 수출 원전이자, 중동 전체에서 첫 원전 건설이다. 이를 본 미국이 2019년 9월 중동에 원전 40기를 건설하자며 한국에 파격 제안했고 #, 2021년 5월, 한국이 이에 응했다. #
    • 수소경제 - 한국vs일본의 구도. 2017년부터 사우디 아라비아가 신도시 NEOM을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그린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유럽/한국/일본에 수출할 예정이며, 이 수주물량과 선박을 두고 한일이 경쟁한다.

4.12.7. 북한 관련

문재인 정부는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북미협상이 결렬되었고, 북미는 서로 한발짝 양보를 요구한채 2019년 2월부터 2년반 이상 고착화되어 버린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0월 유엔에서 다시금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2021년 11월 12일, (연합뉴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추진 방식의 종전선언은 반대, 선 비핵화"
2021년 11월 25일, (머니투데이) 이재명 "합의 파기 시엔 단호 대응, 실리적 접근할 것"
2021년 11월 29일, (한국경제) 이재명 '한반도운전자론 계승', 윤석열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2022년 1월 16일, (연합뉴스) 이재명, '금강산재개, DMZ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2022년 1월 31일. (데일리안) 앙상한 文 대북구상, '리모델링'되나 '재건축'되나

[1] 21대 총선을 치렀던 당시는 대한민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와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때였음을 감안하기는 해야 한다. [2] 대선 한달전 한국갤럽 발표 기준 '반드시 투표할 것' 응답비율이 83.0%. 지난 대선이 82.8%였던걸 감안하면 그 이상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보단 20대 연령층의 투표의향이 낮아졌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 소폭 상승해 대등한 관심도를 나타냈다. # [3] 19대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06:00~20:00 였으나, 20대 대선은 정규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06:00~18:00(확진자 투표는 18:00~19:30) 이다. [4] 정치권 전반의 예상보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의가 빨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2월 12일 오후 경 단일화 제안을 이미 윤 후보 측이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5] 물론 연초 기준으로 대선 국면을 넓게 보면 안철수의 단일화 제의가 매우 늦었다는 평가도 가능하긴 하다. [6] 이와는 별개로 두 후보 모두 13일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7] 사실상 사퇴하라는 의견이다. 후보 간에 담판을 짓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나 정당의 조직력으로 봐도 여론조사 이외에 안철수는 윤석열을 이길 방법이 아예 없다. [8] 그러나 안 후보 스스로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치권과 시사평론가들 다수의 의견이다. 단일화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는 예측과 그래도 어떻게든 하지 않겠냐는 예측 등이 나오고 있다. [9] 매끄럽게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가 되었다. 반대로 단일화 줄다리기를 28일 전까지 순조롭게 해결할 경우 대선 승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다. 여러모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 [10]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2월 23일전인 22일 이전이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단일화 기한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선은 3월 1주차 도입 직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2월 24일이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일의 D-7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11] 언론에서는 1차 데드라인이 2월 28일, 2차 데드라인이 3월 4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2월 28일을 넘길 경우 되려 중도층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크다. 3월 8일은 물론 실제 3월 4일 전후의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가 연출되거나 파행될 경우 오히려 야권 전체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최악의 경우 3월 8일까지도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2] 즉 단일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13] 물론 이후인 2022년 2월, 3월에도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와는 별개로 정의당, 새로운물결, 국민의당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하자며 계속해서 설득 중이었다. [14] 태극기정당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의힘' 당명으로 나선 첫 선거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15] 다만 설령 홍준표로 교체를 한다해도 조원진과 단일화 가능성은 0이라 봐야되는데, 19대 대선때의 강경보수 성향의 홍준표면 몰라도, 이번 대선 경선에선 2030대 청년 + 중도층 포용 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즉 어찌보면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가능성보다도 훨 낮은 셈이다. [16] 노동당은 이미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후보 단일화를 완료했고, 녹색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17] 이재명이 중앙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그를 가르쳤던 교수였다. [18] 안철수의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 그러나 후술하듯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근령도 반윤 성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0] 박근령은 김경재 캠프에 들어갔다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나오고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 [21] 다만 소속 정당이 친박 성향인 것과는 별개로 옥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22] 윤석열 후보의 호감도는 36.5% 비호감도는 58.1%였으며 이낙연 후보의 호감도는 47.6% 비호감도는 48.2%로 나타났고 이재명 후보는 호감 46.5% 비호감 50.6%, 홍준표 후보는 호감 45.7% 비호감 51.5%로 네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호감도 보다 높았다. [23] 2021년 12월 들어 국민의힘 선대위가 개판난 후 이재명 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하는 등 원팀 행보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당정 및 지지자들의 분열이 우려된다. [24] 예상 외로 지지층 이탈은 심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후보의 수많은 발언 논란과 인사영입 문제, 윤핵관 등으로 인해 선대위가 오합지졸이 되면서 2030 남성들이 이재명이나 안철수 후보로 전향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대개편하고,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자 다시 돌아오는 듯 하다. [25] 낮으면 30%대 중반, 높으면 40%대 중반 [26]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41.1%를 득표했고, 이는 전체 선거인의 31.6%였다. 지지율을 정권 말기까지 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애당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27] 2007년은 참여정부의 레임덕 및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와 후보 공천 실패로 인해,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권교체론이 부각되며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났다. [A]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시 [A] [30] 양자구도로 치환하지 않은 3자 구도로 후보 항목이 정확하게 세팅된 11월 이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다. [31] 심지어 19대 대선의 본인 득표율 6.17%에 근접한 지지율도 일부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박빙 승부에서 결코 가벼운 수치라고 볼 수 없다. [32] 심 후보의 완주 선언은 아직 조명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내건 승부수로 보인다. [33] 보통 대선과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에서는 기일이 임박할수록 3당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단일화 논의가 선거운동 개시일 이후 시작되는 것과 같이 20대 대선이 유독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34] 2030초 여성을 제외하고 정의당 비토 여론은 50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35] 양 정당 후보를 도저히 못찍겠다는 유권자층 [36] 국민의당 핵심 지지층의 유입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37]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이어진다. 군사정권의 후예인 노태우에서 민주화 세력인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정권연장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존재하지만, 집권 정당이 같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38] 사실 같은 정당에서 연속 집권을 한 사례에도 전임자와 후임자 대통령의 세력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칭 '여당내의 야당'이 집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태우-김영삼의 사례는 상술 되어있고,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도 김대중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었다. 또 노무현 집권 이후 동교동계와 친노계는 장기간의 갈등국면을 형성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내내 갈등국면( 친이vs 친박)을 형성한 뒤에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정권을 이어받았다. 즉, 정권 연장의 경우에도 적지않은 세력교체가 발생한다. [39] 이는 여당내 세력교체 차원에서도 맞아떨어지는데 이재명은 비문재인에 해당하며, 2017년 이후 강경친문세력의 지속적인 견제를 받아왔다. 이재명은 문재인과 각을 세운 적은 없으나 이재명이 집권하게 된다면 세력교체 과정에서 친문과 이재명계가 일정한 갈등국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40] 다만 집권기간의 경우 탄핵소추에 이은 파면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재하기에 햇수 기준으로 20년 대 19년이 되어 보수정당이 1년 부족해진다. [41] 초박빙 ~ 윤석열 박빙 우세 구도 [42] 대통령 후보 경선을 먼저 하면 후보가 자신을 국민에게 알릴 시간이 상대 후보에 비해 길어져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19대 대선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역대급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상황에서 문재인이 대승했다. [43]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D-100 여론조사 징크스와 함께 제시하였다. [44] 전원책 변호사가 제시 [45] 공교롭게도 가족 관계인 박정희, 박근혜를 제외하면 성이 같은 두 후보는 서로 본관이 다르다. [46] 현재로서는 이회창을 제외하고 문재인까지 적중했다. [47] 타임지는 윤석열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윤석열 측에서 일정이 안 맞아 거절했다고 한다. # [48] 노무현(안경 미착용) - 이명박(임기 중 안경 착용) - 박근혜(안경 미착용) - 문재인(안경 착용). 다만 취임일 당시를 기준으로하면 이명박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대통령에 속한다. [49] 이중 13, 14, 18대는 모두 보수정당이 승리했다. [50]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7월 행진을 한 이유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누더기법으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완벽히 제정하길 원하는 노동계와 유가족들의 발언을 묵살한 것도 있다. [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한 대봉쇄로 인해 취업대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등의 노동 문제로 인해 다양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최저임금에 대한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의당 및 진보정당에서 서로 대립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52] 태영호 의원이 노동법의 '인간'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까지 대학원생은 징병 군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취급되지 않아 정부과제나 BK21에 속해도 석사 70만원, 박사 13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다. [53] 2016년 중국의 한한령에 한국은 디커플링을 시작해왔다. 하지만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마스크 대란, 반도체 대란이 발생하며 우방 진영이라 생각했던 일본과 미국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 2021년에도 물류 대란, 요소수 대란이 발발하여 공급망 독립, 수입 의존품목의 국내생산 및 수입처 다변화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4] 한국은 "허용되는 것 빼곤 다 금지"의 포지티브 규제 중이며,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를 미국처럼 "금지 빼고 다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를 위해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규제 일몰제도', '규제 대못 뽑기',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구' 등등을 벌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55]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과 달리, 카카오와 네이버는 페이와 금융과 쇼핑과 포털 및 골목상권까지 문어발로 사회 전반에 자리잡는다. 2021년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의 충돌이 한 예시. [56] 플랫폼에 속해 프로젝트, 시간 단위로 품을 파는 '긱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렵다. 예컨대 2021년 한국과 중국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과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해당 업계의 배달 요금이 크게 상승했다. [57] 1989년, 바젤 협약으로 쓰레기를 후진국에 떠넘기는 것이 금지되었다. 2018년, 중국조차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자 전세계에 대란이 일어난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함에도, 포화가 다가와 앞으로는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사례처럼 아무리 교외에 짓거나 선호 시설을 함께 주어도 설치 예정지역의 반발을 빚게 될 사안이다. [58]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설치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폐기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로 사용후핵연료를 소형원전(SMR)에 재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기술의 검증이 덜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 [59] 2022년 2월 이후 여의도 한복판의 한국방송공사의 비수도권 이전도 거론된다. [60] 사실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수도권 붙박이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을 뺀 거의 모든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비수도권 이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61]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 이전, 인센티브 지급, 첨단산업 유치 [62] 국가산업단지 현대화, 국가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대기업, 중견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유치, 첨단산업 유치 및 기존 산업 첨단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63] 고부가가치 생산자 서비스업 위주로의 구조 개편, 거점 대도시에 다국적 기업 지사 유치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64]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 하지만 2050년 목표는 먼 목표라서 수정되기 쉬우므로, 당장 2030년 목표만 따지기로 한다. [65]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출신의 탈원전주의자들을 앉히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모든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66] 체르노빌의 피폭자 2천여명은 '관리가능한' 질병에 걸렸고, 후쿠시마 피폭지역은 미국 콜로라도보다도 방사능이 낮다. [67] 생산량이 불규칙적인 신재생 에너지 전기는 반도체 생산에쓰기 어렵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산업계에는 석탄-가스-원자력발전소 전기가 이용된다. 태양광-풍력 전기가 공급될 가구들은 별도의 전원과 난방을 갖추며 더욱 탄소를 배출할 수도 있다.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신재생발전소는 열을 생산해 지역난방에 공급하지 않으므로. [68] 태양광-풍력은 불규칙전기를 붙들 에너지 저장 체계(ESS) 및 전력망 추가투자를 요구하는데, 그냥 규칙전기의 원자력발전을 지금의 4배로 늘리면 30년간 600조원을 아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 [69] 프랑스 등 원전 비율이 높은 곳에선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독일 등 탈원전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선 원자력을 반환경으로 취급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윤석열, 안철수는 탈원전 폐기, 심상정은 탈원전 사수, 이재명은 감원전이란 중간지점에 선 가운데, 특히 심상정은 태양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비율 확충을 언급한 상황이고 민간에서도 원자력이 친환경인지 반환경적인지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결정은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0] 한국은 신도시를 건설하면 가스 열병합발전소를 그 도시의 외곽에 지어, 전력생산과 지역 난방을 하게 의무화한다.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공급이 늘면서 가스발전 비율이 늘어나는 계획이 된 것인데, 환경단체들은 이 의무화 법안을 반대한다. 가스발전 없이 지역난방을 할 방법은 쓰레기 소각장발전소(SRF)를 두는 것이다. [71]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 가스의 유럽 공급이 저해되면서, LNG 가격이 크게 올랐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일본에 "LNG 덜 사달라"고 할 정도. 따라서 한국은 2022년 석탄발전을 늘려야 하고, 미세먼지가 늘 것이 예상된다. [72] 태양광 발전소로 1GW를 생산하려면,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51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 하고, 이를 위해 서울의 1.1배 면적을 덮어야 한다. # 반면 원자력 발전소는 1기당 1.4GW며, 하나의 부지에 여러 기가 건설된다. 현재 5개 원자력발전소 내에 각 7기씩만 추가하면 50GW는 충당하는 것이다. [73]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1년 45000GWh를 소비하며, 이는 6GW급 원자력발전소가 365일 24시간 돌면 생산하는 양이다. 하지만 태양광은 하루 4시간만 생산하므로 36GW는 필요하고, 이는 서울시 면적의 78%에나 해당한다. [74] 양이원영 및 환경단체들이 예산의 경쟁자로 보아 태양광-풍력 예산을 늘리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단은 핵융합 연구는 정권에 무관하계 꾸준히 투자를 받고는 있다. [75] 수소 누출사고를 우려하는 반대라 이념보다 지역이기주의 이슈이긴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인천에서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다. [76] 민주진영이 일원화 찬성, 보수진영 및 농림축산계가 반대. [77] 한국이 연간 7억ton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탄소 포집 공장의 2022년 기준 ton당 흡수 가격이 $100~500이므로 100억~500억불 즉 연 10~50조원 가량이 되므로, 다소 부담스럽지만 한국이 지출은 가능한 가격이다. [78] 임신/출산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쟁점들, 연애/젠더/정체성/결혼은 여성가족부의 관련 쟁점들이 된다. [79] 다만 이 주장에는 큰 오해가 있는데, 불수능 = 변별력 있는 수능인 것은 아니다. 최상위권은 몰라도 2등급부터는 변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진짜 변별력 있는 수능은 물수능과 불수능의 중간점이다. 자세한 건 불수능 문서 참고. [80] 그 부실대학교로 악명높은 서남대학교 폐쇄에 남원시가 왜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81] 여성 징병제 논의가 활성화 될 경우 청년층 여성의 표심도 좌우한다. [82] 남성의 현역판정률이 기성세대 때의 40~60%와 달리 80%에 달하는데, 2010년 MC몽 병역비리 사건으로 판정이 강화되었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과 공익의 점진 폐지 등도 맞물려서이다. 관련 틀 도 참고하면 좋다. [83] 여성징병이든 모병확대든 간부증가든 20대를 끌어 쓰는 것인데, 이러면 안 그래도 소멸중인 대학가와 지방경제에 파국을 낳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 민영화 또는 군무원에게 제초-제설, 편의점, 우체국, 군종병, 이발, 세탁, 식사 등등 전투 외적 업무를 최대한 외주로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여-야가 이견이 없으나, 50만에서 숫자를 내릴 수 있느냐는 논쟁거리가 된다. [84] 근본 원인은 바로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의 위치 때문이다, 즉 조금만 방심하면 서울이 함락당하기에 방어선에 육군을 박아넣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치안유지 및 중국 견제에 필요한 "최소 병력이 26~40만"이라는 미국의 연구가 있었다. # [85] 병사 구인은 중기복무를 하는 전문병~현역부사관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간부 구인은 코로나 이후 경제난에 지원율이 7~10:1로 늘어서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아래의 한국형 모병제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 [86] 2021년 4월 여성징병제 청원의 연장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단 나흘만에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이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안보 공백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기에 아래의 모병제와 같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여성징병제 찬성 측은 이를 통해 남성의 현역판정률을 70%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87] 월급 인상, 제대 이후 사회출발 자금, 군 복무 여건 개선, 군가산점제 부활 등의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징병자 월급을 최저임금 50%로 만든 상태고, 윤석열 공약으로 최저임금 100%가 되면 5.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88] 부사관 이상만 해당하던 모병제를 병으로 확대한 후, 남녀 상관 없이 병도 모병제로 모집하자는 뜻이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의 진보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군 병사의 경우 2~6년 사이 선택이 가능하나 4년 복무가 표준이다. 이럴 경우 연 6만명 구인 꼴로 24만 병사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는데, 00년생 이후 출생자가 연40만명 가량 밖에 안 되는데 매년 인구의 15% 가량씩이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선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다. [89]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자며 이를 통제하자는 방향이었으나, 공급은 않으면서 대출을 묶자 갭 투자가 떼돈을 벌게 된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 2030들의 분노가 드러나면서 다시 대출을 무제한으로 풀어주자는 송영길 의원이 민심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90] 수천만명이 청약 1순위가 되었고,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된 청약-분양의 공공성과 민간개발 물량의 균형을 요구한다. [91]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더불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92] 서울만 해도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40%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2025년부터 공공건물, 2030년부터 민간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의무화될 예정이라, 재개발-재건축을 이번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게 된다. [93]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중추공항 지위 보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허브 지정, 외항사 FSC 노선 개방 및 장거리 국제 여객, 화물 노선 개설, 김해국제공항 완전 이전 및 설계 확장, 인공섬 건설, 광동체 수용 시설 건설 등 [94] 이 쪽은 군공항 소음문제랑 엮여 있다. [95] 제주도의 의견이 갈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을 표하다가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96] 수도권에 필적하는 대도시권 구축, 광역철도 건설 등 [97] 정부가 거두는 국세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일부 수도권, 부울경 지역, 대도시 지역이나 산업도시 외에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지방세를 늘리고 국세 항목을 줄이는 것을 요구한다. [98]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재원 격차가 심하고, 수도권과 타 지역 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확률 등으로 인해 정부가 수도권, 비수도권 내 대도시권, 중견도시, 농어촌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차등화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모자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 독일, 캐나다와 같이 부유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국세 세원이나 재원 중 일부를 낙후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99] 재산세가 더 정의롭다는 측과,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거두지 않고 흑자 적자를 기준삼는 양도세가 정의롭다는 측이 영원한 줄다리기를 한다. 투기지역 지정이 이 양도세를 좌지우지한다. [100] 2021년 8월 정한 "11억원 기준" 그대로면 부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생길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2%로 축소하는 법안이 나왔으며, 반면 진보 정당들은 무주택자 박탈감을 조장한다고 강화를 요구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법안 취지에 맞게 부유세로 명명해야 옳다는 주장이 있다. [101] 코로나 시기 부의 양극화가 더 벌어졌으므로 부자증세,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재산세 중 상위10%를 대상으로 토지세를 신설하면 전국민 연 100~2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102]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와, 그 자녀 세대의 대거 결혼을 앞두고, 재산(주택이 큰 비중)을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주는 방식을 두고 차용증을 쓰라는둥 사회적 담론이 큰 상태이다. [103] 여가부가 아니라 기재부 산하 관세청의 문제다. [104] 우유로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10년대부터 가루우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우유가 버려지며, 요구르트, 치즈, 커피 등 파생상품 중심이 되고 있다. [105] n번방 방지법 중 인터넷 검열감시법으로 촉발된 사태로, 실효성 논란과 헌법 위배 여부로 큰 화제가 된 사태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혐오를 증가시키는 방향이라며 알고리즘의 공개와 정부의 검열을 요구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106] 부산, 대구, 서울, 용인 간 개최전이 벌여졌다. 확정 이후 부산, 대구가 서울 건설 확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07]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후 개헌 문제 역시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의원내각제 도입, 대통령중심제 개편, 양원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 이중배상금지 조항, 국민투표 및 발안권,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사안 등 기본권 조항 문제, 도 폐지 혹은 광역시 폐지, 연방제 도입, 지방자치제 강화 등 지방분권 및 행정구역 개편 문제, 영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헌의 전제인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 [108]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 정당은 현 14세 유지를 하자고 하고, 보수진영은 12세까지 낮추고, 흉악범은 소년원이 아닌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9] 과거엔 보수진영이 반대해왔지만, 최근엔 젊은층이 지지하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에서 해외의 성인 사이트들이 유해 사이트인 한 이유는 해외의 성년기준이 18세인데 한국만 19세여서 아청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10] 애초에 노태우에게는 서거가, 전두환에게는 사망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칭되었으니 이 부분만 봐도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음을 알 수 있다. [111] 이들은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와는 달리 정부 정책에 의해 공용침해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보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된다. [112] 다만 이쪽 의견에서도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분을 주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편이다. [113] 이재명(개편), 윤석열(폐지), 심상정(확대), 안철수(개편) 등. '명칭' 자체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 모두 '성평등부'로 개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2년 1월 7일,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봉합하고 하루 뒤 폐지를 공식선언하며 노선을 바꾸었다. [114] 성인지 예산인 경우는 보도블럭 공사 등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끼워넣은 것도 꽤 있다. 즉 실제로 성인지 관련으로 배정한 예산은 35조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 성별을 위해 사용되는건 아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 [115] 다만 여성단체가 먹고 사는 건 국고도 있지만, 민간후원금이 많아서이기도 한다. 자세한 건 이 문서나 이 문단를 참고하길 바란다. [116] 8개 부처(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대검찰청, 경찰청)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모든 정책에 여성가족부가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정책도 관여가 가능하여,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 꿈돌이를 여성혐오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17] 서유럽, 북유럽 식의 선진적인 성교육으로 바꾸자는 뜻이다. [118] 이 법안은 지역구가 워낙 남초인지라 이를 상쇄하기 위해 비례만큼은 여성할당을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짝수번호가 남성할당인 것도 아니고, 시의회-구의회 등 사실상 비례번호 1번만 당선되는 군소 선거의 경우 남성의 피선거권 박탈과 다름 없다. [119] 중산~중하층이 대학을 보낼 자식을 아들로 고르던 시절에 여대가 생겨났다. 하지만 거꾸로 오늘날엔 남성은 어떻게든 버니까 여성을 대학에 보내는 풍조가 생겨났고, 2005년 이후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높다. [120] 2021년 3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논란에 청년 여성층이 차별금지법 지지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지지를 되찾고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 주류 세력들과 이재명은 한국기독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일방통행식 처리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 한편 심상정과 김재연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121] 영국식 no means no와 독일식 yes means yes로 나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no means no다. [122] 사실 이것인 경우는 유포 금지만으로도 협박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다, 녹취로 성폭력 사실을 증명한 사례도 꽤 있다는 걸 감안하면 유포 금지로 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23] 국제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하며 중국의 대유럽 영향력 증가를 방치하기도 하지만, 한편 북미정상회담을 깜짝 선보이기도 한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외교가 위축되자 미국이 다시 국제주의를 펴는듯 했지만 이번엔 영연방 중심의 AUKUS를 구축해 프랑스와 갈등을 빚고, 미-중 사이 '끼인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손잡게 되기도 한다. 미국은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이전에 화웨이 통신장비 철거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124] 군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압박, 해군파병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완전 폐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군 철수는 2020년 이라크 철군, 2021년 아프간 철군이 실제 이루어졌다. [125]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무관하게 한국회사들의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리쇼어링을 요구한다. 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등 철강-가전 등에 관세폭탄을 먹이기도 한다. 한국은 요구를 따르되, 미국의 표심이 오가는 경합지역들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정가에 입김을 늘리는 것으로 대처한다. [126] 하지만 한미의 경제협력은 실보다 득이 당연히 많다. 미국 중심 TPP와 중국 중심 RCEP에 동시 속한 한국이 관세 이득을 얻는다. 또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태양광 제재 등으로, 2인자였던 삼성, 한화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2020년 WTO 사무총장 자리에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팽팽할 때 미국이 유럽-중국-일본에 반대해 한국 편을 들기도 했다. [127]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북한마저 스스로 농축시설을 갖춰 원자력발전소, 핵탄두, 핵잠수함 등을 운영할 수 있음에 반해, 한국은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에게서 전량 받아오고 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전시작전통제권급으로 주권의 문제. [128] 이란과 북한이 둘 다 미국과 핵협상 중이다. [129]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의 석탄발전이 80%에 달하고, 겨울철 난방을 석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발전-난방 분야의 필터 및 배출 규제를 하여야 한다. 전기 측면에서, 중국이 LNG 또는 신재생으로 기존 석탄발전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자력발전소를 수백GW 건설하여야 한다. 난방 측면에서, 중국 전체를 난방할 LNG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난방과 수소 난방 보급이 늘어야 한다. [130] 손정의가 한/중/일/몽/대만의 전력망 연결 시 잉여 전력을 사고 팔 수 있어 효율적으로 된다며, 이를 '동북아 슈퍼 그리드'라 한다. 혹자들은 저렴한 중국 전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하지만 한국 내에 발전설비를 갖추고만 있다면 중국전기는 매우 좋은 수입재가 된다. [131] 한국이 중국의 석탄으로 만든 수소/암모니아/요소/요소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점차 한국 스스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며 자립하겠지만, 앞으로도 중국은 주요 수소 수입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32] 수출입 비중이 높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상 중국이 말라카 해협, 루손 해협을 봉쇄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 [133]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개헌선인 2/3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134]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강제징용 등은 '배상'의 문제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범죄 등은 '교과서 역사왜곡'의 문제이다. 양국 정부가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일본측이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등의 전범 배상 판결에 의한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집행이 다음 정부의 임기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135] 미워도 우방이라 여긴 일본의 초계기 도발은 2005년 노무현 vs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독도 대치 이후 가장 한일전에 가까운 군사적 충돌이었다.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포함시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의 요구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제외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136] 2016년 중국의 한한령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펴게 한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게 한다. 게다가 2021년 베트남과의 불화는 정말 믿을 나라 하나 없는 동아시아 정세를 똑똑히 한국에 느끼게 해 줬다. 한국은 최대한 공급망과 전략적 동반자를 다원화하기 시작한다. [137]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고, 일대의 방사능 수치를 자국 및 외국에 숨겨 반일정서를 일으켰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을 한국이 최초로 맡게 되어, 한국의 일본 감찰이 있을 예정이다. [138] 한편 손 마사요시가 제안한 슈퍼그리드, 즉 한-일이 전기망을 공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상호 거래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139] 민주당에서는 종전 선언,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여부, 주한미군 감축여부, 전작권 환수여부,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협상 등은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런 정책 추진은 자신의 조건이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보수 진영에서는 종전 선언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감축 등이 연계되지 않을 더 엄격한 요구, 비핵화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조건을 대화에 연계할 것 등을 주장한다. 특히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는가의 예측의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가 크므로 각 당 지지자 사이의 의견차가 크나, 각 주제들이 어려우므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현실을 설명할지가 지지율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40] 1991년 노태우-김정일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론이 우세하지만, 북이 핵을 놓지 않는 한, 한국도 80년대 이전처럼 미국의 핵을 한국에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해서 보수진영에서도 마이너한 의견이다. [141]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로 남북한 사거리 형평성은 해소되었다. 이 이후 북한은 ' 이중잣대' 논리를 펼치며, "남측도 누리호를 쏘고, 북측도 광명성을 쏘는데 왜 우리만 경제제재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은 탑재물(위성) 보호장치가 없어 탄두를 싣는 군사용임이 명백하다. 또한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사용하는데, 둘이 독극물이라서 군사용임이 명백하다. # 2022년 1월 북한은 이 주장을 고수하다 안보리 제재를 추가로 맞는다. [142] 먼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나 2010년 연평도 포격전까지 갈 것 없이, 당장 이번 정부 임기 내에도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한국 주요기관을 해킹했고,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까지 공론화되었다. 이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발 방지 후속 대책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143]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 삭감, 북한 인권 주재 대사 공석 사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실향민, 이산가족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한 대선 주제가 될 수 있다. [144] 북한이 한국에 갚지 않고 있는 1조원의 차관(빚)이 있다. 북한은 2018~2019 남북미협상이 순항할때 러시아가스관, 육로통행비, 비행기통행비, 철로건설비할인 등으로 이를 갚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5] 2020년 6월, 북한이 판문점 선언, 군사합의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까지 벌이며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2021년 3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실행되고, 미국이 북한 정보차단 우려를 표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으며, 보수정권이 대통령선거를 이겨도 2024년 총선은 되어야 법안의 개정/폐지가 가능하다. [146] 인도적 지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이 감시되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끝없이 줄다리기 한다. 코로나와 돼지열병 사태 이후 백신 지원도 논의된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 사이에서 대북 지원에 호의적 태도가 느는 대신 이를 민주당과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 [147] 2021년 11월, 한국이 탄소 감축을 북한의 산림 녹화사업을 돕겠다고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선언하였다. 사실 한국이 탄소감축할 방안 중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데다, 북한 내부의 수해도 경감시킬 수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해도 이를 추진할지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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