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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중인 계획 | |||||
| 부울경 경제동맹 | 충청광역연합 | 대구경북 메가시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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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계획은 취소 또는 무산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사업 계획은 본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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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의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釜山蔚山慶南特別聯合 Busan-Ulsan-Gyeongnam Mega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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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1><colcolor=#ffffff> 특별연합사무소 소재지 |
무산[1] | ||
| 관할 행정구역 | 2 광역시 1 도 | ||
| 후신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 ||
| 면적 | 12,372.5㎢[2] | ||
| 인구 | 7,657,483명[3] | ||
| 인구밀도 | 618.91명/㎢ | ||
1. 개요2. 추진의 당위성3.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과거 유사 정책과의 비교4. 해외의 사례
4.1. 미국의 America 2050(2006)4.2. 프랑스의 국토 2040(2010)4.3. 영국의 City-Regions 정책(2006)4.4. 독일의 대도시권(2005)4.5. 일본의 국토그랜드비전(2014)4.6. 중국의 도시군 구상(2009)
5.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육성 전략6. 추진 역사6.1. 2018년6.2. 2019년
7. 상세6.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6.3. 2020년6.4. 2021년6.5. 2022년 : 최종 무산6.5.1. 연혁
6.6. 2023년 : 완전 폐기 → '메가 서울론' 등장으로 재점화6.7. 2024년 : 부활 가능성?7.1. 행정공동체
8. 논란7.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7.2. 생활공동체7.2.1. 부울경 광역인프라(도로, 철도망) 구축
7.3. 경제공동체7.4. 문화공동체7.2.1.1. 부울경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7.2.2. 먹거리 공동체 구축7.2.3. 부울경 교육 플랫폼 구축7.2.4. 부울경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7.2.5. 부울경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8.1. 서부경남 소외8.2.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용이라는 비판
9. 여담10. 관련 문서11. 참고 자료[clearfix]
1. 개요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도시권을 서로 연계해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 부울경의 메가시티[4]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5]문재인 정부 시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되었다.
본 논의는 쉽게 말해 부울경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각 도시권과 부울경 내의 농산어촌까지 연결하는 것도 포함된다.[6][7] 이처럼 부울경의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산어촌 등을 모두 연계[8]하고 부울경을 넘어서 영남권, 남중권에 이르기까지 유연한 광역권을 형성[9]하여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이다.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도시권 | 구분 |
| 대도시권 | 부산(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울산[10], 창원 |
| 중도시권 | 김해, 양산, 진주 |
| 소도시권 | 울주, 통영, 거제, 사천, 밀양, 거창, 산청, 하동 |
| 농어촌권 | 함양, 합천,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함안 |
위 도시권 구분을 바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에서는 3개의 대도시권[11] 연계 및 부울경과 타 권역과의 광역권 연계 전략[12]을 세웠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공간 구상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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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공간 구상 |
추가적으로 부울경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부울경 지역과 대경권 지역을 합친 인구 1300만 명 권역의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계획보다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한다. #
2. 추진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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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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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각 시도별 외부 통행량 |
기존 균형발전 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왔고 수도권은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플랫폼이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수도권이 거대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단일 플랫폼으로 등장한 와중에도 비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모 사업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끼리 각자경쟁하기 바빴다. 이는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경쟁력의 큰 저하를 불러왔다.
이러한 대한민국 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는 다극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3개에 불과한 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다극체제로 육성된 도시권의 경우 이미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의 뮌헨 대도시권, 함부르크 대도시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도시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며,[16] 산업 연계가 긴밀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지만 준수한 부울경 내부 통행을 보여줘 생활권 단일화의 잠재력이 충분한 상태이다. 또한, 오랫동안 부울경 지역 현안이었던 식수 문제, 쓰레기 문제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문제나 신재생에너지사업[17] 등 부울경의 초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본격화에 따른 부울경 차원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전략이 시도되기 시작했다.[18]
한편 부울경을 넘어서 영남권에서는 부울경과 대구경북 간의 산업 연계도 긴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논의도 시작되었다. 울산연구원이 주관하여 부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에서는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영남권 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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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메가시티 형성 전망 |
3.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과거 유사 정책과의 비교
5+2 광역경제권 전략 등 과거 정부에서 부울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자는 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주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의 특성상 부울경 권역이 아닌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각 지자체별로 경쟁하여 국가사업을 따내는 방식이었고 이는 부울경 각 광역지자체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광역권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19]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러한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권역별로 유연한 광역권을 만들자는데 과거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단순한 협의체 수준이었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기구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가능해져 제도적 협력 장치가 마련된 것도 과거의 시도와 차별점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과거 정책과의 차이점 | |||
| 구분 | 과거 정책 | →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
| 주도 주체 | 중앙정부 및 정치권 | → | 지방자치단체 |
| 사업 특성 | 기초생활권 단위 | → | 초광역 단위 |
| 법적 근거 | 없음 | → | 지방자치법[20] |
| 상호 관계 | 부울경 각자 경쟁 / 상호 경쟁 중심 | → | 부울경 상호 협력 관계 |
| 추진 방식 | 고정된 권역 설정 | → | 유연한 권역 설정 |
더욱 특기할 만한 차이점은 과거 협의체 수준에서 협의만 하다가 끝난 수준이었던 기존 사례와는 다르게 법적 기반을 둔 초광역 행정 거버넌스인 광역특별연합의 출범 계획과 세부적 실행과제까지 구체적으로 연구과제로 수행되어 도출된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부울경 내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여론은 부산과 경남 간의 물 문제나 부울경 신공항 문제 등으로 부울경 내 초광역경제권 협력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었던 시기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부울경 시도민은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발생하여 지속되어온 부산항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부울경의 권역 내 갈등 현안이 사실상 종식 국면에 이르렀고,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 면이 컸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울경의 초광역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최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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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비전 |
4. 해외의 사례
해외에서는 초광역적 공간전략 정책으로 메가시티(mega-city), 세계도시(global city),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슈퍼리전(super ri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다중심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 등이 개념이 제시되어 광역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1. 미국의 America 2050(2006)
11개 메가리전 출현을 통해 도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것이 목표이다.
4.2. 프랑스의 국토 2040(2010)
22개 메트로폴을 설치하고, 주거 및 관광공간, 자리(산업)공간, 통행(교류) 등 7개 공간시스템별로 지방 대도시화를 하는것이 목표이다.
앵테르코뮈날리테가 있다. 구성된 권역의 인구에 따라 메트로폴, 도시공동체 등으로 불리며 리옹 대도시권처럼 메트로폴이 행정구역화하기도 한다.
4.3. 영국의 City-Regions 정책(2006)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6개 도시권을 형성, 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인프라 확충 등 도시권 개발 계획 공동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끼리 연합하여 결성할 수 있는 연합기구[21] 제도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연합기구로 이양하기로 한 사무를 연합기구에서 처리한다. 여기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계획과 다른 점은 연합기구의 장(mayor)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22] 대표적으로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가 있다.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는 10개의 지방정부가 광역적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4.4. 독일의 대도시권(2005)
'모자이크'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 라인-루르, 함부르크 등 11개 대도시권을 운영하는것이 목표이다.
4.5. 일본의 국토그랜드비전(2014)
일본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특별지방공공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립된 특별지방공공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2010년 12월에 간사이지역 2부5현[23]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간사이 광역연합이다.[24] 지자체간의 완전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기존 행정에서 광역적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이 특별공공단체의 성격으로 출범한 것이다. 부울경 광역특별연합도 종국에는 완전한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할지라도 지금은 광역특별연합을 결성하는 형태로 먼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칸센을 활용해 오사카, 나고야, 도쿄를 하나로 연결하는것이 목표이다.
4.6. 중국의 도시군 구상(2009)
5.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육성 전략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뿐만 아니라 부울경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자는 구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본 문단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뿐만 아니라 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권 전략의 추진 역사를 서술하였다.5.1. 참여정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권은 참여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의 초광역경제권[25] 구상이 발표되었고 2007년 9월에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 등의 5대 초광역경제권 및 강원권, 제주권 등 2개의 지역경제권 구상이 발표되었다. 2006년에는 영남권을 하나의 초광역경제권으로 보았으나 이듬해 발표된 계획에서는 부울경과 대경권이 별개의 초광역경제권으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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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초광역경제권(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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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초광역경제권(2007) |
5.2.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진하면서 부울경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전략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지지부진했던 이유로는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ottom-up 방식이 아닌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주도로 이루어져 실제 지자체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꼽힌다. 참고로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 중 한 명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 당선된 박형준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큰 관심을 보였고, 경남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하여 높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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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 |
5.3.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광역권 육성 전략보다는 기초 생활권 단위의 지역육성정책을 펼쳤다. 특히,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던 5+2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을 폐기하여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기로 결정하여 상대적으로 초광역경제권 또는 초광역권에 대한 논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고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에 대한 결과도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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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지역생활권 분류 |
한편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포한 부산비전 2030의 '그레이터(Greater) 부산'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했다. #
정치권에서는 당시 유력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었으나 부울경의 통합경제권 구축, 광역교통망 확대 등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때의 메가시티 주장은 공론화되지 못했다.
5.4.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육성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협력 양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부울경의 경우 광역연합을 통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권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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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개발권 비전 및 기본방향 |
5.5. 윤석열 정부
부울경 메가시티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반대하여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10월 무산되었다.그런데 2023년 9월들어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킨다는 메가서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6. 추진 역사
6.1. 2018년
- 6월 26일, 부울경 세 지자체는 부울경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기구의 설치 및 교통‧물‧경제‧안전‧부울경 관문공항 등 5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10월 10일, 부울경 상생협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 등 각종 분야 협력을 결의하는 부울경 상생발전 결의문을 부울경 세 지자체가 채택하였다. #
- 이후에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3개 시도가 협력하고 있다. 이때는 아직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 다만 '초광역 경제권', '수도권 일극체계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개요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6.2. 2019년
- 3월, 부울경은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회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고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체계 구축,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부울경 광역관광본부 구성, 재난 공동대응 체계구축,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4월, 부울경 미세먼지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 6월, 부울경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가 개최되었다.
- 6월 28일과 7월 26일에는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수소공동체 구성, 공동연구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장기과제)를 논의하였다.
- 8월, 부울경 대기관리권역 준비협의회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 9월, 부울경 광역관광본부가 개소되었다.
- 10월, 시사IN 인터뷰에 따르면 7월부터 '부산으로 축으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를 교육과 주거 등 정주 환경, 금속 제조업 등 대규모 고부가치 산업, 거기에 법률·회계·금융 등 기업 상대 서비스 인프라까지 한 생활권에 갖추는 것으로 말했다. #
- 12월 3일, 제2회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다. 공동 인구정책 수립, 5G 융복합 산업 육성, 창업지원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 12월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디치 포럼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시했다. # 해당 주제에 대한 대중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과거 인터뷰나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논의 배경, 관련 통계, 세부방안에 대한 제시까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월 1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당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
6.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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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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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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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공간 창출과 거버넌스 운영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행정구역 단위의 폐쇄적, 단절적 국토공간에서 탈피하여 경계의 유연화와 무경계화(borderless)가 진전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간정책으로 체감도 제고 및 다원적 거버넌스 운영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간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와 기술변화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강인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이 활성화된 거버넌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거점을 조성하여 지방 광역권 육성을 촉진하는 내용, 초광역권 조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내용도 담겼다.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는 미래형 협력 도시권을 구축하는 등 지방 대도시를 중추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의 분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특히, 부울경의 경우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부울경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고 부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권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구상 등도 제시되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적 현안 수요를 파악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의 자율적인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이러한 내용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유연한 권역 설정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통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 국토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탄탄한 연대를 구축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간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이 활성화된 거버넌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구축, 지역 간의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와 기술변화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하는 동시에 강인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clear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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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
또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역별 발전 방안의 세 지역의 각 계획에 모두 공통적으로 광역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됐다. 하술할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의 근거 및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근거가 최상위 국토 계획에 부울경 모두 포함됨으로써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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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0년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2020년 3대 도정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말했다. 또한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고 공간을 압축시키는 대한민국 제2의 광역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기에는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인프라와 24시간 운영가능한 부울경 신공항 건설, 그리고 신공항과 항만시설과의 연계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울경 3개 광역자치단체가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0]이다. #- 1월~2월, 경남·부산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푸드플랜 공동추진 및 경남·부산 학교급식 식자재 시범공급 협의가 이루어졌다.
- 3월 10일,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이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 6월, 부울경 광역관광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이 시행됐다.
- 7월, 부울경 광역전철망을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탄력을 받고 있다.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월 27일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하여 영남권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영남권 광역전철망 및 권역별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을 아우르는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말했다. # 그리고 8월 5일,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초대회장[31]으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영남권의 오래된 문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협력,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며 영남권을 제2의 수도권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 2020년 8월 28일, 부산연구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부산발전포럼을 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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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3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이 수행 중인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부울경특별연합,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부울경의 산업 추진을 통한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등을 말하며 부울경 지자체들은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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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4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역 연합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부울경발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추가되었고, 관련 발표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에서의 추진전략과 함께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발표
- 12월 4일, KNN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 BEYOND 코로나, 부울경 메가시티로!
6.4. 2021년
-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생긴 것이다.
- 1월 1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 1월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 청사진 마련을 위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한다. 각 시도별로 5천만 원을 분담하여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 2021년 8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연구분야는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등이다. 5개 시도는 공동 연구가 마무리되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
- 1월 29일,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2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부울경 도시권, 서부권, 남해안권, 남중권[32] 연계 전략이 논의됐다. 해당 중간보고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분야 30건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구체적으로 생활공동체와 관련하여 6건, 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11건, 문화공동체와 관련하여 5건, 행정공동체와 관련하여 8건의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 #
- 2월 3일, 부울경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부울경 담당 실국장 회의가 열렸다.
- 2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균형발전연구위원회 주최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통합과 메가시티구상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통합과 메가시티구상 정책토론회[33]
-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고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하였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 3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전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
- 3월 8일,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 3월 18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렸다. #
- 3월 24일, 영남권 발전 방안 공동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초광역권 연계 전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3월 25일, 부울경 특별지방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
- 4월 1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강을 진행하였다. 해당 특강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 부산과 경남의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해당 특강은 박형준 시장이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형준 시장과 김경수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부울경 함께 가자 | 부울경 메가시티
- 4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였다.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 #
- 5월 11일, 부울경 각 지자체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메가시티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초광역협력계정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이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한 것처럼 비수도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6.5. 2022년 : 최종 무산
박완수·이주영, 마산해양신도시·로봇랜드 공과 두고 공방메가시티 닻 올리자마자… 국힘 울산·경남 후보 “반대”
'부울경 동맹' 재검토 국힘…'국내 1호' 속도 내는 민주
대책 없이 연합부터 파기..부울경 다시 각자도생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가 된 박완수, 그와 경쟁 관계였던 이주영,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특별연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2022 지방선거에서 모두 완승함에 따라 차후 서로 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과거의 지역 이기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 전철망이야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만 부울경 통합환승할인과 같은 메가시티의 정책들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2022 지방선거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34],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역시 서부경남 발전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메가시티에서 한발 빼는 듯한 스탠스를 보였다. 이는 메가시티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뜻밖의 악재이고 향후 부산이 경남과 울산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관건이 되었다. 그렇게 앞서 언급한대로 2022년 10월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엎기도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 이미 많은 주민들이 메가시티 구축에 찬성했고 경남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부경남에게는 확실한 이득이기도 하며 게다가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35] 손바닥 뒤집듯이 프로젝트를 뒤엎는 것이 쉽지는 않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면서 공약화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냥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메가시티가 부산을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이에 대한 협상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후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36]
특별연합 찬성론자들은 이를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별연합이 좌초되는 것은 과거처럼 지역 이기주의로 향하는, 그냥 복고주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협력을 강화하면 결국 메가시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앙정부 자체도 규모를 키워서 개발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었기에 과거와 같은 행태를 중앙정부에서 묵인해줄 가능성도 낮다. 즉 메가시티는 정권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닌 일종의 시대적 흐름인 셈이다. 괜히 많은 지자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주목하고 이와 유사한 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묵인 그리고 울산과 경남의 반대에 부산이 진정시키고 특별연합을 추진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경남과 울산이 규약을 폐지해버렸고, 결국 2023년 2월 2일 부산의 규약폐지 의결을 끝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37]
경쟁보다는 상생을 강조했던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한 배경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논리[38]와 지자체간 득실 차 동상이몽이다. 울산과 경남의 반대논리는 부산 위주의 운영으로 각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사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울경과 똑같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 전원 교체되었음에도 사업에 대한 잡음은 있을지언정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법적 뒷받침이 되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되면서 각 지자체장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고, 울산에 위치한 특별연합사무국은 아직 해체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2023년 7월 합동추진단의 공식 운영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 #
울산광역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해오름동맹'을 제시하며 울산시와 경북 경주·포항시 세 도시 간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23년 공동으로 해오름동맹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도 나서기로 했다. #
경상남도는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40]을 제시하며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내놨다.[41]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중간 단계가 될 수 없으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하므로 통합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 반면 반대측에서는 '행정통합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의미가 있다'[42]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2년여 동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근거로 삼은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었다.[43]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 전략에 배치되는 자체적인 지자체들의 행보이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해온 70개 공동사업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담긴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예산 확보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실제로 메가시티 중점사업이 영향을 받은 예시로 부전-마산 광역철도 사업 추진 중단을 들 수 있는데, 메가시티 찬성측은 전동차 도입은 2022년 4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에 반영되면서 가능성을 높였지만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 수순을 밟고 있어 광역철도망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
6.5.1. 연혁
- 4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등을 담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
- 4월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
- 4월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
-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청사위치 선정, 특별의회 의원 및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출범할 계획이다.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추진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부산광역시만 적극적인 모양새. #
-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울산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하며, 포항 경주 등 신라 문화권과 연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경상남도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8월 25일, 울산광역시가 포항시, 경주시와의 실무 협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오름연합시(특별연합)을 제안했다. # 사실상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서 발을 빼는 셈이다.
- 9월 10일, 경상남도 산하의 경남연구소에서 '재검토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
- 9월 19일, 경상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44] # 이로써 특별한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 9월 26일, 울산광역시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다. # 또한 경상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 또한 거부했다.
-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연합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뒤, 12월 15일 경상남도의회, 12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특별연합규약 폐지안이 통과되며 무산이 확정되었다.
6.6. 2023년 : 완전 폐기 → '메가 서울론' 등장으로 재점화
- 2월 2일, 부산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메가시티는 최종적으로 완전폐기되었다. #
- 10월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및 서울의 위성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는 '뉴시티 계획'(메가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였고, # 그간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에 반발해온 더불어민주당은 35조 국비 지원까지 약속받았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으면서 해당 이슈가 다시 점화되었다. #
- 특히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 의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반년만에 서울 메가시티론을 띄우면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은 사하 을 지역구의 조경태 의원,[45] SNS를 통해 "'메가 서울'은 고급 인력 집중, 교통·통신 인프라 구비, 거대한 소비시장 등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메가 서울론의 선봉장으로 나선 남구 갑 지역구의 박수영 의원이 뭇매를 맞았다. # 지역에서 논란이 커지자 조경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메가 부산'을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 의원들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고, 박수영 의원 역시 재차 글을 올려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 부산과 김해, 양산이 통합되면 인구 4백만 도시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6.7. 2024년 : 부활 가능성?
-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양산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두관,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등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국민의힘은 폐기된 메가시티 계획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
-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선거 때가 되니 일부 정치인이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는 데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 부울경 경제동맹'이 메가시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이자 사하 갑 지역구 후보로 나선 이성권 역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협력 아래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뜬금없이 '부활'시키겠다니 몰라서 무지한 것" 이라고 밝혔다. #
7. 상세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서 4대 공동체 전략, 8개 분야의 40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4개 공동체 전략은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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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세부 실행 전략 개요 |
구체적인 공동체 전략별 사업내용은 표와 같다. 각 공동체 전략 내에서도 행정, 교통, 물류, 교육, 재난, 안전, 복지, 보건, 먹거리, 산업, 경제, 문화, 관광으로 분류가 나뉘어 계획이 세워졌다.[46]
| 연번 | 4개 공동체 및 주요사업 목록 | 비고(분야) |
| Ⅰ.행정공동체 | ||
| 1 | Ⅰ-1-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 행정 |
| Ⅱ. 생활공동체 | ||
| 2 | Ⅱ-1-① 부울경 순환 철도네트워크 구축 | 교통·물류 |
| 3 | Ⅱ-1-② 부울경 광역도로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
| 4 | Ⅱ-1-③ 부울경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 |
| 5 | Ⅱ-1-④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 |
| 6 | Ⅱ-2-① 부울경내 실질적인 연합대학(온·오프라인)체제 구축 | 교육 |
| 7 | Ⅱ-2-② 부울경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 | |
| 8 | Ⅱ-2-③ 부울경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 | |
| 9 | Ⅱ-2-④ 부울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평생학습 관련 학술교류 행사 활성화 | |
| 10 | Ⅱ-3-① 부울경 광역재난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
| 11 | Ⅱ-3-② 부울경 대기환경 관리 공동대응체계 구축 | |
| 12 | Ⅱ-3-③ 국가내진산업 네트워크 구축 | |
| 13 | Ⅱ-3-④ 국립트라우마 치유 복합단지 설립 | |
| 14 | Ⅱ-4-① 부울경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 복지·보건 |
| 15 | Ⅱ-4-② 부울경 복지적정선에 기초한 생활보장 | |
| 16 | Ⅱ-5-① 부울경 농·산·어촌 통합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
| 17 | Ⅱ-5-② 부울경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 |
| Ⅲ. 경제공동체 | ||
| 18 | Ⅲ-1-① Tri-Port 인프라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 | 교통·물류 |
| 19 | Ⅲ-1-② 스마트 물류도시 및 배후단지 조성 | |
| 20 | Ⅲ-1-③ 스마트 복합 물류 ·산업단지 조성 | |
| 21 | Ⅲ-1-④ 동북아 물류 R&D 거점 조성 | |
| 22 | Ⅲ-2-① 부울경 수소 경제권 구축 | 산업·경제 |
| 23 | Ⅲ-2-② 부울경 수소생산 및 수송 네트워크 구축 | |
| 24 | Ⅲ-2-③ 부울경 수소생활 구현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
| 25 | Ⅲ-2-④ 부울경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 | |
| 26 | Ⅲ-2-⑤ 부울경 원전해체산업 육성 | |
| 27 | Ⅲ-2-⑥ 아시아 에너지자원공사 설립 | |
| 28 | Ⅲ-2-⑦ 부울경 핵 융합에너지 실증 기반 조성 | |
| 29 | Ⅲ-3-①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 |
| 30 | Ⅲ-4-① 부울경 R&D혁신체계 구축 | |
| 31 | Ⅲ-4-② 부울경 정책 금융기관 설립 | |
| 32 | Ⅲ-4-③ 부울경 창업생태계 조성 | |
| 33 | Ⅲ-4-④ 부울경 민생경제 지원체계 구축 | |
| 34 | Ⅲ-5-① 혁신도시와 지역 혁신거점 간의 연계성 강화 | |
| Ⅳ. 문화공동체 | ||
| 35 | Ⅳ-1-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 구축 | 문화·관광 |
| 36 | Ⅳ-2-① 부울경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 |
| 37 | Ⅳ-3-① 부울경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
| 38 | Ⅳ-3-②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벨트 조성 | |
| 39 | Ⅳ-3-③ 부울경 생태·휴양 특화벨트 조성 | |
| 40 | Ⅳ-4-① 부울경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
7.1. 행정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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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공동체 전략 개요 |
7.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역사 | |
| 시기 | 내용 |
| 2020년 12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1년 3월 | 협의 |
| 2021년 4월 |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구성 |
| 2021년 4월~7월 |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전략 수립 |
| 2021년 8월~10월 | 규약제정 및 의결 |
| 2022년 4월 |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
| 2022년 10월 | 무산 |
사실 지방차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도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실제 추진이 가능해졌다.
2021년 2월 3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하여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광역특별연합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을 협의하였다.
4가지 공동체 전략 중 하나로 행정공동체 전략이 언급되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 추진되지만 사실 광역특별연합이 출범해야 부울경 메가시티의 다른 정책도 법적 추진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이라 행정공동체 전략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광역거버넌스로서 가장 중요하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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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기관 구성(안) |
부울경은 2021년 4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에 규약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부울경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명 공모전을 진행하여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 "부울경메가시티", 2위 "부울경광역특별시", 3위 "동남권광역행정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명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칭 제정에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국가위임사무 65개, 시도이관사무 61개 등 총 126개 사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사무 개시 예정일은 2023년 1월 1일로 잡히기도 했다.
| 행정공동체 조성 단계 | ||
|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 분야별 부울경 협력기구 운영으로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 | |
| 2단계 | 광역특별연합 규약 제정, 공동사무 발굴, 대외 홍보 등을 위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추진단 운영 | |
| 3단계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집행기관: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장, 의결기관: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의회) | 무산 |
7.2. 생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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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생활공동체 전략 개요 |
7.2.1. 부울경 광역인프라(도로, 철도망) 구축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토대는 광역 대중교통망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교해서 부울경의 교통인프라가 많이 부실한 것은 현실이다. 광역전철은 수도권의 경우 621km의 노선 연장을 자랑하는 반면 부울경에는 64km에 그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 광역철도 예산의 94.3%인 3조 3535억 원이 수도권에 투입되었고 비수도권에는 5.7%인 2044억 원만이 투입되었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심지어 서울과 충남 천안 사이를 이동할 때에도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전철을 타면 한 번에 이동가능하지만, 서울 - 춘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창원에서 울산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한다.[50] 당장 부울경 각 시도민에게 부산, 울산, 창원 모두 서로 가깝고도 먼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부산, 울산, 창원 세 지역 크기 정도 되는 수도권 지역은 광역전철이나 광역버스 등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하나로 이어진 곳이라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불편한 부울경의 대중교통망을 개선함으로써 공간압축과 공간혁신을 이뤄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자는 게 그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광역철도망의 경우 부울경 내에서는 부산 - 울산 - 창원 - 김해 - 양산을 순환하는 부울경 대순환철도, 부산 - 김해 - 창원 - 양산을 순환하는 동남권 중순환철도, 창원 - 김해 - 부산을 순환하는 부울경 소순환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 광역전철, 부전-마산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 영남권 전체로 넓힌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의 일환으로 부울경과 대경권의 연결 철도망인 경전선, 부전마산선, 동해선, 중앙선, 대구선, 경부선, 대구산업선, 창원산업선을 활용한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를 제시하였다. 또, 남부내륙철도와 진주사천 항공산업철도, 남해안고속화철도 등 서부경남 연계 철도망 확충계획도 포함되었다.
계획된 부울경 광역전철 노선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동남권 광역전철 문서를 참고하자.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창원-울산 고속도로, 울산-양산 고속도로, 비음산터널 등 도로망 구축 계획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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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인프라(철도) 구축 계획[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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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도로 인프라 구상도 |
또 수도권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M버스를 부울경에도 도입하여 부울경의 통합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인프라 구축이 구상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하고 거제-마산 고속도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사실 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생활권 단일화가 꼽힌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형성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여서 이뤄진 수도권이라는 거대 플랫폼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경쟁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입지 결정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플랫폼을 가진 경기도 용인과 비수도권 지역인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이 경쟁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특히 구미는 토지 무상 임대, 직원 사택, 수영장, 체육시설 공급 등 온갖 특혜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부지 제공만 내세운 용인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을 내주고 말았다. 이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속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 서울 시내 대학과의 연계가 원활하고 수도권 전철 등 수도권 광역대중교통망을 통해 서울시내를 포함한 수도권 각지로부터 연구개발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수도권의 철도 및 동북아 허브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화물 수출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기존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인프라 수준 차이 문제를 넘어 하나의 거대 플랫폼화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의 역량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7.2.1.1. 부울경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2022년 5월 24일 현재 부울경 대도시권 내에서는 부산과 김해, 양산에서만 광역환승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산울산권에 속하는 부산 - 울산, 부산 - 창원 - 밀양 간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52] 이는 지역 간 장벽과 거리감을 만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같은 형식으로 부울경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구축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부울경 내 지역의 교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부울경 단일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7.2.2. 먹거리 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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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농산어촌 관리원 구축(안) |
이뿐만 아니라 부울경 내 식품 산업 역량을 키워 식품산업 허브를 구성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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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식품산업 허브 구성(안) |
7.2.3. 부울경 교육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53]을 부울경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2020년에 단일 지자체가 참여하는 단일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54]부산, 울산, 경남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교육부에 공동으로 신청하기로 하면서 부울경 교육 플랫폼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55] #
2021년 3월 24일, 부울경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부울경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국비 증액을 건의하였다. #
2021년 5월 6일, 경남의 지역혁신 사업이 복수형으로 전환하여 울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울산과 경남의 참여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셈이다. 한편 복수형 지역혁신 사업에 부산시가 빠진 이유에 대하여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예산 배분 문제로 부산과 경남의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2년 단일형 플랫폼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2022년에 지역혁신 사업 공모가 있을 지는 미시수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김경수 지사는 재보궐선거 등으로 부산시가 결정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
7.2.4. 부울경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부울경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다. 게다가 원전 주위로는 활성단층이 여럿 분포[56]되어 있어 2017년 포항 지진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는 단일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낙동강 홍수와 같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부산과 경남 두 광역지자체에 걸친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기후변화나 해양사고, 미세먼지 등 초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트라우마 치료 시설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부울경 광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부울경 각 시도지사의 권한을 본부에 위임하고 부울경의 재난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를 설립하자는 것이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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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
7.2.5. 부울경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대규모 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부울경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울경 공공보건의료본부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립 등 협력체계 구축
- 부울경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및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 부울경 소득 및 돌봄보장
7.3. 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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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전략 개요 |
7.3.1. 부울경 수소 메가블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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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수소 메가블록 구축 구상도 |
수소경제에 대비하여 부울경 수소산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전략이다. 2020년 현재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탄소중립 선언 등 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수소 관련 인프라에서만큼은 수도권보다 부울경에서 더 앞서있는 상황이다.[57]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경우 수소충전소 확충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고 울산의 경우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창원시와 같은 경우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에서 앞서있고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사업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구축에 매우 의욕적이다.[58] 또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수소선박 연구도 추진해 볼만하다.[59]
이와 같은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에는 대규모 수소생산 시스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시스템, 부울경 수소 배관망[60] 등 수소생산 및 공급 전략과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수소그린 무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구축, 국제 수소에너지 전시회 개최, 그린 수소항만 조성, 수소 활용 빅테이터 산업 육성, 부울경 에너지자원공사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 도시철도나 창원 도시철도와 같이 수소열차 도입이나 수소버스 도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울경의 수소경제를 주력산업으로 키울 구상을 하고 있다. #
7.3.2.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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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물류 플랫폼 구축 전략 |
- 주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메가포트시티 구축
- 동북아 물류 R&D거점 조성(부울경 첨단 스마트 물류R&D 클러스터 조성)
- 부울경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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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트라이포트 홍보 영상 |
2021년 4월 26일,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가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열려 해당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
7.3.3. 혁신도시 연계
기존에 부울경 광역자치단체별로 따로 놀던 혁신도시를 부울경 혁신도시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는 실제 위치한 지역과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럴 지언대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간의 혁신도시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당연히 힘들다.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지역과 연계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내로 끌어당기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부울경의 혁신도시 헤게모니를 만들어 혁신도시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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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혁신도시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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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혁신도시 연계 전략 |
7.3.4. 부울경 R&D혁신체계 구축
- 부울경 제조업 기반 약화와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부울경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공동 R&D를 통해 부울경 제조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울경 R&D혁신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 부울경산업과학혁신체계 3.0구축(부울경 산업과학진흥원설립, 부울경 제조혁신 아카데미 설립 등)
- 부울경 R&D 콤플렉스 시티 조성
- 부울경 스마트서비스 R&D 센터 설립, 국가 제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7.3.5. 기타
- 부울경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 창업 활성화 지원, 지역화폐 도입, 제로페이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 추진된다.
- 아시아 스타트업 벨트 구축
- 부울경 고용정보원 설립
- 부울경 서비스공사 설립(배달앱, 지역화폐 등)
- 부울경 경제단체 연합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등
7.4. 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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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전략 개요 |
7.4.1.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 구축
부산광역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인 엑스포(박람회)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공동으로 기획, 구성,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도자료에서는 부울경 홍보관 운영, 액스포 팸투어 공동 기획·운영, 부울경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담고 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주제는 인류공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의 공유로 개최가 확정될 시 참가규모가 약 200개국, 5,050만여 명에 달하고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유발 18조 원, 취업유발효과 50만 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예측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국가사업인 동시에 남부권에 하나의 발전 축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부울경이 공동 추진하는 행사라고 보고 그에 맞는 당위와 추진 기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부산이 유치하고자 하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로 한국에서 이전에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와는 다르다. 이 둘은 인정엑스포였고 인정엑스포는 한정된 주제만을 다루고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전시면적도 25ha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등록엑스포는 광범위한 주제를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에 전시면적 제한 없이 치러진다. 뿐만 아니라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국가관 건설은 참가국이 자비로 건설한다는 등록엑스포의 특성과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여 개최를 추진되는 추진 전략상 신규 SOC 투자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등록엑스포로 개최된 2005년 아이치 엑스포, 2010년 상하이 엑스포는 각각 2,204만 명, 7,300만 명의 관람인원과 45만 명, 63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록했으나 인정엑스포로 개최된 2012년 여수 엑스포,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는 각각 820만 명, 397만 명의 관람인원과 7만 8,833명과 5천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의 규모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62]
2022년 프로축구 K리그1의 울산 현대가 유니폼 슬리브에 'EXPO 2030 BUSAN'을 부착하게 되면서 부울경이 민간 차원에서도 엑스포 홍보를 공조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났다. 다만 K리그2의 부산 아이파크와 경남 FC의 유니폼 슬리브엔 부착되지 않았는데, 2부 리그의 한계상 주목도가 낮기 때문에 1부 리그인 울산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듯하다.
7.4.2. 부울경 광역관광벨트 조성
부울경은 삼국시대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묶여왔기에 동질성이 매우 짙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부울경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자는 전략이다. 을숙도, 태화강, 우포늪 등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지를 연계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등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태휴양 관광벨트, 부울경의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부산의 오시리아관광단지, 울산의 강동관광단지, 그리고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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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관광벨트 조성(안) |
구체적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는 역사 문화 동질성과 천혜의 산악·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교 문화·해양호국유산·한국전쟁 유산·산업유산 벨트화 사업, 역사 문화유산 자원 발굴·정비사업, 해양 플로팅(Floating) 뮤지엄 건립 “사·의·화·활 아카이브”, 부울경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등이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또, 해양관광벨트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남해안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복합지구 및 광역관광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지구 운영, 광역관광교통시스템 구축, 부울경 해양문화 자원 발굴, 국립해양문명사 박물관 건립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낙동강-태화강 생태관광자원 등을 활용․연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부울경 생태인문 관광벨트 조성도 제안되었다. 생태관광 명소화 및 인문벨트 조성(낙동강~태화강 연계상품 개발, 부울경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경남·부산지역 국가정원 지정 등이 거론되었다.
7.4.3. 부울경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부울경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공연문화 부문에서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형적인 서울 공화국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문화 생태계에서 부울경이 지금까지 각자도생식으로 문화 산업을 키워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침체된 부울경 공연예술 시장 재도약을 위한 부울경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부울경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창원 K-POP월드페스티벌, 진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부산국제영화제, 울산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등 한류 콘텐츠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또, 지역별 2년씩 순환 및 10~11월 2개월간 개최, 비엔날레 추진위원회 공동구성·운영, 공동 기획하는 부울경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운영 방안도 제시되었다.
8. 논란
8.1. 서부경남 소외
아무래도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대도시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동부경남이다 보니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에서 진주를 위시한 서부경남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또한 남부내륙철도, 남해안고속화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 사천의 항공산업, LH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건축 사업 등이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에 담겨 있다며 서부경남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반박했다. 서부경남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 게,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 중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중 도시권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진주-사천 간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환승 제도를 2020년 11월부터 시작했다.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서부경남 지역을 방문하여 진주가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
8.2.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용이라는 비판
일각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2021년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이 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워딩을 사용하면서 구체화한 프로젝트일 뿐[63], 세 지자체의 어떠한 형태로든[64] 통합 논의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이는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시절부터 있었다. 즉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십년 넘게 이어져온 지역 현안이었고 동남권 지역민 대다수는 특히 '동남권 경제벨트' 등의 워딩에 대해서는 귀에 못에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연합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이러한 비판을 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은 그저 지역의 정책에 관심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주장대로면 2021년에 실시될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거돈이 사퇴하기도 전인 2019년부터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되어 2020년 3월 연구를 시작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오거돈이 사퇴한 시점인 2020년 4월에 재보궐선거 조건이 만족된 것인데 미래를 봤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보궐로 지역을 차지한 보수당의 손에 의해 22년에 계획이 폐기됐다.
9. 여담
-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갱남피셜(경상남도 공식 유튜브)을 통해 본 문서를 읽었다. #
- 2020년까지만 해도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었다. # 그러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용어인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부울경 지역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이후 부울경 각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민에게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경남도가 2021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전체 응답자의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 김경수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성향이 반대 위치에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후보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 더 나아가 박 시장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 # 다만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있어 부산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약간 다르다.[65] 2021년 4월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부산광역시청으로 초청하여 김경수 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특강을 들었다. 김경수 지사는 박 시장의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선거 기간 중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자리에서 부산과 경남 사이의 갈등 요인이었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이전에 박 시장이 부산의 주도권 강화를 주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였다. 해당 특강 자리에서 박 시장과 김 지사는 박 시장의 이전의 주도권 언급 우려가 무색하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박형준 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초청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후 부산시는 부산 미래발전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였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부개정안에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도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은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2021년 4월 27일, 정부가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본 문서의 내용은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로 모든 제안 사업들이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안된 내용이 담겨 향후 여건에 따라 실행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이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컴퓨터업무방해죄[66]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되어 경남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 뿐만 아니라 정파가 다른 박형준 부산시장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도 부울경 메가시티 등 핵심 지역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남지사 공백과는 별개로 메가시티 추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목소리는 후보별로 나뉘었다. 홍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등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 자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였고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는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2021년 9월 16일 부울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이 발매되었다. #
10. 관련 문서
11. 참고 자료
-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 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 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최예술, 정준호, 강민규. 202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홈페이지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특별연합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계획 추진 당시 유력한 지역은
양산시였다.
[2]
2020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 면적 현황
[3]
2023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4]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도시.
[5]
부울경 메가시티의 개념을 부산시에서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공동문제 해결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전략이라고 정의하고 경남도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은 메가시티(제2의 수도권) 구축으로 지역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 같은 말이다.
[6]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본 문서를 읽고 직접 보완하여 설명한 부분이다.
[7]
대도시권만 연계된다고 말하는 것은 농촌, 산촌, 어촌, 중소도시민들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용어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논의를 처음 말한
시사IN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경계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까지 엮은 생활권을 만든다는 것이지 대도시권만 강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
[8]
간단하게는 같은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부울경이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을 서로 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부울경 내 광역교통망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창원에서 부산가는 시간은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가는 시간과 비슷할 지경인 수준인 사례를 들 수 있다.
[9]
칸막이 식으로 나눈 권역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부울경 권역 내에서 다른 권역 내 지역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권역 내 지역과도 연계한다.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을 포함한 확대 광역권 형성 전략과 진주를 위시한 서부경남과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인 여수, 순천, 광양의 남중권 연계 전략이 있다. 사실 유연한 광역권 형성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서 이곳은 부산권 권역이고 저곳은 울산권 권역, 저곳은 남중권 권역 등과 같이 권역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권역 설정들은 인위적인 것이고 크게 보면 이러한 인위적 권역 설정에서 벗어난 것이 유연한 권역을 통한 공간 연계 전략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기 때문이다.
[10]
울주군 제외
[11]
부산, 울산, 창원 대도시권
[12]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남해안 광역권, 남중 광역권,
지리산 광역권
[13]
포스코처럼 명목상 지방에 본사를 두지만 실질적 본사 오피스의 역할은 서울이 하는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99%에 가깝다.
[14]
14.5%, 275조 원
[15]
51.8%, 984조 원
[16]
신라시대 때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던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17]
예를 들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부산은 관련 기자재 생산, 울산은 부유체 생산, 경남은 풍력발전 터빈을 생산하는데 각자 강점이 있다. 이는 부울경의 동질성을 활용한 초광역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18]
참고로 유명
인포그래픽 사이트인 Visual Capitalist에서는 부산과 울산을 Emerging Gateways로 칭하며 메가시티 성장 가능도시로 보았다.
[19]
이는 서울이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광역권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과 큰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2022년 1월 출범 예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었다.
[21]
Combined Authority. 원래는
그레이터 런던처럼 직접투표를 거쳐 행정구역 단위로
권한 이양을 시도하려 했으나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직접투표가 부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뭉치도록 전략을 수정했다.
[22]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연합기구의 장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많이 확보되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연합기구의 장은 정치적 안정성 및 추진능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23]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24]
이후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서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토시, 고베시가 소속되어 있다. 즉, 현재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2부 6현 4정령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25]
현재의 초광역권
[26]
초광역권 육성 전략은 부울경이 강하게 메가시티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이에 호응하자 타 지자체가 이를 따르는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9년부터 추진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광역권 육성 전략이 추진된 것은
2020년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제안하면서부터다. 참고로 이 회의에서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당시 연구 중이던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
[27]
헌법 제120조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28]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9]
국토기본법 제8조: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30]
'20. 3.10 ~ `21. 3. 9
[31]
울산,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순으로 1년간 회장을 맡기로 했다.
[32]
서부경남과 전남
[3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균형발전연구위원회 주최
[34]
그나마 후보 시절 공언했던 완전폐기에서 톤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35]
다만, 규약안 의결 당시 이들 지역의 의회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36]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부울경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겠다고 약속받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많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으며 이러한 사업들 추진에 지름길이 생길 뻔했는데, 그걸 지자체장들 스스로 해산에 합의하며 이를 모두 포기해버렸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마당에 이런 짓을 하는 이유도 불명확하고 대안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37]
이후 2022년 10월 12일에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여지를 남겼다. 이에
국제신문은 2023년 2월 3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메가시티랑 초광역 경제동맹이 무슨차이인지 모르겠다. 결국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브랜드라 싫어서 엎은 거 아니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38]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다',
'전임자 색깔 지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39]
2022년 12월 15일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짓고 충청광역청 설립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40]
행정구역 개편/부울경 문단 참조.
[41]
1단계로 내년까지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을 제정한다. 마지막 3단계인 2026년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42]
역량과 조건이 상이한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 경남의 18개 시군까지 총 39개 기초단체와 논의와 조정을 거쳐 곧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는 얼핏 봐도 대단히 힘들다. 경남 함양군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이 행정통합을 위해 조율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는 너무나 곤란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통합에 우선해 특별연합체를 구성해 기능적 통합부터 추진하자는 것이 메가시티 찬성측의 입장이다.
#
[43]
경남연구원이 두 달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에 대한 지역언론들의 비판이 있었다.
#
# 또,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선언하며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는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비로 전국 초광역협력 사업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2082억원이 반영되면서 이는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
[44]
부산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처럼 경상남도 산하의 시가 되는 것이므로 경남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 울산측은 당연하게도 '특별연합이 현실성이 없다면서 주민투표까지 거쳐야하는 행정통합은 가능한 지 회의적'이라며 반발했다.
#
[45]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이듬해 총선 과정에서 알려졌지만 사하구에는 본인 명의의 전세가 있고 서울 강서구에 배우자 명의의 자가가 있다.
#
[46]
참고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5대 요소 압축(compact), 연결(network), 다양성(diversity), 거버넌스(governance), 유연성(flexibility)를 말했다. 지방 대도시권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공간전략, 거점과 주변지역의 연계, 산업 다양성 확대, 초광역권 추진체계 구축, 유연한 초광역권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초광역권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47]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법인격 행정시스템을 의미한다.
[4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99조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9]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라 그런지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인지 부산, 울산, 경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공동으로 의뢰해 2021년 2월부터 6개월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50]
심지어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경우
수도권을 넘어
충청남도
아산시까지도 내려간다.
[51]
이 그림에는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52]
경남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는 진주와 사천 등 일부 지역에서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경남 내에서의 환승할인이라 광역환승활인의 개념은 아니다.
[53]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말한다.
[54]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 17개 대학과
경남교육청,
LG전자 등 49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였다.
[55]
참고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여러 지자체 간의 연합의 형태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복수형 플랫폼 관련 예산이 48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단일형을 복수형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안 150억 원도 편성되어 있다.
[56]
대표적으로
양산단층은 부울경 모두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57]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울산 같은 경우 화학 업종 공장이 많아 부생수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수소 인프라 구축에 매우 유리하다. 두산중공업은 창원에 액화 수소 플랜트 구축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수소차 생산 거점도시다. 실제로 전국 수소승용차의 42%, 수소버스의 87%, 수소충전소의 56%를 부울경이 차지하고 있다.
[58]
참고로 중공업 기술이 발달된 부울경의 특성상 해상풍력과 수소경제의 결합은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부산은 관련 기자재 생산, 울산은 부유체, 경남 창원은 터빈 생산에 강점이 있어 각자의 강점이 나름 있다.
[59]
참고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 수소트램 실증 사업을 위해서는 창원에서 수소전기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울경은 하나의 수소경제권으로 진입한 상황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60]
쉽게 비유하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석구석 깔려있듯 수소 배관망을 부울경 전역에 깔자는 것.
[61]
공항, 항만, 철도가 한 지역내에 모여 육·해·공 물류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제복합물류시스템
[62]
쉽게 비유하면 인정엑스포는
전국체전,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63]
본인이 지사직을 상실하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만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었다.
[64]
경제권 통합, 행정통합 등
[65]
주도권 문제로 인한 최악의 경우는 과거와 같이 부울경 내 주도권 다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리다가 좌초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부울경이 협력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주도권 다툼으로 흐지부지되었다. 과거의 실패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체 수준이었던 과거와는 다른 법적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의식한 듯 부울경 지역 언론들은 부울경 시도지사간 원활한 현안 조율을 주문하고 있다. 일단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및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다음날 서로 통화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협력하기로 하긴 했다.
#
# 하지만 예상대로 2022년에 이 문제로 인해 바로 폐기되었다.
[66]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