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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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문

2.1. 제1장 총칙

2.1.1. 제1조(목적)

2.1.2. 제2조(정의)

•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8. 삭제 <2015.6.22.>
•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2.1.3.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2.1.4.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2.2.1.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2.2.2.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2.2.3.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2.2.4.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2.5.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2.2.6.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2.2.7.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2.2.8.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2.2.9.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2.2.10.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2.2.11. 제16~17조 삭제

2.3. 제3장 삭제

2.3.1. 제18~21조 삭제

2.4.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2.4.1. 1절 삭제

2.4.1.1. 제 22조 삭제

2.4.1.2.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4.1.3. 제23조 삭제

2.4.1.4.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2.4.1.5.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2.4.1.6.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4.1.7.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2.4.1.8.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2.4.1.9. 제 24 ~ 26조의 2 (삭제)

2.4.2. 제2절 (삭제)

2.4.2.1. 제 27 ~ 29조의 2 (삭제)

2.4.3. 제3절 삭제

2.4.3.1. 제 30 ~ 32조 4 (삭제)

2.4.3.2. 제 32조 5 (국내 대리인 지정)

2.4.4. 제4절 삭제

2.4.4.1. 제33~40조 삭제

2.5.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2.5.1.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2.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2.5.3.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2.5.4.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2.5.5.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2.5.6.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2.5.7.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2.5.8.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2.5.9. 제44조의4(자율규제)

2.5.10.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 2. 삭제 <2014.5.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2.5.11.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2.5.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5.13.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2.5.14.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5.15.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2.6.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2.6.1.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2.6.2.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6.3.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2.6.4.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2.6.5.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2.6.6. 제46조의3 삭제

2.6.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 3. 인증서 발급·관리
• 4. 인증의 사후관리
•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2.6.8.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5.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6.9. 제47조의3 삭제

2.6.10.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2.6.11.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6.12.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2.6.13.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6.14.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2.6.15.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6.16.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6.17.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2.6.18.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2.6.19.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2.6.20.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2.6.21. 제50조의2 삭제

2.6.22.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2.6.23.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삭제 <2014.5.28.>

2.6.24.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2.6.25.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2.6.26.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2.6.27.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2.6.28.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2.6.29.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2.7.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2.7.1.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1. 재무건전성
•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 4. 사업계획서

2.7.2.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2.7.3.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2.7.4.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2.7.5.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2.7.6.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2.7.7. 제59조(분쟁해결 등)

2.7.8. 제60조(손해배상 등)

2.7.9.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2.8. 제8장 국제협력

2.8.1. 제62조(국제협력)

•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2.8.2.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2.9. 제9장 보칙

2.9.1.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2.9.2.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2.9.3.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 4.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5.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경우
• 5의2.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8. 제6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2.9.4. 제64조의4(청문)

•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47조제10항(제4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4. 제47조의2제1항(제47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9.5.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2.9.6. 제65조의2 삭제

2.9.7. 제66조(비밀유지 등)

• 1. 삭제 <2011.3.29.>
•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2의2.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 4. 삭제 <2012.2.17.>
•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2.9.8.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2.9.9. 제68조 삭제

2.9.10.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9.11. 제69조의2(고발)

2.10. 제10장 벌칙

2.10.1. 제70조(벌칙)

2.10.2. 제70조의2(벌칙)

2.10.3. 제71조(벌칙)

2.10.4. 제72조(벌칙)

2.10.5. 제73조(벌칙)

2.10.6. 제74조(벌칙)

2.10.7. 제75조(양벌규정)

2.10.8. 제75조의2(몰수ㆍ추징)

2.10.9. 제76조(과태료)

•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2의4.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삭제 <2014.5.28.>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 1. 삭제 <2015.6.22.>
• 2. 삭제 <2015.6.22.>
•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6. 삭제 <2015.12.1.>
• 7. 제47조제9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 8. 삭제 <2012.2.17.>
• 9. 삭제 <2012.2.17.>
•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1. 부칙

3. 개정 논의

3.1. 2022년 5월, 커뮤니티 폐쇄법

3.2. 2022년 5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3.3. 2022년 6월, 디지털 성범죄 4법

3.4. 2022년 11월, 익명게시판 작성자 표시 의무화법

3.5. 2023년 1월, 혐오, 차별 표현 형사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