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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
조문 |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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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 |||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
내용 |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심판 | ||
주요 특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학자 |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 |||
판례 |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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