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대한민국 행정법(行政法)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주요 특별법		건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조세법(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배상법 · 국가소송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토지보상법 · 행정심판법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육법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

2. 역사

•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다. 제정 당시 자동차의 종류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과 비슷하게 대분류가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였다.
• 1987년: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3.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4]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 사무 일반

4.1.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4.2. 자동차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4.2.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4.2.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시책

4.2.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4.3.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5.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7호).
•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8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9호).

6.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관리

6.1. 자동차의 등록

6.1.1.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6.1.2. 자동차등록원부

6.1.3. 신규등록

6.1.3.1. 신규등록의 신청

6.1.3.2. 신규등록의 거부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 미완성자동차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4).

6.1.3.3.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6.1.3.4.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

6.1.4. 변경등록

6.1.4.1. 변경등록의 신청

6.1.4.2. 변경등록의 거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6.1.5. 이전등록

6.1.5.1. 이전등록의 신청

6.1.5.2. 이전등록의 거부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6.1.5.3.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6.1.6. 말소등록

6.1.6.1. 말소등록의 신청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가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제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6.1.6.2. 직권 말소등록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강제처리로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1.6.3.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6.1.6.4.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후 조치

6.1.6.5.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신규등록)

6.1.7. 압류등록

•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6.1.7.1. 압류등록의 해제

6.1.8. 이의신청

6.2. 차대번호 등의 표기

•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6.3.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6.4. 자동차의 운행제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6.5. 자동차의 강제 처리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6.6. 임시운행의 허가

6.7.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6.8.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6.9.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6.10.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6.11. 자동차의 검사

6.11.1. 관련 문서

• 자동차 검사소

7. 이륜자동차의 관리

7.1. 사용신고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7.1.1.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7.1.1.1.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7.2.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7.3.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4.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8. 자동차관리의 특례

•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9.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11. 기타 사항

11.1.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11.2. 부정사용 금지 등

12. 관련 문서

•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정비소
•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