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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국민의당 정책소개 홈페이지 # 및 안철수 홈페이지 # 등에 공식 공약들이 올라온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재원조달방안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 참조.-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3. 과학기술 공약
3.1.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
-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5•5•5 신성장 전략
-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분야를 초격차산업으로 육성하여 5대 산업에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대국이 되는 5•5•5 전략으로 산업재편 추진.
-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 국가미래전략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 R&D예산 GDP 5% 확대.
- 2조원 규모 초격차펀드 조성.
-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17개 시도별)
- 5대 초격차 및 AI, 반도체 대학 신설.
- 우수인재 주택 특별공급 및 사이언스 빌리지 제공
- 전문 연구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해외우수인력 유치 기술인력 이민제 도입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 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4. 교육 공약
4.1. 내 꿈을 이루는 교육
-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 전면 점검, 부당한 특혜성 기준 폐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존치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
- 로스쿨 + 사법시험 부활로 충원경로 다양성 확보, 기회 균등의 튼튼한 계단 구축
-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같은 변호사 응시 기회 보장.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연관 없음.
5. 청년 공약
5.1. 기회의 공정
-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기회의 공정 보장
-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강력 처벌.
5.2. 병역의무와 자기 계발 기회
5.3. 청년의 내 집 마련
-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
- 250만 호 중 100만 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건설에 사용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건설
-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 지화화 통한 상부 공간
- 뉴욕처럼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 청년임대 혐오 넘어 매력 공간화
-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
6. 국방·안보 공약
- 튼튼한 국방, 행복한 국민
- 국가 위기 상황 시 대통령이 NSC 주재
- 한·미동맹 강화로 방어체계 강화
- 핵 잠수함 확보
-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추진
- 대중국 3不정책 전면 폐지.
7. 경제·부동산 공약
7.1. 공적연금 개혁
-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 납부율, 국가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일원화
7.2. 노조 개혁
- 귀족노조 개혁
- 불법 집회 및 파업 엄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
7.3. 중소기업 5대 핵심 정책
- 유니콘기업 60개 육성, 약 1조원 지원.
- 미래기술 핵심인재 20만명 양성.
-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성장 연 10조원 지원.
- 크라우드 펀딩 및 사모펀드 규제 완화.
- 중소기업 규제혁신 전담부처 신설.
- 중소기업 자금 조달체계 다양화 (채권발행 지원/이자 경감/상속세 감면)
8. 여성 공약
9. 복지·출산 공약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복지 사각지대 중위소득 40%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절대빈곤층 혜택 (빈곤층의 부양 의무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함)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 본인부담상한제)
- 강제입원 권한 이관 (지방자치단체장 → 전문가위원회)
-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 탈모 약값 반값 공급.
- 건강보험 재정 손실없이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 확대로 치료제 가격 인하.
- 불법(편법)수급자 관리감독 전면 강화.
- 의료쇼핑과 장기입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
- 전일제 학교 운영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토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 (아동 수 대비 70%)
-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10. 사법 공약
- 청소년 범죄 엄단
- 촉법소년 연령 하향 (14세 → 12세)
- 청소년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 강화.
- 소년법 상 소년 연령 하향 (19세 미만 → 18세)
- 주취감형제 전면 폐지 (음주 범죄 감경 폐지)
11. 코로나19 공약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보류.
- 임산부 및 특이체질 등 PCR 검사로 대체.
- 감염 후 완치 시 백신접종자와 동일 대우.
-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안 (국가채무 부담 없이 5년 간 130조원 확보)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 백신접종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12. 국정 운영 공약
- 임기 중간평가 미통과 시 대통령직 사퇴
-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직 사퇴.
-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및 정당 대표 만남 정례화.
- 공수처 폐지,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 정상화.
-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
-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급으로 역할 조정.
13. 각 공약에 대해
- 과학기술 중심국가
-
현재 우리나라는 공학이 발달했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굉장히 발전이 더디다.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되어야 대국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위 영상에서는 14분 05초쯤부터 언급한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과학기술력 문서 참조. - 연금개혁
14. 관련 문서
-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 심상정/20대 대선 공약
- 제20대 대통령 선거/변수 -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비교되어 있다.
[1]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대학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
[2]
놀랍게도 홍준표의 공약과 똑같다.
[일반]
수능 100%, 수능+내신전형 50%
[특별]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전형 10%, 특기자 전형 10%
[5]
일반 사병을 줄이고 군병력 50%를 전문부사관으로 확대.
[6]
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프로그램의 명칭으로,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산성', '성채’, ‘요새’, 전함·전차의 ‘회전탑’을 의미하며,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칭]
[8]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9]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해야 하니까 지지율 하락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10]
정말 급하다. 35년 내로 재정이 바닥날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이 개혁을 외친 후보가 안철수 후보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