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전개
2.1. 피해자 임동준
컴퓨터 학원도 등록만 해 놓고 사실상 다니지 않았으며 태국 출국 시기와 겹쳐서 출석조차 끊겼다는 기록이 있다. 피해자의 부친은 태국으로 출국 후 SNS의 프로필 상태도 '전화기 부서졌음'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연락을 회피했다고 증언했다.[2] 그가 너무 피해를 당하다 보니 평소와 어조나 어투가 달라져 버려서 부모가 통화를 듣고도 혹시 다른 사람이 사칭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했을 정도였다.
사건은 2015년 11월 21일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 오후 파타야의 한 전통 태국풍 고급 리조트 단지 내의 혼다 CR-V(4세대 전기형) 차량[3] 안에서 임동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시신은 부검 결과 폭행 당해서 사망했음이 밝혀졌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하룻밤새 죽은 게 아니라 며칠간 폭행이 누적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범인 김형진이 자주 이용했다고 하는 마사지샵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임동준이 붕대를 감거나 폭행당한 상흔이 심한 채로 범인들과 들어왔다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오피스텔 등지의 CCTV에서 그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찍힌 엘리베이터 CCTV로 임동준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임동준은 계속 너덜너덜해지고 있었다. 폭행 사유는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불법자금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임동준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임동준과 같이 부려먹히던 이들이 탈출하려다 잡힌 뒤 계속 폭행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범인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모르핀 주사까지 놓는 능수능란함까지 보여주었다.[4]
2.2. 검거 과정
시신이 발견되자 김형진[5]과 공범 윤명균은 수사 기관에 자진 신고했지만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블레임 게임을 보여주었다.검거 과정에서 공범 윤명균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를 체포한 현지 경찰의 검거 사유에는 마약사범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범인들은 실제로 임 씨를 폭행하는 순간 마약에 꽤 취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윤명균이 태국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편, 김형진은 이미 신고한 순간[6] 베트남으로 출국해 버렸다.
김형진을 비롯한 범인들은 거주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한인 타운의 식당이나 인근 마사지샵, 세차장 등을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행적을 현지 주민들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알지 못했다. 세차장 주인에 따르면 애인을 끼고 오기도 했다는 것 같고, 한인 타운의 특히 어떤 식당에서는 수 년 단골이었으며 식당 주인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태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국(혹은 그 외 제3국)에도 오랜 기간 체류하고 한국에서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잘 나간다고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김 씨 일당이 이용했다는 마사지샵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마사지샵에 올 때면 다른 주변의 한국인들이 김 씨 일당에게 90도로 굽혀서 인사했다고 한다. 마사지샵 주인은 그가 수중에 돈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되지만 무서워서 얘기하기를 꺼렸고 아예 그가 이용했던 어떤 호텔의 호텔보이는 대놓고 그가 도박 산업에 몸담아 왔음을 시사하는 증언도 했다. 한 술 더 떠서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이 관광객이 아닌 이상 오래 머물거나 여기저기 알고 다니면 도박산업에 종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전해졌다. 아닌 게 아니라 태국 언론에서 현지 공권력이 한국의 불법 해외 도박 조직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판이었다.
그 중에서도 김형진 일당은 상당한 악질로 추정되는데, 윤명균은 전과 15범, 김형진은 전과 14범이 누적된 악질 중범죄자였으며 특히 김형진은 조직폭력배인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혹은 해외 불법운영 총책)이라고 알려졌다.
2.3. 또 다른 피해자
사실 피해자 임동준이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임동준과 비슷하게 웹디자인 노예로 착취 당하던 익명의 동업자가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탈출해서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그는 임동준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구타를 당했다. 얼마나 급하게 탈출했는지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 한쪽도 날아간지도 모른 채로 황급히 뛰어왔다고 하며 자신은 탈출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언질했다. 문제는 급하게 택시를 잡고 탈출한 탓에 자신이 잡혔던 곳이 어디 있는지 미처 기억도 못 했다는 것이었다. 동업자가 언급했던 동료는 바로 윤 씨였으며 또 다른 탈출 시도도 있었고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했지만 여권을 빼앗긴 관계로 김 씨 일당에게 도로 잡혀서 돌아왔다. 이 와중에 김씨 일당은 뻔뻔하게도 단골 한인 식당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밥을 사 줬는데,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는 '도망가려던 거 잡았다'고 태연하게 말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너 한 번만 더 탈출하려면 죽인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식당 주인이 증언했다.취재진은 한국에 있던 임동준의 동료를 어렵게 취재했는데 그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김형진이 씀씀이 과시를 하면서 자신의 일에 끌어들이도록 유인했다고 했으며 태국으로 끌고 들어올 때 비행기 값도 범인측에서 끊어줬다고도 증언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언하려고 했지만 귀국하고 나서도 PTSD가 가라앉지 않아서 더 이상 인터뷰를 속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돌아가 버렸다.
임동준도 어떻게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은 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친구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해주었는데 양 눈에 멍이 들어 있는 등 상당히 비참한 모습이어서 친구가 걱정했지만 임동준은 두려웠던 건지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연락했다고 친구가 증언했다.
이후 방송에서 한 익명 제보자에 따르면 김형진이 살해한 사람이 임동준 하나뿐이 아니며 그 죽은 사람도 임동준과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죽은 것이라고 한다. 또다른 제보자도 태국에 갔던 친구가 죽어가는 프로그래머 노예를 봤다는 증언을 했다.
2.4. 목격자
이 사건에는 제3의 목격자도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남씨였다. 이 자도 사건 이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남 씨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눈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도 정말로 피해자인지는 석연치 않았다. 남 씨는 불법도박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서 1년형을 살다가 만기출소한 뒤 아무래도 후환이 두려웠는지 절 같은 곳에 은둔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취재진의 이후 연락도 그의 부친을 간접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또 다른 CCTV 장면에는 제3의 목격자로 알려진 남씨가 임동준을 툭툭 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남 씨도 피해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소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주범들에게 동조된 상태 혹은 아예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서 제작진은 남 씨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전해 들었다는 남 본인의 말에 따르면 "나는 잘못이 없다. 임동준은 오히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으니 오히려 그가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임동준을 비난하고 있었다.
2.5. 범인들의 서열
CCTV의 장면을 심리학 교수에게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행동에서 서열을 읽을 수 있었다는데 당연히 임 씨는 맨 밑바닥이었고 서로 비난하던 김형진과 윤명균의 서열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7] 하지만 윤명균이 태국에서의 자원을 쓰던 상황이었음에도 김이 윤에게 그 정도 예우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윤 씨는 1983년생, 김 씨는 1984년생이다.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형진≥윤명균>남 씨>>>...>임동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임동준이 계속 두려워하던 건 자신이 탈출해도 그로 인해 가족, 지인들이 피해를 받을까봐라는 점도 한 몫 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친구나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임동준의 휴대폰을 강탈했고 이를 통해서 임동준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들에게 협박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친구도 "한국에 나랑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네놈들 집 알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임동준의 여자친구도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임동준 휴대전화에 임동준과 너의 성관계 영상을 확보했으니 뿌리겠다'는 식이었다. 오히려 임동준의 여자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동창이 증언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공갈협박했다고 한다.
협박 전화를 한 범인들은 유독 임동준이 한국에 거주했을 때 사용했던 컴퓨터의 행방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동준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태국 출국 시 미처 두고 가 버린 자기 자취방의 컴퓨터 사진이 있었다. 거기다 더 의미심장한 건 임동준이 사망한 시점 이후 임동준의 부친이 임동준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한국 자취방을 방문해 보니 임동준이 쓰던 컴퓨터 본체만 쏙 사라져 있었던 걸 본 것이었다.
2.6. 불법 도박 관련
이후 취재진은 전직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을 취재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도박 관계자들이 노예 프로그래머를 유인하는 수법은 유령회사를 등록한 후 '주 5일 근무, 200 이상, 해외 근무 가능 근무자'라고 써 놓으면 대부분 혹해서 넘어간다고 하며 주로 어리거나 사정이 궁한 이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 어떤 전직 관계자는 자신의 업장에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끌려온 연대 경영학과 학부생도 있었다고 증언했다.실제로 알바 모집 사이트를 조회해 보니 '스포츠중계영상사이트 관리 및 홍보'라면서 간접적으로 맞대기를 시사하는 문구가 있으며 취재진이 면접자로 위장해 중개자를 만나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후는 관련 중개자의 실시간 검거 과정이었다. 중개자는 불법 같지만 그래도 합법의 경계에는 있다는 식으로 불법성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말하다가 수입에 관해서는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 연봉'을 보장하는 식으로 약을 팔기까지 했다. 결국 보다 못한 취재진이 SBS에서 취재 나왔음을 밝히자 중개자는 탄식하면서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취재진은 그에게 배후가 있냐며 추궁했는데 중개자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본사라고 칭하는 이들을 알 수는 없다'고 항변하면서도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이름은 술술 불어놓으면서 그런 조직의 총판 비스무리하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중개자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여러 대의 컴퓨터와 도박 사이트 화면이 있었으며, 어딘가로 유출된 ID/비밀번호들이 판매 목적으로 굴러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현행범으로 해당 중개자를 체포해 버렸다.
해외 도박단 적발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외 도박의 지하경제 규모는 83조원이며 이는 외식 시장(84조원)에 맞먹는 수준의 경제 규모라는 자료를 보여준다. 전직 관계자들을 토대로 조직도까지 보여주면서 프로그래머 노예들을 관리하는 건 보통 사장님 혹은 총책보다 윗급이라는 언질을 했다.
보안솔루션 관계 대표자가 압수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인터뷰했다. 실제 경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운영측이 수익을 얻도록 배당률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아직 초짜에 불과한 임동준이 단기간에 이를 완성했을 리는 만무하고[8] 돈을 잃은 일당이 화풀이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9][10] 사라진 임동준의 자취방 컴퓨터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직의 꼬리를 잡을 단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선 심리교수가 프로파일링을 해 본 결과 이 사건은 서로가 최소 대여섯 명에게 책임 분산을 시키는 규모의 블레임 게임을 하고 있으며 범인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폭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고 특히 윤의 경우 굳이 '임씨 상태가 예전부터 안 좋았다' 식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수상쩍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둘 다 한국에 안 오는 이유는 둘 다 임씨를 때렸으니까"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윤은 책임을 분산하면서 모범수 생활을 통해서 조기 석방까지 노리고 있다는 윤의 지인의 증언도 있다.
3. 검거
2년여 간의 도피 끝에 김형진은 2018년 3월 14일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경찰영사와 베트남 공안의 공조 수사로 체포되었다. 기사 이후 3주 정도가 지난 2018년 4월 5일 오후 9시 경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되었다.범인 김형진이 검거 후 귀국하면서 기자와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면서 취채하는 기자에게 욕설을 하고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비웃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2년여 간의 도피 생활 동안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하게 생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으며 검거되었는데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었다. 2018년 10월 23일에 결국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그런데 이 기소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태국에 수감되었던 공범의 강한 주장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구속된 공범의 사건 수사 내용이나 재판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기소를 하게 된 건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단 반응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임모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33)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檢,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구속기소
4. 재판
4.1. 불법 도박장 개설
4.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70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2018년 10월 26일, 재판부는 김형진에게 감금과 강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발 담당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4.1.2.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39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
2019년 9월 20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추가로 범행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게다가 김씨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박사이트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4.1.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도14938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2019년 12월 12일,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4.2. 살인 및 사체유기
4.2.1. 김형진
4.2.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98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판결문 전문
2021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진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국으로 불러 고용한 사람으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무엇보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한 채 현장을 도주해 수년간 도망치고, 책임의 전부를 공범에 미루는 한편 후배를 이용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공범 윤모 씨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가 공범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상황이었다면, 윤 씨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직접적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김 씨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
4.2.1.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334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판결문 전문
2023년 4월 6일, 검찰은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지 감형받을 수 있다"며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년 5월 18일,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톱을 뽑았다는 점, 야구방망이 또는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 원심과 달리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손과 발,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여러 신체부위를 무차별 구타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차량 뒷좌석에 방치했던 점, 공범이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사체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2.1.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6953
- 재판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6953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도합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4.2.2. 공범 윤명균
4.2.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9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
2023년 3월 6일,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3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할 의지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피해자를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시신을 숨길 장소를 찾는 데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가 태국에서 수감됐던 4년 11개월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4.2.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0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
2023년 9월 21일,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법원 재판 도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4.2.2.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14159
- 재판부: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판결문 전문
2023년 12월 21일,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4년이 확정되었다. #
5. 대중매체에서
5.1.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기업화된 불법 도박업체들이 취업난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불법의 세계에 노예로 이끄는 현실에 대해 다뤘다. 임동준을 표현한 대역이 숲을 지나가다가 노트북에 뱀이 돌아다니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은유한 연출과 함께 시작된다.
5.2. 모범택시
이 사건은 모범택시 2의 1~2화의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었는데 실제로 청년을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하루 종일 폭행과 감금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5.3. 시민덕희
2024년에 개봉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이다.5.4. 범죄도시4
범죄도시4의 모티브가 되었고 주범 김형진은 백창기의 모티브가 되었다.5.5. 복수를 합시다
한국 소설 '복수를 합시다' 역시 해당 사건을 모티브를 하였다. #5.6. 과학수사대 스모킹 사건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시즌2 52화에서 다루었다.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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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 토토 같은 언급이 튀어나오는 걸로 볼 때 속칭
맞대기 계열 도박 서비스로 추정된다.
[2]
'전화기 부서졌음'이 단순히 연락을 못 한다는
완곡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범인들에 의해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폰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압수당하거나 파기 당했음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
[3]
윤명균이 자기 아파트에 세워놓고 이용한 걸로 보아 본인의 자가용인 듯 하다.
[4]
사인을 폭행이 아닌
마약 중독으로 위장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5]
공범들 중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 수배령이 떨어졌으며 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보아 현지를 비롯한 각지 수사 기관에서 권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6]
신고의 의도는 진짜
자수가 아니라 대사관이 인지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한국 대사관 내 경찰영사의 추정이 있다.
[7]
즉, 분석만 가지고는 이들이 사실상 책임이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이다.
[8]
사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들은 몇 년만 경력을 쌓아도 월 40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한 정도의 조건이라면 경력이 거의 없는 프로그래밍 학원 출신의 비전공자 1-2년차 혹은 학원을 갓 졸업한 무경력 신입이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경력이면 평범한 게시판 하나 만드는 데도 쩔쩔매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며 실제로 임동준도 학원 출신 비전공자였다.
[9]
방송에선 마치 불법 업자들이 비겁하게 승률 조작을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모든 도박이 마찬가지로
카지노에서는 모든 게임이 판수가 진행될수록 일정 비율 잃도록 게임을 설계하고
경마나
스포츠토토도 배팅액에 따라 배당률을 조정해서 결과가 어떻던 운영측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LA 다저스와 FC 바르셀로나가 발야구를 한다고 치고 다저스가 이긴다고 건 돈이 총 1000만원이고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건 돈이 총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액 4천만원에서 운영비 10%(예시)를 업체가 떼가고 나머지 3600만원을 돈 건 비율대로 승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라면 다저스 배당률 3.6배, 바르셀로나 배당률 1.2배가 된다.
[10]
참고로 해외의 합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는 고정 배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률이 너무 낮으면 손님이 안 오고 그렇다고 너무 높게 책정하면 배당금 지급하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정해야 한다. 딜러도 같이 도박에 참여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한 도박 사이트에는
수아레스가
영국
여왕을 물면 건 돈의 1000배를 지급하는 베팅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