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盧武鉉 大統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Roh Moo-hyun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일시	2004년 3월 9일
의안명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3171
제안자	유용태, 홍사덕 외 157명
제안회기	제16대 국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일시	2004년 3월 9일 18시 27분
표결일시	2004년 3월 12일 11시 25분
표결결과	가결 (찬성 193, 반대 2)

1. 개요

2. 탄핵소추의결서 전문

3. 절차

4. 탄핵소추 상정과 가결

5. 배경

5.1. 노무현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선

5.2. 열린우리당의 창당

6. 탄핵소추 가결 당시

7. 탄핵소추 가결 이후

2004년 3월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21]

8. 노무현 대통령의 대응

9. 탄핵심판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 2004헌나1
청구일	2004년 3월 12일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29]
재판장	윤영철
주심재판관	주선회
결과
기각

9.1. 사건접수와 심리

9.2. 피청구인 대리인단

• 법무법인 부산
• 문재인: 간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후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 유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 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이 사건 탄핵기각결정 얼마 후인 2004년 5월 25일 사망하였다.)
•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법무법인 양재 고문변호사)
• 이용훈: 전 대법관 (후일 14대 대법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박시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후일 대법관,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0]
• 이종왕: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후일 삼성그룹 법무실장, 현 삼성전자 고문)
• 법무법인 광장
• 한승헌: 전 감사원장 (현 가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법무법인 화우
• 조대현: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후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양삼승: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강보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윤용섭: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호민
• 김덕현: 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9.3. 청구인과 대리인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변호사 고조흥, 변호사 권영상, 변호사 권영세,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김대웅, 변호사 김동성, 변호사 김동철, 변호사 김영선, 변호사 김용균, 변호사 김용학,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김진관, 변호사 노관규, 변호사 목요상, 변호사 민병국, 변호사 박상천, 변호사 박세환, 변호사 박승진, 변호사 박준선, 변호사 박헌기, 변호사 박희태, 변호사 변정일,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송유영, 변호사 송훈석, 변호사 심규철,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안상수(창원), 변호사 안홍렬, 변호사 양승부, 변호사 양재호, 변호사 엄호성, 변호사 오세훈, 변호사 원희룡, 변호사 윤경식, 변호사 은진수, 변호사 이사철, 변호사 이상열, 변호사 이시윤, 변호사 이용삼, 변호사 이인기,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이충범,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정대권, 변호사 정인봉, 변호사 정형근, 변호사 조봉규, 변호사 주광덕, 변호사 진영, 변호사 최거훈, 변호사 최병국, 변호사 최연희, 변호사 최영식, 변호사 최인호, 변호사 추미애, 변호사 하광용, 변호사 한병채, 변호사 함석재, 변호사 함승희, 변호사 현경대, 변호사 홍준표, 변호사 황우여[31]

9.4. 기각결정

• 선고 영상-YTN 버전: 생방송이었으며 윤영철 소장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되었다.
• 선고 영상-오마이뉴스 버전
• 2004헌나1 결정례 - 판결문 전문

판결문 [ 펼치기 · 접기 ]

>사건 2004 헌나 1호. 대통령 탄핵사건 결론을 선고하겠다.

먼저 요지를 설명드리겠다.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가와 관련해 국회의 충분한 조사,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조사의 규정을 국회의 재량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청구인은 이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탄핵재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규정을 명명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없다.

헌법 제65조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겠다. 이 법은 집행부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위반 여부를 가려 탄핵소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며,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법위반을 가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부를 보도록 하겠다.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선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인가가 논란이 됐는데,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하는 헌법 제7조 1항 등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요청은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으로, 공선법상 공무원이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통해 부당한 지위를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직업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은 공선법 중립의무 규정에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말미암아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선법 9조에 의거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배했는지.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무수행 관련 혹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려는 발언을 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미를 반감시킴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때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 위반여부를 보겠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2004년 2월 18일, 24일 발언은 정당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고 상당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가능한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1219행사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강원지역 언론인간담회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원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감안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국민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유감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또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역시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의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것은 헌법 72조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부적격 판정했는데, 대통령이 추용하지 않은 행위와 행자부장관 해임안 역시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 원칙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런 방침이 국회의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리고 볼 수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헌법65조 1항에는 탄핵사유 요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규정해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만을 사유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직위 내에서 범한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명백함이 분명하기 때문에,불법자금 수수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취임 후 관련된 것은 최도술이 삼성 등으로 4억여원, 안희정 10억원, 여택수와 양길승에 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탄핵이유 없다.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해서 말하겠다.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32]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10. 탄핵 기각의 원인

11. 정치 풍자의 물은 셀프

12. 박근혜의 대두

1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

13.1. 결론

13.2. 탄핵 정국 당시의 상황과 촛불집회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집회	2016년 탄핵 촉구 촛불 집회

13.3. 탄핵당한 이유와 평가

13.4. 국회의 모습

2004년 탄핵소추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위에 신발 한 짝이 날아가고 있다.

2016년 탄핵소추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13.5. 탄핵심판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 차이

13.6. 탄핵 후 대통령의 처신과 입지

13.7.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한 과정

13.8.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

13.9. 12년 만에 위치가 바뀐 당시의 주역들

• 정세균: 2004년 탄핵 소추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의원[54]은 탄핵 발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석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었으며 "박근혜 공개투표 하지 마!"라며 소리쳤으나 2016년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상태로 국회의장석에 서서 공식적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피소추인에게 보내 그의 권한을 정지시켜 버린 건 덤. 이를 비교하는 사진을 네티즌들이 정세균에게 제보하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증을 하였다.

• 추미애: 2004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고 이후 탄핵 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두 탄핵 사태에 모두 주요 인물로 참여한 탓에 추미애는 '프로탄핵러', '돌아온 탄핵 전문가'와 같은 별명까지 붙었다.[55] 다만 2004년의 추미애의 입장은 2016년에 비하면 좀 더 복잡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4년에는 탄핵 반대 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당론에 끌려가듯 억지로 찬성한 경우였고[56][57], 2016년에는 자신의 입장과 당론이 합의된 상태로 주도적으로 탄핵 찬성을 이끌고 갔던 차이점이 있다. 후일 여러 인터뷰에서도 노무현 탄핵은 내 정치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 당시의 일로 인해 '주인을 무는 개'라는 정치인으로서는 심각하게 나쁜 이미지가 생겼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 노무현이 안부를 물어주고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하기도 했고[58]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임을 받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니 행적으로만 본다면 비노이면서 친문인 인사다.[59]

•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로 활동했던 문재인은 2016년에 막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인사 중 1명이 되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당할 당시에는 무려 네팔에서 황급히 뛰어올 정도[60]로 노무현을 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 반면 박근혜가 탄핵당할 당시에는 되려 박근혜 퇴진 시위에 동참했다. 문재인 본인이 촛불 정국에서 맡은 역할은 정국이 뒤집혀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였다. 탄핵은 안철수가 더 일찍이 주장하였다. 하지만 거대 정치 계파 친노, 친문의 수장, 제1당의 실질적 리더이며 지난 청와대 시절부터 18대 대선을 포함하여 노무현과 더불어 가장 박근혜에 대항했던 인물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언론 및 여론은 문재인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기자회견의 규모를 보아도 안철수와 문재인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파면된 채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된 박근혜의 빈자리를 채웠다.

• 김기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활동했던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불려나가고 특검에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을 받는 등 총 3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에 소환되는 등 본인은 완전히 몰락했으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게끔 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인물이 김기춘 본인인데 이는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만장일치 인용을 보여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 박근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정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예 가리라고 되어 있는 투표 용지를 다 보이게 투표함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노무현을 조롱하다시피 했는데 12년 후에는 오히려 본인이 탄핵당할 위치에 놓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되었고 본인은 만장일치로 탄핵당했다. 당시의 모습이 12년 후와 대비되면서 인과응보라는 평가도 있다. 여담이지만 아수라장이 펼쳐진 2004년의 탄핵 소추에 비해 자신에게 향한 탄핵 소추는 비교적 평화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본인이다.[61]

14. 관련 문서

• 제16대 국회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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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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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정책 및 방향	주 5일 근무 제도 · 햇볕정책 · 4대 개혁 입법 · 언론개혁 ·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 · 검사와의 대화 · 법학전문대학원 · 한미 FTA · 지역주의 타파 · 비전 2030 · 국방개혁 2020 · 한국우주인배출사업 · 대학구조개혁 ·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 혁신도시 · 2기 신도시 · 종합부동산세 · 이라크 파병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킬체인 · 6자회담 · E-X · KHP · SAM-X · 개인회생제도 · 국민참여재판 · 제주 해군기지 · 성매매 특별법 · 의학전문대학원 · 인터넷 실명제 · 현금영수증 · 인천대교 · 제3경인고속화도로 · EBSi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논란이 있는 평가
타임라인
2003년	2003년 재보궐선거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부안사태 ·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 행정수도 이전 추진 · 사스 국내 유입 ·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통과 · e지원 도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고건 권한대행 체제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 한칠레 FTA ·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 KTX 운행 시작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일본 문화 개방 · 환생경제 ·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 · 수능 9등급제 발표 · 4대 개혁 입법 · 질병관리본부 설립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파견 · 김선일 피랍 사건
2005년	한국철도공사 발족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 2005년 재보궐선거 · 대연정 파동 · 호주제 민법 개정안 통과 · 530GP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8·31 종합부동산 대책 · 농민시위 · 2005년 APEC 대한민국 부산 정상회의 ·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 대포동 2호 발사 사건 · 2006년 재보궐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 헌재소장 공석 사태 · 남북출입사무소 설립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북한 1차 핵실험 · 방위사업청 개청 · 대추리 사태 · 11.15 부동산 대책 · 사학법 재개정 논란
2007년	한미 FTA 타결 · 2007년 재보궐선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 남북열차 시험운행 · 참여정부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 논란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2007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 참여정부 평가포럼 · 10.4 남북공동선언 · 신정아 게이트 · 수능 등급제 시행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 호주제 폐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노무현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노무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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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민주평통 제50차 상임위 연설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이기야 · 응딩이) ·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 야 기분 좋다 · 우흥
가족	아버지 노판석 · 아내 권양숙 · 형 노영현 · 형 노건평 · 아들 노건호 · 사위 곽상언 · 손녀 노서은
역대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 ( 노풍)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사건 사고	부림사건 · 제5공화국 청문회 ( 노무현 명패 사건) ·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 후보 단일화 협의회) · 검사와의 대화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박연차 게이트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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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 밈	별명 ( 노짱 ·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 고인드립 ( MC무현) ·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압니다 · MH세대 ·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 물은 셀프 · 너 노사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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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변호인 · 초선의원 · 고(故)노무현 前대통령 추모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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