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7:32

분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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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당(分黨 / a party split)은 정당이 쪼개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으로 당원이 탈당을 결행하여 창당을 함으로써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반의어로는 복수의 정당이 단일정당으로 합치는 합당이 있다.

2. 분당 이후

분당 이후의 정당의 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 분당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남아 있는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휘청거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쪽 다 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3. 분당의 절차적 애매함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정당법에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4]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떨어져 나갈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 중 하나였던 구 국민참여당의 8억 원 가량의 펀드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구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으로 가버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통합진보당의 부채로 남아 버린 것. 빡친 통합진보당에서는 국민참여당계의 대표자 격인 유시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의 빚으로 남았다(...). 물론 이후 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 버렸지만...

또한 분당 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퇴직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출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래서 분당이 될 때 이 규정을 이용해 당을 나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꼼수 편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의 분당 때,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려던 비주류 당권파가 직접 자기 계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해당(害黨)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제명하는 소위 '셀프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한 뒤 본인들도 탈당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될 때에는 바른정당에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제명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처럼 활동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은 해주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려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던 바가 있었다.[5] 2017년 초,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문제로 통합 반대파가 분당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파에서 자기 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박주현· 이상돈[6]· 장정숙[7])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이던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라며 제명을 거부하였고, 끝내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8]

4. 분당 사례

4.1. 대한민국

연도 원 정당 분당된 정당 관련 정치적 사건
1987년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이민우 구상
1987년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3대 대통령 선거, 양김 분열
1990년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3당합당, 노무현 등의 합당 반대
1992년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제14대 대통령 선거, 이종찬 경선 불복
1995년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YS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김종필 민자당 대표 사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김대중 정계 복귀와 그로 인한 기존 민주당 지도부[9]와의 갈등
1997년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인제 경선불복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내 공천 파동
2000년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의원내각제 개헌 무산에 대한 자민련 내부 반발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갈등으로 인한 박근혜 의원 탈당
2003년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친노계와 동교동계의 갈등,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06년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원 포인트 개헌 논란, 2007년 재보궐선거
2007년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10]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민주노동당|
파일:민주노동당 흰색 로고타입.svg
]]
일심회 사건
2008년

[1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내 공천 파동
2010년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통합진보당|
파일:통합진보당 흰색 로고타입.svg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파일: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국민의당(2016년)|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새누리당 분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년

[[새누리당(2017년)|
파일:새누리당(2017년) 흰색 로고타입.svg
]]
제19대 대통령 선거, 박사모 조원진 간의 갈등
2018년

[[국민의당(2016년)|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


[[민주평화당|
파일:민주평화당 흰색 로고타입.svg
]]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2020년

[[민주평화당|
파일:민주평화당 흰색 로고타입.svg
]]
정동영계 박지원계 간의 갈등
2020년

[[바른미래당|
파일:바른미래당 흰색 로고타입.svg
]]
바른미래당 분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바른미래당|
파일:바른미래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년

[[바른미래당|
파일:바른미래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년

'기본소득당' 당명 부결에 따른 당내 갈등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원진 홍문종 간의 갈등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
2020년

[[자유공화당|
파일:자유공화당 흰색 로고타입.svg
]]
[1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원진 기독당계 간의 갈등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
2023년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정의당 분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3년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2024년

국민의힘 분당, 윤석열-이준석 갈등
2024년
더불어민주당 분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2. 해외

4.2.1. 아시아

4.2.1.1. 동아시아
4.2.1.2. 동남아시아
4.2.1.3. 남아시아
4.2.1.4. 중앙아시아
4.2.1.5. 서아시아

4.2.2. 유럽

4.2.2.1. 남유럽
4.2.2.2. 서유럽
4.2.2.3. 중부유럽
4.2.2.4. 북유럽
4.2.2.5. 동유럽

4.2.3. 아프리카

4.2.4. 아메리카

4.2.4.1. 북아메리카
4.2.4.2. 중앙아메리카
4.2.4.3. 카리브
4.2.4.4. 남아메리카

4.2.5. 오세아니아


[1] 늘푸른한국당이나 새누리당(2017년)도 있지만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 두었다. 늘푸른한국당은 얼마 안 가 자유한국당에 흡수됐고 2017년 새누리당은 원외로 밀려난 상태이다. [2] 이중 이원욱, 조응천 등을 비롯한 비명-비낙계 정치인들은 개혁신당에 합류했고, 김영주, 이상민 등 일부 중진들은 아예 국민의힘으로 건너갔다. [3] 새정치민주연합의 친안철수계와 비노계가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하는 형태로 분당이 마무리되었다. [4] 단 창당이 완료돼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병하는 것만 법적으로 합당으로 인정된다. 정당을 이루지 못한 정치 단체(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그 외 단체)가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 예정인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여 형성하는 간접 합당은 법적으로는 합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만 합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5] 후술한 것처럼 바른정당도 없어지고 김현아 의원도 스스로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지난번의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였다. 결국 당원권 정지는 해제되었다. [6] 다만 이후에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었고, 임기가 끝난 후에 탈당하였다. [7] 대안신당 분당 후에는 그쪽으로 따라갔다. [8] 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제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고, 찬성파가 합당해 신당인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이 분리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얼마 뒤에 민생당으로 합당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9] 이기택 등. [10] 정확히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한 의원들+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그 외 손학규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합세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열린우리당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합민주신당 항목 참조. [11] 정확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을 내세웠다가 낙선한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참주인연합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 세력들이 독자 창당할 시간이 없어 여기에 집단으로 입당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12] 다만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전에도 기독자유당으로 있었으며, 이후 자유공화당에서 옛 자유통일당 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명을 바꾼 것이다. [13] 중화민국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에 국민당 좌파가 탈당하여 결성했고, 국민당과 달리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축출된 이후에도 대륙에 남아 중국공산당 위성정당이 되었다. [14] 자민당과 일본신당에서 각각 탈당한 의원들이 신당 사키가케 창당에 참여했다. [15]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에서 각각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 [16] 정확하게는 민진당 일부 당원들이 분당 전에 만들어진 희망의 당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두 정당은 본래 별개의 정당이었다가 2018년에 합당했는데, 내분으로 인해 3년만에 다시 갈라섰다. [18] 당 자체는 2001년부터 존재했으나,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당 의원들이 탈당한 후 대거 입당하여 테라포밍한 후, 기존 당명인 우리 스리랑카 자유전선에서 스리랑카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했으며, 2018년에는 라자팍사가 정식으로 입당하여 완전히 라자팍사의 사당이 되었다. [19] 정확히는 사회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사회당에 합류하여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이듬해인 1921년 프랑스 공산당으로 당명을 개칭했다. [21] 좌파당의 전신 [22] 기니비사우와 카보베르데 양국은 기니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들어 공동으로 포르투갈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였으나, 독립 이후에 별개의 나라로 갈라섰고, 카보베르데 지부가 떨어져나가 독자적인 당이 되었다. [23] 21세기까지도 이어지는 분당이다. [24]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로버트 라폴레트가 본인의 계파를 이끌고 탈당한 후 일부 민주당원, 사회당원까지 끌어들여 창당했다. [25] 민주혁명당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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