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08:40:57

정당

1. 개요
1.1. 복수정당제의 형태
2. 정당의 설립기준3. 대한민국의 정당4. 외국의 정당
4.1. 관련 문서4.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4.3. 정당이 없는 지역
5. 장난 정당

政黨
(Political) Party

1. 개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 정당법 제2조)

정당(政黨)이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의회만으로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껴 생겨났다. 정당은 NGO와는 구별된다. 정당의 체계는 보통 19세기 말에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형식상으로는 단일 정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영역을 장악한 정부의 기관이다. 정당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따라서 형태와 특징이 다르다.

파벌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 하지만 파벌 친목질로 대표되는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즉 파벌은 체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세력이 커질 경우 친목질의 단점이 국가 단위로 나타나 국가 전체를 막장 급행열차에 탑승시킬 수도 있음에 반해, 정당은 당의 강령과 규칙 등을 우선시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규칙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가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파벌이 정당은 아니"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정당과 파벌을 구분하는데 참조할만한 이야기다. 즉 정당이 인간이 특정한 목적이나 강령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인 이상 파벌성은 존재하지만, 정당은 일반적 파벌과는 달리 공적인 속성을 갖는 파벌이며,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조직이라는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21세기 현재까지도 정당이 없는 나라가 몇 나라 있다. 보통 투발루 팔라우처럼 아주 작은 민주주의 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같은 몇몇 전제군주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란처럼 정당은 금지되어 있으나 성향에 따른 후보 연대는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1.1. 복수정당제의 형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도 그 세부적인 형태는 정당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크게 합의형성형(consensual), 대립형(conflictual), 다원통합형(혹은 다극공존형, consociational)으로 나뉜다.
  • 합의형성형: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를 보이는 형태.
  • 대립형: 국가 성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 다른 의견을 허용하는 형태. 한 국가 안에 공산주의 정당과 자본주의 정당이 공존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제파, 민주파, 본토파 3개 부류가 있는 홍콩도 여기에 해당한다.
  • 다원통합형: 매우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며 그들이 연합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형태. 다문화국가이거나 지역색이 매우 강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소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3국 등이 해당한다.

2. 정당의 설립기준

대한민국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시도당 5개 이상이 필요하다.( 정당법 제4조)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 것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이러한 당원 기준은 매우 높은 기준이다.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단위에서는 "정치단체"라고 해서 당원 1,000명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5석이나 전국단위 선거 정당득표율 2% 이상 득표 없어도 (잠정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대만(인구 2,300만)은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대만과 홍콩은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람연맹/ 범록연맹(대만), 건제파/ 민주파/ 본토파(홍콩)를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3.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정당,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 참조.

4. 외국의 정당

문서가 길어 분리되었으므로 정당/외국 항목 참고.

4.1. 관련 문서

4.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

4.3. 정당이 없는 지역

정당이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5. 장난 정당

장난 정당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