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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사상 4번째 분당[1]이자 제2야당인 정의당의 대규모 분당이다.2. 발단
사실 정의당은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4자 통합 이후 다양한 계파가 공존함으로써 얻는 애매한 정체성이었다. 사회자유주의 계열의 참여계부터 신좌파 계열의 진보결집+까지 공존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민주당과의 연대 유무/거리 설정, 각종 의제에 대한 노선 확립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은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야기하기 쉬웠다.그나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참여계 계열과 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민주당 지지자의 교차투표를 받으며 원내 진보 정당으로써 자존심을 지켰지만, 민주노총과 관계가 우호적이긴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의당의 보수정당[2]과 연대에 대해 그렇게 고깝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당내 좌파 측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민주당과의 갈등,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문제, 차별금지법 지연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과의 갈등도 심해졌고, 거기에다가 당직선거에서 당내 좌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자는 여론이 당내에 꽤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완전히 앙금이 생기면서 노선 문제를 설정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내에선 총 4가지 노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진보정치 노선을 분명히하며 연합정치 실현 ( 새로운진보)
- 정의당을 중심으로 진보정당·단체들과 연합하여 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재창당 ( 전환, 함께서울, 인천연합)
-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선명 진보 노선에서 제3지대 대안정당 노선으로 전환 ( 대안신당당원모임)
-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제3지대와 연대해서 중도층을 공략 ( 세 번째 권력)
3. 전개
3.1. 세력 분화
| 정의당 | → |
전환 함께서울 인천연합 |
→ | 녹색정의당 | → | 정의당 |
| → | 대안신당당원모임 | → | 한국농어민당[3] | |||
| → | 미래대연합[4] | → | 새로운미래 | |||
| → | 세 번째 권력 | → | 새로운선택 | → | 개혁신당 | |
| → | 새로운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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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환, 함께서울, 인천연합의 녹색정의당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진보정당들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당 형태로 모여 진보 성향 유권자 및 단체의 단일한 지지를 얻자는 주장.본래 당권파는 재창당을 선호하지 않고 자강론을 주장했으며 전환 등 당내 좌파는 허울뿐인 재창당보다도 지역구 출마와 진보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내부 토론 이후 이정미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을 중단한[5] 이후 신당추진사업단이 출범했다. 세 번째 권력이 금태섭, 양향자 등의 신당과의 교류를 주장한 것과 다르게 정의당 신당추진사업단은 금태섭, 양향자와의 교류를 거부했다. 신당추진사업단은 박종현 정의당 사무총장,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종민 전 부대표를 단장으로 했다.
정의당의 금태섭, 양향자 연대설에 대해 언론에서 질문하자 박종현 신당추진사업단장은 “단지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녹색당이 혁신재창당에 참여를 결정하며 재창당 추진단에 녹색당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는 10월, 제3지대와 연합 포부를 밝혔었으나 이후 이준석, 양향자 등과는 다시끔 선을 그었으며[6] 11월, 진보정당과의 연합을 다루는 혁신재창당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2024년 1월 14일 정의당은 당대회를 열고 재석 대의원 195명 중 136명 찬성으로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가칭) 추진을 가결했다.[7] 정의당과 녹색당이 새로운 당명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구과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며, 1월 22~25일 나흘간 당원 총투표를 거쳐 선거연합정당의 당명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할지 여부, 연합정당의 공동대표 선임 등을 투표할 예정이다. 진척이 크게 없었던 진보당과 노동당은 우선 불참했다.
3.1.2. 대안신당당원모임의 미래대연합 합류
2023년 8월 1일 김종대, 박원석, 배복주 등 정의당 소속 전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주축이 되는 의견그룹 '대안신당당원모임'의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의당만으로도 정의당 없이도 안 된다"며 정의당을 기반으로 하는 제3지대 확장과 유연한 진보 노선을 추구한다고 주장했고, 지도부가 밝힌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제3지대 연합을 내세움으로써 "최대연합 전략의 대안신당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진보와는 선을 긋는다.배복주 전 부대표는 "금태섭·양향자 신당, 진보당과 만날 수는 있다"며 "차별금지나 기후 문제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누구와라도 얘기해서 맞으면 같이 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1월 9일, 박원석 전 의원을 필두로 한 전·현직 당직자 22인의 성명에서 선거연합정당 방침을 폐기하고 제3지대 대안정당 노선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 박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 그대로 최후통첩"이라며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요 멤버들은 탈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독자적인 창당 과정을 밟지는 않고, 창당 중인 곳과 논의를 함께 하거나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열려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후 11일에 박원석 전 의원이 민주당 탈당파인 원칙과 상식과 함께 미래대연합에 합류하였다. # 이후 1월 15일 현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있는 김종대, 한국농어민당에 입당한 박웅두 전 정의당 농민위원장 등을 제외한 구성원 대부분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에 합류하였다. #,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미래로 흡수되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정의당에 잔류했고, 배복주 전 부대표는 미래대연합을 거쳐서 새로운미래에 입당했고, 개혁신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혁신당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배복주는 세 번째 권력의 류호정과 함께 다른 인사보다 개혁신당 내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8] 이준석 공동대표는 두 사람에 대해 "개혁신당 주류가 되지 못할 것", "본인의 권한 내에선 당직이나 공천을 받지 못할 것" 등으로 발언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미래가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배복주는 새로운미래 소속이 되었다.
3.1.3. 세 번째 권력의 새로운선택 합류
조성주, 류호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며 포럼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당 출범식에 이준석, 박지현과 이동학, 정종권, 김창인,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을 초대하면서 정의당만의 재창당이 아닌 제3지대 재창당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세번째 권력은 기존 정의당의 노선인 사회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윤석열식 신권위주의와 이재명식 포퓰리즘 사이에 중도는 없다며 더 이상 양당의 가운데나 민주파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중원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당원 및 지지자 중 세 번째 권력에 반대한 이들은 단순 반대를 넘어서 이들의 행보를 진보정당 정체성 부정으로 보기도 한다. 양당 지지자 입장에서야 중도 노선을 통한 세력 확장이 으레 있는 일이니 제3지대론도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이벤트일 수 있어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당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서는 중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성주, 류호정은 정의당에서 애써 키운 청년 정치인 자산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층은 현재 정의당이 좌파적이지 못하다고 비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클릭을 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물론 세 번째 권력에서는 중도화가 아닌 중원 공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지향점을 옮기려는 시도로 의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조성주 역시 (스스로 과격한 수사일 뿐이라고 부연하긴 했지만) 정의당이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류호정 의원이 금태섭과의 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성찰과 모색 포럼에 류호정과 조성주가 참가한 적이 있어서 향후 새로운선택에 합류할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금태섭 측은 "정의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없고, 정의당은 원래 있는 정당인데 내부 사정이 있는 것 정도로 본다"며 선을 그었고 연말 창당을 위해 독자적 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위의 재창단 추진단 관련 문단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편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후보였던 권수정 후보가 부진한 지지율을 보인 이후, 2023년 10월 23일 열렸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신당 창당을 논의한 장혜영[9], 류호정 두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출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졌다.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분개했으며, 해당 발언을 한 참석자들을 제지하지 않은 이정미 지도부 또한 비판하면서 정의당 계파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조성주, 류호정 등이 공식적으로 창당을 선언하며 사실상 이들의 탈당은 현실화되었으나, 2023년 11월 30일 장혜영이 세 번째 권력을 탈퇴하고, 정의당에 남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남아줘서 고맙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2023년 12월 8일 새로운선택으로의 흡수가 확정되었으며, 12월 11일 창당되었고, 12월 17일 창당대회를 완료했다.
2024년 2월 9일 개혁신당으로 흡수되었으며, 총선이 끝난 후인 4월 26일에 합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3.1.4. 새로운진보의 사회민주당 창당
참여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진보는 정의당 내외의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 민주노동당때 부터 이어진 좌파 성향 그룹 등이 만든 시민정치단체이다.새로운진보 소속 60여 명은 7월 7일 정의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천호선 대표가 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토론에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들이 반국힘 비민주 노선을 주장한 만큼 민주당과 연대하던 천호선 대표 시기[10] 과거 정의당의 노선을 부활시킨 범민주-진보계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의 행보는 사회민주당 참조.
그리고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새진보연합이란 정당연대를 만들었다.
이후 새진보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4. 제3지대 세력의 연대?
5. 결과
녹색정의당은 현역인 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 득표율도 2.14%를 받는데 그쳐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원외정당이 되었고,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사회민주당의 경우는 새진보연합으로 들어가서 비례 1석을 건졌다.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자나 새로운미래 당선자 중 새로운선택과 대안신당당원모임 출신이 없음을 감안하면[11], 실질적인 승자는 당선된 한창민이 있는 새로운진보가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해서 당선된 신장식까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다.
6. 여담
- 세번째 권력이 포함된 새로운선택과 대안신당당원모임이 포함된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했다가 불발되는 바람에 제3지대 계파 vs 또 다른 제3지대 계파 vs 친민주당 계파 vs 진보연합론 계파가 총선에서 서로 다른 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한편 대안신당당원모임과 세 번째 권력이 모두 개혁신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각각의 대표적인 인사들인 배복주, 류호정이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과 갈등을 빚었다.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들을 향해 "개혁신당 주류가 되지 못할 것", "내 권한 내에선 당직이나 공천을 받지 못할 것" 등으로 강하게 선을 그었다. 결국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갈라지면서 다시 헤어졌다.
- 남아있는 녹색정의당조차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류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배진교 의원, 참여계의 김종대 전 의원 등은 찬성을, 선거연합 대상인 녹색당과 당내 좌파인 전환, 인천연합, 양경규 의원, 장혜영 의원 등은 반대하면서 여진이 이어졌지만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참 결정이 남에 따라 자강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 한편 박웅두 등 정의당 당직자 중 일부는 한국농어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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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법안 | 비동의간음죄 |
[1]
1번째는
2008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분당, 2번째는
2012년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분당, 3번째는
2020년
노동당-
기본소득당 분당, 4번째가 바로
정의당 분당이다.
[2]
민주당은 엄밀히는 보수정당은 아니나,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계열에선 민주당도 보수정당으로 본다.
[3]
박웅두
[4]
김종대,
박웅두 제외.
[5]
우원식 등과 함께 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중단 요청 이후 모두 중단하며 이정미 대표만 남았다.
[6]
정의당 내부의 계파 갈등에서 벌어지는 오락가락한 입장 설정으로 보인다. 상단 세력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정미 대표 등의 인천연합과 당권파는 양 측 사이에 낀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최대 계파이다 보니 양 측의 영향을 한번에 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 우호적이고 보수정당에 적대적인 이정미의 기존 성향 상 본인의 뜻은 이준석과의 연합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7]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 당원총투표는 1월 18일~22일로 예정되어 있다.
[8]
배복주는 전장연 관련, 류호정은 페미니즘 행보 논란.
[9]
이후 세번째 권력 이탈
[10]
실제로 천호선이 창당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11]
공교롭게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모두 비례후보 마지막 순번이 정의당 출신 인사인 조성주, 배복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