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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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은 쉽게 떠오르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대학가 학생운동권, 노조, 시민 운동에서 활동한 인사 위주로 정당이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진보적인 의제를 장악하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까지 가중되는 것 또한 한 몫을 한다. 민주노동당 시절을 거처서 대중 정치로 나아간 진보정당 운동은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큰 암초를 만났다. 통합진보당에서 분리되어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한 이후 정의당의 목표는 짧게는 당장의 생존, 장기간으로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대표 진보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2018년은 정의당의 역량이 눈에 띄게 상승한 해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저번 지선보다 의석을 세 배 이상인 36석으로 늘린 데다가, 훨씬 더 조직력이 있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누르고 도합 4위를 기록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당선도 확실하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2016년 총선과는 괄목상대한 것.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서 노동계와 빚은 갈등과 노회찬 의원의 급서 등으로 인한 추모 효과가 겹쳐 가을에는 지지율이 15%를 넘어가기도 했고, 잠시동안 자유한국당을 추월하기도 했었다. 2018년 연말 시점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10% 정도의 지지율[1]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정의당의 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을것이다. 2019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에서 성과를 내는것,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의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를 수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지역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 문재인 정권 2년차를 들어서면서 갈등이 심해진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정의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정미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중순에 새로 뽑히는 지도부의 성향이 결정될 것이다.
2019년 재보선(성산) 판세는 혼전 양상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민주당이나 민중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여줘서 단일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밀리고 있기 때문. # 더불어민주당 혹은 민중당과 단일화가 실패하거나 민주당 혹은 민중당 후보의 사퇴가 있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다. 영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의당, 민주당, 민중당이 모두 단일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표가 갈려서 자유한국당의 강기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여러모로 정의당 지도부에게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권민호와 민주당 측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받아들이고 정의당을 싫어 하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도 단일화 없이는 자유한국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인정 하는 분위기다.
3월 1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대 지지율이 7%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40~50대 지지율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과거 진보정당의 창당과 원내입성, 의정활동을 기억하고 꾸준히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진보정당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다. 또한 특정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실리적 성격을 갖는다. 정의당은 청년정치학교, 청년본부를 운영하는 등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세대 간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는 것 역시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2월
3. 3월
- 3월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8%, 정당 호감도는 36%로 나타났다. # 지난해 11월 23일 결과와 똑같이 호감도 2위 정당에 등극했다.
- 3월 15일 : 창원성산구의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강기윤 후보가 박빙의 투톱을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 독자후보로써도 1% 남짓의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민주당, 민중당 어느 한곳과만의 단일화라도 성사될 경우 단일화를 거부한 다른 정당 후보의 지지자들도 사표론으로 표가 쏠리면서 승리를 점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 3월 25일 :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여영국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
- 3월 27일 : 민주당과의 단일화 후 첫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여영국 후보는 41.3퍼센트의 지지율로 상대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 정의당으로써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으로, 민중당 손석형 후보 및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까지 포함 4파전인 현재로써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 4월
- 4월 3일: 2019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창원시 성산구 및 통영시·고성군, 즉 PK(부울경)에만 2곳이 재보선 대상이다. 여론조사 결과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20~25%로 제법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통영시·고성군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관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5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승리가 확정되자 이정미 대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 교섭단체도 다시 꾸릴 수 있게되어 그만큼 국회 내에서의 발언권도 많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민주평화당 내에서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두고 찬반 세력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심하면 내분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는 10% 이상의 표차로 여유롭게 이겼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유롭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 점칠 정도로 진보정당의 아성이 강한, '진보정치 1번지'라는 호칭이 붙어있는 창원성산 지역구에서 이렇게 힘겹게 승리했다는 것은 분명 정의당 입장에서도 마냥 승리에 도취되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는 그만큼 현 정부에 친화적인 야당인 정의당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만만찮게 많다는 뜻도 되는 만큼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번에 당선된 여영국 의원의 경우, 노회찬 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무게감이 약하기도 하고 상대 후보 역시도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정의당에 부정적인 결과도 그렇다고 긍정적인 결과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선거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민심의 구도가 변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이 지역구를 사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마냥 안심할 수 만도 없다.[3]
- 4월 9일: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이 찬반 세력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자, 정의당은 평화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 4월 11일: 갑자기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동영의 입장 변화로 인해 민주평화당-정의당 간의 동맹관계는 사실상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 5월
- 5월 4일: 이정미 대표의 임기가 끝나가는만큼, 5월 4일에는 7월 6일~11일 5일 동안 차기 당대표 선거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는 심상정 의원이 다시 맡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 한편 당대표 선거일정 합의와 동시에 총선 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지역별 총선 후보 선출에서 비 당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6. 6월
- 6월 28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 간 합의에 정의당이 반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합의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의견을 모은다는 것으로, 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로써 한국당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 중 한 곳을 넘겨받게 된다. #
7. 7월
- 7월 1일: 앞서 설명한 6월말의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협력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다"며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한국당 떼쓰기에만 끌려다닌다면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 #
- 7월 2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4]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복귀를 주장하였다. #
- 7월 4일: 윤소하 원내대표의 의원실로 죽은 새와 커터칼, 그리고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곳에서 보낸 협박편지가 배달되는 백색테러가 발생했다. 그 이후 경찰수사에서 극좌파단체인 대진연 간부가 체포됐는데 극우단체로 위장하여 협박소포를 보낸것으로 알려져 윤소하 원내대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 7월 13일: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정의당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기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를 열고, 7월 8일~13일에 6일간 진행한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16,177표(83.58%)를 득표해 3,178표(16.42%)를 얻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심 대표는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하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경쟁을 넘어 집권경쟁을 시작하겠다"고 연설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종민· 임한솔· 박예휘 부대표도 함께 선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정의당/제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문서 참고.
- 7월 24일 :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당선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 집권 경쟁의 진앙지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공천 경쟁에만 매달리는 낡은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사람 몇 명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정치판 전체를 흔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
8. 8월
- 8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자신의 의혹들과 관련해 정의당을 찾아가 소명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낙마했다. 정의당 데스노트 항목 참고. 이번 정의당에 결정에 따라 조국의 운명이 결정 될 지 모른다. #
9. 9월
- 9월 7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및 범진보 여론을 생각해 조국을 정의당의 데스노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일단 개혁을 위해서지만, 조국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마지 못해 협력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안 넣기로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국 적격 판정 후폭풍…"다음 선거에 정의당 없다"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제외…“2030에 면목 없다” 당원 반발
- 9월 23일: 악재가 잇따라 터졌다. 조승수 전 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탈당을 선언했다가 지도부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조승수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안 그래도 간당간당하던 정치생명에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 이 날의 사건들로 안 그래도 인재 부족에 시달리던 정의당은 사실상 심상정을 제외한 거물급 인사를 모두 상실하거나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셈이 되었다. 정의당, 잇따른 논란으로 '사면초가'…지지율 하락 이어져
- 9월 25일: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이 비정규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되자 정의당은 "지도부와 관련한 사업의 경우 차기 지도부의 방향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그간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 서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채용이라는 당의 기조와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나라’ 내건 정의당, 정작 당직자는 '계약직' 채용공고 같은 날 강기갑, 김조광수, 박창진, 양경규, 노서진 5명을 5대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김조광수 감독은 녹색당에서 활동하던 중이었는데, 이날 발표를 통해 8월 30일 녹색당을 탈당했으며 곧 정의당에 입당할 계획임이 알려저 눈길을 끌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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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 당내 좌파로 분류되는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이 조국 반대를 천명하는 논평을 내고 지도부의 선택에 유감을 표했다. 이미 지역 청년학생위원회들도 조국 지지 철회를 요구한 상태로 갈등이 세대를 타고 번지기 시작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국은 없다.,
당의 타협, 임계치 넘어
또한 정의당 대전시당 간부들이 장애인 야학을 직접 운영하면서 인근 고등학교에서 먹다남긴 잔반을 장애인 학생에게 배식하는 등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울야학은 올해 7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시범 운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규모는 오는 11월까지 총 6000만원에 달한다.한울야학은 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보낸 뒤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강사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잔반으로 장애인 급식 먹이고 보조금 가로챈 정의당 간부 이에 대해 좌파성향 언론사 미디어오늘은 28일 반박기사를 냈다.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하면, 한울야학의 운영에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잔반이라고 묘사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푸드뱅크 사업이었으며 유용한 급식비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에 쓰였다는 내용이다.
- 9월 30일 : 정의당이 안양 및 수도권 지역 일반시민 3,800명이 집단 입당을 신청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히며 탈당 러시 우려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의당으로서는 전례가 없던 집단입당이었기에 나름 큰 반향을 불렀다. 같은 날 신장식 전 사무총장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사
10. 10월
- 10월 7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과 김세균 정의당 전 공동대표,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정의당의 현실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주 인터뷰 내용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나타난 정의당의 잘못된 판단과 정의의 상실, 그리고 당원들의 불만 및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김종민 부대표는 정의당이 조국을 소위 데스노트에서 배제한 것은 범법 행위를 넘어서 국민 정서상 가지게 되는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하며 특히 가장 힘든 처지의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준 것은 정의당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정의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은 추이를 보이며 집권 초기에 비해 굉장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종민 부대표는 실제로 조국에 대해서 찬성하는 당원 및 의원은 많지 않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조국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국 수호에 선거법 개정이라는 협상안으로 찬동한 것을 인정하였다.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은 현재 정치 체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 노동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대안 좌파 정당으로서 많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지만, 결국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청년층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고 말했다.
- 10월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행 300명의 의원에서 지역구 의원과 의원 세비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서 의원수를 10% 늘려 330석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기타 정당들이 찬성할 이유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 이루어 지기는 희박한 방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해당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 의원수의 감소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수의 증가로 의석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11. 11월
- 11월 3일: 해군 준장을 지낸 후에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이병록 씨를 영입했다는 기사가 떴다. 기사 군인들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퇴역 군인 출신들은 민주당에서도 구하기 힘든데, 용케도 구했다는 평이 많았다. 장성 출신이 진보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 대비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 11월 14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과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당원들이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청년모임, 노동자연대 등등의 학생들과 함께 서울지역 각 대학에 레논 벽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려는 중국 유학생들의 공격으로 각 대학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모멘텀 측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단호히 규탄했다. 고려대에서 시작하여 연세대, 한양대, 국민대, 서울대, 동국대, 전남대로 이들의 레논 벽 운동이 퍼져가고 있다. 발언의 자유 침해·대자보 훼손·몸싸움…지지 시위 확산,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대학가 곳곳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대치 중
- 11월 16일: 모멘텀은 성명을 통해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중국학생들이 홍콩 민주화 반대를 외치며 모멘텀 회원들을 습격하고 신상을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12. 12월
- 12월 20일: 정의당 트위터 계정에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라며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 동맹국에 대한 협력과 상생의 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중 "몸 대준다"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의당이 아닌 다른 당의 남성 당직자가 이런 표현을 했다면 아마 정의당은 여성을 모독하는 막말의 끝판왕이라며 정의당스럽게 길길이 뛰지 않았겠냐"고 비판했다. 좌파 성향의 공지영 작가도 "자유한국당인 줄 알고 보니까 정의당"이라며 "'몸 대주고 돈 대주고'라니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트윗은 삭제된 상태이며, 정의당 측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다. #1 #2
[1]
2017년 연말 기준 5% (갤럽), 5.2% (리얼미터)
[2]
다만 더민주의 이해찬 지도부가 단일화를 거부 해서 자유한국당이 당선 되면 이해찬과 친문이 재보궐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비문계에게 청산 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의당이 단일화없이 이겨도 범여권의 승리가 아닌 정의당의 승리가 되면서 이해찬과 친문이 청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성산은 단일화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세가 강한 서부경남이라서 민주당이 패해도 큰 타격은 없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공천 갈등으로(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제일 낮았던 정점식이 경선에서 승리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함) 보수표가 분열 되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기면 대승리인 통영고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3]
다만 전통적으로 총선 1년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
[4]
손학규 대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는 반발이 있다. 합의에 참여한
오신환 원내대표가 속한
바른정당계는 '원내대표 간 합의에 찬물 끼얹는 월권행위', '손학규는 정의당 대표냐'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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