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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심상정의 논란을 담은 문서이다.2. 당내 혼란 논란
문예위의 월권행위[1]에 대해 당대표로서 신속히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기사 개인 팬클럽 창단식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의식했는지 현장 질문을 받지 않고 사전선정된 질문만 받으면서 비난여론이 일었다.1:04:30부터의 당 전국위원회 발언 그러나 심상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인드립 등은 반대하지만, 혐오가 약자의 투쟁 수단일 수 있기에 혐오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메갈리아의 미러링[2]을 옹호했다.
17년 2월 10일, 정의당 의견그룹 '진보너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과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봤다고.
이런 심상정 대표의 행동의 여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월부터 모으기 시작한 정의당 대선펀드의 결과다. 메갈리아 사건 이전만 해도 하루 만에 모금액을 10억 원이나 채운 것에 비해 일부 남성 당원들의 반발 때문에 원래 목표인 10억원의 1/4 정도만 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대통령 선거기간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후원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14여억원을 모금하였다. 중앙선관위 발표
3. tvN 행복난민 관련 논란
2017년 10월 9일 방영된 tvN의 '행복난민'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덴마크에 갔는데, 덴마크의 여러 시민들이 심상정을 알아보며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무수히 부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조작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 일었다.심상정은 국가 원수도 아니고, 이역만리 외국인들이라도 자연스레 한 번쯤 봤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며,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여 이름을 알렸다거나 한 것도 아니다. 사실 국제무대는 커녕, 한국에서의 과거 정치적 행보도 대선에서 한 차례 5위를 한 것이 전부이고, 한국에서 의석 점유율이 2%도 안되는 5등 정당 정의당의 당대표직이 전부이기에 심상정의 국외 인지도는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3]
게다가 한류나 대중문화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나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의 정치 같은 생소한 문제에는 그 누구도 일말의 관심이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북유럽 사람 중에는 심상정은커녕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다못해 일본이나 중국마냥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도 충분히 어이가 없었을텐데[4], 저 먼 반대편에 있는 북유럽 나라인 덴마크의 일반 시민들이 심상정을 알아보는 건 말이 안 돼도 너무나 안 된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남대문시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덴마크 5등 정당 대표[5]를 알아볼 수 있는지 가늠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간다.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상이 아닌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덴마크의 국왕과 총리가 누구인지조차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덴마크가 왕국인지도 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 중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영국과 일본, 여기에 더 가봐야 사우디 말고는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게 현실이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한국 정치계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동시에 심상정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덴마크인 한 명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릴 순 있겠지만, 여러 시민들이 나서서 악수나 사진을 요청할 정도로 심상정이 덴마크에서 네임드라는 모습을 보여주니 보고있는 사람들이 다 민망한 수준이다. 때문에 해당 영상을 요약한 사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심상정보다는 조작 방송을 조장한 방송국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데,[6] 심상정 본인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의 조작 방송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으니 마냥 방송국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란
2019년 3월 17일 선거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여야 4당이 모여서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잠정 합의를 하였는데, 이때 심상정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참가한 기자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자, 심상정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한 기자가 산식을 보여달라 하자, 심상정은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고, 다른 기자가 "의원님, 우리(기자들)가 이해를 못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라고 반문하자, 이에 대해 심상정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판을 하자, 심상정은 "정치개혁의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고, 나경원은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냐"라며 "이것은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라고 재반박하였다.
심상정 “비례대표 배분 산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발언 논란
심상정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발언 논란
이후 사태가 커지자 3월 19일 해당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된 발언은 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발언이 논란을 가져온 것은 사람들이 산식을 보고 바로 척척 의미를 꿰뚫어볼 수는 없더라도, 여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 산식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설명을 꺼린 것은 엘리트주의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선거제와 비교해서 충분히 복잡하고 설령 선거제의 논리적 모형을 이해했다고 한들 선관위에서 정확한 계산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산식을 설명하는 것은 앞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21대 총선 2달을 남긴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참여연대에서 제작한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심상정 의원의 근자감과는 정반대로, 2020년 1월 기준 정당 지지율이 유지된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세운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표를 전부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지역구를 쓸어가도 비례정당이 연동형 캡 30석중 20석 이상을 가져가 민주,진보 세력이 과반수가 되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미 실패한 국가가 이미 있음에도[7] 단식투쟁까지 해가며 이런 불투명한 선거방식을 강행케 만든 심상정 대표가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월부터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보수세력의 완전한 통합, 코로나19 정국에서 청와대 및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총선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따라 위성정당 창당에 간을 보기 시작한다. 심지어 민주당 수뇌부 회동에서는 "정의당과 함께하는 건 X물에서 뒹구는 것"이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등장하자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었던 정의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기사 심상정은 급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정의당과의 연대가치가 사라진 민주당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는 다른 형태의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제대로 통수를 맞았고, 심상정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다며 민주당과의 골이 생겨버렸다. 더불어 여당과 제1야당의 위성정당 창당의 빌미를 준 정치인이라는 인식까지 생겼다. 게다가 친여 위성정당들에게 지지율을 흡수당해 21대 총선에서는 까딱하면 1석도 보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당이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5.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주장
2019년 10월 27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과거 심 의원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28석 늘리고 지역구를 그만큼 줄이는 내용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조선일보또한 심 대표는 한국당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현행 의석 수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며 "도대체 언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0석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에 합의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10월 30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싱크 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63.3%로 압도적이었으며, 심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10% 확대에 대해 반대가 73.2%, 찬성은 18.4%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분명하게 말해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눈먼 자들의 행태, 절대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홍준표 전 대표 또한 "심 대표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는 후안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 조국 때문에 한번 망한 정의당, 의원숫자 확대로 폭망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심 의원은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사실 심상정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여론에서는 의원정수를 유지하거나 줄이자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
특히 한국은 정치혐오로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사실 인구당 국회의원으로 치면 정말 적은 수준인 건 맞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 5164만명에 300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 17.21만명인데, 캐나다는 인구 3500만에 338명, 민주주의의 시초인 영국은 5600만에 650명으로 이는 상원의원은 제외한 숫자다.[8]
6. 방위분담금 비판표현 논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설 자료에서 2020년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야권 성향 정당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심 대표는 실제 발언 때는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라는 표현은 읽지 않은 채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했다.정의당은 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같은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
7. 수해 복구 봉사활동 사진 논란
2020년 8월 7일 폭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으로 가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고 관련 행보를 SNS에 공유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 나선 심 대표의 티셔츠가 너무나도 깨끗해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심상정 대표는 현장 사진을 삭제했다. 수해 피해 복구 활동 중간 휴식 시간 웃고 있는 듯한 사진에 대해선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수해 상황과 대비돼 아무리 정의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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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5일제 영상 발언 관련
20대 대선 관련 주4일제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 내에 있는 "주 5일제 누가 한줄 알아?"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다. 관련 기사1 기사2 당시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와 국회 주도로 순차적인 시행이 되었는데, 이 때 심상정은 제17대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었으며, 정부 인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강민진은 "심 후보는 2003년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다. 주 5일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심 후보는 교섭책임자로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 5일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요지의 발언, 즉 심상정은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주5일제 시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SNS에 기재하였다.
애초에 주5일제 자체가 노동계에서 먼저 촉구하기 시작한 제도다. 당시 노동계의 노력이 없었다면 주5일제를 정계에서 검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 노사합의를 통해 토요격주휴무제 등 변형된 주5일제를 여러 대기업에서 도입하게 된 당시의 상황도 주5일제가 힘을 얻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은 노동운동계에선 괄목할만한 쾌거를 이룬 것인데, 그런 의도에서 나온 얘기지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1]
해당 성우에 대한 옹호가 당 입장처럼 비추어져 당내외에 혼란을 초래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노동의 산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주제였다고 하나 워낙 자극적인 사건이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2]
다만 사회학적으로 약자의 혐오는 넓은 의미의 혐오로서 정의되지 않는 것은 맞다. 쉬운 비유로 미국흑인운동 당시의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생각하면 된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옹호발언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
[3]
그나마 바로 옆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 그것도 주변 국가의 정치 상황에 아주 관심이 많아 현재 주요 정치인을 줄줄 꿸 정도라면 알아볼 수 있겠으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극소수이니 행인들이 줄줄이 알아보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자국 주변 국가도 아니고 거의 지구 반대편이라 큰 관계가 없는 국가의 현 정치상황을 그 정도로 파는 사람은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라 아예 없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4]
한국인이 일본의 진보정당인
일본공산당 대표
시이 가즈오나 중국의
민주당파 구색정당
구삼학사 주석인 우웨이화를 알아보며 무수한 악수와 사진을 요청한다고 생각해보자.
[5]
2022년 덴마크 총선 기준
덴마크 민주당의
잉에르 스퇴이베르(Inger Støjberg) 대표로,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7선,
라스 뢰케 라스무센 내각에서 덴마크 고용부, 양성평등부, 이민통합부 장관까지 역임한 정치 거물이다. 이 정도 급의 정치인도 덴마크 외의 국가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군소정당 대표인 심상정은 저 정도로 국외 인지도를 가질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이보다 실질적인 예가, tvn의 예능인 윤식당 스페인편에서 가라치코의 시장이나, 청와대에서 식사까지 했다는 덴마크 정치인이 관광을 왔다가 들렸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6]
이후로도 국내 방송국들의 교양·예능 프로그램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걸 보면 조작 논란에 방송국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7]
관련 기사
[8]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 캐나다와 영국이 모두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들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동일시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의회 규모가 큰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독일을 포함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인 미국은 인구가 3억이나 되지만 정작 의회 규모는 하원 435명, 상원 100명으로, 상원까지 합쳐도 우리나라의 두 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은 애초에
연방제로 각 주마다 법률이 다 다르고, 연방 상하원과 별도로 주마다 상하원 의원을 뽑으며 이들이 각 주의 실정법을 제정한다. 미국 주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계산해보면 약 6만명당 1명꼴로 오히려 유럽국가들보다도 적다. 또한 한국이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나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지지율이 동일시되고, 정부를 막론하고 내각의 적지않은 비중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특성상 한국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상당부분 가미되어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만큼, 유럽 내각제 국가들과의 비교에 큰 무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