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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젠더 관련 문제3.
적폐몰이4. 말바꾸기 논란
4.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비하4.2. 자기 식구 감싸기4.3.
표현의 자유 침해4.4.
위성정당 참가4.5.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4.6.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말바꾸기4.7.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추진
5. 특정 계파 중심 당 운영5.1. 친문 사당화 논란
6. 여론 조작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7. 국회 관련 논란5.1.1. 강성친문 중심의 당운영5.1.2. 문자폭탄 옹호5.1.3.
금태섭 징계 관련 논란5.1.4.
조국사태 반성 초선의원을 향한 공격5.1.5.
강성 친문 문자폭탄 논란5.1.6.
조국에 대한 지속적 비호
5.2. 친낙 사당화 논란5.3. 당내 소신파에 배신자론 제기5.4.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를 둘러싼 내분 논란5.5.
당헌 80조 개정 논란5.5.1. 당헌 80조 삭제 검토 논란
5.6.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 논란5.7. 친명 사당화 논란5.8. 혁신기구 관련 논란5.8.1. 대의원제 폐지 갈등5.8.2. 개딸 절연 불수용 논란5.8.3.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이래경 임명 논란5.8.4.
친명 성향 인사 논란5.8.5. 혁신위의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옹호
7.1.
제21대 국회 입법 독주 및 다른 당 무시7.2.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및
탄핵 소추 논란7.3.
국회의장 협박 논란7.4. 입법 관련 논란
8.
일본 관련 논란9.
북한 관련 논란10.
중국 관련 논란7.4.1.
타다금지법 관련7.4.2. 사회적경제법 강행 논란7.4.3.
간호법 중재안 거부 및 원안 강행 논란7.4.4.
검수완박 법안 강행 논란7.4.5.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7.4.6. 방송법 개악 개정안 논란7.4.7.
노란봉투법 강행7.4.8.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7.4.9. 가맹사업 단체 교섭권
7.5. 발의 법안 논란7.5.1.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법 발의7.5.2.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7.5.3. 피의자가 특검후보 정하는 특검법 발의7.5.4.
횡재세 발의 논란7.5.5.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 삭제 시도7.5.6.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시도7.5.7. 전국민 25만원 특별지원법 논란7.5.8. 표적수사 의심 땐 수사금지 법안 논란
7.6. 방탄국회 논란7.7. 임시국회 논란7.7.1. 2023년 임시 국회 내로남불 논란7.7.2.
2023년 삼일절 임시국회 소집 논란
10.1.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속 티베트 방문 논란
1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 브리핑 논란1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훈계 논평 논란13. 국가기관의 기능과 독립성 저해14. 상습적인 남 탓과
책임전가15.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논란16. 노골적인 국민
편가르기 행위17.
20대 경선 관련 논란18.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관련 논란19.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처분 논란20.
김승원 GSGG 발언에 대한 이중잣대21. 타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21.1.
2021년 재보궐선거 시기 네거티브21.2.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기 네거티브
22. 진영논리에 따른
불매운동 부추김 논란23.
이핵관 논란24. 86용퇴론 관련 논란25. 3선 초과 출마 금지 관련 논란26.
이재명 욕설 논란 녹취록 옹호27.
공식 채널 김대중, 노무현 합성물 게시 논란28. 김혜경 논란 가짜 뉴스 유포29. 대선, 지선 패배 이후
졌잘싸 프레임과 반성 부족30. 공공기관에 코드 인사 알박기 논란31.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추진32. 이재명 수사검사 사진·실명 공개 논란33. 윤미향 곽상도 판결 반응 논란34. 이재명 당직 정지 구제 논란35. 여야정치인 체포동의안 관련 내로남불 논란3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36.1. 자체 조사 추진 논란
37. 검찰 마약 직접수사 제동 논란38.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결정39.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40. 장외투쟁 카드 반복41.
천안함 관련 망언 및 왜곡 발언 관련42. 티저 현수막 MZ세대 비하 논란43.
서울의 봄 영화에 빗대 윤석열 정부 비난 논란44.
22대 총선 공천 갈등45.
이재명 피습 사건 음모론46.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갈등47.
진보당과 선거연합48. '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48.1. 공약 철회
49. 총선 후보 논란 대응50. 탄핵안 남발51.
계엄령 의혹 제기 논란52. 검경 특활비 이중잣대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사회적 행보에 따른 비판 및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이다.2. 젠더 관련 문제
2.1. 성범죄 사건 대처, 2차 가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치명적인 오점과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내부의 성추문과 전근대적인 여성관에서 기반한 발언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획득해 온 정당인지라 상대적인 실망감과 그들의 도덕성, 위선에 대한 비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특히 페미니즘을 무작정 옹호하고 래디컬 페미니즘의 시위까지 허용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는 정작 본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페미니즘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의 현수막 역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라며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1], 오거돈 전 부산시장[2]의 성범죄 역시 큰 비판 여론을 마주했다.
미투 운동 당시에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모순되게 당내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민주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꼬았다. # 성범죄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를 대하는 태도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이다.
- 정의당, 열흘만에 조사 마무리… 민주당, 9개월째 본질 흐리기
-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발언에 “당의 밑바닥 보는 기분”
- 국회페미 “민주당 2차 가해 현수막 당장 철거하라”
- 여권 '피해여성' 호칭 논란 …野 "우아한 2차가해"
- 피해자 측 “피해 호소인 용어는 퇴행…2차 가해에 침묵 말길”
- "미니스커트로 유혹"… 회견 후 2차 가해 더 심해졌다
- 與-법조계 일각,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발언 논란
민주당에서 일하는 2030 보좌진과 당직자들 또한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 당직자는 " 저쪽 당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을 텐데, 왜 안 터지냐며 음모론까지 펴는 윗세대를 보면 황당하다. 우리가 깨끗해질 생각은 안 하고 우리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문제없다는 식"이라고 자당의 대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대처는 정의당과도 비교되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의당은 2차 가해 없이 빠르게 대응했고, 이로 인해 정의당의 대처는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2.1.1. 정의당 비판 논평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월 25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히며 정의당을 향해선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고 이에 대해 내외적인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여당 내부,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점,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정의당이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해올 때는 귀를 막더니, 정의당에서 일이 일어나자 정의당이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제일 먼저 '경악'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비판한 것이다.
비판을 받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경악'했다고 한 데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반성을 비쳤지만, 민주당이 '경악'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덧붙이는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그러며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며 “특히 지금은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나 관계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는 상황에 있다. 당이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게 "여야를 떠나 연대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을텐데도 당 차원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고, 피해자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했다는 점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의 과거 대응과 2차 가해를 두고 "아쉬웠던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 당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당을 떠나 성 문제에 대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더러 큰소리치고 짖는 격”이라며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지어내고 시예산으로 장례식 치르고, 극성 지지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모르쇠로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정의당에 무관용을 요구하나”, “빈대도 낯짝이 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野 “여당은 정의당의 사과태도 배워야”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선 논평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성추행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서울과 부산에서의 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치르게 된 것인가를 잊었나 보다. 민주당이 방조하고 심지어 가담했던 2차 가해, 가해자의 편에 섰던 의원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당의 모습을 우리는 참담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민주당은 정의당에 경악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야 백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두 거대 정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힘의 김병욱 탈당 꼬리자르기 의혹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제 눈의 들보’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논평을 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시반청과 조고각하의 사자성어를 늘 새기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
2.2. 페미니즘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페미니즘 친화적인 정당임을 자처하며 각종 여성 관련 공약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당 소속 인사들도 여성친화적인 발언과 페미니즘적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나는 사상도 말도 페미니스트며 아내도 내 생각에 동의할 것”라고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바 있으며 # 문재인 대통령 역시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 # # 각종 여성친화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다. # # # # 남인순, 정춘숙 등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에서의 여성우대 및 창업등의 가점에서의 여성우대 정책으로 2030세대 남성들을 주축으로 역차별 논란이 크게 발생했다. # # #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각종 성범죄가 밝혀지거나 논란이 되고, 젠더 담당관 등 여성운동권 인사들과 결탁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며 2030 남성들은 586 운동권 세대가 자기들이 헛짓거리해놓고 젊은 남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의 각종 언론들도 이러한 민주당의 모순적 행태를 두고 비판하는 중이다. # # # #[3] 이 덕분에 20대 남성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실제 2018년 12월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가 20대 남성이었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
3. 적폐몰이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을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는 친노-친문-범친문 지지층에서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나, 자당의 주요 인사들과 대립하는 세력들은 적폐로 몰아붙인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적폐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한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자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폐청산은 야당 프레임화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말바꾸기 논란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꼰 한겨레의 만평4.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비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익제보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를 옹호했지만, 여당이 되고 난 뒤인 2018년에는 내부고발을 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였다. 2년전엔 '양심 호루라기'라더니, 내부고발자를 잇단 고발물론 신재민 당시 사무관의 발언에 반발 내지 반박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 신재민의 경우 그가 제기한 문제들이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무혐의가 나왔고 신재민 역시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민 본인 자체 내지 제보된 내용에 대한 논란을 떠나, 메신저보다는 메시지 자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참고.
4.2. 자기 식구 감싸기
2016년 6월, 20대 총선 직후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비리 내용들을 알면서도 서영교 의원을 공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 논란이 일자 서영교 의원은 징계 절차 전 탈당했는데, 1년이 지난 후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복당시켰다. #한편 같은 정당 소속 박완주 의원은 딸 인턴 채용으로 비판받는 서영교 의원에게 “무시하세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 ##
또한 2018년 수도권 택지지구개발계획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에만 그쳐 또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당시 민주당과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조차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
2019년에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 수용 결정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조치를 내렸는데, 야당에서는 반발하였다. #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이다. 조국과 그 일가의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논란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감싸고 조국을 비호하는 데 바빴다. 물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러한 의원들에게 오히려 주의를 주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추가로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터졌을 때 윤미향이 자기 당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비판을 받았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이 야당의 공세로 점차 크게 불어나자 일부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추미애의 아들이 군대 기피가 아니라 군대를 감으로써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 이라며 발언하였다가 하필 민족의 영웅이자 의사인 안중근을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 당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4]
2021년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TF를 만들고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2021년, 자신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재차 추진하였다. #
2022년에는 지난 2018년 갑질 논란이 일어 당에서 제명시킨 전근향 부산 동구의원을 4년 만에 복당시키기도 했다. 2018년, 전근향 구의원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경비실을 들이받아 20대 아파트 경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경비업체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라”고 부적절한 요구를 해 논란이 됐었다. #
2022년 5월 20일 제2심에서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급 판결 결과가 1심과 똑같이 나오자 "정치검찰 폭주에 저항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18명 의원들도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최강욱 지키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 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라며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지만 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재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으며, 또한 명확히 용도를 아는 상태에서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전문 이에 진중권은 5월 21일 본인 SNS에다가 "조국·문재인·이재명·최강욱 지키기, 지키기가 정치 아젠더라면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라고 비판했다. #
2023년 6월 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에 대해 기자들에게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여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냐, 어이가 없다" 등의 막말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익일인 현충일 당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식 브리핑이 아니었다. 개인의 사담을 가지고 당의 공식 입장이냐고 공격하면 논의 자체가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발언해 또 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
4.3. 표현의 자유 침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귀태'라고 부르고 누드화로 풍자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비유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문재인 대통령 풍자에 대해서는 극렬히 비난하는 등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과연 이들이 저항시인이자 자유주의자 김수영의 「 김일성 만세」는 읽어봤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2018년 1월, 추미애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비난, 풍자하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 모욕죄라고 발언했다. # 나경원의 발언에 거친 면은 있지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박정희 정권 당시 10월 유신 이후 1975년 제정되어 민주화 이후 1988년 여야합의로 삭제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조항이다. # 참고로 31년 전의 이해찬은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했다. # 즉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까먹고 경솔하게 발언을 한 셈.
민주당이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 법(소셜네트워크법)'을 본 따서 만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허위사실유포죄'와 판박이라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판을 제기하였다. 출처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은 기존 법에서 이미 금지된 정보( 홀로코스트 허구설, 나치즘 등)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들을 새로히 불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사회의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가짜뉴스가 헌정질서에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지를 여당(더불어민주당)측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교수는 주장하였다.
앞서 민주당은 ‘역사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여러 차례 냈다. 2020년 12월 당론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20년 6월에는 양향자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실 왜곡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에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요구한다” “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독재주의자·전체주의자·국가주의자”라고 비판했다.
4.4. 위성정당 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원 참여 투표 결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위성정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후순위에 놓겠다고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위성정당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이 되었다. [토론 순삭]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내로남불!" VS " 정당방위", 시간 없는데 산 넘어 산...'비례민주당 비판' 부담, 꼼수라고 비판하더니…민주,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 [뒷북정치]“내로남불” 민주당, 명분 버리고 비례정당 택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의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인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심상정 "비례연합정당은 '내로남불' 정치…참여 안한다", 심상정 “위성정당 불참은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
4.5.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모두 확정하자 민주당은 그동안 비판해 왔던 '의원 꿔주기'에 착수해서 논란이 되었다. 3월 24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출마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달라고 설득했고 이종걸, 정은혜, 제윤경 의원 등 7명이 당적을 옮기겠다고 밝혔다.與, '더시민'에 의원 꿔주기 꼼수, '의원 꿔주기' 꼼수라더니…與, 비례당에 현역 7명 파견 결정, [사설]결국 ‘의원 꿔주기’ 경쟁까지 나선 최악의 비례대표 공천, "비례 앞번호 잡자"…여야 `의원 꿔주기` 눈살, "비례 앞번호 받자"…민주당도 통합당도 막판 '의원 꿔주기', ‘의원 렌트’ 레이스까지…비례정당 띄우기에 혈안된 여야
다만 민주당계 정당에서 의원 꿔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신인 새천년민주당도 2000년 총선 직후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연합이 3석 차이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이를 해결한다고 자당 의원 3명을 자민련에 꿔준 전례가 있다. 이듬해 연정 파기 후 꿔준 의원들은 복귀했다.
4.6.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말바꾸기
"공직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외치던 민주당, 이젠 "조국 기준" 벼른다.비공개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3건 계류돼 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2021년 11월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에서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고 하기도 했다.[5]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대 대선 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뒤집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년 4월 4일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을 충족시킨 후보자들을 엄선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거꾸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을 가렸을 때 본인들이 얻을 이점이 많지 않다는 게 공개 검증을 유지하려는 속내라는 분석이 있으며, 이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것이다.
그렇게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때 더더욱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과 공정을 엄격히 따질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자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시절 후보의 사적문제를 파헤치지 말고 능력만을 검장하자고 주장하고 개정까지 하신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신 겁니까? 지난 5년 동안의 여러분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라며 민주당의 태세전환과 내로남불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과거 사례, 전례를 들지말고 공정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반박했고 이제 다음날에는 야당이 되니 여당은 앞으로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청문회가 끝날 즈음에는 국민의힘 측은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여당의 입장이었을 때를 생각해 주시죠.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언제나 민주당의 입장만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한다"며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
4.7.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추진
- [단독] 野, 위성정당 창당 여부 묻는 여론조사... 선거제 회귀 수순?
- 민주당 “비례 선거제,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
- 이재명 "멋있게 지면 뭔 소용"…"선거제 약속 뒤집나" 비명 발칵
- 친명 “이기려면 병립형 비례제” 비명 “연동형 약속…꼼수 안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로 기조를 바꾼 바 있으나 당내외의 여러 반발과 비판 의견으로 인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월까지도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와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6]의 만류에도 정청래 최고의원은 기어코 전당원 투표를 꺼내며 병립형 회귀로 사실상 방향을 선회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기에 비판이 거세다.[7][8]
또한 지도부의 당원투표 자체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비판받을만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원투표를 무기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9] 21대 총선 당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자당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의 수정과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천 등 논란이 많은 사안마다 당원투표를 꺼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에서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토로하는 의견 또한 많다. 때문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지도부가 입장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은지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로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고민정 최고의원 또한 전당원 투표가 무책임하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전당원투표 뉴스가 나온지 하루만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당원투표에서 병립형과 연동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며, 지도부에서 안을 정하고 의원총회와 당원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10] #
5. 특정 계파 중심 당 운영
- '친문 vs 비문' 구도 없다더니... 수면 위로 오르는 민주당 계파 갈등
- 선거 참패에도 결국 또 친문…與 새 원내사령탑에 윤호중
- 與 비대위 “내로남불 벗겠다”…‘도로 친문’ 비판 이어져
5.1. 친문 사당화 논란
5.1.1. 강성친문 중심의 당운영
당원 뿐 아니라 실제 정당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패권주의적 행태를 띄는데, 후술 할 금태섭 의원 징계가 대표적. 이는 20대 총선 승리 이후 비대위원장 김종인을 토사구팽하며 축출하고 친노세력을 문재인이 흡수한 뒤 나타난 운영이며 당내 단결력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11] 비주류에서는 친문 패권 혹은 친문 패권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당내 소수 세력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당원가입을 도입한 이후로 당 운영과 인사에 있어 권리당원의 비중을 적극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동원력이 좋은 친문 당원들을 이용한 패권적 당 운영이 되기도 하며 당의 쇄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강성 친문 당원들을 등에 엎고 패권적 당운영을 하는 행태에 대하여 친문 측에서는 "당내 민주주의"라며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당원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수결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는 조직의 하부를 특정 세력이 장악했을 경우 곧바로 패권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다양성은 훼손되고 더욱 권위주의로 변질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당장 나치 같은 대중권위주의 정권들이 이런 식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 내 의사결정 모델은 당 운영은 하부의 의견을 따르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부조직의 독자행동과 소수의견을 용인하지 않는 민주집중제의 성격을 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민주집중제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공산당의 당 운영에 도입한 원칙으로, 당초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정당을 경직되고 독재정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바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당이건 국가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다양성을 파괴하는 독재체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
5.1.2. 문자폭탄 옹호
극성 당원들의 비민주적 행태를 제어하고 바로 잡아야 할 지도부는 이를 방관, 동조,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정이다. 당장 친문의 대장인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안희정 측 인사에게 쏟아진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같은 공격을 두고 경선을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이라며 두둔하기도 했다.5.1.3. 금태섭 징계 관련 논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대한민국 헌법 제8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금태섭을 '경고' 처분해 논란이 되었다. # # # 근데 그 이유가 강제당론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강제당론이라는 것은 공수처를 얘기하는 건데, 금태섭은 공수처에 기권 표를 던졌고, 이에 대해 당내 권리당원들이 비난하며 징계를 때리라고 이해찬 지도부를 연일 비난했었다. 결국 지도부는 굴복해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을 정당이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게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을 징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나 하나의 입법 기관이 아닌 거수기 역할을 시킨 것에 지나지 않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여실히 보인 문제이다.[12][13]
YTN에 민주당 쪽 패널로 출연한 최영일은 민주당 지지층이 격분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러자, 김해영 최고위원은“금 전 의원의 징계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 아래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 법안 찬성이 강제적 당론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강제 당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당헌·당규상 강제당론이라는 건 없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홍익표 수석대변인[14]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당론'라고 말한 적이 있던데, 이 언급을 두고 강제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징계는 본 적도 없다. 이미 낙천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번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
금태섭은 징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며, "2006년 검찰개혁에 대해 얘기했다가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설마 민주당이 그때 검찰이랑 똑같이 할 줄은 몰랐음."이라고 SNS에 적었다. # 참고로, 금태섭은 2006년 검사 시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정상명[15] 검찰총장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자들에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SNS에 따르자면, 금태섭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 또한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어떠한 법안이 통과되면, 찬성 표를 던진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남겼다.[16] 일단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한다.
6월 3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은 "계속 (당론과)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히고, SNS에는 "당론 결정에도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실상 금태섭 의원을 저격했다. 그런데, 김남국은 불과 하루 전인 6월 2일, 중앙일보 초선 언박싱에서는 "금태섭·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이며 비웃음을 샀다.[17]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편인데, 민주당 극렬 지지 측에서는 금태섭과 박용진, 조응천을 미통당 프락치라면서, 출당을 시켜야 한다고 비난한다.
6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했는데, 이준석은“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 저 정도 의견도 용납을 못하고 뒤끝 있게 윤리심판원 결론까지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저 정도도 포용 못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서, "윤미향에 대한 소신 발언을 단속하는 의미가 아닐까"하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친이(親李)계가 지탄을 받아 친박(親朴)을 띄울 수 있었고, 그때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저력이었다"며 "그 다음부터 한쪽 색깔만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지면서 띄울 게 없었다. 탄핵 막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 보수가 망한 것"이라고 보수 정당이 망한 이유까지 들어, 민주당이 그 때의 보수정당과 똑같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18][19]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갖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헌정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남겼다. # 참고로, 박원석의 경우,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헌법기관(국회의원) 표결도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 철의 규율. 그 철의 규율이 내부의 부정과 반칙, 불공정에도 적용되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했다. 참고로 '내부의 부정과 반칙, 불공정'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에 대한 민주당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여론은 야당을 포함해서 진보층까지도 금태섭을 옹호하며, 민주당의 오만함을 비난하는 모습이다. # 진중권은 윤미향의 정의연 관련 사건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저렇게 망해간다.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고, # 매일신문은 "국회의원을 ' 거수기'로 여기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라는 사설을 실었으며, # 심지어 경실련 조차, 징계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 진보성향 언론인 노컷뉴스는 아예 제목을 "눈치보는 與 초선들…어제는 닮겠다더니 오늘은 '안티 금태섭'"이라고 달았다. #
이에 환멸을 느낀 금태섭은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에 대해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이른바 ' 민주집중제'"라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5.1.4. 조국사태 반성 초선의원을 향한 공격
2021년 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2030 초선 이소영, 오영환,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은 불공천 원칙 번복과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반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심은 옳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초선의원들로서 충분히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이번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헌·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여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초선의원들로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어느새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신, 일단 시작하고 계획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안일함,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내세워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현장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고, 민생과 개혁 모든 면에서 청사진과 로드맵을 치밀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의 투명함, 우리 안의 민주성, 우리 안의 유능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재난 속에서 한계상황을 버티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처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당 소속 2, 30대 청년의원들이 발표한 반성과 성찰의 내용에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겠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정책 전반과 당의 운영방식, 업무 관행, 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선의원 전체 모임을 공식화하고 당 혁신 논의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성역 없이 끝까지 토론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눈에 당의 변화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바꾸고, 현장에 밀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초선의원들로서 충분히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이번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헌·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여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초선의원들로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어느새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신, 일단 시작하고 계획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안일함,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내세워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현장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고, 민생과 개혁 모든 면에서 청사진과 로드맵을 치밀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의 투명함, 우리 안의 민주성, 우리 안의 유능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재난 속에서 한계상황을 버티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처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당 소속 2, 30대 청년의원들이 발표한 반성과 성찰의 내용에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겠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정책 전반과 당의 운영방식, 업무 관행, 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선의원 전체 모임을 공식화하고 당 혁신 논의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성역 없이 끝까지 토론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눈에 당의 변화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바꾸고, 현장에 밀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문 당원들은 이를 두고 초선오적, 초선족이라며 문자폭탄 세례를 가하면서 조국수호에 나섰다. 한 의원은 항의문자 5500통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뒤늦게나마 소신발언과 반성을 한 초선의원들에게 극성 당원들의 폭언과 비난이 쏟아지자 이후의 민주당내 쇄신 논의에서 조국 사태가 사실상 금기어가 되는 등 국민들에게서 멀어진 민주당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재보궐선거 이후 지도부 교체에 있어 범친문 인사 2명이 당대표 후보로 오르고[20]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면서 결국 되돌아 친문, 극성 권리당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불거진 친문계에 대한 비판 역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도로 무마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제20대 총선의 패배 이후 정신못차리고 극성 친박 당원들을 등에 업고 이정현 당대표 체제로 나갔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개박살이 나고 쪼개져 버린 새누리당이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고도 반성과 개혁은커녕 극우 친박 세력을 주류로 등용하며 당을 이끌다가 결국 100석을 겨우 넘는 헌정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황교안 체제의 미래통합당을 보는 것 같다고 평하기도.
5.1.5. 강성 친문 문자폭탄 논란
가열되는 민주당 문자폭탄 논란…조응천 "지도부 입장 표명하라"문자폭탄 논란 가열…조응천 "차기지도부 입장 명확히 표명하라"
계속되는 '문자폭탄' 논란…조응천 "문제는 위선과 내로남불"
“문자폭탄, 野의 분열전략” 문빠 엄호 나선 친문 의원들
최근 민주당은 ‘문자 폭탄’ 이슈를 둘러싸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성 지지층의 의견에만 휘둘리다 중도층의 민심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민주당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 쇄신파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친문(親文) 성향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과 관련해 “차기 지도부는 열혈 권리당원들이 과잉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자폭탄 논란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해 총선과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득표율을 비교하고, 지난 1년간 민심이 떠나간 이유로 ‘무능’과 ‘위선’을 꼽았다. 그러면서 “문제는 위선이다. 남들이 우리를 향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던 그 ‘내로남불’”이라면서 “내 눈의 대들보는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 주류인 친문성향 의원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당심(黨心)이야말로 민심”이라는 것이다. 문파(文派)로 대변되는 강성지지층의 문자폭탄 행태를 부각하는 자체가 야당의 ‘분열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2020년 4월 30일 라디오에서 강성 친문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친문, 강성 지지자, 문자폭탄 이런 단어들은 국민의힘 집권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박주민·이재정·김용민·윤건영 의원들도 조응천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다”면서 “민주당 당원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5.1.6. 조국에 대한 지속적 비호
- 민심경청 나섰는데…與지도부, 또 소환된 '조국사태' 난감
- '이준석 돌풍' 野 이미지 쇄신하는데…與 '조국 논란' 도돌이표
- 불쑥 떠오른 ‘조국의 시간’…與 대선판 ‘혼돈의 시간’
- '조국·박원순의 시간' 못버리는 與…'노무현 정신'과 나란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히는 마당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발맞춰 친조국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여전히 조국을 버리지 못하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5월 말 자신의 자서전인 "조국의 시간"을 출간하였는데 이와 같은 타이밍에 여러 여권 주자들의 입에서 다시 조국을 비호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2021년 5월 28일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논란과 관련, " 이명박(MB) 정부 시대에 도입한 제도 자체가 불평등"이라며 이전 보수정권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였고 그 전날에는 책 '조국의 시간'을 두고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고난 속 기반을 놓은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21] 정세균 전 총리도 28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책 출간을 언급,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고 썼다. 이어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서초동의 촛불을 가른 고개다.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하고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 쉰 넘기 참으로 힘든 고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조 전 장관의 글귀에 대해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고 공감을 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28일 SNS에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며 조국 전 장관을 치켜세웠다. 28일 열린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한 추미애는 "촛불광장의 주문은 검찰·언론개혁이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심을 듣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여당이 나서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국 찬반 논란이 불거질 경우 쇄신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22] 조국 사태로 인해 탈진보를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 조국의 멘탈은 연구대상이다. '국민이 겪은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또 써야 하나"라며 이 상황에 대해 "가지가지 하다"라는 표현을 인용해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재판 중인데도 억울하다며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586세대 및 시민단체 출신의 친문 세력이 더불어민주당내 주류인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과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손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재보선 이후 초선 5인방이 제기한 '조국 책임론'은 강성 지지자들에게 즉각 제압당했다.[23] 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할 경우 '문자폭탄'으로 응징당할 것이라는 우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이란 걱정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인사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천부터 시작해서 핵심 지지층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강성 친문당이 돼 참 어렵게 됐다. 앞으로 나서보고 싶어도 죽을까 두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5.2. 친낙 사당화 논란
5.2.1. 이낙연 지도부 재보선 무공천 당헌 수정 논란
5.3. 당내 소신파에 배신자론 제기
20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쇄신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10년 주기론을 깨고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 대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중진 의원을 겨냥한 '배신자론'을 제기하며 내부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선 1년전인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엔 '무엇을 잘못했기에 패배했나'가 화두로 잡은 행보였지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누구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가'에만 몰두하면서 그전보다 더 반성을 하지 못하는 퇴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 결과를 보고 ' 졌잘싸는 정신승리'라고 밝히면서 쓴소리를 내놓은 당내 자성을 촉구하는 소장파 의원들에게는 지지층들이 배신자 낙인을 찍고 문자테러로 보복하고 있어 "당내 소신 발언만 하면 배신자 낙인을 찍으며 틀어막고 있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 #, #5.4.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를 둘러싼 내분 논란
4월 19일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공천에서 박주민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시켰다. '강남 부동산' 논란을 일으킨 친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하고 비문재인인 송 전 대표는 배제시켜버림으로 사실상 특정계파의 편을 암묵적으로 들어버린 셈이다. 이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는 자해행위라며 반발했고 # 심지어 당 지도부인 박지현 원내대표마저 공천은 특정 계파의 이해를 반영한 계파싸움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 이에 따라 많은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적지 않은 내홍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말 많고 탈 많던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를 취소하는 등 지지자들에게 비판받은 후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5. 당헌 80조 개정 논란
5.5.1. 당헌 80조 삭제 검토 논란
- [단독] '부패 혐의 기소 → 직무 정지' 삭제 검토
- 李 거취논란 차단? 민주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 개시
- 민주당 혁신위, 이재명 대표 사퇴 논란 규정 ‘당헌 80조’ 삭제 검토
- 당헌 80조 삭제 논란…민주 혁신위, '구태위원회' 뭇매
해가 지나 2023년이 되자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거취 논란을 일으킬 당헌 조항부터 먼저 없애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비명계 뿐만 아니라 친명계, 청년 정치인들도 "80조 삭제는 방탄 정당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미 2022년 8월에 구설수에 오른 당시에도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혁신위에서 당헌 삭제를 추진할 경우 비이재명계의 반발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조치로 보일 것”이라며 “민감한 시점에 왜 이걸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
논란이 일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정치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움직임에 대해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당헌 80조를 적용도 안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
결국 당헌 80조가 삭제되기 전에 이재명이 기소되어 당직을 정지할 상황이 되었으나, 민주당은 역시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는 수준의 논리로 당직을 정지하지 않았다. #
5.6.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 논란
5.7. 친명 사당화 논란
5.7.1. 장외투쟁 집회 총동원령 논란
1월 31일, 3번째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세력을 과시하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3일 안에 지역위원회마다 100명 씩 인원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같은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 공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알고 무리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 #5.7.2. 개딸 여론 공천 반영 논란
-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에 '당원 여론조사' 검토…'개딸 입김' 커지나
- 野, 당무감사에 '당원여론조사' 검토…'개딸 입김' 커지나
- 민주당 '권리당원 여론 공천 반영'→박지원 "당 깨져" 이상민 "반발만"
- '개딸 여론' 공천 반영 검토…비명계 "불난 집에 부채질" 반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24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외에서부터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공식 당무로 보고 '방탄 당무 기여도'를 공천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을 솎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내용은 당내 비명계가 가장 반발하는 원인이다.
같은 당 소속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과거 경험을 볼 때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해 여러 가지 공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란이 나오더라"며 "지금은 단결할 때이니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지금은 내놓지 마라. 지금 무엇을 반영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자칫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기본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싸움이 더 증폭 확대 재생산되지 않겠는가, 그건 매우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며 가장 민감한 공천에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의견을 비중있게 반영하는 건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5.7.2.1. 의원 평가에 당무기여활동 반영 검토 논란
- 민주, 의원 평가에 ‘당무기여활동’ 반영 검토… 당내 “친명 줄세우기” 우려
- 민주, '개딸' 영향력 강화…"공천 평가에 당무기여활동 최대 30% 반영"
- ‘개딸’ 에 찍히면 총선 경선서 득표수 30% 삭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하위 평가를 받은 10%는 국회의원 총선거 경선에서 득표수의 30%를 감산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하위 평가를 받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 당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선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속셈을 보이는 거라고 비명계쪽에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개딸로 대표되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의 검찰 출석길 및 장외투쟁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향후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SNS에 이재명에 대한 공개 지지 및 검찰 관련 비판 메시지를 올리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좌표 찍기’도 이어가는 등 비명계를 손봐줘야 한다는 비토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결국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비명계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수적 우위로 누르겠다고 하면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5.7.3. 개딸 방지 결의안 불발
- 민주 '개딸 공격 중단 결의안' 채택 불발…사실상 친명계 제동
-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개딸 폭력 방치…이런 환경서 정치하는 게 맞나”
- 민주 ‘개딸 방지 결의안’ 수포로…친명 vs 비명 ‘계파갈등 격랑’
- ‘개딸로부터 청년정치인 보호’…민주당 결의안 결국 무산
비명계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쇄신을 주장한 청년 정치인을 의원들이 지켜주자”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공격으로부터 청년 정치인을 지켜주자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는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비판했던 민주당 시·도 대학생위원장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욕설문자 등 집단 공격을 받으니 현역 의원들이 엄호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한 것이었다. 해당 결의문은 비명계 의원 30여명으로부터 개딸들에게 청년 정치인 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로 해당 결의안 체택은 불발되었다. 결의안을 반대한 친명계 의원들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의 사례를 들며 김남국 의원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논란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발언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은 “궤변으로 들린다”면서 “‘우리는 청년이니까 지켜주세요’라는 게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가 있다”며 “비판받고 공격받는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 폭력에 가까운 비판을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런 이야기를 한 건지 조금 의문스럽다”며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5.8. 혁신기구 관련 논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2023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의총에서 혁신 기구 출범을 결의했지만, 구성 논의 단계에서부터 계파 갈등만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5월 14일 쇄신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 구성을 결의하고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앞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규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당에선 의원의 ‘사당화’ 논란까지 불거졌다. 쇄신을 이끌 적임자도 찾지 못해 당내에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쇄신책 마련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적지 않지만, 당장 ‘혁신기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 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내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나 ‘혁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나왔을 뿐 개혁 대상이나 분야 등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게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라 “친명계 지도부나 비명계에 휩쓸리지 않고 당이 개혁할 부분을 꼬집을 수 있는 치우침이 없는 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비명계에선 지도부가 혁신 기구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에선 '이재명 공격'에 다름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비명계 윤건영 의원은 SNS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위의 권한이다. 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비롯, 의원 모두가 현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혁신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혁신위는 임명, 당 지도부는 선출"이라며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혁신위가 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친명계 측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2023년 5월 24~2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에 제한 없는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5.6% 반대가 35.7%로 나타나 9.9%의 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70.1%로 집계돼 전체 국민 대상 수치보다 더 높았다. 당을 지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민 여론은 비명계의 혁신위의 전권 부여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
친문·비명계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혁신은 내려놓을 각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혁신기구가 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당 지도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혁신위가 진짜 실질적인 혁신을 하고 당내 기득권, 특정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되거나 휘둘리지 않으려면 전권을 위임하고 지금 현 권력들의 2선후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5.8.1. 대의원제 폐지 갈등
- 민주당, 대의원제 폐지·범비명 개딸 공격 놓고 갈등 격화
- 친명 “폐지”-비명 “유지”…민주, 대의원제 존폐 갈등 예고
- 친명계 vs 비명계 대립 격화…'개딸'·'대의원제' 두고 갑론을박
대의원제 폐지 여부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2023년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 축소를 포함한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혁신안에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와 대의원·권리당원 비율 조정 등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복수 안이 담겼다.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대의원제 아래에서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의 표만큼 가치가 있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사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심해져 왜곡을 축소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당대표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입김이 지금보다 세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비명계가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주인인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많은 상태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 국민들께서도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1인 1표가 아니고 1인 50표, 100표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무슨 봉투 사건 어쩌고 하는 것도 대의원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구조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다"며 대의원제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의원제 폐지 주장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민형배, 김용민, 양이원영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서은숙 최고위원을 두고 "제가 사람을 잘 골랐다"며 추켜세우는 등 친명계의 대의원제 폐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돈봉투 유혹의 통로가 대의원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한표면 돈봉투 유혹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 '대의원제 없애자, 대표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브렉시트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대의원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의원제 폐지가 아닌 비율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보다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의원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영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영남이 권리당원이 적은 문제가 있는 반면 호남은 많기 때문에 그냥 '1대 1 권리당원으로 한다면 영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우회적으로 축소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전해철 의원은 5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의원제는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120만명의 권리당원 전체 의견을 당의 의사결정 과정마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며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혀 상관없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8.2. 개딸 절연 불수용 논란
- 민주당, 개딸서 촉발된 불만 ‘부글부글’…‘징계청원·고소’ 난무
- 李, ‘강성팬덤’ 절연 요구 침묵?…비명계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 같다”
- '혁신기구 권한·개딸과 결별' 두고 친명·비명 신경전 격화
개딸들은 개딸과의 절연을 요구한 비명계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당 쇄신 필요성을 역설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한 고소·고발까지 난무해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만 5건이 진행 중인데 이 중 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한 청원인은 "이원욱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강성 지지층, 즉 자칭 개딸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의원을 당장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이 의원이 개딸로부터 테러를 당했다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두고 당내 혼란을 일으켰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또한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과의 절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의 강성 팬덤에 대한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는 반응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강성 팬덤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는 형국이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욕설이나 과도한 표현은 이번에 제명 조처한 것처럼 취해야 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개딸들의 행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거기에 “심지어 저희 당원들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 행보는 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5.8.3.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이래경 임명 논란
5.8.4. 친명 성향 인사 논란
- ‘김은경호’ 민주당 혁신위 출범했지만…‘친명’ 일색 인사 논란(동아일보)
- 팬덤 두둔한 인사, 이재명 대선등록 대리인… 결국 ‘친명 혁신위’(문화일보)
- '친명 일색' 민주 혁신위에 비명 "독재 시도" 불만 제기(뉴시스)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비명계에서는 "혁신위 방향성이 틀렸다"며 "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평가부터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지 않나. 핵심적인 본질은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니 이제부터 원하는 사람을 앉혀서 주도권을 가지고 당 지지율을 올리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5.8.5. 혁신위의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옹호
-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에 민주당 내부도 시끌…“맞는 얘기” VS “설화 리스크”(KBS)
- 잇단 '김은경 실언'에 당내 불만 고조…민주 혁신위 '흔들'(SBS)
- 민주 혁신위, 김은경 '노인 비하' 논란에 "사과할 일 아냐"(뉴시스)
- '노인폄하' 논란에도 혁신위 사과 거부…들쑤신 벌집 된 민주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23년 7월 30일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노인 세대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늬앙스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김은경의 해당 발언 논란을 두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고 옹호하며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 이는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했는데 이상민 의원은 2023년 8월1일 SBS 라디오에 나와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인데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하겠다니,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인사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밖에서 볼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박광온 원내대표,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원내 정무특보,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김은경 위원장도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과 마음 상하게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 그러나 이후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김은경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 한 그런 주장이 아니다”라며 “사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해 다시 논란에 붙을 지폈다.
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김은경의 사진에 일명 따귀때리기를 한 것을 두고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역으로 비난했다. #
6. 여론 조작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6.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격앙해,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데일리 사설, 한국일보 기사
하지만 오히려 민변출신인 박주민, 이재정의원이 등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 내용을 반박했다. 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 공세…사법부 압박 부적절 비판론 이 논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권당이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문 분석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의원이 됐음에도 인권변호사 때처럼 직설적이고 가볍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2.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6.3. 역사왜곡금지법 발의
- 역사 해석 여지 분분한데…법으로 통제하려는 민주당
- ‘5·18 비방땐 7년형’… 여당 ‘특별법’ 추진에 과잉처벌 논란
- 여당 ‘역사왜곡 처벌’ 5·18법 시동…“견해 다르다고 벌 주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잘못된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도부 지침에 따라 ‘역사 바로 세우기’ 입법에 속도를 내 입법 역량을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국민화합 기여’ 취지라고 하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당론으로 채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과잉처벌 여지에 대해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법안을 만들어 ‘7년 이하 징역’으로 설정한 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SNS 등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도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형법보다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사실 유포와는 결이 다른 부인·비방·왜곡·날조라는 조항을 달아 기존 형법보다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민주당식 국가보안법[24]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해쳐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학문의 영역인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해놓고 이에 반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만약 반대로 야권이 ‘6·25 왜곡 방지법’을 발의하고 ‘6·25가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는 주장을 처벌한다고 하면 어떻겠나.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역사적 진실이 바뀔 것”이라며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역사를 논의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특정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법원에서 확인하기 전에 특정한 사실을 불법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특별법을 만들다 보면 과도한 처벌로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2020년 6월 3일 논평에서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었다.
6.4. 당원 게시판 익명글 제한 논란
- (매일신문)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 한 달 만에 재개…'익명글 제한' 논란
- (연합뉴스)민주, 당원 게시판 한 달만에 재가동…'실명제' 논란
- (조선일보)與 당원게시판 재개, 실명제로 전환하자… 이상민 “反민주적”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2022년 들어 다시 재개하였는데 기존에 익명으로 운영하였던 당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과거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전적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란 반발이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 1월 3일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1일 잠정 폐쇄한 권리당원 게시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당원 게시판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상대 후보 비방이 난무했다. 경선이 끝난 뒤에도 이낙연을 지지했던 강성 친문 당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교체 주장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12월 1일 게시판 잠정 폐쇄 조치를 내렸었다.
이후 당원의 의견 개진을 막는다는 비판이 당 내·외부에서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12월 1일 페이스북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론분열에 대한 지도부 판단과 우려를 모르지 않는다"며 "언로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여당 의원인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의 소통의 공간을 아예 틀어막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간 갈등 유발 게시글이 너무 올라온다는 명분으로 잠정 폐쇄 조치를 취하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민주당이 공산당도 아니고 게시판을 닫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과거 익명 글을 삭제한 데 대해 다른 당원은 "민주당이 증거인멸 전문당이 됐다"며 "당원 게시물은 당원들의 것인데 누구 허락받고 마음대로 지웠나"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 임시 폐쇄를 진행한 뒤 한달이 지난 후 실명제로 게시판을 다시 재개시키긴 하였지만 여전히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비판은 쏟아지는 중이다. 경선 결과에 대한 비난은 물론, 민주당이 게시판을 한 달가량 폐쇄하고 실명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반발들이 줄을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당원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고 실명제 전환 재고를 요청했다. 과거 익명의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비판,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등 내용의 글도 올라오는 상황이다. 한 당원은 “실명제를 환영한다. 이름을 걸고 후보 교체를 원한다”며 이낙연으로의 후보교체를 요구하거나 "어디서 깜냥도 안 되는 인간을 후보라고 내놓고 대한민국 여당이라고 입을 터냐. 반성하고 후보 교체하라"는 맹비난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전과 같이 분쟁 과열, 법적 분쟁, 운영 불가 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 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정권 재창출과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권리당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실명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게시판이 과열돼 수위를 넘을 경우 '게시판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툭하면 당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형태로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당원게시판 실명제를 폐지하고 본래대로 복원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6.5.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관련 감싸기 논란
- (조선일보)與·이재명 5년전엔 “불법사찰”, 이번엔 침묵
- (중앙일보)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 (뉴스1)與, '野 사찰 논란'에 "'尹 검찰' 땐 더해" 방어 부심…파장 주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이에 대한 비판은커녕 공식 반응도 내지 않고 오히려 공수처를 감싸는 발언까지 나오자 과거 정권에서 통신조회가 드러날 땐 공격에 앞장섰던 집권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의 야당과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 박범계 법무장관 등 정부 입장과 다를 게 없다”[25]며 “공수처가 위법한 일을 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질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금 오버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에 책임을 져가면서 조직이 커나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6년 3월, 국정원과 검찰이 국회의원과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이라고 맹비난한 전적이 있는데다가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일 당시 여권이 내세웠던 명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거듭된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섰던 명분은 “ 검찰개혁의 상징성”이었다. 한마디로 기존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으니, 공수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찰과 다르게 수사하겠다며 발족한 공수처가 정작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해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여권에서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 논란을 두고 "통신조회가 수사관행이라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펼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SNS에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 관행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국가인권위에서는 공수처의 해당 사찰 사태는 “개인정보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위법한 수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7. 국회 관련 논란
7.1. 제21대 국회 입법 독주 및 다른 당 무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 4월 17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그러나 이 말은 보여주기식일 뿐이었고, 결국 1년 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그 다음 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해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2020년 4월 17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그러나 이 말은 보여주기식일 뿐이었고, 결국 1년 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그 다음 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해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 [단독] 국회 통과 90%가 여당法…사실상 입법권 독점
- 180석 거여의 입법 독주, 정치가 사라졌다
- 거대 여당과 선진화법이 만나 '무적의 입법 독주' 됐다
- '민주주의 숙원 완성' 자축하는 與…입법독주에 민주주의는 '상처'
- 새벽 2시40분 여당 단독 표결…브레이크 없는 巨與 독주
- “대통령 뜻만 좇은 巨與, 일방폭주로 정치·법치 후퇴시켜”
- 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 與 역대급 입법독점…21대 1년간 가결 법안 80% 발의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 혼자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기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80.4%가 민주당의 발의안이다.[26] 통과된 법들 중 야당의 발의안은 비쟁점 법안뿐이며,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왜곡 처벌법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여당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그러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자, 여당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온갖 꼼수과 기만도 불사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여당 3명+야당 3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중 한 자리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하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가 하면,[27]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뒤통수도 쳤고,[28] 임대차 3법을 심사할 때는 '대체토론→공청회→소위원회 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29]
이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와 협치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통법부",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개혁입법"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안겨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생겨 의회민주주의에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 다수결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회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49.9%(지역구 총합)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41.5%와 크지 않으며, 의석수로 따져도 민주당의 의석수는 60% 남짓이다.
여론도 좋지 않은데,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12월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30]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54.2%였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면서 입법 쏠림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여당이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 올해는 정치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 실종의 해"라고 혹평을 했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공수처장 문제나 여러 입법 과정에서 과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느냐"며 "물론 야당이 발목을 잡고 180석의 유권자 선택을 받았다는 현실 논리도 있겠지만, 이에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될 때야 비로소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소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여당이 대표하는 시민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2·3등 시민인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이해찬 전 대표가 21대 총선 승리 후 당선인들에게 한 경고 역시 정치권에서 회자되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밀어붙인 결과,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패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민주당 맘대로 해먹으면서도 정작 야당 탓, 전 정부 탓 등 상습적으로 남탓을 하는 버릇은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다.
7.2.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및 탄핵 소추 논란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 제로. 거기다 역량을 소진할 순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됐다고 통과되냐? 제로. 현실성이 없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탄핵 얘길만 하면 기분만. 기분이나 좋을까? 나중에 되도 않는 거 했다고 성질만 나겠지.
이재명, 2016년 10월 14일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서. 발언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한 말이지만, 공교롭게도 훗날 그가 당수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이 되어 탄핵발의에 열을 올리자 이 발언이 재평가 되었다.
이러한 입법 독주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어 야당이 되어버린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여가부 예산 증액을 국회 머릿수를 이용해 강제로 통과시키는 등.이재명, 2016년 10월 14일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서. 발언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한 말이지만, 공교롭게도 훗날 그가 당수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이 되어 탄핵발의에 열을 올리자 이 발언이 재평가 되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첫 6개월동안 발의한 77개의 법안들 중 국회가 통과시켜준 안건이 0개일 정도로 #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머릿수를 악용해 과도한 발목잡기와 대선불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국민의힘 지지 측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러 번의 탄핵소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중대한 법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에도 정쟁을 위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재판관 성향을 막론하고 전원 기각 판단을 받았고, 2023년 11월에 들어서는 취임한 지 고작 두 달여가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정섭 검사[31]를 탄핵하겠다'''는 '탄핵병'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와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 # #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탄핵안을 일단 철회하고, 본회의가 잡혀있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
그리고 11월 28일 공언한 대로 다시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검사 탄핵 사유를 작성하는 실수를 저질러 철회 후 다시 제출했다. #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이 12월 1일에 사퇴하면서 탄핵안 표결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박근혜 탄핵시까지 30년간 총 15건에 그쳤던 탄핵 발의가 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려 16건이나 일어나자, 문화일보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견제, 비판하겠다고 결의했다. #
7.3. 국회의장 협박 논란
- '직권상정' 쥔 국회의장에 與 강경파 '맹공'…朴측 "있을 수 없는 일" 불쾌
- "언론중재법 왜 상정 안 하나"... 與 강경파 '타깃'된 박병석 국회의장
- 與강경파, 국회의장 협박논란
여야가 2021년 9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강경파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반 협박식 발언을 날려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32명 의원들은 2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8월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기됐을 당시 박병석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사자인 박병석 측은 국회 관계자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을 놓고 박 의장이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하며 정청래 의원의 '특단의 조치' 발언에 대해 "처음에 귀를 의심했다"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이 언론중재법 법안을 9월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연말로 미루면서 논란만 불지핀 형국이 되고 말았다.
7.4. 입법 관련 논란
제20대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남발, 각종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와 함께 반정부 투쟁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하면서 국익과 민생은 뒷전에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오면,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게 실태이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선 각종 법안에 독소조항을 끼어넣어 대통령측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해 입법권을 위축시킨다는 프레임을 씌워 부담을 주고 국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본인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은 노동자·농민·청년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리수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대통령측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7.4.1. 타다금지법 관련
- 타다 무죄 판결에 野서도 “민주당이 패소한 것” 반성론
- ‘文 청와대 출신’ 여선웅 "'타다 금지법'은 잘못된 입법…민주당 반성하라"
- 野, 뒤늦은 '타다 반성론'…박홍근은 "타다 금지한 법 아니었다" 궤변
대법원이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타다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직방 전 부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선웅 부사장은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의 불편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택시대란으로 타다금지법은 정책적으로 실패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타다금지법의 입법 실패가 증명됐다”며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인지, 기업의 욕심인지 구분 못하고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은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하여 카카오 택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던 타다의 서비스는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고, 결국 전국적인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촌극도 빚었다. #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도 6월 1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운열 전 의원도 “정치권은 기술 진보로 생겨나는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타다금지법은 진보 자체를 막아버렸다”며 “그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170만 명을 비롯해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 전체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며 “합법적 테두리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선 “자신이 주도한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아예 사라졌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운운하는 건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7.4.2. 사회적경제법 강행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에 따라 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큰 틀에서 도입에 합의한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자체도 해당 대상인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에 ' 운동권을 위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참이었다.[32]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 참패한 뒤 친야 단체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지방선거에 패하면서 줄어든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들도 당연히 나와 적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돼 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온갖 모럴 해저드가 더욱 판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자립해야 하는데, 존재 목적이 ‘지원금 수령’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을 사회적경제법안에 대한 ‘협상카드’로 걸어두면서 사실상 합의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8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중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7.4.3. 간호법 중재안 거부 및 원안 강행 논란
- 당정, 간호법 중재안 냈지만…민주당 “원안 내일 본회의 처리”
-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
- 野, 간호법도 본회의 강행 처리하려다 김진표가 제동
- 김진표 "직상정 늘어 입법권위 실추…간호법, 4월 말까지 협의해야"
- 민주 “간호법-의료법 27일 반드시 처리”…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2023년 4월 11일 야당의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2023년 4월 13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부하며 원안을 고집하였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회의에서 당정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한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라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켜 제동을 걸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 사실상 야당이 간호법 원안을 강행하는 태도를 고수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 중재안을 만들라는 것을 권고한 셈이다. 이에 당연히 민주당 측은 반발하며 국회의장이 지나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보라는 제동에도 굴하지 않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당과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진표 의장 측도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자당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의석 수를 앞세운 자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하긴 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본회의 직회부 등 단독으로 입법을 하면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심경을 밝혔다. #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33]이 소신에 따라 상임위 처리와 직회부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2022년 1월 간호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 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을 직회부한 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해 야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간호법을 수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
간호법 자체가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간호법 제정안 제21조~제25조 정도에 걸쳐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정도가 명시되어있으나 이미 2019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도 서술하지 않은 해당 대목은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로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촉탁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간호사를 또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는 일자리 축소 우려와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간호협회측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공문으로 수차례 논의하자고 요청을 해봤지만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않는 등 무시로 일관하면서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대화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2023년 5월 26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이미 그 무용성과 국민 건강 위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대통령이 마침내 거부한 간호법에 우리 사회의 어떠한 역량과 자본도 더 이상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사회적 공론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에 의해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널리 돌보기 위함이 아닌, 돌봄에 대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국민 주머니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해졌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 주장하며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대통령측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강행 처리를 주도한 행보를 보였으며 결국 원안을 고수한 민주당의 전략이 법안 폐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7.4.4. 검수완박 법안 강행 논란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에 여러 곳에서의 반대 표명에 불구하고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문재인, 이재명 등 당 소속 인물들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검찰은 물론이고 변호사협회, 대법원, 심지어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내 일부와 청와대에서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이나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처 내에서의 업무분장으로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논리로 추진해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강행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출신 안건조정위원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자,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이 ' 위장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려는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 #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 당내에서까지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
국민의힘 측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가 당내 반발로 합의안을 파기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6일 오후 11시 54분경 기습적으로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완전히 폭주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회 본회의 투표만 남았다.
결국 민주당의 180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무기로 한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와 온갖 꼼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멸 때문에 검수완박은 끝내 통과되고 말았고 처음에는 검수완박 입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까지 이런 민주당에 동조해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까지 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 검수완박이 공표되었다. 이로 인해 중도층의 대거이탈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 이상 날 정도로 격차가 벌려진 상황이라 8회 지선이 위험해졌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회독재 날치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제입법시킨 여파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하였다.
- 5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전주에 비해 9%p나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45%를 기록해 7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 5월 8일 발표된 KBS 의뢰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0%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어 민주당은 8회 지선에서 참패하였고 # 6월 1일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한 '지방선거 지지도 및 정치지표 현안'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정평가 1순위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꼽혔다. '지방선거 완패' 더불어민주당, 부정평가 1순위로 '검수완박' 꼽혔다
정작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완박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그냥 자기 지지율만 날려먹은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7.4.5.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
7.4.6. 방송법 개악 개정안 논란
- 홍석준 "민주당, 방송 개악법 입법폭주"…공언련 "총력 투쟁 돌입"
- ‘공영방송에 親민노총 사장 알박기’… 민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 거야, 다시 입법독주…방송법-정순신 청문회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 당론과 공약을 깨고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KBS, MBC 사장을 쫓아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자 다시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KBS 노동조합, MBC 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며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28일로 또다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을 2023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7.4.7. 노란봉투법 강행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민주당·정의당 책임져야”(경향신문)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다수 힘 앞세운 야당 책임져야"(머니투데이)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 숙고해달라"(연합뉴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부의가 의결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 6곳은 즉각 논평을 발표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행처리한 야당들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1항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근로 3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국내 사업 공동화 및 미래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 파괴는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딱 한 차례만 논의한 것이 드러났고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해 윤석열 정부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속기록이 남아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다수여당이 된 21대 총선 이후까지 포함해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에 불과하는 등 발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을 일제히 발의시키는 등 행보를 뒤집었다. #
7.4.8.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 野 참사 6개월 만에 '이태원 특별법' 발의… 與 "재난 정쟁화" 불참(한국일보)
-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野 주도로 의결(연합뉴스)
- 野, 이태원 특별법 ‘패트’ 강행… 與 “참사를 정쟁화”(동아일보)
- 번번이 속수무책 與…“의회독재 민주당, 내년 4월 심판받을 것”(서울신문)
-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국힘 퇴장(한겨레)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회는 참사 1주기까지 특별법이 제정되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달 임시국회 중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내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이 많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막가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가는 길을 치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심보는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못내게 하고, 민생을 어렵게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보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7.4.9. 가맹사업 단체 교섭권
- 공정위,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 우려"(뉴시스)
- 협치 대신 투쟁·강경 방침으로 질주하는 민주당(부산일보)
-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준다는 野 … 더 거세진 입법독주(매일경제)
- 민주당 또 힘자랑…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월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진행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에 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가운데 찬성 15표로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규모 가맹본사가 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가맹단체가 생겨나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은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의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7.5. 발의 법안 논란
7.5.1.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법 발의
- 윤 대통령 행사하려니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한 민주당
- 민주, 대법원장 임기 6개월 앞두고…'대통령 임명권 제한법' 추진
- 尹의 대법원장 임명도 막겠다?…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발 법안은 대통령 지명 전에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 후보들을 검증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은 그동안 1988년 체제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대통령이 지명을 해왔음에도 야당이 되자 상대당 출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을 막을려는 의도로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약하려는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104조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될 일인데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7.5.2.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 외에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감찰 종료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감사원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전 정부나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비리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감사완박'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다. 또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감사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국회의 통솔 밑에 감사원을 두게 되면 국회 다수당이 찬성하는 감사만 하게 되고 다수당이 반대하는 감사는 못하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이유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과 그 주변을 겨냥한 수사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론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강경책을 택한다는 것이다. # # #
민주당은 여당의 협상안 제시도 모두 거부하고 법안 강행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
7.5.3. 피의자가 특검후보 정하는 특검법 발의
- [단독] 민주가 낸 특검법, 이재명이 대장동 특검 후보 정하게 해놨다
- ‘민주당이 50억클럽 특검 지정’ 법 발의 논란
- 민주당이 특검 추천?… ‘50억 클럽’ 특검법도 이재명 방탄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다룰 특별검사 유일한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3월 3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황당한 행보다. 특검의 독립성을 대놓고 침해하는 행위인 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임명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고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는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결국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만 추천 받은 2인 중 1인을 무조건 특검에 앉히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한 것.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야당이 결정하는 식의 특검법은 통상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인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구조인데, 야당 대표가 수사 받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7.5.4. 횡재세 발의 논란
- 민주당 '은행 횡재세' 발의에…은행 반발
- 정치권, '은행 옥죄기' 점입가경…'횡재세'까지 나왔다
- “오늘이 산자부에 최후통첩”…野, 걷자는 횡재세 살펴보니
- "과세 근거가 없다"…횡재세 도입 신중론 제기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낸 이자 수익에 대해 일종의 횡재세를 거두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자 은행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의 '은행 초과수익 십일조 법안' 일명 횡재세는 업계에서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포퓰리즘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 은행의 대출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예금금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을 '횡재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수익을 거두면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인가"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비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으로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횡재세를 강제할 경우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대다수 중서민층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과거 1억~2억원 대출하면 됐던 것이 5억원 이상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이자상환 부담이 급증했고 업계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도 고금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여론으로만 너무 몰아가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금리 상승기 은행들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근거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은 다른 해외의 은행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 존재한다면서 횡재세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초과 이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아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에 서술되었다.
7.5.5.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 삭제 시도
- 민주당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 살펴보니…‘방탄 소급입법’까지 추진?
- 野 ‘이재명 방탄’ 소급입법까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하게 法개정 추진
- 여당, '이재명 방탄' 선거법 개정에 "음흉한 시도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2022년 8월 26일 당대표인 이재명의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2023년 4월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34] 이재명은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과거 ‘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상태인데 문제의 발의된 법안엔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은 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장경태와 더불어 친명계인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이다.
법조계에서는 “ 정의당 등 다른 군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과연 민주당이 개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7.5.6.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시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처럼회 의원들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박혀있는 권한으로, 당연히 국회에서 만드는 법으로 헌법을 제한할 수 없기에 통과될 수도 없는 법이지만 이걸 끝끝내 발의해놓은 것.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머릿수로 강제로 밀어붙인 간호법 등을 거부해버린 이후 발의해 그냥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놓으려는 수작을 부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당연하지만 이걸 국회 머릿수로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이걸 바로 그 거부권으로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기에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악법.
7.5.7. 전국민 25만원 특별지원법 논란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발의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예고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과 재정적자를 유발하기에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통해 처분적 법률[35] 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겠다고 예고하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학자들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돈을 주면 다 쓴다”고 주장했고,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정부가 대안을 만들면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 거기에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탓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는 문제가 생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당히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라고 밝혔다. #
7.5.8. 표적수사 의심 땐 수사금지 법안 논란
- 수사조작 방지·표적수사 금지…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중앙일보)
- 민주당, 표적수사 금지 등 ‘李 방탄법안’ 무더기 발의(문화일보)
- 표적수사 의심땐 영장기각 이재명 방탄법도 쏟아냈다(매일경제)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수사 금지법’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은 검찰의 추가 기소로 4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압박해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치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문제의 ‘표적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건태 의원은 1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지 않나”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가 이재명 대표 엄호 목적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표적 수사로 상당한 의심이 들면 그러면 체포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고 영장을 판사가 기각하도록 한다. 그것을 그것이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는가? 민주당이 결정하는가? 민주당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들은 다 표적 수사야. 그러니까 판사 너희들 이것 다 기각시켜야 해. 그 판결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 그것이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법 왜곡 죄. 법을 왜곡했으니까 판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 판사가 그 법을 제대로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판결하나"며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
7.6. 방탄국회 논란
국회 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머릿수를 이용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건들이다.7.6.1. 노웅래 체포동의안 방탄
- 노웅래 체포안 부결… 韓 “돈봉투 소리 녹음”에도, 野 대거 반대표
-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대거 반대표 던진 듯
- '이재명 예행연습'?…민주, 방탄논란 속 노웅래 체포안 반대몰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웅래 체포 부결'에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참고.
7.6.2. 이재명 체포동의안 방탄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위례신도시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혐의로 국회의 제출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16일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와 가결(체포 찬성) 수가 부결(체포 반대)보다도 더 많아 상술된 노웅래만도 못한 결과가 되어 본인의 입지도 흔들리게 되었다.
7.6.3.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방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참고.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정의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일단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당연하게도 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전원 부결에 투표하면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방탄이 계속되고 민주당이 제식구 감싸기를 해주니, 민주당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7.7. 임시국회 논란
7.7.1. 2023년 임시 국회 내로남불 논란
민주당이 민생이 시급하다며 2023년 1월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이때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한 여당을 향해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은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비판해 왔다. 그런데 정작 임시 국회가 열리자 해외 출장으로 불참하는 의원들 과반이 넘는 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 #7.7.2. 2023년 삼일절 임시국회 소집 논란
8. 일본 관련 논란
8.1. "한·일 갈등 총선 호재" 민주연구원 보고서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2019년 중반의 한·일 갈등 사태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집권 여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당리당략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태가 일본 측에 ‘문재인정부가 현 갈등 상황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민주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
해당 논란이 나오자 야 4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결국 민주연구원이 보고서 배포 하루 만에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야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정철 원장이 직접 당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게다가 미공개된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유출·인용하여 더 논란이 되었다. KSOI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 이어 김동영 KSOI 기획실장은 "비공개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민주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러지 않는다"며 "비공개 문건이 공개적으로 유출된 것은 당의 기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선관위가 해당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단으로 인용한 자료로 외교 갈등을 정쟁에 이용한 사례임을 고려했을 때 민주연구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8.2. 한일 해저터널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친일몰이
- DJ·盧도 한일해저터널 찬성했는데… 민주당 또 ‘친일’ 헛발질
- 與 '친일'이라 공격한 한일해저터널…DJ·노무현도 필요 언급
- ‘한일 해저터널’에 난데없는 ‘색깔론’
- [단독] 오거돈, 한일해저터널 검토…무색해진 與 '친일 공세'
국민의힘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친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자당 출신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친일로 모는 자가당착을 범한 것이다.
게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한일 해저터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 때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극우적 주장'이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친일로 비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나치게 단순한 1차원적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일본 졸속 방문 논란
- 민주 후쿠시마 방문단, 원전 방문 못하고 3명 면담에 그쳐
- 野 방일단, 후쿠시마 원전 못들어가… 당 일부서 “쇼” 비판
- 민주 방일단, 日 ‘극좌 공산주의단체 거점’ 진료소 방문 논란
- "무턱대고 쳐들어간다"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한 후쿠시마행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졸속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실속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방파제 인근에서 원전을 바라봤다. 당초 계획했던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2km 지점 근접 확인’도 못 하고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도 잇달아 불발되자 야권에서도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조직으로 악명높은 단체인 '중핵파'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도 논란을 샀다. 해당 단체는 9·11테러를 옹호하고 각종 과격 시위에 참여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일본 정부에서 극좌 폭력 집단으로 규정한 곳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중핵파의 거점 중 하나로 일본 공안기관이 지목한 곳이어서 현지 언론도 한국 민주당 방일단의 방문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일단은 "현지에서 추천받아 극좌 공산주의 단체와 관련있는 곳인 줄 몰랐다"며 해명했다.
이들은 당초 도쿄전력이나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했으나, 지방의회 의원 1명과 현지 주민 1명, 진료소 1명 등 3명을 만나는 데 그쳤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에는 후쿠시마역 인근 쇼핑몰 회의실에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시의원과 만났다. 시마 의원은 주부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다 지난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다테시는 인구 5만6000명의 소도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어 후쿠시마 피난민 주택에서 주민 면담을 시도했지만 지역에서 반원전 활동을 하는 주민 1명만 만남에 응했다.
대책단에 소속된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 오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해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4월 6일에는 도쿄(東京)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을 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의원단이 준비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국회의원들이 요청서를 읽는 동안 보좌진이 잠시 밖으로 나온 도쿄전력 직원들에게 일본어로 번역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도쿄전력 직원들은 국회의원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요청서를 건네받은 즉시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야당 후쿠시마' 키워드로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을 검색한 결과가 전날까지 234만건에서 260만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야당 후쿠시마로, 해양 방출에 반대'라는 기사 링크 모음이 몇 시간 동안 포털 대문에 걸려있었다고 한다"며 "일본 정부에 동조한 한국 정부와는 다른 야당의 입장을 전하는 형태로 TV에서도 많이 다뤘다고 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날 새벽 귀국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출국 전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방문은 ‘빈손’이었다”며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다”며 “자료 요청서를 도쿄전력 직원에게 전달하는 장면 하나 연출했으니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당 대표도 "일본 언론의 보도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 어이가 없다"며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인터넷 정치 플랫폼 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가 회원 376명을 대상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4%가 찬성, 45.9%가 반대로 나타났다. #
당 안팎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직접적인 항의 방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턱대고 쳐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8.3.1. IAEA에 대한 근거없는 깎아내리기
- 생선 알아서 먹지마라?...IAEA마저 일본 손 들어줬는데
- 野, 文땐 “日 오염처리수, IAEA 따르자”... 야당되자 “방류 막아라”
- IAEA 검증 중인데 후쿠시마 가겠다는 야당
- 과학으로 입증됐는데…野 "IAEA 해체해야" 괴담 이어가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가 2023년 4월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신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IAEA가 오염 처리수 방류를 검증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3월 24일 "IAEA에 일본이 세계 세 번째로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면서 "일본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IAEA에 대한 근거없는 깎아내리기를 시도했고 역시 같은 당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도 IAEA 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다며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일본이 세번째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기 하나 최근 10년 사이 일본이 부담하는 분담금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어 2012년 12.4%에서 2021년 8.36%으로 낮아졌다. 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입장인 중국은 2012년만 해도 분담금 부담 비율이 9위(약 2.6%)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1%까지 끌어올려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2023년의 분담금 비중은 14.5%로 일본(7.8%)의 2배에 가까워졌다.
국내 전문가들도 "IAEA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하고 있다. "IAEA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고 IAEA에 대한 정치적 폄하를 지적하였다. #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인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정권교체가 되어 야당으로 바뀌자 후임 정부에 무조건 ‘방류를 막으라’고 물고 늘어지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시 정의용 장관은 “세 가지 요건이 마련되고”라는 추가 단서를 달았다. 세 가지 요건이란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
2023년 7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자 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부정하며 “IAEA가 일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일본보다 분담금 비율이 큰 중국은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입김이 더 크기 때문에 방류를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했다고 지적하면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8.3.2. 방류수에 대한 태도 변화
https://v.daum.net/v/20240227185053325총선 앞두고 역풍 불라… 민주당, 4차 오염수 방류엔 `입꾹닫`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던 2023년과 달리, 2024년 2월 28일 4차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는 민주당은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기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사건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이 문제를 재점화 시켜 정부의 대응을촉구한 것이 민주당이었으며, 그런 민주당이 방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식자 재방류에 논평을 내지 않은 것은 동시기에도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냈기 # 방류 자체에 대한 걱정이라기 보단 방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8.3.3. 아동과 청소년을 동원한 오염수 방류 반대, 원자력 발전 반대 및 정권 타도 활동
2023년 8월 8일에는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을 초대하여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하고, 이 초등학생들이 정권과 핵발전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중계하였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활동가'로서의 행보가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가 맞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36] 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자리에 참석한 초등학생이 이미 오랫동안 활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그 초등학생은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연설문에 사용된 어휘나 어조 또한 그 나이의 사람이 썼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대변인은 어른으로서 부끄럽다고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같이 참석한 고등학생 환경운동가인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근효 단장이 페이스북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재호 제주시 갑 의원, 위성곤 서귀포시 의원, 김한규 제주시 을 의원을 겨냥해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혁명을 일으켜 단두대로 처형하겠다 등의 광기에 가까운 폭언을 일삼았음이 밝혀지며 참석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부적절했음이 드러났다. # 참고로 정근효가 모욕한 정치인들은 제주도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나 제주제2공항 건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보이는 태도에 반감을 품은 듯 하다.
9. 북한 관련 논란
9.1. 친북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때문에 친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3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홍걸, 이석현, 송영길 등 여러 정치인의 친북적 주장이 있었고 이인영 의원도 보수 진영에게 친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 # # # 원내대표 시절 제재 완화를 주장했고 # 통일부 장관 지명 이후 물물교환으로 제재 회피를 주장하여 # 민주당의 친북 논란은 여전하다.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이 친북적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옹호하는 망언 논란이 있었다. 친북 문서 참고.현충일을 앞둔 2023년 6월 5일 친명계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래경의 과거 발언 중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는 등 친북발언이 조명받은 것과 사임 이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역으로 당시 천안함 제독 최원일 함장에게 막말까지 하면서 생존장병 전준영 병장은 "북한 지령 받았냐"는 반응까지 보였다.
9.2.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동조 논란
북한이 대놓고 남북합의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의 외곽단체에서는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판받았다. #12월 26일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중러의 제재 해제 요청 결의안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고, # 송영길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비핵화를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데 대화만을 위해 대북제재를 포기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핵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에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명백한 친북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윤덕원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핵보유국 인정과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재 완화 요청을 비판하였다. #
2020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며 핵실험 협박을 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김정은의 핵 위협을 규탄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부분 해제를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에서도 호소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달래어 핵실험을 줄이도록 유도하자란 식의 말을 했으면 그나마 호응을 얻었겠지만 핵에 대한 쓴소리는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 감싸기만 하는 발언이라서 비난을 받는 사항.
9.3. 대북전단 금지법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2020년 12월 2일,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
與 '김여정 하명' 논란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9.4. 북한 측 한미훈련 중단 요구에 훈련 연기·축소 주장 제기
2021년 8월 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한미훈련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합훈련 연기를 북한의 상응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해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의 경고가 나온지 며칠 되지도 않아 '연기' 주장이 여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설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8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설훈은 또 "남북이 1년여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서까지 내놓자 안보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또 북한 눈치보기를 하냐면서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들이 맞나'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 자산인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협상을 명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훈련이 축소되고 연기되어 왔던 상황에서 더더욱 축소와 연기를 주장하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미훈련 연기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인 50%로 나타나 '공감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논란이 계속되자 당대표인 송영길이 나서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론 논란을 진화했다.
결국 계획된 일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8월 말에 진행되긴 했으나 기간과 규모는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상당한 규모로 축소된 채로 진행됐기에 북한에 반발에 따른 입김이 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던 상황이다. # 이 훈련 축소로 인해 당초에 예정됐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도 무산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10. 중국 관련 논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논란을 빚을 때,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적이 있다.[38] 하지만 탄핵으로 정부여당의 기능이 정지됐는데 강행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배치 결정 여부를 넘기라는 의도였지 사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2019년 6월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는 아예 중국에 대해 침묵하는 반응이 나오자, 당시 이준석 바른미래당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의 침묵에 대해 비판을 했다. [39]
문제는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같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한 정당인 민주당이 정작 중국 공산당에 의해 벌어지는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인 것이다. 그 어느 정당보다도 독재에 민감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야 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침묵한다는 것은 중국 눈치보기로서 비판받을 일이 분명하다.
이에 국익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함부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공식 발언은 수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래통합당 역시 당 차원에서는 홍콩 시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 # 그러나 민주당에서 소신파라고 불려지는 박용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연대의 뜻을 밝혔고 조슈아 웡이 이에 감사 인사를 했다. #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나 각종 음모론까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서명하고 대놓고 비난을 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을 돕고 살아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40],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41] 다만 한국 유학생 수만명도 중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중국 측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옹호론이 있었으며, 이후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목적이 분명한 유학생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치도록 조치가 됐다. #
10.1.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속 티베트 방문 논란
- 민주당 의원 5명, '싱하이밍 사태' 속 중국행..."갈라치기에 휘말릴 우려"(한국일보)
- 또 중국 간 민주당 의원들…"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SBS)
- 민주당 의원 잇단 방중, 초청한 중국은 한국정부 비판 꺼내(중앙일보)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도종환· 김철민· 박정·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등 7명이 추가로 6월 15일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추진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 중국대사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선 안 된다”고 출국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 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으로 선회해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들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강화를 시도해 왔다.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3년 3월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주로 정부나 여당 인사를 초청하는 게 관례였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라는 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조율되던 시기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야당 정치인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거기에 일부 의원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함께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시짱자치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소수민족들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의 대티베트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또다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중국 당국이 개최하는 티베트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과거 70년간 100만명 이상 죽어나간 티베트인들의 참상과 티베트 독립운동 억압을 감추기 위한 선전활동으로, 민주당이 이곳에 참석하며 도종환 의원은 이곳에 축사까지 하는 만행을 한 것이다. 당연히 여당측에서는 '조공외교', '나치 선전 행사나 킬링필드 선전 기념행사에 간 것'이라며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친 사고를 집권여당이 수습해야 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옹호했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의 충정과 한중관계 개선, 어떤 정치적 흐름을 잡아야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싱하이밍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때 가면 중국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의 얘기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한중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한국이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관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은 방중의 주된 명분으로 ‘경제·문화교류를 통한 한중 우호 관계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정작 중국 내 장관급 이상 인사들과는 접촉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게다가 과거의 일이였다며 여당에게 당당하게 굴던 민주당 방중단이었으나 조계종이 유감이라는 항의가 들어오자 티베트 참석에 대해 일제히 사과문을 올렸다.
1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 브리핑 논란
與대변인, 여경 백신 부작용 논란에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與 대변인, 백신 관련 "소화제 부작용으로도 사망" 발언 논란
‘민주당의 입’ 이용빈 “백신 부작용? 소화제 먹고 사망하기도… 위험한 언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2021년 5월 4일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 경찰관에 대한 질문이 프리핑에서 나오자 나온 말이였다. 이 대변인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여성 경찰관 가족의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규모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희귀한 상황도 생긴다”며 “정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됐거나, 입증되지 않아도 과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소화제의 극단적 부작용을 코로나 백신에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접종 후 부작용 사례는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차를 안 사진 않지 않느냐”는 식으로도 비유해 논란이 되었다.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용빈 대변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사과했다.
1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훈계 논평 논란
민주당 "이건희, 경제 주춧돌 놓았지만 초법적 경영도"민주당 "이건희 타계 계기로 '새로운 삼성' 조속 실현되길"
'조세포탈, 정경유착' 이낙연의 이건희 애도 글 '뭇매'
“박원순 땐 맘 아프다던 이낙연, 이건희 초상날엔 훈계냐”
애도를 빙자한 훈계에 가까운 글에 별세 당일에 굳이 과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26일 기준 이낙연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애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마지막까지 굳이 이랬니 저랬니 단점 집어서 글 적어야 했나” “애도 표할 땐 애도만 해라” 등 34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물론 한 인물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의 사후에 평가해야 함은 옳다. 하지만, 장례중, 그것도 고인의 사망 당일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애도글에 굳이 고인의 과실을 같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삼성에 비판적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논평을 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초상집에서 삼성 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 경제니 노조 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이해찬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애도가 먼저라며 사자의 행실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다.
13. 국가기관의 기능과 독립성 저해
13.1. 사법부· 검찰에 대한 비방·공격
- 檢 압박하다 타격… 부메랑 된 여당의 ‘정치검찰 프레임’
- 판결불만에 사법부 압박하며 “법원이 삼권분립 훼손” 한다는 與
- “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 욕하던 양승태 'KKSS' 닮아간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침묵
조국 사태 이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의 여권 수사를 두고 "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여권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법개혁도 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까지 폄훼하고 비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42]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 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며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 한 번이나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내에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자정작용은 전혀 없고, 의원들이 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쳤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등 당내 판사 출신 의원들조차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10월,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극우단체가 합작한 판사 모욕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판사 탄핵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특정 법조인에 대한 신상털기 및 좌표찍기 및 탄핵 시도는 모두 민주당이 저질렀던 일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13.1.1. 한명숙 옹호
13.1.2. 정경심 1심 및 윤석열 복귀 결정 비난
- "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
- "법원이 문제""추미애 때문이다" 온종일 남탓만 한 민주당
- 文의 평생 꿈은 '사법 독립'... 정경심 판결에 與는 '사법 위협'
- 현직 부장판사의 일침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그게 겁박”
- 與의 억지 “법원이 대통령 결정 뒤집는 건 삼권분립 위반”
- "정경심 십자가 진셈" "판사 감정섞인 판결"…사법독립 흔드는 與
-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소에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사법쿠데타"[43]라고 주장 및 비난, 비방하며 "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주장하였다. 심지어 판사 탄핵 주장[44]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기들 맘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당의원 김두관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안을 진행하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윤석열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으며, 황운하도 이에 동조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일사부재리, 정확히는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45]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재용 1심 판결이나 일제 강제징용 판결처럼 본인들의 입맞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판결을 옹호해왔다. 이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입법기관인 국민의 대표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을 거론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나아가 사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백히 규정돼 있음에도 집권여당이 자신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건 법치주의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친문 세력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원 판결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신상을 터는 등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가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출직인 대통령의 결정을 비선출직인 판사가 뒤집었다'는 친문 세력의 비난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다지만 판사도 헌법이 정당하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3.1.3. 임성근 판사 탄핵 시도
- “與, 법원 길들이려 판사 정치적 탄핵”
- 법조계 "실효성 없는 법관 탄핵 밀어붙인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
-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에 보복?…판사 탄핵론 불붙었다
- 판사들 “與 불리한 판결뒤 탄핵 거론” 반발… 일부선 찬성 기류도
- 한변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
- “법관 탄핵하면 판결 더욱 신중해질 것” 與 이수진 발언 논란
- "탄핵으로 정권 바뀌니 또 유혹" 부장판사의 '법관 탄핵' 일침
- “탄핵으로 정권 바뀌니 자주 쓰고 싶나” 현직 부장판사, 법관 탄핵 비판
2021년 1월, 판사 출신 이탄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여 '법원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론으로 채택되지만 않았을 뿐, 의원들 대다수가 탄핵에 동의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 또한 이를 용인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임 부장판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임 부장판사의 발언은 의견제시·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6]고 판결 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이 1심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거두절미하고 "위헌적 행위" 표현 하나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탄핵의 실익조차 없다. 임 판사는 2021년 2월말까지만 법원에서 근무하고 이후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 판사가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죄인데다가 미확정된 "위헌 행위" 판결에 근거해, 실효성도 없는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는 사법부 압박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직 판사들 또한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한다며 법관 탄핵에 대해 우려하였다.
게다가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가중되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법원이 여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탄핵을 추진했을까"라며 "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이 아주 유용하고 잘 드는 칼이라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탄핵은 과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간섭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13.2.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 탈원전 정책 감사에 감사원장 맹폭한 민주당
- '靑에 항명' 판단한 與, 감사원장 때리기 시작
- 여당, '감사원장 흔들기' 논란에 진중권 ''닭치고 정치'에 나라가 양계장 돼'
- 칭찬하다 찍어내기…'윤석열 2탄', 이번엔 감사원장 겨눈 與
- 조기숙 “감사원 압박하는 與, 朴정부 데자뷔…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
- 文 “정치적 수사·감사 아니다”에…윤석열·최재형 때리던 與 당혹
- '임명할 땐 극찬하더니…' 윤석열 이어 최재형 찍어내기
- 참여정부 前수석 "靑·與 감사원장 겁박, 박근혜 데자뷔"
- '미담 제조기'라며 모셔왔던 최재형, 靑-與가 때리는 이유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 감사하자, 민주당은 "청와대에 항명한다", "정부 정책을 감사해서는 안 된다"[47]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요청하였는데, 최 원장이 2번이나 거부한 것을 두고도 공격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최재형 원장을 원색적으로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고유 업무를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여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공격 대상이 되는 형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약속해온 사안이다. "감사원장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감사원 인사와 감사 결과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당은 과거 최재형 원장을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찬했으며, "병역 명문가 집안이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했다"는 미담까지 소개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태도를 바꿔 비난한 것을 두고, '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와 닮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러한 여당의 행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의 사정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을 기레기라 공격,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민주당은 할 말을 잃게 되었다.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1년 여름에 감사원장을 사퇴, 정치인의 길로 갈 것임을 선언 후, 민주당의 최대의 숙적인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여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을 치렀고, 비록 4강엔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어서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서 여유롭게 압승하여 국회의원에도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첫걸음을 매우 순조롭게 시작했다. 특히 최재형의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되던 시간에 최재형과 입장이 같았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까지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성공적 인사로 최재형, 윤석열을 꼽으며 두고두고 놀림을 받게 되었다.
13.2.1. 김재윤 전 의원 자살에 대한 정치적 타살 주장
- ‘좌표찍기 논란’ 與, 故김재윤에 최재형 책임론 “정치적 타살”
- 최재형 공격위해 김재윤 죽음 이용하는 與…“남탓이 與 종특”
- 균형있는 인물이라더니…與, 김재윤 사망에 최재형 언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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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때문"…'김재윤 자살'도 정쟁 소재로 이용하는 與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김 전 의원)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글을 올렸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 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썼다.
이와 같은 행동은 여권 인사들이 최재형 전 원장을 깎아내리려고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크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김광진 전 비서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돌아가신 분 경건하게 추모하겠다는 마음보다 이 건수로 최 전 원장을 한 번 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좋다”며 “평생 저렇게 남탓 하며 사는 게 민주당원의 종특(종족 특성)이 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편일 때는 한없이 극찬하더니 남이 되면 정당한 판결까지 ‘타살’이라고 강변하는 궤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썼다. “최 전 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하고 찬양만 했냐”고도 반문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던 2017년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라며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는 평가 역시 받고 있는 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
14. 상습적인 남 탓과 책임전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도중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끊임없이 야당 탓,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박정희 탓, 조중동 탓 등을 해왔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당 탓, 윤석열 탓, 한동훈 탓,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남 탓을 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큰 혼란과 논란을 빚고 있는 2020~2021년(현 시점)은 문재인 정부 출현 후 3년 이상이 지나 임기 중후반부에 접어든 시점이며, 정부의 국정수행과 각종 전문분야의 일처리에 대한 기조와 틀이 잡혔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정부와 과거 정치인, 토건세력 등 외부적 요인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심히 의심하게 한다. 정작 6공화국에서 집값 하락과 경제 성장을 모두 성공한 유일한 대통령이 이명박임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할 따름.
- 김태년 원내대표: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49]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현 야당 탓을 했다.
- 추미애 법무장관: "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아예 40여 년 전 사망한 박정희까지 끌어들였고,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해 주부, 젊은층 등의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웃긴 건 젊은층이 주택투기에 뛰어든 이유는 집값의 비이상적인 폭등 때문에 더 올라서 평생 전월세에 살까 오르기 전에 두려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구매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앞뒤가 뒤집힌 주장인 것.
- 김회재 의원: "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부세가 유지됐다면 부동산 폭등세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고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렸다. [50]
- 김현미 국토부장관: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돌린 바 있다. 또한 전세대란과 관련해서 임대차 3법에 비판이 쏟아지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저금리 탓을 했다.
- 최재성 정무수석: "( 박근혜 정부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라고 하면서 (국민을)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했고, 또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 김두관 의원: "2014년 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박근혜 정부와 현 야당 탓을 했다.
부동산 폭등 남 탓에 대해서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 부동산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한다"며 "벌써 6년 전 얘기"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고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또한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권한 사람들이 집권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정책이 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 자체가 논리와 근거가 빈약하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건 한참 지난 얘기고, 현 정부 초반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을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이유는 공급 요인이 크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긴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역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풍부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결국 임대차3법이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했으며,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저금리 문제는 일부이고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자, 여권에서는 또 야당 탓과 검찰 탓을 하였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검찰 탓을 했으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 탓을 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러 차례 남 탓을 했다.
- 김부겸 전 의원: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극우 탓으로 돌렸다.
- 우원식 의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사법부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법원 탓으로 돌렸다.
- 김태년 원내대표
- "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통합당은 집회에 참석한 소속 정치인, 당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수단체 및 미래통합당 탓을 했다.
-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한국은 빨라야 2, 3월이란 기사가 보도됐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있었다"면서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 언론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언론 탓을 했다.
- 추미애 법무장관
- 신천지 집단감염과 관련해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검찰과 윤석열 탓으로 돌렸다.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정부 때 (동부구치소를)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은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 탓을 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코로나19를 대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럽다"며 " K-방역을 흠집 내기 위해 몸달아 있는 것 같다"고 야당과 언론 탓을 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정문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박근혜 정부가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양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용우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라며 "(사모펀드를) 몇 년간 방치한 결과가 사모펀드 사태가 됐다"고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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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반박하는 김용균 씨 모친 |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법원 탓으로만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언론 탓을 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야당 탓을 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초선부터 중진의원까지 법원 탓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조민의 의전원 부정입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비판을 받자, 교육부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했던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사한 검찰 탓을 했다.
2019년 버스 파업에 대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관료 탓으로 돌리는 대화를 나눠 논란이 되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해놓고,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뒤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했으면서 왜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2021년 1월 북한 원전 문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상이한 입장표명과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준병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는 뜬구름 잡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문건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2018년 5월에 작성된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는 것이며 수많은 모순점이 있다. 결정적으로 산자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었다며 발뺌했다.
자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 부재했고, '원래 이상한 당헌이었다', '야당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당헌 탓, 야당 탓을 하면서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가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했다.[51]
심지어 선거에서 진 것을 그 지역 유권자 탓을 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은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한다"고 자신의 낙선을 영남 유권자 탓으로 돌렸다.
게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하였는데,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커녕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 완패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전가하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선거 다음날 김종민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가 판단하는 데 있어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침해요소가 될 거라고 본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강성 친문 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선거 패배를 한국은행 탓으로 돌리는 의원도 있었다. 아래 4.6문단 참조.
이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여도 최종적으론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는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의 모든 책임을 과거 보수 정부, 보수 여당에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라며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15.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논란
- 與 '민주유공자예우법' 또 발의…'운동권 셀프 특혜법' 재차 논란
- 여, 민주화운동 배우자·자녀 지원법안 추진…'운동권 특혜' 논란
- "한줌 가오마저 거덜" 운동권특혜법에 유공자 반납한단 김영환
- '운동권 셀프 특혜' 몰매에...與, 민주유공자법 철회
-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동아일보)
-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9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하였는데 설훈 의원을 포함 6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범여권 5명의 의원들이 2021년 3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다시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라 설훈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73명의 범여권 의원 중 27명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과 대부, 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및 그 밖의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민감해하는 입시·취업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은 오히려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혔다. 민주화 운동 관련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이들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2020년의 우원식 의원 안엔 없었던 ‘민주화 운동 희생자’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 것이다.
설훈 의원의 법안이 알려지자 야권은 물론 운동권 민주화 유공자 인사들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같은 비판들이 쏟아졌다.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으로 4선을 한 김영환 전 의원은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나.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도 SNS에 자신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올리며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거센 비판을 맞아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게 된다.
이후 2024년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부상자·가족·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패싱'하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을 또 다시 국회 본회의로 곧장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의석 수를 무기삼아 정무위, 법사위에서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에 과거에 종북·반미 성향 논란을 빚었던 NL 계열 인사들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이들도 최소 12명 이상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민주유공자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있지만, 국가보훈부는 위반자라고 해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52] 더불어민주당은 유공자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면 된다며 이 같은 국가보훈부의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맞섰다. #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역풍을 받고 스스로 철회한 바 있는데 또 재추진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16. 노골적인 국민 편가르기 행위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값 아파트 대 강남 재건축이고, 반지하 청년 대 초고층 복부인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언더도그마식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을 선/악 계층으로 나눠 자신들이 선이자 세입자들의 편이니 지지해달라 호소하는 것으로 여당이 국민 갈라치기 전략으로 선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 청년층과 무주택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선거 구도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당의 편가르기 행보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 방역 때문이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
결국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부산 두 곳을 모두 넘겨주는 대참패를 당한 후 1달이 지난 2021년 5월에 민주당 서울시당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에 재보궐선거 주요 패인의 요인으로 조국, 부동산 정책, LH 사태와 더불어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편 가르기로 적대적 갈등을 동원하는 태도도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한 여권 지지자도 "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 적폐라고 하면서 편을 가르더라"라고 지적하였다.
17. 20대 경선 관련 논란
17.1. 국민면접관 일방 철회 논란
- 사의 표명했다더니 민주당 국민 면접관 일방 교체…‘조국 흑서’ 김경률 “자진 사퇴한 바 없다”
- 與, 국민면접관 일방 철회 논란…김경률 "자진 사퇴한 적 없어"
- 암초 만난 민주당 경선...독한 면접, 김경율은 안 된다?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의 '국민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자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 2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면접관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김 회계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정작 김 회계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은 7월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초 발표한 김 회계사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전문가 패널로는 당의 원로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률 회계사는 지난 화요일날(6월 29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에서 연락을 받아 "국민의 시각을 대변해서 당내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두되고 있는 비판적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면접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적임일 것 같다." 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 끝에 경제민주주의21 단체 인사들과 상의한 후에 들어가서 재벌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이슈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논의를 해서 수락을 하였고 그 이후에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바로 당일날 전화를 걸어 일요일이 되는 7월 4일날 면접자로 참여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목요일인 7월 1일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경율이 자진사퇴하였다 식으로 사의표명을 발표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7월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회계사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탈진보 인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브리핑 후 2시간만인 당일 오후 6시30분 발표를 번복한 모양새가 되고 거짓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된 것이다. 당장 당사자인 김경률도 본인이 민주당 경선에서의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나가서 경선 흥행에 도움만 주고 정작 필요한 메시지는 전달 못하면 어떨까는 걱정을 하면서도 나가기로 결심한 참에 정작 연락도 없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듣게 되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라는 사회 테두리 안에 있는 자신들과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정말 공당으로서 위치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런 민주당 대선 기획단의 일방적 번복은 당내 경선 후보들과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유로 분석된다. 유인태 전 의원까지 불참 의사를 밝혔다. #
17.2. 네거티브 남발
- 盧 탄핵 표결·제2 형수 욕설 파일까지... 진흙탕에 빠진 與 경선
- '진흙탕 싸움' 치닫는 與 경선…"이런 식이면 본선서 부메랑"
- 盧탄핵에 갇힌 민주당…송영길 “네거티브도 금도 지켜야”
- ’SNS비방’에서 ‘노무현 탄핵’까지···핵심 공약 가려버린 與 진흙탕 경선
- "명낙대전 아닌 명낙폭망"…與지지자들도 피곤한 李·李전쟁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주요 논쟁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 아닌 각 후보들간의 과거사를 문제삼는 네거티브 공격에만 집중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과거 이력과 행적을 따져봐야 하지만, 공방이 당 주류인 '친문' 당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당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중에서 각각 당내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간의 네거티브가 가장 치열하다.
특히 토론회에서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낙연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투표 행사를 둘러싼 공격과 이재명의 과거 형수 욕설 사건이다. 최근 들어 갑자기 이재명의 셋째 형수에 대한 '욕설' 음성이 담긴 파일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다.[53] 욕설 파일 영상이 재배포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한 유튜버가 누군지 알고 있다며 행사 때마다 같은 당의 특정 후보 옆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최소한 이재명 쪽에선 자당인 민주당 내 경쟁 후보측에서 이재명 본인에게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
이낙연의 노무현 탄핵 사태건은 "이낙연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투표를 했다"는 주장으로 이재명 캠프측에서 미는 주장이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탄핵안 표결 당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말미에 보면 '이낙연 의원 등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 후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당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현재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라며 "동아일보에서 두 사람의 깊은 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취재된 내용이 더욱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측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과 김종호 의원이 탄핵 반대를 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이라고 반론하며 노무현과 여러 차례 충돌을 빚은 정동영 지지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여러차례 작성했던 인물이 이재명이라며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네거티브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노무현 탄핵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정당에 있지 않았냐"며 "그때 내부 사정을 아는 분이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키고 당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추미애와 이낙연을 우회 저격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진짜 원조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야당과 손잡고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당내 마타도어가 후보들의 대표 공약마저 압도해버린 주객전도가 일어났다.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이재명이 기본소득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 7월 22일 ‘기본소득’ 검색량은 62인 반면 ‘형수 욕설’ 검색량은 100으로 집계되어 본인의 아이덴디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날에도 네거티브 소재인 ‘형수 욕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재명의 이낙연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했다는 의혹공격으로 인하여 이낙연의 관련 검색어는 '노무현 탄핵'이 이낙연의 대표공약 ‘토지공개념 3법’을 훌쩍 뛰어넘었다. 탄핵 논란 검색량은 7월 22일 100으로 검색량이 8밖에 안되는 토지공개념 3법의 12.5배에 달한 수준이다.
SNS상의 검색어 분석에서도 이재명의 경우 긍·부정어 분석에서 ‘욕설’, ‘욕’, ‘음주운전’, ‘날치기’ 같은 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일 많이 언급된 욕설은 ‘형수 욕설’ 논란이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이재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다시 회자된 결과다. 날치기의 경우 7월 15일 이재명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낙연은 ‘노무현’과 ‘탄핵’이 가장 많은 검색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노무현 탄핵 사태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이런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의 원인은 과거 친노 지지자들을 계승한 친문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무현 ->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적통 주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선 과정에서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시시비비가 성행하자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또 노무현 소환, 노무현을 선거에서 놓아주십시오. 노무현을 기준으로 편가르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적대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작성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민주당 경선에서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
후보들간 네거티브 공격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도 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박용진 의원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사생활 문제 등으로 상대를 흠집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느냐"며 "이렇게 계속할거면 집에 가라고 하고 싶다"고 후보들을 강력 비판했다. 당 대표인 송영길도 “후보 간 네거티브로 당원과 국민의 염려가 있다”며 “대선은 과거를 위한 논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이 돼야 한다”고 자제를 촉구하였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도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네거티브 논란을 인정하였다.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도 이재명 - 이낙연 간의 네거티브 남발에 피로감을 보이고 두 후보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등 여권 지지층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17.3. 방역수칙 위반
- 민주, ‘경선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방역지침 계도”
- 민주당 선관위, 방역지침 위반 논란에 “지역경선 현장투표 온라인 전환···민주노총과는 달라”
- 與선관위, 순회경선 거리두기 위반 지적에 "방역지침 계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일정에서 진행된 충청권 경선에서 행사장 바깥에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례와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 지침을 어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비판들에 한준호 민주당 선관위 대변인은 “지지자들이 최대한 모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며 “합동연설회장 외부에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모임을 차단하고 지지자들에게 방역지침을 계도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선 활동은 공적 활동에 속해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이런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있다면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
17.4. 경선 연기 논란
17.5. 경선 무효표 규정 논란
18.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관련 논란
- 與 '운동권특혜법' 이어 '윤미향보호법' 논란 끝 철회
- 與, 이번엔 ‘정의연 비판 처벌법’ 추진… 윤미향도 참여
- 與 '윤미향 셀프 보호법' 철회
- 언론중재법 이어 윤미향 보호법 논란…與 입법독주에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비판이 일었다. 해당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던 여권의 악재 사안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작부리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논란의 중심 인물인 윤미향도 해당 법안 발의자 중에 하나였다.
당장 위안부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 법안대로라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비판한 자신도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으니 나도 법을 어긴 처벌 대상인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였다. # 격렬한 비판을 받자 민주당은 공식 당론이 아닌 개별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선긋는 태도를 보이다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8월 26일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19.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처분 논란
- 與, 부동산의혹 처리 '용두사미'로…유인태 "쇼정치" 쓴소리
- '투기의혹' 10명 당적 유지···與, 내로남불 부메랑 맞나
- 민주당도 흐지부지? 탈당 권유 12명 중 10명 '당적 유지'
- 열린민주 “김의겸 조치 없다”… 민주는 12명 처분 흐지부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당내 의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했지만, 이 가운데 10명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를 무시한채 탈당을 하지 않고 있다. 당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권익위 조사에 따른 후속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집행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자당의 징계 조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일괄 처리하겠다면서 탈당 거부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지도부 권유에 따라준 5명의 탈당계만 먼저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반면[54] 우상호·김수흥·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탈당 권유를 거부했다. 한마디로 5명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형평성을 명분으로 10명 전체 다 탈당 처리를 하지 않겠단 소리.
참고로 당대표인 송영길은 자당의 부동산 투기의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고육지책의 결단"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당 안팎에서는 그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처음에 송 대표가 탈당 권유를 했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았냐"며 "자꾸 정치를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쇼'처럼 하는 건 마뜩잖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월 24일 오후에 권익위 조사에 따른 투기의혹이 밝혀진 12명 의원에 대해 6명은 소명 처리하고 6명만 징계 결과를 내놓자 일각에서 반쪽짜리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수위를 자제한 입장을 내놓은 것도 # 탈당이나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 자칫 '민주당부터 본인들의 흐지부지해진 부동산 징계 절차나 해결하라'는 역공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상이 유력하기에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탈당 처리 연기는 자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규 제2호 13조 3항에 따르면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된다’며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탈당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위배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은 경우 당헌·당규 대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 김승원 GSGG 발언에 대한 이중잣대
- GSGG에 침묵하더니... 이준석이 쓰자 "경박한 욕설"이라는 민주당
- GSGG도 내로남불?…與 "이준석, 윤호중 GSGG라고 막말해"
- 김승원 'GSGG'엔 침묵하더니…與, 이준석 말하자 "욕이다"
- ‘GSGG’ 침묵하던 민주당, 이준석 비판에 “졸렬하다”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GSGG'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GSGG 발언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욕설의 의미로 모욕했다는 논란과, 모욕의 이유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가 보류됐다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화풀이의 대상이 엉뚱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의 단면이 욕설로 표출됐다는 것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박 의장에 대한 욕설 파문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갖는 위상의 문제라고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므로 이번 사태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민주당은 김승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태도를 보였다.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김승원의 징계안을 회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제21대 국회 들어 접수된 의원 징계안 12건(더불어민주당 10건·국민의힘 2건) 중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징계안이 상정되도 처리 못 될 확률이 높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합의문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데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GSGG' 같은 소리를 안 들으려면 당연히 협상 결과를 좋게 해석해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호중 원내대표를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으로 지칭했다"며 이준석 대표의 막말이 품격과 인격을 의심케 한다며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고 비난했다. 당연히 김승원에 대해 팀킬하는 거냐는 조롱이 나오는 중.
아예 소속 의원 중 한명인 박성준 의원이 김승원이 ‘GSGG’ 발언을 하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의 약자라고 뒤늦게 해명한 것에 “미국에서도 제너럴 굿(general good)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같이 옹호해 주다가 “그럼 본인에게 ‘GSGG’라고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욕설을 많이 먹고 사는 직업이다. 많이 욕설해주시면 제가 잘 수용하겠다”며 ‘GSGG’가 욕설이 맞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바꾸기를 하는 등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
이준석도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GSGG가 나쁜 말이 맞는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건과는 별개로 김승원의 GSGG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상이한 태도는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각종 발언에 '강력 조치'를 요구해온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
21. 타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21.1. 2021년 재보궐선거 시기 네거티브
- ‘네거티브 캠페인’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 연일 야당 후보 때리기만…민주당, 민심 못 읽는 ‘네거티브 선거’
- 내곡동·엘시티 '총공격'…네거티브에 목매는 與
- '바닥 민심'에 안 꽂히는 오세훈 내곡동 총공세, 왜?
- 민주당, 사실관계 틀린 '박형준 고소장' 제출했다가 망신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열세를 뒤집기 위해 당 주요 인사들과 선거 후보자, 대변인들이 오세훈· 박형준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하여 대대적인 네거티브를 하였다. 그 예시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민주당 대변인들의 성명과 브리핑을 분석했더니, 41건 중 무려 36건이 야당 및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었으며, 두 후보의 비리 의혹 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네거티브로 민심을 뒤집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켰다는 평을 받았다. 조국 사태,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 부동산 정책 실패, LH 사태 등으로 인해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민심이 악화한 건데, "야당이 더 썩었다"며 물타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에 가두고 정권심판론만 심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2주 내내 내곡동 건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를 했지만, 오히려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정권심판론 확산은 물론, 민주당이 내곡동 건에 대한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는 점 등이 역효과를 일으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그의 배우자 조현 씨를 주소를 허위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고발장이 작성되었다. 박 후보 부부 소유가 아닌 바로 옆 건물을 착각한 것. 결국 김영춘 후보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하를 하고 다른 고발 건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대해 "너무 심각하다"면서,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을 공격하긴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해당 선임기자가 소속된 언론인 한겨레는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흔히 한경오로 묶여 진보계의 조선일보라고 불리는 언론이다. 진보 언론에서도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1.2.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기 네거티브
- “尹 돌상에 엔화가”·“목포 만찬 식사비 안 내”… 막 지르는 與
- “돌잔치 엔화·토리 엄마 김건희” 민주, 尹 저격하려다 역풍
- 또 설화 파문’ 역풍 자초 민주당···송영길 ‘윤석열 돌상 엔화’에 한준호 ‘토리엄마 김건희 저격’까지
- 한준호 이어 송영길... 부메랑 맞는 與 네거티브 공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상대당 후보인 윤석열에 대해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비난 공세를 퍼붓다가 도리어 스스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역풍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라는 글을 올려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출산하지 않았다는 점[55]을 부각하다가 난임·불임 가정들에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송영길 당대표는 윤석열의 돌상 사진에 일본 엔화가 올라가 있었다는 친일몰이를 시전하다가 당시의 대한민국 환 지폐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이 전남 목포 방문시 전직 시의원들과 가진 만찬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식사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다는 윤석열 측의 반박이 나오면서 힘을 잃게 됐다.
그간 툭하면 언론 탓, 가짜뉴스 탓을 하며 2021년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여 무리수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공세를 비판하는 논평을 연달아 냈다. 논평에서 “민주당의 ‘막장 선거전략’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연이은 망언과 근거 없는 가짜뉴스 살포는 기본이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이 엇갈려 나왔다. “가뜩이나 위기인데 역풍을 자초했다”는 성토가 나오는 중이다. 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역풍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위기 상황인데도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후보만 뛰면 뭐하냐. 제발 신중하게 언행을 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1.2.1. 윤석열 방명록 생트집 논란
- 與 홍영표도 쓴 '반듯이' 표현…진중권 “내로남불”
- 與홍영표도 쓴 ‘반듯이’…진중권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강령”
- '반듯이'에 급발진…"민주당이 5.18 전세냈나" 비판 나오는 이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에 쓴 ‘반듯이’란 표현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원래의 5.18 정신은 삐뚤어져 있었냐"하면서 공세를 퍼부었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지난 4월 동일 장소인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같은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았다. 홍영표 의원은 광주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5월의 빛나는 정신과 역사를 받들어 개혁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반듯이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던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18 정신이 90도 직각으로 서 있다는 얘기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했다. 또 " 표창장 위조해서 공정을 파괴한 게 5.18 정신인가. 아니면 지자체장이 권력을 이용해 줄줄이 성추행한 게 5.18 정신인가. 그리고 그 짓을 한 사람들을 당적 차원에서 옹호하는 게 5.18 정신인가"라며 "이걸 지금 바로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작 국립국어원에서조차도 이 문구에 대해선 반듯이와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써도 두 개다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에 문법적으로 맞춤법은 틀린 게 아니라면서 윤석열 측이 쓴 해당 문장은 문법적으로, 또는 문맥상으로도 틀린 문장으로 볼 수가 없다고 국립국어원이 정리를 했기에 민주당 측의 비난은 생트집으로만 남게 되었다. #
21.2.2. 윤석열 장모 논밭 혼동
- "논·밭도 구분 못하나" 尹장모 때렸던 민주당, 슬그머니 삭제 왜
- 민주, 尹장모 공격하다 '논·밭' 혼동 빈축…슬그머니 삭제
- ‘논·밭’ 구분 못하고 尹 장모 공격한 민주…뒤늦게 슬며시 삭제
2022년 1월 8일 민주당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농지 불법 취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내밀었는데 정작 밭과 논을 구별 못하고 올린 것으로 밝혀져 슬그머니 지우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는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인근 약 1000평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제목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최은순은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최은순이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전( 田)은 '밭'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답( 畓)은 '논'을 가리키는 단어라서 두 단어를 정 반대의 뜻으로 해석한 건 민주당 쪽이었다.
이에 한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이냐는 비웃음이 나오자 민주당 측은 별다른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자신들이 제시한 자료를 슬그머니 삭제하였다. 국민의힘 측은 "의혹이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21.2.3. 선제 타격 발언 비판 관련
- (TV조선)與, 尹 "선제 타격" 발언에 "전쟁광" 비난했는데…'킬체인'은 우리軍 전략
- (문화일보)‘선제타격론’이 호전적?…국방계획에 ‘전략표적 타격’ 명시
- (중앙일보)文국방백서에도 나오는데…尹 '선제타격'에 '전쟁광'이란 與
윤석열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석열은 호전론자이자 전쟁광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대한민국 국군 매뉴얼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3K) 체계’ 중 ‘탐지 후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Kill-chain)’이 담겨있어 사실관계를 따지지않은 네거티브라는 지적이 나온다. [56]
북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되던 2013년 정립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북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선제타격을 통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입각 하에 3축 체계에서 ‘방어(Defense)·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동시 수행하는 ‘4D개념’으로 확장한 상태이다. 당장 2022년 연초에만 3번씩이나 발사 실험을 진행한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10이상의 속도로 서울을 1분이내 타격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서 킬체인을 통한 선제 타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윤석열 역시 명분없는 선제 타격이 아닌 “북한이 발사한 초음속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면 수도권 대량 살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도발 조짐이 보이면 우리 3축 체계 중 킬체인을 통한 선제타격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선제타격론"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압도했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 우리 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방위시스템(킬체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26.4%, "잘 모르겠다"는 12.6%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동일 여론 조사에서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해 어떤 대선후보가 가장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윤석열을 선택해 대선 후보 중 1등으로 뽑히기도 했다. #
21.2.4. 네거티브 중단 번복 논란
이 문단은
- (뉴스1)'네거티브 중단'에도 '검증'은 한다는 與…"눈속임" 공세에 난처
- (YTN)1시간 반 만에 무색해진 '네거티브 중단' 선언?
- (문화일보)與 ‘무속 네거티브’ 안한다더니 “검증 대상” 김건희 공세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며 야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해당 선언이 나온지 90여분만에 직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한 번복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법사위의 경우 이 후보 선언이 의원들께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 차가 있었다"며 "이 후보의 네거티브 선언을 외면한 행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2.5. 김건희 출입국 기록 삭제 주장
- (중앙일보)李 “네거티브 중단” 1시간 뒤 與 "김건희 출입국 기록 보자"
- (채널A)김건희 출입국기록 공개에 與 ‘머쓱’…법무부 “실수”
- (동아일보)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남아있다”…삭제 의혹 일축
- (세계일보)박범계, 김건희 체코 여행 출국기록 확인…삭제 조작 의혹 일축
더불어민주당측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양재택 전 검사의 해외여행 관련 출입국 기록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김건희씨와 양재택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김건희의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단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이 이름 ‘김건희(명신)’ 이렇게 들어와서 법무부 직원은 ‘김건희’로 먼저 검색을 해본 뒤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을 했는데[57]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록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라며 “관련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명신은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이다. 야권에서도 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한다며 해당 기록을 공개했다.
국민의 힘은 거짓 의혹을 확산시킨 일부 유튜브 방송과 여당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등은 해당 출입국 기록이 공개된 뒤에도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법원과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엉터리여서 일어난 해프닝임을 주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가 또 시작됐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
22. 진영논리에 따른 불매운동 부추김 논란
- (매일신문)하다하다 '정용진' 불매 부추기는 민주당 사람들…자국 기업도 표적
- (TV조선)정성호 "與, 멸공 비판·불매 운동 멈춰야…野 음모에 말려드는 일"
- (연합뉴스)정성호 "멸공에 반응, 음모에 말려드는 일…불매운동 자제해야"
- (매일경제)여권 주도 '정용진 보이콧'에…재계 "북한 아닌 우리 기업 때리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정용진 회장이 소유한 이마트 계열 자회사인 스타벅스 커피 불매 운동을 하자고 부추기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사회특보를 맡은 김호기 교수의 불매운동을 하자는 주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저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커피는 동네 커피가 최고"라며 한 카페 앞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다"며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에 가지 맙시다"라는 트윗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참석한다는 의지를 표했지만 MBC 라디오 유튜브 영상에서 출연자인 현근택의 앞에 스타벅스 커피가 놓여있는 장면이 유출되어 온라인에서 현근택 대변인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 퍼지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
재계에서는 이런 여권의 불매운동 움직임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가 대한민국 기업의 실제적인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멸공'을 언급했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국의 기업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게 정상이냐며 만만한 국내 기업만 때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교수는 여권의 불매운동 움직임을 겨냥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마트, 스타벅스 불매운동?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마치 하루아침에 실용주의자가 된 것처럼 분칠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민주당이 못 참고 정체를 드러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또 "신세계 오너가 '멸공' 한 번 했다고 저 난리법석을 피우는 걸 보면 역시 문재명 정권은 종북친중 정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불매운동을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은 자당 정치인들의 멸공비판과 불매운동 주도에 대해 "우리도 일체 멸공 비판을 멈춰 주는 게 좋겠다"며 관련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단장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용진 회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도 "누가 어떤 의도로 불매운동을 제기했든 간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개미투자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멸공에 반응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를 주더라도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드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론 조사상에서도 여당과 여당 후보 지지자 계층을 제외하면 그닥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처치에서 1월 14~15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현의 자유' 이므로 "불매운동은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 과반을 뛰어넘은 52.6%로 나타났다. 반면, "불매운동은 정당하다"는 응답한 비율은 32.0%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5.4%였다. 지역별로 보면 불매운동이 정당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제주 지방이였는데 여기서 조차도 38.4%만이 정당하단 응답이였고 그 반대인 부당하다는 응답률은 과반을 차지하는 50.2%이였다. #
23. 이핵관 논란
- (TV조선)與서도 '이핵관' 논란…정청래 "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권유받아"
- (뉴스1)정청래 "탈당 압박" 폭로에 더 꼬인 불심 달래기…與 '당혹''부글'
- (문화일보)민주당도 ‘이핵관’ ? …정청래 “‘이핵관’ 찾아와 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권유”
- (연합뉴스)與, 정청래발 '이핵관' 논란에 뒤숭숭…"탈당압박", "내부총질"
- (경향신문)정청래가 자극한 ‘불심’…민주당 내분으로 ‘불똥’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이핵관(이재명 측 핵심관계자)'에게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이핵관 논란이 일어났다. 정청래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전국 사찰을 순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08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교계가 냉담한 반응을 전혀 바꿀 기세가 없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여러 달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참 많이 힘들게 한다"며 "그러나 굴하지 않고 버티며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루하루 꺾이는 무릎을 곧추 세웠다"면서 당내 이핵관에게 여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탈당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민주당 측에선 정청래의 돌발 폭로에 대해 "정청래를 탈당을 안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잘 봉합이 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108배를 하러 간 것도 탈당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 애를 쓴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있지도 않은 ‘이핵관’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에 큰 혼란과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정청래를 향한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의원이 자진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들이 주위에 많다”면서 “지금처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앞서 윤핵관 문제로 내분이 격화된 국민의힘을 향해 “막장 드라마” “여의도 오징어 게임의 승자는 윤핵관”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되려 ‘이핵관’ 의혹이 당내 의원에 의해 제기되는 상황이 오자 강성 친문인 정청래가 이핵관을 처음 공론화하면서 이재명에게 항의의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번 폭로를 시작으로 친문 진영과 친이재명 진영 간 당내 분열의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이재명 측은 소위 핵심 관계자가 자신에게 탈당을 압박했다는 정청래의 발언에 대해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며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24. 86용퇴론 관련 논란
- (동아일보)與 청년최고위원 “586선배님, 용퇴론 꺼냈으면 실행해야죠”
- (연합뉴스)86용퇴론 후속타 잠잠…與 인적쇄신 '찻잔 속 태풍' 머무나
- (경향신문)민주당 '86 용퇴론' 미풍으로 그치나...당내 파열음만
- (채널A)‘86 그룹’ 용퇴에 시큰둥…내분만 부른 민주당 쇄신론
당대표인 송영길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일명 ‘86 용퇴론’을 내걸며 당 쇄신론을 하겠다며 선언했지만 정작 당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당내 청년최고위원은 물론 당 외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쇄신 차원에서 내건 일부 지역 총선 불출마도 우상호 정도를 제외하면 당내 86그룹 의원들은 관망모드를 이어가며 별다른 참여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86 용퇴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김종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본인도 86 아니냐.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인 개인의 용퇴가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라고 대답해 다른 해석을 덧붙이면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너무 변죽을 울리는 것"이라며 쇄신안을 내논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당내 젋은 청년 정치인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 586 선배님! 말을 꺼내셨으면 실행하셔야죠!”라며 “이런 정치 물려주실 겁니까”라고 당내 586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SNS 게시글을 쓰기도 했다.
25. 3선 초과 출마 금지 관련 논란
- (JTBC)'당장'은 아니다? 민주당 '4선 금지' 법안 보니
- (KBS)안철수 “민주당 쇄신안, 동일권역 3선금지로 바꿔야”
- (한국경제)4선 금지는 10년 뒤에나…정치개혁 한다는 민주당의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혁신 쇄신안 중 하나로 내놓은 "3선 이상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개정안 부칙에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돼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칙에 따르면 2024년까지 유지되는 21대 국회에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땐 초선으로 친다. 즉 3선 이상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초선으로 쳐주겠단 애기다. 현재 3선 이상이라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이 되고 23대 국회에서는 3선이 되므로 24대 국회가 돼서야 출마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2022년부터 최소 10년이나 지난 24대 국회가 시작하는 2032년부터 효력을 발휘시키게 만든 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한 도시를 갑을로 나눠, 바로 옆 동네 가서 당선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3선 금지 방안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동일 권역 3선 금지로 바꿔야 한다고 해당 개정안을 지적하기도 했다.
26. 이재명 욕설 논란 녹취록 옹호
- (동아일보)李, 또 읍소 모드…與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눈물 호소 작전
- (조선일보)“죄 없는 자 돌 던져라” 與, ‘李 눈물 영상’ 공유하며 욕설 논란 옹호
- (세계일보)與, ‘이재명 욕설 녹취록’ 논란 내로남불식 방어
- (TV조선)녹취 공개도 내로남불?
이재명의 유명한 형수 욕설 파일이 대선 기간에 다시 수면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 김건희 7시간 녹취록’과 비교해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둘은 동렬로 놓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은 자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형수욕설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옹호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측이 내놓은 눈물로 오열하며 결백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많은 여당 의원들이 SNS에서 공유하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예수의 문구를 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거의 성역화 수준으로 가면서까지 이재명의 욕설은 정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철통 방어’가 오히려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내로남불’ 공세를 할 수 있는 명분만 쥐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 후보 배우자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자당 후보 본인의 도덕성과 연관된 녹취록은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시민캠프가 벌인 ‘당선 기원 굿’ 등엔 침묵하는 이중잣대식 태도들은 논란의 해명에 필요한 설득력을 잃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27. 공식 채널 김대중, 노무현 합성물 게시 논란
28. 김혜경 논란 가짜 뉴스 유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속 의원들이 ' 김혜경 씨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이란 글을 SNS에 올리면서 불법 의전 관련 보도를 오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들이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가 해당 글에 적힌 해명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드러나자 뒤늦게 삭제하는 일이 일어났다. #, #, #글에서는 김혜경 갑질 폭로 제보자가 별정직 8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에는 별정직 7급으로 적혀있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다 공개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도 경기도 관계자가 언론 문의에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만, 일반운영비로도 법인카드 식비 결제가 가능하고, 이 항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혀 거짓으로 드러났다. 소고기를 업무용으로 샀고, 경기도 수원의 공관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시 수내동 김혜경의 자택으로 소고기를 배달해 왔다고 밝힌 제보자의 폭로가 상사인 5급 공무원 배소현과의 통화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기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선대위에 소속된 여당 위원들은 "오보로 판명되면 책임을 묻겠다"면서 해당 글을 올렸는데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주장으로 드러나자 “공보단을 사칭한 글을 선대위 공식 입장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하면서 글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습이다.
29. 대선, 지선 패배 이후 졌잘싸 프레임과 반성 부족
20대 대선에서 0.73% 차이로 석패한 이후 민주당의 행적을 비판한 한겨레 만평.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고, 이제는 제가 지적했던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말 문제"
"이번에도 또 '졌지만 잘 싸웠다'며 자기들만의 정신승리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옛날과 같은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진중권 작가 (SBS 개표 방송 중 패널로 출연한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평가를 '편향된 비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번에도 또 '졌지만 잘 싸웠다'며 자기들만의 정신승리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옛날과 같은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진중권 작가 (SBS 개표 방송 중 패널로 출연한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평가를 '편향된 비판'이라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당선돼 5년만에 정권교체가 되는 입장에 처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검언개혁"이나 "졌지만 잘 싸웠다"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말 비호감 최약체 상대후보한테 졌다"며 일종의 참패라고 지적하며 "그러면 당연히 정권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한 원인분석, 거기에다 반성이 먼저여야 하는데 대선 패배 후 20일 동안 기억나는 단어는 '졌잘싸', '검언개혁'뿐이다"며 "이게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냐"고 당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패배에 대한 반성문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호남에선 ‘지고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로 대신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이 ‘0.73’이라고 하는 수치에 집중할 게 아니라 5년 만의 정권교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뼈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도 초선의원들은 “탄핵 세력이 부활한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졌잘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의 석패, 민주당의 참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도덕적 책임감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 리버럴이라는 ‘민주당다움’ 이미지가 기득권과 내로남불, 무능 프레임으로 대체됐다”며 “민주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하였다. #
30. 공공기관에 코드 인사 알박기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7곳에 야권 코드 인사 69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인사들은 전 정부 시절 코드 인사로 임명됐는데 전문성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거나 정당에 직책을 두었던 인연을 매개로 임명된 탓에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다 재임 중 혹은 선거기간 동안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일도 많다. 이런 정치색 짙은 인사들이 포진한 기관이 정부와 협업하는 데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나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이런 코드 인사들을 방치하지 말고 국토부 차원에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31.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7일 ‘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펜앤드마이크에 의해 단독보도 되었고 여러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적 슬픔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속내”라며 하루 종일 맹폭을 쏟아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당내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의도적 축소 은폐 시도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아 읽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이후 다음날 8일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부가 왜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사진도 없이 분향소를 만들고 명단 공개를 안하느냐”며 항의를 쏟아냈다. 김 실장은 "개인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고 답변했지만 진의원은 “모두 접촉해봤냐”며 “유족들을 1 대 1로 케어한다더니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다그쳤다.
이후 9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 이재명 당대표는 아울러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논란의 공방은 더욱 깊어졌다.
문 의원 측은 "(민주당) 단체 톡방이 아니라 개인 톡방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연락을 주신 분은 예전에 민주당 정무실장을 하셨던 분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을 주신 것" 이고, 의원 본인은 발신인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이후 9일 예결위 질의과정에서 "정부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올리자 말라고 지침을 내렸느냐?", "이것이 한국의 장례문화가 맞느냐"라는 질의를 하며 해명과는 다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32. 이재명 수사검사 사진·실명 공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조리돌림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개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검사들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중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을 중앙지검 성상헌 1차장 사진으로 잘못 올리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해 지적을 받자 민주당은 명단을 삭제 후 수정해 다시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33. 윤미향 곽상도 판결 반응 논란
윤미향과 곽상도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뜬 상황에서 윤미향에게는 악마로 몰아 미안하다는 뻔뻔한 성역화를 시도하면서 똑같이 무죄가 뜬 곽상도 판결은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는 내로남불을 보여 비판이 일었다. # # # 여당 국민의힘은 양 판결 모두를 비판하는 상황에 더더욱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34. 이재명 당직 정지 구제 논란
민주당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 80조가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현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여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논의하고 밀어붙인 거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청렴성 담보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 방안이 사문화된 것" 등의 비판 의견이 나왔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찬반을 내게 한 것을 두고도 "누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35. 여야정치인 체포동의안 관련 내로남불 논란
- 이재명·노웅래는 부결시키더니…민주당 또 이중잣대 논란
- ‘불체포특권 포기’ 與와 대비 … 궁지 몰리는 민주당
-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직면
- 이재명 부결했던 민주당, 與하영제 체포안은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됐는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부결표로 동의를 부결시켜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이 이날은 하 의원 안건에 일부 의원들을 통해 가결표를 던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후 6월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공개선언을 한 이후 여당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서약서에 싸인을 하는 초강수를 둔 반면 이재명 당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반대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면서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기도 하였다. 친민주성향 MBC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이 이중잣대 논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3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36.1. 자체 조사 추진 논란
- 野 ‘돈 봉투 파장’ 자체 진상 규명 시작…계파 갈등 재점화?
- '돈봉투' 당 삼킬라…野, 자체 진상규명으로 '부패 공세' 차단?
- 민주, ‘돈 봉투 파문’ 자체 진상 규명으로 진화 총력…與 “셀프 면책”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 방침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민주당 조사기구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내 조사기구에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낮기에 결국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약 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단을 꾸린다면 외부인사들로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안하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글을 님겼다. #
결국 민주당은 자체조사가 셀프 면책 논란을 일으켜 진실 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진상조사를 안하기로 선회했다. #
37. 검찰 마약 직접수사 제동 논란
국내 마약 범죄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 법률이 금지하는 검찰 직접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여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가 옛말이 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가 없어졌고,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가 조직범죄과에 흡수됐다. 2022년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당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시행령 개정하는 방식으로 마약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다만 법무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문재인 정부에선 대신 경찰의 마약 수사권을 강화했다고 했으나 2022년 기준 마약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2021년 대비 13.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 실적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7년 ~2022년동안 상당수 폭증한 마약 범죄 사례는 10∼20대의 마약 거래였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기간동안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4배 이상(119명→481명) 늘었고 20대는 3배 가까이(2112명→5804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마약 수사를 제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 판이어서 전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한 원죄가 있단 비판이 존재한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범죄 증가 등 검찰 수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고 있는데도 국민 보호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고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범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검수완박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왜곡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도 부족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서는가?”라면서 “아무리 정쟁에 매몰돼 있어도 공당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
여담이지만 국민 대부분도 마약수사청 신설등 마약 수사강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2023년 4월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약 사건·사고 증가와 관련해 마약수사청 신설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8.7%가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는 5.3%로 집계되었다. #
38.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결정
-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1년 만에 복당…민주 "불가피한 탈당"
- 민주, 비공개 회의서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논의
- 민형배 복당에 들끓는 민주당 "꼼수 탈당 이어 꼼수 복당이냐"
- 민주당 "오물 뒤집어 쓴 느낌"... 민형배 깜짝 복당에 부글부글
-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에 민주 내부서도 “기가 막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하자 당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고로 민형배 쪽이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복당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민형배에게 특별 복당 요청을 해 이뤄진 것이다.[58]
원내대표인 박홍근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민형배의 탈당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복당 결정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민형배 본인은 복당 논란이 일자 꼼수 탈당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탈당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어디에도 판단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SBS의 팩트체크 보도 결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민형배의 탈당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이미 판단한 바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중 문제없다고 주장한 4명을 제외한 과반이 넘는 5명은 민형배의 탈당 행위에 대해 국회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 위반임과 동시에 "민주당 뜻대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이 이를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국회법의 동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형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팩트체크되었다. #
또한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선 내부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내가 비정상적인가. 그냥 혼돈"이라고 민형배의 복당을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복당은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결국 당과 교감한 결과 아니었나. 그렇다면 당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복당에 대한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 없이 어물쩍 복당을 결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당 내부를 곪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후 민주당이 맞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본인 SNS에 작성했다.
39.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39.1. 탈당한 김남국 조사 관련
- 의총 “김남국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 민주, 김남국 추가 조사한다지만…실효성 '글쎄'
- 민주당 의총 “탈당자도 조사” 결의...김남국이 거부하면 끝
- “김남국 윤리특위에라도 제소해야” 잇따랐지만 무산, 왜?
가상화폐 논란으로 소속 당내에서도 비판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논란이 터진 지 1주일이 지난 2023년 5월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한 뒤 바로 탈당계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탈당한 상태라 더는 당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졌기에 당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조차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감찰은 사실상 종결 절차를 밟는다고 알려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다 뭉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남국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자유토론에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멈춰선 안 된다. 비록 본인이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당이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 한다는 요청과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결국 의원 총회에서 이런 반발을 수용해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바꿨으나 김남국 측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한 진상조사를 하기엔 부족하고, 탈당한 김남국에게 추가 자료 제출등을 민주당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으로 조사에 협조적일지도 미지수라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는 의원 총회 명의로 발표하는 결의문에는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란 이유로 의원 총회로 최종 발표한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9.2. 김남국 옹호 논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 처럼회’ 소속의 양이원영 의원이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도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면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원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다”고 김남국을 두둔해 논란이 일어났다. 역시 같은 처럼회 소속인 유정주 의원도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 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지”라는 SNS 글을 적었다. 참고로 김남국도 이들과 같은 처럼회 소속이다.
이원욱 의원은 " 재명이네 마을의 주요 공지글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 정도로 우리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 처리, 직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당이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진정성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얘기를 하겠냐"면서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김남국을 쉴드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비판하며 “공직의 무게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 받는 공당을 대표하고 있다니"라며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비웃을 일을 버젓이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라니 개탄스럽다”고 질책하였다. 또 “무너지는 정당은 빨리 무너져서 새 살이 돋게 하는 게 낫다”며 “지금 긍정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쉴드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와 상식을 되찾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39.3. 김남국 제명안 제동 논란
- '김남국 코인 방탄'에 민주당 내부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 김남국 제명안 부결…野내서도 “제식구 감싸기, 총선 포기하나”
- 김남국 '제명' 표결 직전 불출마선언…'부결'로 감싼 민주당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2023년 8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민주당이 “총선도 불출마한다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에 따라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내외에서 '코인 방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며 "표결 지체 모습은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과 윤리특위 징계 유보는 별건"이라며 "불출마 선언이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국민들 시각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한탄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그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되느냐.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40. 장외투쟁 카드 반복
- [단독] '김남국 코인'에 위기 몰린 민주당, 장외투쟁 카드 꺼냈다(한국경제)
- 민주, 돈봉투·코인 의혹에도 장외 집회…與 "물타기"(TV조선)
- 돈 봉투에 코인, 과제 산적한데…다시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뉴스1)
전당대회 돈 봉투 및 코인 논란으로 겹악재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정부를 향한 장외투쟁을 반복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물타기용 장외 나들이에 나섰냐는 비판과 조롱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한동안 자제했던 장외투쟁을 연달아 추진한 이유는 돈 봉투, 코인 등 당내 논란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도 들어갔다는 분석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및 코인 논란이 터진 이후 여론 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이 급락한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년 5월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p 감소한 25%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내 사법리스크가 확산하는 점도 여론을 환기해야 하는 요인이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거기에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다만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집회를 공동 주최하고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지도부 등을 총동원하기로 했지만, 이후 주최 측에서 빠지고 참석자도 개별참석으로 축소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장외투쟁의 수위를 낮추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이를 둔 여론 악화를 의식해 공동 주최에서 이름을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 안팎에선 당내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 코인 논란, 돈 봉투 검찰 수사 등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급하게 참석 여부 등을 수정한 것 같다"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하게 동원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년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온갖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이 100억 코인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고 급기야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거리 투쟁"이라며 "김남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파탄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41. 천안함 관련 망언 및 왜곡 발언 관련
- “천안함 함장, 부하들 수장시켜놓고...” 여당 前 부대변인 막말(조선일보)
-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천안함은 자폭 조작 사건”(동아일보)
- 천안함 함장에 “부하 다 죽이고” 권칠승 막말…與 발끈(국민일보)
2021년 조상호 천안함 망언 논란, 2023년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장 이래경의 천안함 자폭 발언, 권칠승의 천안함 함장 막말 논란 등으로 천안함 역사 왜곡을 지속했다. 이에 한동훈은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는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이고,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냐"라고 응수했다. 한동훈 "천안함 자폭? 국민께서 민주당 어떻게 보실지"(한국경제)
42. 티저 현수막 MZ세대 비하 논란
- “MZ들을 한방 맥이네”...민주 총선 ‘티저 현수막’, 온라인서 비난
- "정치 모르겠고, 난 잘살고 싶어" 민주 현수막 '청년 비하' 논란
- 비명계, ‘청년 현수막’ 논란에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
몇몇 언론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현수막 변신을 시도한다’며 17일 ‘티저 현수막’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난해한 디자인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씨체, ‘청년 혐오’로 읽힐 수도 있는 불분명한 문구로 비웃음을 받았다. 현수막의 문구가 청년층을 철없고 정치와 경제를 잘 모르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디자인도 쓸데없이 난잡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청년 비하 논란을 빚은 민주당 ‘총선 현수막’과 관련해 “총선기획단의 대국민, 대당원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2030 세대’는 정치도 경제도 모를까요? 충격적인 당 현수막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해 “이번 현수막 사태는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이재명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의 결여의 증거”라면서 “후진적인 홍보역량과 무뎌진 도덕적, 대중적 감수성이 70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을 내놓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현수막이 당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사 준비를 하는 홍보대행사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수막에 당의 이름이 빠져있으며, 11월 23일에 민주연구원에서 열릴 행사를 알리기 위해 홍보 업체가 내놓은 문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현수막이었다', '2030세대 대상으로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9]
민주당 당원게시판엔 해당 현수막에 대한 당원들의 성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당원은 "현수막 보고, 이 글을 쓰고 탈당하려고 당원게시판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며 "나는 '타겟'이라는 2030세대 중 30대다. 몇 년째 응원 겸 당원자격을 유지하고, 작은 돈이라도 당비를 납부해왔다"며 "문구 하나의 작은 결정으로 보일지라도 결정자들이 젊은 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도와 수준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았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당이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한명 표는 확실히 잃었다. 축하드린다"고 비판했다. 다른 당원은 "이번 현수막 기가 막힌다. MZ세대를 조롱하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2030세대 다 놓치고 내년 총선 폭망하자는 건가. 부정적 언어가 가득한 현수막, 이게 캠페인이 된다고 생각하나. 내 당비 돌려달라"고 비판했다. #
이후 조정식 사무총장이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43. 서울의 봄 영화에 빗대 윤석열 정부 비난 논란
- 멈추지 않는 민주당 ‘막말’…“총선 이기면 계엄” “발목 분질렀어야”
- "총선 이기면 계엄"·"발목 분질렀어야"…野 의원들 또 '극언'
- 암컷 막말에 선거개입 징역까지…민주당 ‘처럼회’ 와해되나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에 빗대어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하면 과거 군사정권처럼 계엄령을 내리고 독재를 할 것이라고 맥락 없는 비난과 프레이밍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60] 정청래는 지금은 군부독재가 옷만 검사복으로 갈아입은 검찰독재의 시대라는 식의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고, 조국은 영화 홍보물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했다. 이에 픽션을 정치인이 캠페인 도구로 활용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는 의견이 평론계에서 나왔으며, 감독인 김성수도 다큐멘터리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발언했고 영화에서도 허구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 당내에서는 반복되는 처럼회의 각종 실언과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44. 22대 총선 공천 갈등
45. 이재명 피습 사건 음모론
- "물걸레로 증거 인멸"…'이재명 피습 음모론' 키우는 민주당(한국경제)
- 윤재옥 "민주, 이재명 피습 음모론 확산 안간힘…공천 분란 가리려"(뉴시스)
- 민주당, '이재명 피습사건' 행안위 단독 소집…與 "음모론 질의" 비판(MBN)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피습 사건 은폐 의혹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2024년 1월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등 1000명이 모여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민주당의 자작극’ ‘대통령 음모론’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경찰에 있다”고 했다. 경찰이 가해자 얼굴과 이름, 범죄 동기 등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특히 부산경찰청이 피습 현장에서 물걸레로 혈흔을 닦은 것과 관련, ‘출혈량 적음’이라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축소 문자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경찰의 부살 수사 의혹을 따지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여당과 경찰 측의 불참으로 30여분 만에 산회했지만, 민주당은 1월 25일 행안위를 재소집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유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사건 직후 민주당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배후에 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으로 입원했다가 퇴원, 당무에 복귀하면서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묘한 말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과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언론을 범인과 '같은 편'인 것처럼 몰아세운 것이다. 하지만 '범행 현장 물청소가 증거 인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공세'이자 '음모론 지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범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사용한 흉기, 상처 정도, 범인의 행적 등이 다 밝혀졌다. 무엇보다 범인의 공격 장면이 동영상으로 모두 확보돼 있고, 당시 현장에서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 등이 범행 장면을 목격했기에 더하고 뺄 것이 없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서로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든 것이 22일 정무위 단독 개최, 25일 행안위 단독 개최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 상임위 회의를 남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기관장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이제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은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도 물청소 등 증거인멸 시도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1월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습 사건 이후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배현진 의원을 방문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정치장사를 위해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연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개최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
46.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갈등
- 공천 욕심 앞에 ‘명문정당’ 없나···민주당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 계파 갈등(경향신문)
- 민주 '친문 책임론' 내홍 조짐..."뺄셈 정치 극에 달해"(YTN)
- 친문 “이재명이 직접 해결해라”…민주당 ‘문명 갈등’ 진흙탕 싸움(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꺼낸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으로 인해 때아닌 대선 패배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됐다. 친명계가 이에 공감하고 친문계가 반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신구 계파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에선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의 공천 배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반면 친문계에선 대선 패배에 대해 “누군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면서 반박했다. 친문계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 #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악영향을 준다”며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비서실장이나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임종석·노영민)이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면서 저격하였고 2월 2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거듭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이재명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임 전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친명계의 공격에 대해 친문계도 공개 대응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인사인 저도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결국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누군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면서 “총선을 앞두고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뺄셈 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고민정은 친문 공천 배제 갈등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단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민정은 “이 대표가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밖에 없다”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대선 패배는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고 아픈 상처인데 ‘너는 이 상처 때문에 안돼’라고 하는 것은 총선에 유익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요구했다. #
이재명 대표는 2월 9일 '단결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임종석·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의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단결만이 답입니다2'라는 제목의 글로 이 대표에 공감을 표했다. #
47. 진보당과 선거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 후보를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 등이 소속된 정당이다. 진보당의 강령에는 ‘ 한미동맹’과 ‘시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강제 컷오프된 울산 북구의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상헌 의원은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민생과 정책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적 거래와 지역구 나눠먹기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야권의 지역구 나눠 먹기가 현실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원내에 극좌 성향의 후보 또는 조국, 송영길 신당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등과 지역구 선거 연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위헌 정당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을 비례의석 수준을 넘어 지역구에서까지 당선되게 발 벗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
48. '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
-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한겨례)
-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 논란되자 “착오”(국민일보)
-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에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SBS)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았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다. #
성관계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정하면 '내심', 즉 속마음의 문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48.1. 공약 철회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했다. 민주당이 실무 착오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능성을 일축한 건, 여기에 반대하는 일부 남성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 # # 민주당은 정책실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며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하되 이번 공약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에게 공개한 총선 공약을 선거 악재 차단 차원에서 도로 주워 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
49. 총선 후보 논란 대응
- 부동산, 막말 논란에도…'안고 간다'는 민주당(SBS)
- "1석 지키려다 무너질라"…'편법대출·막말' 안고가는 민주당, 왜?(머니투데이)
- 민주당, 총선 막판 악재 ‘김준혁·양문석·공영운’ 3인방 안고 가는 이유는(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후보들. 김준혁의 편법 대출 논란과 양문석의 막말 파문, 공영운과 양부남의 아빠찬스 논란을 두고 무대응으로 안고 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후보들의 부동산 등 각종 의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심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논란이 판세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지만, 당내에서는 무모한 버티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 대신 '안고 간다'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후보 개인에게 대응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천 책임이 있는 당이 직접 조사를 하든 해명하든 하는 게 맞다"며 "과거 코인 보유 논란이나 돈 봉투 의혹 등이 당에 악재로 작용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늑장 대처가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
당내 수도권 재선 의원은 “3인방이 지역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 지지율이 떨어져야 당 책임자들이 정신을 차릴텐데 그렇지 않으니 ‘이것도 국민의 뜻’이란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3인방에 대한 반발심이 지금은 표출되지 않더라도 민심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며 “선거 이후 그들에 대한 당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리스크는 접전을 다투는 선거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수도권 우세론 속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야당세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긴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발 부동산 악재가 최대 변수인 중도층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지역별로 10~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부산만 해도 무당층이 15~20% 안팎으로 잡히고 있다. 민감하게 여겨지는 기득권 부동산 논란은 중도층은 물론 청년 유권자가 민주당에 등을 돌릴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선거전에 돌입한 뒤 이런 사안이 제기돼 당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박용진 의원도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며 "편법을 시인했으면 큰소리칠 입장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50. 탄핵안 남발
- 판사 탄핵까지 거론…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낸다(중앙일보)
- 쏟아지는 탄핵안, 정치적 주장 말고 법적 타당성도 살펴봐야(동아일보)
- 민간인도 공무원 만들어 탄핵하겠다는 野(한국경제)
- '검사 탄핵' 법사위 청문회 열겠다는 野…법적 근거는(YTN)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7월 2일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해당 검사들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지휘선상에 있었다는 점이다. 강백신 검사는 1부장검사로 있을 때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를 담당했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 의혹을 수사했다. 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2024년 6월 들어 수사검사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내린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퇴출당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진우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뒤 “심판도 선출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당내에선 “미국 주 법원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를 염두에 둔 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종류의 형사법 법안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만 높여주는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거기에 검사에 이은 판사 탄핵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아예 법 왜곡죄까지 만들겠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7월 15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법안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용원 탄핵법’도 발의했다.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기구 조직 수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자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51. 계엄령 의혹 제기 논란
- 연일 ‘계엄령’ 불 지피는 민주당, 왜?(경향신문)
- 정치권 휩쓰는 '계엄 준비설'…근거와 현실성 짚어보니(JTBC)
- ‘계엄령’ 거듭 꺼내는 민주… “제보 있다”지만 증거는 못 내놔(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또는 기획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4년 9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8월 21일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계기로 의혹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의 김용현 처장 지명은 보수언론에서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인사로 평가받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인사가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라인으로 채워진 것을 의심하고 있다. # 다만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던 김병주 의원도 이 의혹에 긍정하면서 "계엄령 준비에 대해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면 다친다."며 제보자가 실존하는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가장 적극적으로 계엄령 의혹을 밀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작년 그리고 최근 연설내용 중 반국가세력을 운운하고 반일감정을 자극하는자, 종전선언을 부추기는자를 언급을 하시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속한다. 그리고 군핵심 라인과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전부 충암고 라인 일명 충암파로 구성되어 있다"며 계엄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자기해석식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며 한동훈 국힘 대표가 근거없다는 말을 하며 반발하자 "당 고위 인사들은 대통령과 식사하는데 소외되는 당신이 뭘 압니까?"라며 비꼬기까지 했다. 국힘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재원 의원은 계엄령 의혹에 관해 말끔히 반박해줄테니 공개 토론회를 열자며 김민석 의원에게 제안을 했지만 정작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급 아니면 안하겠다."며 토론회 제안은 거부하고 계속해서 의혹영상만 올리는 중이다. #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61] 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발동되면 군인과 장갑차들이 도시에 배치되어 통제를 하는 방식이라 국민 생활은 물론 대외 국가 이미지 등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며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하는데다가 타국도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절대적 이익이 없다면 계엄령을 발동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만 날아오기에 진짜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정작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의혹 제기는 "전혀 그런 기미와 준동이 없다면 반박할 필요도 없다", "관련 제보를 계속 듣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말을 통해 틀릴 경우의 빠져나갈 여지도 만들어 두면서 '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음모론'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나 정황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진보 언론인 JTBC마저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며 모처럼 대화의 물꼬를 튼 국회가 '계엄설 설전'으로 다시 경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 준비설을 공식화한 이재명을 향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또 "우리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단 건가.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진짜라면 우리도 막을 것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52. 검경 특활비 이중잣대
- "경찰 특활비·특경비 깎자"는 민주당, 여당 땐 679억 늘렸다(중앙일보)
- 영수증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野, 文정부 땐 "특활비 없으면 수사 지장"(TV조선)
- 文정부 때는 두둔하더니… '검찰 특활비' 저승사자로 돌변한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에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은 24년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삭감 규모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 예산 4억1900만 원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는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으나 검찰 등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문재인 정부 땐 검경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랐다. 일각에서는 검찰 특활비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기도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활비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7년 검찰의 돈봉투 만찬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비리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의 2018년 특활비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당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특활비가 많이 깎였다. 어떤가. 괜찮은가"라고 물었고, 당시 박균택 검찰국장에게 "특활비 삭감으로 수사에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특활비가 잘못 집행되거나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형태로 20%씩, 10%씩 일률적으로 가액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 특활비도 문재인 정부 5년간 2017년 5486억원에서 2021년 6165억원으로 12.4%(679억원) 증가했다.
[1]
이쪽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
역시 유죄 확정.
[3]
이 때문에 각종 포탈 뉴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더듬어만진당이라는 멸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카투사가 병영 생활환경이 다른 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대 자체가 외부와 연락이 줄고 1년 반-2년 가까이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다 훈련, 낯선 생활반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편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편한 군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인 나라에서 안중근 의사까지 비유해 가며 자칫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기꺼이 입대해서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추미애의 아들이 군 복무 간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을 생각하면 의무를 제대로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으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5]
당시 이재명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과 가족 관련 온갖 논란이 터져나오던 시점이었다.
[6]
대표적으로
이탄희 의원. 그 밖에 80여명의 의원들이 이탄희 의원과 함께 서명했으나, 강성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일부 의원은 이름만 빌려주었다며 말을 바꾸는 촌극도 있었다.
[7]
게다가
위성정당 방지법만 해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국민의힘의 토론 거부로 국회에 무기한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단독처리 법안들과 달리 별달리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다못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다른 원내정당들과 함께 처리한 법안들이 꽤 됨에도 위성정당 방지법안들이 계속 계류 중이다.
[8]
심지어 개딸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SNS에서 댓글로 공격 중이다. 이탄희 의원의 인스타그램 댓글만봐도 이상주의자라거나, 현실감각이 없다는 등 강성지지층의 비난 여론이 가득하다.
[9]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80여명이 병립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가능하지 않아 전당원투표로 가닥을 잡은듯 하다.
[10]
비판이 워낙 커지자 나온 해명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중 한명인 고민정 의원도 반발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런 방식이었다면 반발할 일도 없었기 때문.
[11]
민주당은 총선때 보수의 힘은 당내분열이 있어도 정권을 위해 뭉치는 단결력을 눈여겨봤다. 특히 김종인이 20대 총선 이전 교통정리하기 전까지 민주당은 서로서로 계파 갈등으로 분열하던 도중이었으니 시기상으로 보면 분열을 방지한 정책이였다.
[12]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3]
자유한국당 시절
김현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했다가 징계먹은 것, 더 이전으로 가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판에 대해, 당론을 어겼다며, 당내 의원들이 유승민은 원내대표에서 나가라, 아예 당을 나가라 비난한 것이 그 예이다.
[14]
이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터지기도 한참 전이다.
[15]
1981년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16]
여기서 금태섭 의원이 말하는 책임이란 선거법 개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지만, 거대 정당의 비례정당이 나오고, 그 정당이 나중에는 합당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 부작용을 얘기한다. 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먹은 게 끝까지 반대하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꼼수긴 했으나, 꼼수엔 꼼수로 응수한답시고 민주당 또한 명분 삼아 비례정당 창당하는 꼼수를 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 표 던진 의원 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물론 금태섭 본인도 찬성 표 던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17]
참고로 저 초선 언박싱 인터뷰에 대해서 금태섭은
김남국을 향해, "나를 닮고 싶다고? 그럼
윤미향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해보셈."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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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굳이 정치인이 아니라, 권리당원 조차도 자기 성향이 비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이준석은
민경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극우층에게 매일 매일 페이스북이 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태섭이 겪는 일이 남의 일 같지는 않을 것이다.
[19]
여담이지만,
MBC 표준FM
시선집중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동시간대 프로그램이다.
[20]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은 원래 비문색이 강했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친문과 협력했지만 재보선 이후 친문과 조금씩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이다.
[21]
다만 이낙연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엔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국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보수정권이 만든 제도를 뜻하는 것이였다라고 해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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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보궐 이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이미지를 두고 '내로남불, 거짓말, 성추행, 무능한 중년' 등의 결과가 담겼다.
[23]
실제로 저 초선 5인방들은 이후
초선5적 등으로 불리며 여권 지지층의 공공의 적으로 찍힌지 오래다.
[24]
정작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이력이 있다.
[25]
박범계 장관은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라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라 과도하고, 기다려주셔야 한다”라고 감쌌다.
[26]
이러한 수치는 전례 없이 높은 수치이다. 보수정당 소속이 200석 가까이 차지했었던
제18대 국회(
새누리당)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가결 법안 점유율이 64.8%였다.
[27]
물론 열린민주당도 사전적인 정의상으로는 야당은 맞지만, 주요 쟁점들과 관련해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뿐더러 그 뿌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4명+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 셈.
[28]
전속고발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4.2문단 참조.
[29]
당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축조심사 생략 등 절차상의 문제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예고한 대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셋값 폭등,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 갈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내용도 문제투성이인 법안을 절차조차 무시하고 통과시켰다가 전세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30]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31]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될 경우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2]
2022년 2월 사회적 경제인 3300명이 당시 온라인 서명을 통해 만주당측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3]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뒤 두 당이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지만, 원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사무총장까지 지냈다.
[34]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삭제한다.
[35]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기능 없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 예산과 직결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크다.
[36]
이 활동가들을 데려온 부모는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관련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37]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 특검 같은 친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책이 있었기는 했다.
[38]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뉴스1 / 2016.12.14.
[39]
이준석, 홍콩 민주화운동 공개 지지…“민주당은 절대 하지 못할 것” - 아시아경제 / 2019.06.14
[40]
이인영 "중국 돕고 살아야 할 친구‥혐오 안 된다" - 한국경제TV / 2020.01.28
[41]
박원순 "중국 영향 크지 않다…유학생 입국도 우려 안해도 돼" - 뉴스1 / 2020.02.24.
[42]
스탠퍼드대에서 정치조직 및 행동을 전공하고, 사회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단과 현장을 오가며 40년 넘게 글로벌 민주주의 이론가이자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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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삼권분립은 행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을 이들의 폭주에 견제를 할 수있는 정치체제이며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1인자이지 한 국가의 왕이 아니다.
[44]
실제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재판을 한 3명의 법관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한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키라며 30만 동의를 받아내었다.
[45]
물론 민주당의 173석 의석(174석 중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제외)으로 법관 탄핵소추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들 중 6인 이상이 인용해야 탄핵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과거
노무현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등이 역풍을 맞고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은 것처럼,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당도
2021년 재보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허영,
이석현,
이상민 등이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46]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위헌에 해당한다'는 조건은 물론, '위헌이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헌나1)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다는 취지에서 기각된 것이다.
[47]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원은 정부 정책을 감사한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감사한 것이며, 그게 감사원의 존재의의다. 게다가 이 논리대로라면
4대강 사업 감사도 했으면 안 된다.
[48]
참고로 이 발언의 원조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냐"라며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이다. 약 2~30년 후 포지션이 뒤바뀐 셈.
[49]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50]
정작 웃긴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폭등했던 집값을 거의 60% 수준까지 낮췄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1년 즈음 이명박 정부 후기 시절 언론이나 예능에서 집값이 비싸다고 풍자했을 때의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 시절과 엇비슷했으며, 이런 풍자나 비판이 싹 사라진 문재인 정부 현재의 집값에 1/3도 되지 않는다.
[51]
무공천 당헌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2.3.7문단 참조.
[52]
1991년 개정 이전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무관하더라도, 민주화를 일환으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었다.
[53]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을 벌이는 '형수 욕설' 논란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섰던 2014년 지방선거 때와 2017년 대선경선,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 당시에도 꾸준히 논란이 됐었다.
[54]
탈당계를 제출하긴 했어도 정작 당 지도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여전히 당적을 소유하고 있다.
[55]
토리는 윤석열네가 키우는 반려견 이름이다. 참고로 김건희는 유산한 전적이 있다.
[56]
다만 킬체인이란 용어 자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57]
박범계 장관은 부처 직원이 왜 이런 식으로 조회했는지 자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58]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형배가
2024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에서 먼저 특별 복당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59]
그런데
이준석은 국민의힘 전대표인데도 민주당의 해명이 나온 다음 날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논란이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게시되기 전에 발견된 건 다행일 것이다. 그리고 그 업체는 다시 안 써야죠. 그게 중요합니다."라고 민주당의 해명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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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애초에
2017년
기무사가 계획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부터가 현 한국의 정세를 고려하면
진리국 건국 수준으로 실현, 성공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서 참조. 오죽했으면
자주시보조차 윤석열이 계엄령을 획책하고 있다 주장하더라도 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성공하는 것은 적폐세력 내 극소수 ‘꼴통’들의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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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히 친명계 중 원조 친명인 정성호 의원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그 제보라는 것은 대개 그런 상상력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고 친명계인 안규백 의원은 "나는 제보조차 안 왔고 제보도 듣지를 못 해봤다."며 계엄령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