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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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당지표

2. 1월

• 1월 2일: 인재영입 3호로 전(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을 영입했다.

• 1월 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1월 6일에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재영입 4호로 전 법무연수원장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5호'인 소방관 출신 오영환(31) 씨는 이날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로 부풀려 국민에게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두렵다"면서, "(조 전 장관에게)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과 검찰에서 새어 나온 정보로 인해 모든 학부모가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고 지적하고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걸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 1월 7일: 인재영입 5호로 '청년소방관' 오영환 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항공대원을 영입했다. 《연합뉴스》, 與 영입5호 '청년소방관' 오영환 "가장 절박한 사람이 정치해야", 2020.01.07.

•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관리위원 18명을 임명하며 총선 체제로 전환했고, 당으로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는 서울 종로구에 전셋집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가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 모레쯤 당 지도부와 이 총리가 만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일 향후 일정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한국당 관계자는 "어디로 출마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 1월 15일: 이해찬 당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며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 이해찬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8년 12월에도 공식석상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여 공분을 샀다.

• 1월 17일: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했다. 세종, 의정부시 갑, 종로, 부천시 오정구, 광진구 을, 제주시 갑, 구로구 을, 용산, 고양시 병, 고양시 정, 광명시 갑, 양산시 을, 용인시 정(이상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 지역), 남구 갑(부산), 경주(이상 지역위원장 공석 지역)이다. 일부는 단수공천 지역으로 재분류하거나 경선 실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 1월 27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 2호인 원종건의 데이트 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쭉빵카페에 자신이 원종건의 전 여자친구임을 주장한 회원이 쓴 폭로글에 따르면 원종건에게 각종 폭언과 강제 질내사정은 물론이고 폭행, 데이트 강간 등을 당했다고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외적으로 페미니즘을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며 남성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원종건 개인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당의 인재영입 기준 및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에 대해 아직 원종건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원종건 인재영입 철회를 요청한다', '원종건 폭로 루머 즉각 해명하세요', '당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요구한다' 등의 의견이 빗발쳤다. #

• 1월 28일: 미투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민주당 총선영입 2호 원종건이 결국 영입인재 자격 반납과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씨는 이날은 홀로 국회 정론관으로 걸어들어와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고 그 자체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기자들이 따라붙자 민주당 공보실로 들어간 원씨는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함구하자 당원게시판에 비판 글이 넘쳐났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재영입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깜짝 발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만 신경쓰다보니 보안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평판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열어 21대 총선을 위한 '14호 영입인재'로 스타트업 청년창업가로 알려진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31)를 영입했음을 알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영입식에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한 창업가는 그 전에 평균 2.8회 실패했다고 한다"며 "삼세판은 실패해봐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조 대표를 영입한 건 실패의 좌절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스타트업 창업가 영입은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인재영입 발표식에서는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당내 청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은혜 의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영입인재 이소영 변호사·최기일 교수·이소연씨·오영환씨 등이 배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창업에 도전한다"며 "이 땅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고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 차갑고 냉정하다"며 "수많은 창업자들이 빚에 쫓기고 결국 삶을 포기하는 분들까지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어두운 뒷모습", "창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전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본질이며, 다른 말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패에 관대하지 못한 우리 창업생태계 구조를 변화시켜 개인의 역량과 열정을 고취하는 사회, 건전한 도전 의식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전화로 입당 권유를 받았다"며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입당 계기를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의 창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IT관련 정책 지원이 많아진 상태임을 창업가로서 느낀다"며 "다만 늘어난 자금의 사용처를 살펴보고 세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미텔슈탄트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한 원종건씨와 관련한 질문에는 "사생활이고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

• 1월 29일: 올해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들에게서 논란이 연이어 터지는데 이번에는 방위산업 전문가라며 11번째로 영입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가 과거 작성한 논문 중 32페이지 분량을 출처 표기 없이 작성한 바람에 논문 표절로 취소된 전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일 교수는 해당 논문이 공동 연구물이였는데, 공동 연구자가 상의 없이 먼저 다른 학술지에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
  앞서 상술한 원종건 사태와 기타 영입 인재들에 대한 논란 때문에 총선 인재영입에 부실검증 논란이 당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
  한편 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신청을 받았고 그 명단을 발표햤다. 이중에서 한 지역구에 1인만 신청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2월

• 2월 2일: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고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서자"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야당은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혐오와 차별의 방식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위기의식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임을 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 2월 3일: 김의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군산에는 신영대 혼자만 남았으니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증위는 송병기와 김광수 서강대 교수에 대해 판정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내 확진자가 15명까지 증가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리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으며,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다"며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국민을 분열시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야만"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

•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은수미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당시 바로 옆자리에 목동 목운초 학부모가 앉았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다니던 목운초등학교가 4일부터 8일까지 휴교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목운초와 목운중에 “해당 학부모가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니 안심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아예 검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한테 정보를 알려준 양천구보건소는 보건소간 정보 공유가 안된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해당 의원이 추가 검증 없이 곧바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것.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

•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당이)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저의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되는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후 약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라면서도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린 정 전 의원은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유럽의 보편적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 운영과 사법제도 설계는 판사가 하지 않고, 사회 제 세력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며 "(1970년대) 유신 이전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럽이 가진 보편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시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 2월 15일: 전략공천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다. 의왕시·과천시, 김포시 갑, 동작구 을, 남양주시 병, 평택시 을, 대덕구, 북구·강서구 을, 양산시 갑 이상 8곳이다. 추가공모 지역으로는 강서구 갑,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천안시 갑 이상 3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정치적 변수로 부각하고,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란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등 반일감정이 촉발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도 총선 일정에 맞추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효력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21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 2월 16일: 추가공모 지역을 발표했다. 1월에 언급한 현역 의원만 신청한 지역구 전부와 비현역 중에서도 공천위에서 단수추천하지 않은 16개 지역구, 그리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던 4개 지역구다. 신청은 1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 또한 고성군수와 상주시장의 후보신청도 받는다. #

• 2월 17일 : 임미리 교수와 관련한 고발 사태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이낙연 예비 후보가 "국민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며 개인 차원의 사과를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 라는 공개적 발언을 남겼다. 임미리 교수는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두 사람의 발언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고위에서는 남 위원의 공개 발언을 제외한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내부에서도 관계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 경향이 보이고 있다. #

• 2월 26일: 지역구 30곳에 대한 1차 경선조사가 완료되었다. 전략공천 지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

4. 3월

• 3월 1일: 민주당 청년위 소속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구를 버려도 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지금 문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며 “어차피 대구경북은 미래통합당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 코로나 감염자가 아무리 폭증해도 타 지역까지 번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엔 “대구는 무능력 그 자체”라며 “표는 미래통합당에 몰아주면서 위기 때는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왜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양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6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보직 해임했다. #

• 3월 11일: 이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정세균 총리를 향해 "대구에 안 계시는 게 도움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고, 이에 정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며 "같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전문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좋다는 지적에는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선 다른 전문가보다 제가 전문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대통령이나 책임있는 분들은 항상 심각한 말씀만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자신감도 줘야 하고 희망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다시 보충질의에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한국이 모범사례'라고 말한 뒤 신천지 사태와 구로 콜센터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럼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물론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만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코로나 극복 노력과 상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 #
  한편,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방역물품의 부족 완화에도 도움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을 위해 북한, 미국 양국가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와 마스크 업체가 함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시범가동이 필요하지만 새로 설비를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 노력에도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안됐다. 공적물량 확보, 마스크5부제 등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성공단에서는 KF94, KF80 등급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고 방호복도 있다. 섬유기업은 73개사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품귀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3] 박광온 최고위원도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개성공단을 가동하자는 주장에 주목한다"며 "개성공단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순면공 3000명이 있고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충분히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경제가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력 방안이 될 것이고 믿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3월 13일: 결국 그렇게 비난했던 사실상 위성정당, 비례 연합 정당 참여를 확정지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역대 당원투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74.1%의 찬성표가 나왔다. #

• 3월 16일: 서울 동대문 을 지역에서 '미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공천 컷오프된 민병두 현역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
  이날 오전 당은 통화시장 안정을 위해 G20과 통화 스와프를 채결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 3월 17일: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외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당이 참여하기로 정해졌다. 다른 플랫폼인 정치개혁연합과는 민중당 참여관련으로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연합이 민중당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 이를 발표하던 중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에서 즉각 사과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국 여야의 합의에 따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유지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밤 11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최종 합의안은 11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다. 다만 세입경정예산 3조2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 7000억원도 삭감했다. 세입경정 등에서 감액된 3조원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민생에 직접 타격을 입는 곳에 직접 지원 형태로 쓰이는 사업 예산에 증액됐다. 합의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은 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재원 기준)으로 1조원 늘어나게 된다. #

• 3월 18일: 공천 신청자가 없던 대구 서구와 북구 갑에 각각 윤선진과 이헌태가 전략공천되면서 253개 지역구 전체 공천에 성공하였다.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과 평화통일가정당 이후 첫 기록이다. #

• 3월 20일: 비례후보들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타 정당 후보 검증 리스크, 당선안정권 변동성, 총선 이후 당적복귀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출신 검증위원들은 시민당에 파견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

•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 20명은 22일 민주당에 의견서를 내고 “시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검증된 민주당 후보들이 전면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비례대표 뒷번호로 밀려나는 상황을 민주당이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앞순번 후보에 대한 더불어시민당의 별도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 역시 표출했다. 기존 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공천갈등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
  한편 민주당에서 더시민으로의 당적 변경을 수용할 뜻을 밝힌 민주당 의원들은 신창현, 이규희, 이훈 의원 등 7∼8명 정도라고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 3인 이적 방안과 추가 비례의원 포함 이적방안을 두고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 3월 30일: 선거보조금으로 120억 3814만 6000원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5000여 만원을 받았다. 기준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 (3명) ~ 3% (7명) 추천. 민주당은 3인을 추천해서 해당된다.
  최배근·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를 문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피로누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의료진 권고로 퇴원 일정을 미뤘다. 과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빨리 복귀해 막바지 사력을 다해야 하는데 병원에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내 정치인생 마지막 선거이고 이번 총선이 문재인정부 성공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 마음 아팠다. 저희가 며칠 더 병원에 머물며 건강을 돌보시라고 권유드렸지만 (이 대표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이 대표는 오로지 총선 걱정뿐이었다. 그 와중에 시민당 선거상황까지 물어보셨다"고 했다. 최 공동대표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두 공동대표를 향해 "선거현장에서 만나서 두 당이 총선 승리를 일구자"고 독려했으며, 최 공동대표는 "민주화운동 대선배이자 의회정치 거목인 한 지도자의 마지막 열정과 충정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마음이 여린 우희종 대표는 끝내 울컥하고 말았다"면서 "총선승리, 모두가 이렇게 절박하다. 저희도 더 힘을 내야겠다"고 덧붙였다. #

5. 4월

• 4월 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는 자신과 같은 강남 갑에 출마하여 경합을 벌이게 된 미래통합당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를 향해 "수십 년간 북한 체제를 선전하시던 분이 그것도 무슨 통일 문제가 아니라 강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출마하시니까 뜬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김 후보는 태 후보를 향해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 흡수 통일한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4] 자칫하면 남북 무력충돌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사회의 사회적 혼란,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대단히 위험한 문제"라며 "평화통일하지 않으면 남북이 다 망하는 거예요. 평화통일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현정 앵커가 “강남구민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이끄는 이런 식의 정책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문제, 지금 강남의 재건축 문제가 심각한데 이 정부가 이걸 지금 막고 있다. 이런 부분 해결해 달라”라고 태 후보에게 주민들이 전했다며 현행 정부의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남 주민들의 바람하고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다 보니까 강남 주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안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집값 안정 정책으로써 종부세 문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 주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치다 하면 분명히 조정이 돼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신은 과거 19대 국회 때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두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문제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면 되느냐"고 찬성 쪽으로 한 30명의 의원들을 동원해서 당에 브레이크를 건 경험이 있다며 "국회의원은 당론보다는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돼 있다. 아무리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소신껏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여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법안들은 양쪽을 불러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내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정말 우리 당에 당론이 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하면 저는 합리적인 안을 내는 쪽에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호언하였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 경제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공급을 늘려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집값 안정에도 길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앵커 김현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구민 후보와 김성곤 후보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자 "경제문제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양반과 큰 차이가 없다"며, 김성곤 후보가 여당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세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말을 세게 해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봐야 실제 법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며 현재 여론조사로는 다음 대통령이나 원내 1당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장담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시 김현정 앵커가 "여당 안에서는 재건축 규제 좀 더 풀어라, 세금 폭탄이다 강남구민이 그러는데. 이 부분도 조정해 주십시오, 이런 목소리 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내가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는데 뭐 다음 공천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못 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 4월 2일: 0시를 기해 415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국민 고통을 감안해 '차분한 유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시민당 후보들은 국회에서 출정식을 갖고 "코로나 전쟁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쳤으며, 새벽부터, 민주당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에 불출마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바꾸자'는 구호를 앞세운 통합당을 향해선, "어느 국민도 싸우는 국회로 바꾸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
  수성갑 선거구에서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이 날 오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권에 대한 도전을 선언하였다. 김 후보는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었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보겠다는 꿈과 포부"라며 "(총선과 대구시장 선거) 두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승리해 이제 다시 도전한다"고 덧붙였으며, "정치 인생의 전부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필코 승리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선진국 국민의 공포나 무질서와 달리 대구시민은 의연하고 질서 있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면서 "제가 이 의연하고 자존심 강한 대구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구를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이날 오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며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사실상 대권에 대한 도전을 선언했다.
  머니투데이는 단독보도로 행정명령 등으로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증이 확산된 경우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한 법 개정안[5]이 돌연 철회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해당 개정안이 '예배 탄압'으로 인식되면서[6] 일부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였다. 실제 카톡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대표 발의 의원인 김경협 의원 이름을 적시해 '구상권을 교회에 행사해 교회를 처벌하는 법률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아다녔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철회하게 됐다"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항의 여론에)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 날 종로 명륜동 유세에서 "우선 저부터 황 대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며 "혹시 제 마음속에 (황 대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을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다"면서, "황 대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황 대표 지지자들도) 저 이낙연을 미워하지 말아달라"며 "우리는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계곡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국민 어떤 분도 낙오하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 이해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은 무능한 정권의 문제다. 권력에 눈먼 자들이 제구실을 못 해 우리가 지금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미워한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부심마저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저주를 일으키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

• 4월 6일: 이낙연 코로나19 위원장이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앞서 마이크 테스트 등 리허설 과정에서 앞서 마이크 테스트에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우한 코로나’로 하루하루 불안 속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데 이은 발언에 이어 "우한 코로나로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을 뵐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이 후보 캠프는 공지를 통해 "일부 보도 및 현장 풀에 '우한코로나'발언 후 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첨부해드린 것처럼 분명히 '코로나19'라고 발언했습니다. 리허설 영상입니다"라고 해명으나, 이 위원장의 발언 당시 녹음 파일이 제시되자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지를 삭제했다. 이 후보 캠프는 메신저에서 한 기자가 '아까 공지한 우한코로나 발언 정정 메시지가 가려졌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그 질문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후 공지를 통해 "리허설 풀 영상을 확인해보니 발언에 해당 내용이 없고 현장 관계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 확신을 가지고 공지했다"며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님이 재차 녹음본을 보내주고 확인하니 기사가 맞았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

•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역구 163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의석까지 합치면 180석을 넘기는 대승이다. 출구조사 발표에서 환호와 박수가 나왔으나 이낙연 당선자는 지도부에게 자제하자는 손동작을 보였다. 이어 지역구에서는 16일이 세월호 6주기라며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 4월 16일: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승리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면서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욱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서민의 생활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 4월 17일: 민주당, 더시민 지도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 4월 23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여성 공무원과의 5분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한편,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6. 5월

• 5월 7일: 21대 국회 1기 원내대표 경선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김태년, 정성호, 전해철 의원이 출마를 했으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163명의 당선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김태년 후보가 82표를 받아 72표를 받은 전해철 후보, 9표를 받은 정성호 후보를 꺾고 결선투표 없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 5월 8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문제로 5월 7일 오전 6시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투표 결과는 84.1% 투표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5월 중에 시민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5월 13일: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수임기구 회의를 갖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시민을 흡수 합당하는 방식으로 당명이나 지도체제 등은 변하지 않는다. 시민당 당원은 민주당으로 당적이 변경되는데, 다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당원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8명의 의원들도 합당을 통해 민주당으로 복귀하며 128석이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제명된 당선인 3명[7]을 제외한 14명의 당선인이 민주당으로 가게 됨에 따라 지역구 163명, 비례대표(시민당) 14명으로 총 177석의 다수당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 5월 20일: 20대 국회는 이 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부양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

•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동작갑) 의원과 이수진(동작을) 당선자가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친일파 무덤을 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7. 6월

•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한[8][9]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같은 당의 방침에 "부적절하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다.[10] 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Δ윤리심판원이 근거로 든 당규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또는 당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Δ과거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 Δ해당 결정이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알려졌다.[11] #

• 6월 5일: 21대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치렀다.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전원 퇴장해 버렸는데, 이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박 발언에 나섰다.

• 6월 1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늘 하자고 했는데 박병석 의장님이 (15일로 하기로) 결정하셨다"[12]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 김 부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있는 집에서 양보 좀 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다 줬다"[13]면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 말은 안하지만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14]고 민주당 내의 기류를 전하기도 하였으며, 15일 본회의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와 예결위, 기재위 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면서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을 시사하였다.[15] #

• 6월 16일: 뉴스1은 오는 7월말로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도하였다. #

• 6월 23일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날 여당 소속 경남지역 의원[16]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김해 신공항 등의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김 지사는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미래통합당 소속 경남 지역 의원[17]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역현안을 논의할 오찬 간담회를 제의하였으나, 미래통합당 측은 일정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의 김 지사가 열었던 조찬 간담회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재판 건에 대해서는[18] "재판이 잘 마무리되기 바란다"라는 덕담 수준의 언급만이 한 번 나왔을 뿐이라고 전해졌다. #

•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간주되었던 이날 협상의 결렬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가진 채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12대 국회[19] 이후 32년만의 일로, 여당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난국, 남북관계 경색,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일터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 내 기업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국회가 더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꼭 한 달이 되는데 개원식도 원 구성도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원 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 #
  여야 원구성 협의가 최종 결렬되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의 전석(全席)을 독식하게 되었다.[20] 전석을 싹쓸이한 것은 1985년 제5공화국의 민주정의당 이후 35년 만이다.[21]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측은 "일당독재"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이라며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 6월 30일: MBC는 이 날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이미 청와대가 이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했고 이 의원 역시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동의서에 서명하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통일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서훈 국정원장을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하였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EU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과거 유럽연합이 1952년 석탄 및 철강 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하는 유럽 통일국가의 형성 목적으로 설립했던 '석탄철강공동체'를 거론하며, 이를 벤치마킹한 한반도 평화의 '창의적 해법'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

8. 7월

• 7월 3일: 3차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빠르게 처리한 탓에 졸속처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오히려 지역배분, 취약 계층을 위한답시고 끼워넣어 쓸데 없는 쪽지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 7월 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이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철 객차에 붙어있는 ‘비상시 문여는 방법’ 설명을 읽다보니 출입문 우측 ‘카바’를 열고 문을 수동으로 열라고 돼 있다”며 “‘덮개’라는 쉬운 우리말 두고 굳이 유식(?)하게 ‘카바’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10월 한글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22] #

• 7월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 이로써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 주간 집계 대비 2.9%포인트 내린 38.3%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7.4%포인트 하락한 지난 4월 5주차 이후 가장 큰 낙폭이며, 3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월 2주 차 조사(39.9%) 이후 20주만이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30.1%로 나타났다가 지난 3월 4주 차(30.0%) 이후 14주만에 30%대에 턱걸이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지난 3월 3주차(8.5%) 이후 15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

• 7월 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미투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일 갑자기 실종되었다. 결국 사망했다.

• 7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실 앞에 기자들의 출입을 검사한 보안문을 만들어 언론 취재를 제한했다. #

• 7월 15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대해 "부산만이면 모르겠지만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이고 합치면 유권자 수만 1천만 명이 넘는,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라고 평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시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23]을 지키는 명분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들며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썼다. # 김 전 의원은 이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한 것들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며 "상황을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비판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당헌에서 명시한 '중대한 잘못'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아직 조심스럽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다"며 "객관적인 기구,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도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짜고짜 기정사실화해 정쟁을 하면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 정치권에서 섣부른 예단을 삼가고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15일은 공수처법 시행일임에도 출범은 고사하고 후보 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탓이다.

•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31분 가량에 걸치는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였다. 연설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하자,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내내 경청하면서 모두 19번의 박수로 호응한 것에 반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왼쪽 옷깃에는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이라고 적은 리본을 달고 채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으면서 옆자리 의원과 잡담을 주고 받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연설 중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는 언급에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협치합시다, 협치" "(민주당이) 독식하면서"라고 비꼬는 발언을 내기도 했다. #
  이날 오후 3시 19분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만난 뒤 국회를 나섰다. 문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려 할 때 57세 정모씨가 자신의 구두를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소동이 있었다. 정씨는 개원식 행사가 끝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같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 인권을 추종하고 가짜 평화를 시도하는 위선자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방청하기 위해 국회에 왔다고 주장한 정씨는 돌발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국회 경호인력과 대치하던 정모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를 찾았을 당시 사찰까지 이동을 위해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추 장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24] 법무부는 추 장관이 휴가 중이기는 하지만 산사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 중이었으므로 관용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추 장관은 추 장관은 이날 언론의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권영세(무소속)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국비 등 예산 확보와 관련해 무소속 단체장으로써 한계를 느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권 여당에 들어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며,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

• 7월 20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여의도 당사를 찾아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였다. #
  이날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당헌대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천할 경우에 대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는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 7월 21일: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격한 단어들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였다. # 민주당은 문재인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5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지사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냈던 점을 들어 "사법부 중립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하였고 #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공격에, 입에 담기도 힘든 자극적 표현들로 가득한 비난 일색"이라며 "아무리 야당이어도 기본적 예의의 문제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비난하였다. #

• 7월 23일: 이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여전히 신봉하느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많고 전대협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결의했다고 가르쳤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태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굳은 얼굴로 "나는 그런 기억 없고, 그건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태 의원이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더러 '사상을 전향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후보자가 언제 어떻게 전향을 했는지는 찾지 못했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질문의 내용이 온당치 않다. 민주주의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직 태 의원께서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에 국회외교통일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전향'을 묻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미래통합당 간사 김석기 의원이 "이 후보자가 전대협 의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는만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태 의원을 두둔하였다. 태 의원 역시 "청문회에 선을 그어놓을 수는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는데, 이 후보자는 태 의원을 향해 "태 의원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저보다 깊이 있게 알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향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낙인'이 된 오랜 역사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청문회장에서의 모습을 "탈북자 출신이 국무위원의 이적성 여부를 검증하는 이질적 장면"이라고 평하였다. # #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망발이냐?"며 "태영호 의원께서는 대한민국을 더 배우셔야 한다"고 태 의원을 비난하였다. #
  이 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는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비밀번호 제보로 쉽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

• 7월 24일: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최고위원 경선서 조기 탈락했다. #

• 7월 25일: 24일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민주당 지지세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통합당 지지가 많은 70세 이상보다 약간 높고 60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기현상이다. 20대의 민주당 지지세가 낮아지는 대신 무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조국 사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대와는 별개로 전체 정당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는 데 특이한 점은 호남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소폭상승했다.

•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흔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다 해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으며,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2년' 갱신청구권 '5%룰'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였다. # #
  한편 이날 오전 김부겸 전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회동하였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최 대표와의 회동에서 열린민주당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당대표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동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두 지붕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사이"라고도 하였다. #
  JTBC 뉴스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사흘 뒤인 지난 20일 신천지 베드로지파 직책 간부들이 지난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며 회의를 벌였던 영상과 녹음파일을 종말론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아 보도하였다. 영상 속에서 핵심 간부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첫 단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청원에 동의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25] "우리가 코로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추미애가 코로나를 입국시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와 장관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는데, 신천지측은 영상 내용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나,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해당 영상에서는 신천지 간부가 "저희 12지파장님들 아래서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총회장님을 구속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선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라는 발언을 들며 이를 이만희 총회장 아래 지파장 12명이 사전에 미리 소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26]

9. 8월

• 8월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표결을 앞둔 부동산법 찬성 토론에 나서며 "저는 임차인입니다."[27]라는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서두로 들었던 문구를 다시 한 번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늘 상정된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다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10억 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으며 "4평짜리 최저 기준[28]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설 뒤 민주당은 큰 박수를 보냈고, 통합당은 조용히 침묵했다고 알려졌다. # #
  김부겸 의원은 이날 SN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의 처남[29] 논란에 대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것이 연좌제이고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나더러 아내와 헤어지라는 말이냐"이라고 반박하며, 이 전 교수에 대해서는 "사상적으로 변화한 것이야 벌써 일흔이 되신 분을 내가 더 어떻게 하겠느냐"며 "과거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서 3회 연속 이상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악플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 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앞서 고 고유민 선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네이버측과 만나 스포츠와 일반 뉴스의 댓글 기능 폐지 또는 실명 게시 등의 보완 방안을 협의하였다.

• 8월 7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앞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달 24일 미래통합당 의원 25명을 대표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30]에 대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힐난하였다. 김 후보는 "안 그래도 언론의 취재 관행과 기사의 공정성이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방송보도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풀어주는 법이 통과되려면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으면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제기라는 말은 실제로 언론 취재와 보도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방심위와 언중위에서도 정확,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반론권이 없는 경우, 혹은 한쪽 의견만 실은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다"며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언론사 마음대로 보도하고 추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불러올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컷뉴스는 이번 개정안이 일각에서 채널A와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1년 7개월을 본인 주도로 수사해놓고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된다면 본인이 했던 헌법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헌법 운운한 이야기는 다 헛소리 아니냐?[31] 검찰이 뭐하려 있느냐? 외부 압력을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니냐"며 "1년 7개월을 끌고도 결론도 못 내리고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했으면 이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끌고 총괄했던 윤 총장이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 장관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냐. 검찰이 자기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머뭇거리면 명령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지휘권 뒀다 뭐 할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 8월 11일: 이날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에 이어 #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친박 인사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였다.[32]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으며,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야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는 상황이다."이라고 비난했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인 차원의 대리 사과,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는 하지 마시라. 미래통합당과 보수 세력이 사과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하지 않았겠느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김 위원장 입에서 사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녕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이제 그만 손 떼고 물러나시는 게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비난하였다. # 그리고 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에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33]고 대답해, 광복절 특사가 이번에도 단행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

•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이 11일 밤 9시 한 식당에서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식당 CC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에서는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 #2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 8월 13일: 이 날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기도회에는 개신교 신자인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하였으며,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여 창조하셔서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들이 또 작용했다"며 차별금지법 자체를 '사탄의 농간'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 역시 "하나님께서 이 법(차별금지법)에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성소수자 위원회 준비모임'은 이러한 김 의원의 태도에 "차별에 반대하는 당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24일로 예고된 관련 토론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김 의원은 "어쨌든 사회적 합의 과정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TBC 뉴스룸에서 이를 취재하면서 미래통합당 참석 의원들에게도 입장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양이원영· 윤미향· 이수진· 인재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으나, 주최한 의원들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행사 참석자들은 의원들의 불참 이유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
  이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15일부터 2주간 교회와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준수 사항으로는 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Δ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Δ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Δ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 방역관리자 지정 Δ 마스크 착용 Δ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Δ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엄수 등이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도 있다. # # * *

•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14일 크리스천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영상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릴 수가 없다.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검진 다 하고, 일대일로 다 (검진)해서 지금까지도 안 걸렸는데,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이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광훈 목사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엄정 처벌해달라"며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발언하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감행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도 참석했는데, 전 목사는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 # # #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세 후보는 나란히 "방역 노력을 헛되게 만든 전광훈 목사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8월 19일: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음성 판정 뒤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문제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이 31일이고 그때까지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는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김부겸 후보 캠프는 모든 선거일정을 중지하자는, 즉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공개요청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김부겸 후보가 이에 불참하였다.

• 8월 20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맡은 여당 분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고 국회가 가는 것은 염치가 없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맞서자 김태흠 의원은 다시 "말을 그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경협 의원도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느냐)"라고 거친 언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 8월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반발로 교인 명단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비난하며 "전광훈 목사 교회 측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의도적인 검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태를 사주하거나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를 거부 및 방해할 경우 1.5배로 가중처벌한다는[34]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번 전월세대책법 부동산법 통과 과정에서도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음만 먹으면 관련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정치적 쟁점이나 여야간에 득실을 따지는 법안도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니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 합의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이날 전광훈 목사가 발표한 입장문에서 '불순분자가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짜 불순분자는 전 목사 본인이 아니냐"고 일갈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특정 종교와 지지정당을 구별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대답하며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억제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답하였다. *
  이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정 본부장을 찾아 면담한 것에 대해 “1분 1초가 바쁜 정은경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를 한 것”이라면서 “공당의 대표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것도 모자라 총괄책임자의 시간까지 빼앗으며 면담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방문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방역체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조치를 비난하듯 훈장질한 것은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고, "질본 방문행태는 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김종인의 셀프 대선 행보'"라며 "통합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당이 그동안 정부 방역 활동에 방해한 점은 무엇인지 참회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행세하고, 잘못한 분들이 권력으로 잘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격"이라며 "서울시, 정부가 집회하면 위험하다고 그리 경고했는데도, 정치권 감염도 모자라 혹여나 대한민국 방역의 심장 질본까지 감염될까 두렵다"고 말했으며,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방역망을 느슨하게 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식의 정쟁도 시간 낭비"라며 "김 위원장도 질본이나 정부에 관해 주장하기 전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라',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등 적극적인 언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쁜 정 본부장 붙들고 보고 받고 사진 찍고 훈수 두고"라며 "방역 지장 초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 질본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려 보라"고 했다.

•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으며,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비판하고, 이어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래서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일명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무섭다. 일부의 일탈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일부의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의사 파업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의료진들에게 국민들은 '덕분에 챌린지'로 고마움을 전하지 않았느냐"라며 "'의사 증원도 안 된다' '비대면 진료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 현장에 돌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전쟁 중 적군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면 파업은 잠시만 미뤄달라"고 밝혔다. #
  한편 8월 23일 JTBC 뉴스룸은 22일 여당 소속 화성시의회 의원 김모 씨가 공무원들과 오전에 골프장[35]을 다녀와 식사를 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하였다. 당시 김 의원과 현장에 같이 있던 3명 가운데 2명은 화성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골프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당황하며 처음에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사실을 인정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본인이 먼저 제안한 자리"라며 "골프장과 캐디 비용 등은 나눠냈다", "저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된다고 하면 당이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시인하였다. # 결국 화성시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

• 8월 23일: 앞서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 대깨문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며 여당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발의한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36]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교수가 머무르는 곳은 코로나19 청정 안전지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사의 결정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며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면서도 "천부인권인 생명권,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비교 형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익"이라고 주장하고, 이어 "설사 비교 형량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은 알려진 결정문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 판결로 인해 수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사투가 물거품이 됐다"며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 법이 대깨문의 지지를 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판사 역시 결정할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진 교수의 근거없는 비아냥이 과연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도 다시금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또라이가 또라이로 살겠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원욱 금지법이 필요하겠다"고 받아쳤다. #

• 8월 2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에 방역 협조 의지가 있다면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통합당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행위를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게 방역 협조 첫걸음"이라고 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거나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양향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홍보성으로 느껴진다"고 했고, # 김남국 의원도 KBS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에) 현재 시국이 너무 위중하다"고 지적했다. #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허가해달라는 여러 신청 가운데 통합당의 지역위원장인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투본을 포함한 두 곳만 허가했다"며 "하루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허가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법원에도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
  연합뉴스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반등함에 따른 것이며, 비판이 야당을 넘어서 사법부를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37] 자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개 사과발언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위원님이 최고"라며 손뼉을 쳤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랑 제일교회 등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를 불사할 것을" 밝혔으며, "3단계 거리두기라는 극한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 대해 불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차 대확산 차단의 관건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의 신속한 진단과 검사"라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단 검사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
  JTBC는 앞서 신천지 사태 때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때인 지난 3월 19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들의 항의가 많다"는 이유로 4월 1일에 철회될 수 밖에 없었던 전례를 들어서 총선 직전 교회 눈치를 보다 집합금지명령 강제 근거를 마련할 기회를 놓쳐놓고 뒤늦게 다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고 지적하였다. #

• 8월 25일: 이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전 의원은 국회에서 전날 “집값은 이명박 정부 때도 올랐다”고 발언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온다”고 했다. 이어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니 긴 논쟁이 필요 없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은 이를 야당 의원을 상대로 목청을 높인 노영민 실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후보들이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을 잡기 위한 경쟁으로 일관해 이낙연 후보의 싱거운 승리가 예상되자 김 후보가 노 실장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였다. 다만 여전히 당 대표 후보들 간 노선·정책 경쟁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한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쟁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전당대회에서는 후보들이 당의 비전과 수권 능력, 정책들을 보여 줘야 하는데 지금은 대권주자 간 논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

• 8월 26일: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 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 [38]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를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 #

• 8월 29일: 이날 4차 전당대회가 온택트(Oline+Untact)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 대표는 이낙연 의원이 선출되었고 최고위원으로는 신동근 의원, 염태영 시장, 양향자 의원, 노웅래 의원, 김종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며 "(국난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의 노력을 위해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균형발전·에너지·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 8월 31일: 이낙연 당대표는 최종적으로 코로나 음성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옴으로써 당무가 시작이 되었다. # 먼저 현충원 참배 후 이낙연 당대표로 필두로 한 제1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절박하다.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국민의 주목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는 ‘국민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5대 명령은 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미래준비, 통합정치, 혁신 가속화다." 라고 말을 하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 출범에 축하를 하였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는 "WAR ROOM의 상황실"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면한 코로나 방역 승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 제가 맡게 되는 시대전환 K-뉴딜위원회가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미래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새 지도부에게는 국민의 기대 그 이상을 만들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과 새 지도부가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다음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혁신의 플랫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투쟁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사회적 명예와 신뢰를 존중하는 의료계의 현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였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지었다. 그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를수록 좋다." 라고 말하였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주택 처분 현황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 라고 말하였고 근로장려세제 확대해 앞당겨 시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날에는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중앙당 인사를 발표하였다. 당 최고위원에는 박성민 청년대변인, 한노총 박홍배 두 명이 발탁이 되었고, 사무총장에는 박광온,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상근대변인단에는 허영, 강선우, 신영대 등 각각 이름을 올렸다. #

10. 9월

• 9월 1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일 “미통당 계열은 되고 민주당 신현영의원은 안 됩니까?”라며 “북한 재난때 남한 의사를 파견한다는 내용의 신현영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엔 ‘남북통일 의료 초석 구축’이란 평가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의 윤종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란 내용이 있다. 당시 윤 의원은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명시했다. 신 의원의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란 법안 내용은 윤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고 봐야 할 정도로 똑같다. 지난 2015년 의사 출신인 정의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흡사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미통당 전신의 당에서 낸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낸 법안이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나”라며 언론은 비판 보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 또한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였던 2005년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에도 "국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재난응급대책의 수립 등 긴급구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장비․보건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할 수 있다"며 '파견'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49인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추진방향에 동의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

• 9월 2일: 이 날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결정되었는데, 새 당명이 공개된 뒤 노컷뉴스 등을 비롯해 언론에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극우 세력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 #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라며 "17년 전 결성했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대해 김수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대해 “진보진영에 사용됐던 이름 아니면 보수진영에서 사용되고 있던 이름이다, 슬로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진보나 보수의 가치를 모두 품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

• 9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 대표는 먼저 서울 광화문 사거리 건물에 걸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글귀를 거론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앗아간다”며 “우리는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분투[39]의 정신으로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고, K방역을 성취했다”며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고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당장 달려가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국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포용국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국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국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헌국가 개념을 제시했다.[40] #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하였다. 서울경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의원 수가 야당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

• 9월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와 북한인권대사를 왜 임명하지 않느냐.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 요구에 역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전제조건을 걸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만큼은 야당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약속에 대한 이행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 #

•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A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토론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1·2차에 걸쳐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도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의원은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1심 벌금형(유죄) 선고 이후 A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41] #

• 9월 1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시비를 사실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가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 정치적 시장논리가 아닌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그중에서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적으로 당직사병의 문제제기 다음에 지원단장인 이모 대령의 문제제기가 이(허위 주장)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이 대령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자대배치 때 서모 일병의 부대배치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날짜가 2017년 1월 25일로 미국 신병대 수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했다는 말인데, 그때가 박근혜정부 말기에 탄핵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고 추미애 장관은 당시 야당 대표였다"며 "2016년 11월 18일 최고위에서 계엄령까지 준비되고 있다고 발언해서 당시 민주당과 국방부 간 큰 갈등과 신경전으로 아주 예민했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 시기에 야당 대표가 아들 문제 가지고 국방부 혹은 군에 어떤 청탁을 했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혹"이라며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별로 검토되지 않은 의혹이 계속 추 장관 주변을 맴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을 중심으로 책임질만한 일이 밝혀지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민께 호소 드린다. 추 장관 문제에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이 많을 텐데 궁극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9월 24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

• 9월 26일: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오전 TF 회의에서 "두 쪽 전통문에 정신이 혼미해 감읍하는 문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한다"며 "혈육을 죽인 살인자의 사과에 감사해하는 모습은 역겹다"고 원색 비판했다. 이 씨의 방문을 주선한 하태경 의원은 '월북 논란'과 관련 "가설에 불과한 걸 단정적 사실로 둔갑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문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TF는 오후에는 인천 해경본부를 현장 방문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UN 연설을 트집잡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숨진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며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의 일인데, 같은날 오후 1시 30분 그 일을 보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위해 바로 국회로 출발했고, 국회에서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연설은 심지어 녹화도 아니었다”며 “연설 내용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말하고자 꺼낸 얘기가 아니라 왜 자신들의 과거는 다 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지 묻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어땠느냐”고 되물으며 “사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야당이) 아카펠라 공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고 박모씨 사망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 중 어느 때도 제대로 된 북한의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정부 땐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애걸’하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고 해달라고 뒤에서 ‘딜’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공식적인 답을 받았다”면서 “이 얘기도 가해자 두둔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지시했고, 어떤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분명한 유감 표명과 규탄 입장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슴 아픈 우리 국민의 희생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고쳐야할 것들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야당의 행태는 이 사건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비극적인 국민의 희생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만은 제발 하지 말자”며 “국민의힘은 피해 공무원과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 # # # # # #

11. 10월

• 10월 4일 :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 해역으로 월북을 시도한 민간인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흘렀다”며 “남·북 공동조사를 위한 북측의 협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두 발짝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42] #

• 10월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억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 정치권 내에서 하루종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때문에 추석 명절에 고향에도 못 내려간 국민들이 있었는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분노한 이들이 있는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처럼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지나친 간섭이자 비판이라는 의견을 낸 이들도 있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강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은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그렇다고 사퇴까지 요구할 일은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4·15 부정선거를 알리겠다며 미국 출장을 간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민로남불(민경욱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까지 사용했다. #

• 10월 12일: 이날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민 의원의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고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고발된 당시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수원공군비행단과 오산 미공군기지에 18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돼 있고, 이 가운데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 공군비행단에만 133만발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탄약고 폭발 시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 10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43]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형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44]

• 10월 1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45]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주 원내대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좋다.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 추천부터 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며 "반대로 제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정말 자신 있다면 하자"며 "주 원내대표께서 제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확신한다면 저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46]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원직을 걸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내가, 우리가 왜 거냐"며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뭐가 있냐"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의 사인이 없으면 투자하겠나. 그걸 찾자는 것"이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남부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밝히니까 특검을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나. 거기에 뭐를 걸라는 말이냐"고 했다. #

• 10월 19일: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검찰이 이른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묵살한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47] 이와 관련, 법무부가 18일 입장문을 내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대검이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아치며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 양상도 벌어졌다.
  라임 사태에 집중한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명단을) 확인해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의원 외에 민주당ㆍ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해외 도피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 ‘불상의 국가’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출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

•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날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176석을 가졌다며 국감을 우습게 보고,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하면서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이럴진대, 다른 의원들이라고 다를 리 만무하다"며 "정권의 압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탈원전 감사결과 등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산자부 종합 국감이었기에 강 의원의 태도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언행을 주의하라던 이낙연 대표의 경고도 무색해졌다"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오늘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한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계신다"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 # [48]

•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보한 추천 시한을 사흘 남긴 23일 밤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컷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장을 추천할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내정된 추천위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로 알려졌다. #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야당측이 내놓은 추천 위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49] 우려가 나왔으며, 정의당도 논평에서 추천위원 면면을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

• 10월 24일: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도 남았고 더 쓴 것도 아닌데 중간에 끊었다는 이유로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제가 여태까지 간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대답했고 박 의원은 "안 줬다"고 받아쳐서, 막말이 오가다가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중간에서 끊으면 되지 뭘"이라고 했다가 이 위원장이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하느냐 당신이 위원장이냐?"라고 발끈했고, 박 의원도 "당신이지 그러면 뭐냐. 똑바로 해라. 위원장이라고 더러워서"라고 받아쳤으며, 이 위원장은 "정신이 있는 거냐"고 따졌고, 박 의원은 "확 쳐버릴까 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며 폭언이 오가다 동료 의원들이 뜯어말려서 정회가 선포되었고, 10분 뒤에 국정감사가 재개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유감 표시는 없었다. 또한 농해수위에서는 기관 증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되면서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여야 의원과 보좌진 증인들이 회의실에 임시격리되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3시간만에 국정감사가 재개되기도 하였다. #

• 10월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이날 오전 11시 5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회장에 대해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면서도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한다", "삼성이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공과 과를 모두 평가했다. #
  약 5시간이 지난 뒤 오후 5시 30분 현재 이 대표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는데 "애도를 표하면서 이런식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라며 "가신 분에 대한 평가는 애도를 마치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예의"라거나, "애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추모사를 안 쓰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중립적으로 애도했느냐", "노회찬 박원순 조문사에서 부하직원 성추행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점을 반성하라고 쓴 사람이 있느냐"라며 "품격을 되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

• 10월 27일: 이 날 더불민주당이 당론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으나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허위사실로 유포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광주 주변 지역으로 진상규명의 범위를 넓혔다.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근거도 보강됐으며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 10월 2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100일이 넘는 위법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 시행일 7월 15일이 한참 지난 것을 상기시킨 뒤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국회의장님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열려야 된다"며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 대해선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이나 딜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공수처 출범 그 자체에 충실해야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놓(아야 한다)"며 "혹시나 검찰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의 문제라든지 금융당국의 고위공직자의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구성된 공수처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 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면 당연히 우리는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런데 벌써부터 본인들이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려고 그러면 장외투쟁을 벌써 예고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와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어쨌든 공직자로서는 공직자 지위에 맞는 언행들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러 가지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하여튼 공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

•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에 불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금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며 "자당 소속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분명한 해명과 징계를 통해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은 준엄한 국회 의사일정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항상 강조해왔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불출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불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거듭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2. 11월

• 11월 4일: SBS는 단독 보도로 자사가 사건 관계인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스타모빌리티 대표)이 "김봉현 씨가 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밖에도 이 전 사장은 "또 다른 범여권 인사가 김봉현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지만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봉현은 검찰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나는 기동민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그랬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반박하였다.[50] #

• 11월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 모임인 국민미래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야권이 비호감이니까 유권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야권 재편으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문 연대가 아니라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로 가는 게 유일한 길", "이대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산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연 후에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고 야권을 향한 비호감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정당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서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모이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은 이를 안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이자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원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신경전 차원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 # #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습적인 출마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

•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2명을 후보로 추천, 1차 추천기한(9일)까지 추천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52] #

• 11월 9일: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치연구소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대선 도전의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무거운 고민들을 해오고 있다"면서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개혁 과제들을 계속 고민해 가는 과정"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일보는 이를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으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측 추천위원은 공동으로 2명, 대한변협은 3명[53], 국민의힘은 위원별로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였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의 조속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식구 감싸기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며 "11월내에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해 주기를 부탁한다.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하였다.[54] #

• 11월 11일: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 11월 12일 :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워크숍 온라인 강의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교육입국과 산업입국을 이루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친일파 논리라는 비난이 불거지자 사흘 뒤인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영논리에 갇히면 편협함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해명하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가 평소 제 소신"이라고 하였다.

• 11월 21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간담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영남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통팔달 교통망(영남권 뻥뚫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구·경북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8백만 부울경 주민의 염원"이라고 했으며, 하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가동 가능한 물류 공항 성격도 있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에서는 서병수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 박형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모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황보승희(중·영도구), 안병길(서·동구), 박수영(남구갑) 국회의원, 방영진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과장,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항과 교수, 박영강 동의대 행정정책학 명예교수, 황지훈 부산상공회의소 홍보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부터 공정거래3법,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스스로 빠진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를, 또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짐짓 비웃었다. #

• 11월 2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공수처 출범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

• 11월 24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항공 수요를 섣불리 추정해서 계획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제기되는 안전문제까지 포함해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일" #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윤 의원의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 운운하는 발언은 깊은 유감이다. 서울 바깥은 모두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라고 반박하였다.

• 11월 29일 : 이낙연 당대표는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 특별법 등 모두 15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정리해 공개하며 12월 9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가 처리 기한임을 밝혔다. #

13. 12월

• 12월 28일 : 정경심 유죄 판결,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 변창흠 후보자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상 국민의힘에게 지지율 1위를 내주었다. # 다만 비슷한 시기 진행된 KSOI 조사에서는 1개월 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2.5%로 나타났는데, 0.6%포인트 오른 국민의힘 지지율(23.3%)보다 높아 차이가 있다. # 한편,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친여권 커뮤니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인증글이 줄지어 올라왔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만 1000여명의 국민께서 민주당에 입당했다. 온라인에서는 당원 가입 인증 글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당원들 가운데서도 당비를 더 내겠다는 분도 계시다.”고 밝혔다. #

• 12월 29일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4,6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3,600만명 분의 대해 구매 계약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의 집중적인 백신확보 실패 주장에 선을 긋고 충분한 물량확보에 성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14. 결론

15. 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