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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경 金銀景 | Kim Eun-k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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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6월 7일 ([age(1965-06-07)]세) | ||
| 전라북도 전주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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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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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학력 |
무학여자고등학교 (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만하임 대학교 (법학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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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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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부원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부위원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비상임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경쟁혁신 TF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상법개정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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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법 / 유럽법 교수이다.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86학번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990년에 법학사 학위를, 1992년에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만하임 대학교에서 1996년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 3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해당 혁신위원회는 9월 초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래의 논란 등으로 인해 2023년 8월 10일로 조기 종료되었다. #
2. 논란
2.1. 라임 사태 관련 논란
라임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불완전판매'를 명목으로 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매 영업점 지점장을 대상으로 형사 판결을 내렸고,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책임을 경감시키는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원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소송 결과 전액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는데, 이러한 그릇된 판단에 관여한 인물로 김은경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엮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TV조선2.2. 돈봉투 사건 검찰 조작 주장 논란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혁신기구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 사건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검토해볼 것"이라는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함에 따라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관한 여당의 공세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
김은경 민주 혁신위원장 "돈봉투 사건, 檢이 만들었을 수도" 발언 논란
2.3. 학생 비하 논란
2023년 7월 20일,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코로나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하자 논란이 되었다. # 이는 설훈, 홍익표 의원의 20대 보수화 관련 교육 비하 발언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싸잡아 소통 불가한 금쪽이( 문제아)라고 비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언행이었다. 게다가 본인의 교육전문가 경력 및 평판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2.4. 노인 폄하 논란
2.5.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거 치욕스러웠다" 논란
# #김 위원장은 8월 1일 인천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 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때는 '대통령' 직함을 빼고 이름만 거론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 면서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연봉 3억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누릴 것만 잔뜩 누린 김은경 위원장에게 혁신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직격했으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누가 (임기를 끝까지 마쳐달라고) 잡았느냐"라고 적었다.[1]
2.6. 교수 폄하 논란
위의 노인 폄하 발언에 사과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 정치 언어를 몰랐다'고 발언해 교수를 폄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 #2.7. 시부모와 시댁관련 분쟁과 거짓말 논란
노인 폄하와 관련하여 김은경이 노인회를 찾아가 사과할 당시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를 봉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시누이라는 사람이 김은경의 과거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원문 본인의 인적 사항도 공개했는데, 미주한국일보에 '김지나의 살며 살아가며'를 연재하고 있으며 해당 컬럼에서 볼 수 있듯 반윤 인사로 국내에서 《킴스 패밀리 인 아메리카》라는 이민기를 출간한 바 있다. 시누이가 글에서 자기 오빠의 의문사와 유산 및 시부모의 회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후 # 연합뉴스 TV조선이 7일 해당 인물과 연락을 취했는데 김은경이 반박시 재반박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TV조선이 김은경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TV조선김은경의 장남[2]은 '인터넷에 올린 고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고모는 조부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네이트판에 올렸다. 글 마지막에는 모자 간 SNS 기록(2019, 2020), 조부유산 상속포기심판문(2023), 조부의 며느리 전서(1996)를 첨부했다. 이런저런 감정적 언사가 있지만 이런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첨부한 자료들 덕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모두 시인한 성대한 자폭이 되어버렸다. 김은경의 아들은 변명이랍시고 종종 방문했다는 말로, 이미 사망한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두번째로 시할아버지의 사업체를 가로채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할아버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라는 표현으로 확인을 시켜 주었다. 해당 사업체는 김은경의 동생이 운영중이다. 채널 A
일단 가끔 문안을 묻는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며, 친척어른에게도 하는 일인데 이걸 봉양한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봉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변명하는 와중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이런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논란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건 이해할 수가 없다. 두번째로 사업체 문제도, 봉양도 하지 않고, 아들도 이미 죽은 집의 며느리도 아니고 며느리의 동생에게 가업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일이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 모친에 이은 부친의 연이은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집에 태어났지만,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 유학자금까지 다 지원받았음에도. 남편의 자살 직전 명의가 교체되어 시댁의 가업을 가로채고 자신의 친동생에게 운영권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그 전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심지어 죽은 남편에 제사에도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봉양은 커녕 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교류하지, 본인은 시댁과 장기적인 분쟁 탓에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3] 사실 알려진 전말만 봐도 분쟁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한다는건 시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했거나, 아니면 생전에 빼돌린 금액이 워낙 많아서 생전 증여분이 유류분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냥 받지않겠다고 한다면, 굳이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할 이유없이 상속권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포기심판을 청구한 것은 아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속을 받지않겠다는 깨끗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생전에 다 빼돌려서 상속시 시점에서 새로 계산하면 시아버지에게 빼돌린걸 토해내서 재분배해야하기에 상속과 본인이 빼돌린 재산은 무관한 것이라는 확인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아들이 공개한 모든 증언과 공개는 자폭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아들을 시켜서 대신 변명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나, 어쨌든 김은경 자신은 문제의 폭로에 관해서 끝내 시인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3. 여담
- 혁신위 출범 뒷이야기 #
- 김은경과는 묘하게 상반되는 주장으로, 리콴유가 1994년에 중년 기혼자에게는 1인 2표를 주자고 주장했다가 구설에 오른 일이 있다. # 놀랍게도 프레시안은 이 주장에 대해 '그럴싸한데?'라는 취지의 대담 기사를 내기도 했다. # [4]
- 남편과는 사별했고, 두 아들이 있다. #
-
정혁진이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자신이 교수를 할 때에 동종 전공 교수인 김은경과 면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은경은 정치색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전형적인 법학 교수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1]
참고로 2022년도 대한민국 대통령 연봉이 2억4400만원으로 3억이면 대통령보다도 높은 연봉이다.
[2]
1992년생으로 2023년 기준 31세이다.
[3]
아들이 증거라고 내세운 편지는 수십년전 유학할때 당시의 편지였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도 본인이 연락을 하지못해 아들에게 대신 연락하라고 남긴 메시지였다.
[4]
문제는 대담 상대 인물이 영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수반을 뽑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라인 중국
칭화대학의 교수라는 점이다. 공산당의 청렴성 및 정치적 실력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일당 독재에 대한 옹호'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