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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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튜브 폭로 1유튜브 폭로 2
폭로글 전문
2018년 12월 3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 폭로 동영상을 올리면서 일어난 논란. 신재민 개인에 대한 약력은 해당 문서로.
참고로 유튜브 폭로 당시에는 10개 정도를 폭로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처음에 올린 영상 2개를 끝으로 더 이상의 업로드는 없었다.
2. 주장
2.1. 청와대의 KT&G 및 서울신문 인사 개입 논란
前 사무관 "靑이 KT&G사장 교체 지시"…기재부 "터무니없는 얘기"2018년 12월 29일 문재인 정부가 KT&G의 백복인 사장을 교체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다. 원본 영상 정확히 말하면 폭로 자체는 이미 5월 16일에 MBC에서 단독보도 형식으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제보했고 # 이번에 새로 "MBC에 그 문건을 제보한 사람은 나다"라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청와대 특별 감찰관들이 기획재정부 4~5급 실무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분석해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2018년 12월 31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되었다. #
백복인은 2015년 KT&G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매년 회사 매출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2017년에는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도 여는 등 상당히 평이 좋았던[1]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연임 투표 주주총회 당시 상황을 보면 백복인 사장은 "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과[2]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2주주였던 기업은행이 돌연 반대표를 던졌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백 사장의 연임 찬성을 권고해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주 등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였다.[3] 또 기업은행의 요구로 상정된 이사수 증원 안건도 부결됐다. 한겨레, 한국일보 기업은행 홀로 반대표를 던진 걸 두고 관치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KT&G는 기업은행의 반대에 대해 "백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퇴진 압력을 받으며 배임 및 수뢰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면서 "(제2주주인 기업은행의 사장 연임 반대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행의 의견이니만큼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정부가 산하 기관인 주주를 통해 KT&G의 사장인사에 개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기업 인사불개입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한겨레
서울신문 사장 인사는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고광헌 현 사장(전 한겨레 대표이사)에 대해 청와대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었다. 사장 임명 이전부터 청와대의 지원을 받았고 타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베끼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서 평이 좋지 않았던 데다 취임 이후에도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언론노조 등은 고광헌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더군다나 서울신문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 #2
2.2. 청와대가 정무적 이유로 국채발행을 강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채권 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오히려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관련 기사 2018년 11월 30일 신재민은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자신이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을 폭로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이 글에 따르면 당시 그는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고 2017년 11월 자신을 포함한 국고국 공무원들은 2017년 세수 여건 호조로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 초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 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4] 그런데 이같은 계획을 재정차관보로부터 보고받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강한 질책을 쏟아내면서 '정무적 판단'[5]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결국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4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부의 방향이 잡혔고 당장 다음날인 11월 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6] 이어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청와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신재민의 주장이다.[7] 이어 신재민은 어찌 됐든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를 꼭 하고자 했는데 며칠 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활용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들었다[8]며 "청와대는 모르게 해야 하니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9][10] 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신재민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신재민 본인에 따르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8조 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를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한 것”이라고 말했다. #
2019년 1월 2일 신재민은 다시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제기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나라 빚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도자료가 나오는 날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과 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으며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지목했으며 한편으로 “적자국채 담당자는 나였고 부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4번이나 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잇단 폭로 배경에 대해 “KT&G 인사개입 사건을 본 뒤의 막막함과 국채 사건 이후 절망감을 돌이켜보며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신재민은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11][12]
3. 정부와 청와대의 반박 및 해명
3.1. KT&G 인사 개입 논란 관련
기재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018년 12월 30일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 KT&G 담당과는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인데 신재민은 담당 사무관도 아니었다"며[13] "옆 부서에서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추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하고 "담배사업법은 출자관리과 소관이라 가격 인상이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KT&G와 필립모리슨 두 회사 현황을 파악하는 게 업무"라며 "해당 과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옆 부서에서 언뜻 들은 내용을 억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분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구윤철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으며 김용진 전 2차관도 기재부에 “그 문건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배사업법 24조에[14] 따라 KT&G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만든 동향 자료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31일 SBS가 기재부 직원들 간의 문건 보도 직후의 문자메시지 및 카톡 대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 "상관이 연락해 메일과 파일을 지우라고 했다"거나 '상부에는 보고 안 되고 기은(기업은행)과 통화해서 자체 작성한 것으로 말을 맞추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초에 지시한 사람이 차관'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특히 '주무관에게 덤터기 씌우려 한다', ' 사무관에게 '독박' 씌우려 한다'며 "배신감이 든다"는 표현도 있고 개중에는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다며 "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재부 조직 차원에서 은폐를 시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직원들이 주고받은 것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편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15]
2018년 12월 31일 운영위에서도 해당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조원동 경제수석도 CJ부회장에 대한 퇴진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CJ 사건과 KT&G를 함께 언급했는데 100% 민간기업이었고 청와대와의 연관점이 전혀 없었던 CJ에 비하면 KT&G는 KT&G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재부고 간접적으로라도 기재부가 KT&G의 영업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구조인만큼 CJ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애매해진다.[16] 운영위에서 임종석 실장은 KT&G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고 정부 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담배제조업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완전히 CEO 편이고 정부는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 아무 감시기능을 못한 채 완전 CEO 회사로 탈바꿈했다"며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써 주주인 정부가 적법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껏 제도의 미비로 이 권한의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7] #
하지만 KT&G는 정부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고 KT&G의 2대 주주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정부가 그 소유자로서 간접적인 지시를 내렸을 망정 어쨌든 KT&G의 직접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18]을 통해 우회적으로 KT&G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정당한 주주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인 만큼 KT&G에게 해당 지시가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은 예상할 수 있다.
다만 JTBC에서는 이 점에 대해 기업은행과 함께 KT&G의 또 다른 주주(그것도 제1주주)인 국민연금에서는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대해 달리 반대하지 않아 백 사장의 연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굳이 청와대가 기재부 산하 제2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KT&G 사장에 대한 퇴임 압박을 하려 들었다면 제1주주인 국민연금은 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으려 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 #[19]
운영위에서 임종석 실장 본인도 "(KT&G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KT&G의 사장 셀프 연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고[20] 정부도 KT&G에 지분이 있는 만큼(기업은행 지분) 이를 통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나 사장추천위원회의 진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신재민이 MBC에 폭로했다는 그 문건에 이미 "정부가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은 불가능하고 기업은행 지분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
사실 KT&G 사장 인선과 관련해 신재민이 폭로하면서 내세운 근거들의 약점은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 이상의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데 있다.[21]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신재민은 KT&G 사장 인선에 대한 인사 개입 여부를 알 만한 위치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2차관님하고 국장님 그러니까 민감한 이야기니까 문 닫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문을 닫아도 조금 새어 나오고 들리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게 글에 쓴 내용까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자신도 문 밖에서 엿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폭로한 문건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월 3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동향보고 문건을 기재부에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 동향 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적시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주주 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 세력 확보, 사외이사 2명 추가 선임 등의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기재부에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니 민간 회사인 KT&G의 사장 교체에 대해 기재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히는 수준이었다. # 기재부는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이나 작성자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KT&G 문건은 담당 과에서 점검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담당 사무관은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동료에게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 내부 통신 기록을 보면 담당 사무관이 먼저 과장에게 'KT&G 현황'을 보냈고 나흘 뒤 기업은행의 KT&G자료도 받아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과장이 'KT&G 이사회 동향 관련(차관보고)'를 보냈고 나흘 뒤 '동향' 뿐 아니라 '대응방안'까지 담긴 문서를 보냈으며 오후에 다시 수정된 제목에는 '차관보고'와 '대외주의'라는 참조 사항이 모두 붙어 있었다.[22]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복원한 담당 사무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내용? 난 보지도 않아서 몰라", "과장이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파일 그냥 가지고 있었지", "팩트는 과장이 뭔가를 만들어 줘서 난 그냥 폴더에 저장. 그리고 과장 지시로 기업은행에서 온 메일 과장에게 전달"이라고 동료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었으며 "사무관이 현황 파악하는 차원에서 기업은행이랑 통화새서 작성했고, 위에는 보고 안 된 것으로"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도 등장하고 "최초에 차관이 받아 와 지시해 놓고" 사무관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며 "완전 호구로 본다"고 분노하기도 하였다. 기사
3.2. 서울신문 사장 인사 관련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서울신문 사장은 기존인물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인사가 결정되지 않아서 2개월 이상 임기가 연장된 사례였으며 기재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로, 기재부의 영향력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결과라는 것이다.[23] KBS 뉴스 이에 대해서 서울신문 사장으로 임명된 고광헌은 전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출신으로 기존 사장 후보였던 전 서울신문 관련 인사들 대신에 갑자기 후보에 추가되고 임명되었다는 서울신문 노조의 반발이 있었다는 중앙일보 기사도 존재하였고 해당논란으로 서울신문 사장 선임이 파행을 빚었다. 거기에 당시 고광헌 사장후보는 지난 3월 사장 선임을 위한 경영 비전 공개 청취회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공모 마감 며칠 남겨 놓고 (서울신문 사장직을) 제안 받았으며 급하게 경영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기재부의 주주권 행사라는 청와대의 반박이 무색하게 정작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언론사 사장 인선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천명하며 이명박근혜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 말을 청와대가 부정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기재부 브리핑에 따르면 1대 주주로써의 적법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언론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결권만 행사할 뿐 청와대의 오더를 받거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거나 하는 점은 없다고 한다. 더불어 기재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의 경우와 달리[24]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한편,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3.3. 국채 발행 관련
신재민이 주장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청와대에 의한 적자국채 발행 강요'는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1) 신재민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강요했지만 실패했거나 2) 압박이 아닌 청와대와 기재부의 정책조율로 결정되어 취소되었거나 3) 청와대 개입 없이 기재부 스스로 안 하기로 한 것인지로 가능성을 나눠 볼 수 있고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던 건지 2) 청와대와 기재부의 조율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3) 기재부가 스스로 결정한 건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신재민이 주장해 쟁점이 된 것은 1)의 '청와대로부터의 강요'에 대한 진위 여부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2월 3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분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신재민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 우선 청와대가 정무적 이유로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의 강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고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부총리가 VIP 대면보고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으로 1조 조기상환 입찰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며,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김동연 전 부총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또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 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25] 아울러 청와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시했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잇속을 위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의 국채 발행 규모를 이른바 ‘분식회계’ 하듯이 부풀리려고 했다는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재민의 주장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권해 억지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한들 어차피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굳이 정부가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고 2019년 1월 2일 이데일리 기자와 통화 인터뷰를 한 익명의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이자 비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실탄(재정)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26]며 “이러한 장·단점을 논의한 끝에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7]
2019년 1월 1일 신재민은 고려대 졸업생 커뮤니티에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신재민 본인에 따르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8조 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를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최고직책으로 인정받는 차관보가[28] 초임 사무관과 독대를 하고 거기에 정식서류도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국채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지시하면서 그걸 상관에게 증거자료로 내세우려 캡쳐를 했다는 부분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29]
2019년 1월 2일 신재민은 다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철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국고국 사무관 시절 관리했던 여유 자금이 10조원이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서 돈 벌려고 했다면 거기서 그때 벌려고 했을 것이다."라며 "감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 내 신념대로 사는 거니까."라고 말한 뒤 기재부에 슈퍼우먼 서기관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며 비망록을 쓰라고 했는데 자신은 쓰지 않았고 다른 기재부 사무관은 썼다며 그게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1월 3일 신재민의 친구라고 밝힌 이총희 회계사[30]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달라", “신 전 사무관은 순수한 마음으로 제보했지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바라던 구조와 시스템 문제에 주목해 달라”면서 2019년 1월 4일에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신 전 사무관이 해 온 고민에 대해 아는 선에서 모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 그랬다가 오후 의견을 수정해 신재민의 지인들이 기자회견이 아닌 호소문을 내는 것으로 바꾸었다.
4.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2019년 1월 2일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신재민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신재민을 고발하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로는 범죄이고 전 정권에 대한 폭로는 의인이냐'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서 부정부패 근절 방안으로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고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까지 했으면서 신재민의 폭로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전 정권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단체나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폭로만으로는 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이은미 시민감시2팀장은 "최소한 신고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그럴만한 정황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로 지원하는데 현재 그가 발표한 내용은 기재부와의 공방이 치열하며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 그럴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자로 볼만한지 조금 유보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진 신고 등으로 공익 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면하는 조항이 있으니 이 법에 따라 비밀준수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고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은 신재민의 폭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이 정도를 공익적인 내부고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31]도 "공익 제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보가 사실이냐, 그리고 공익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동기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자꾸 제보의 동기나 의도를 앞세울수록 억측만 늘어나고 진실과 공익은 가라앉게 된다. 지금 당장 신 전 사무관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도 ‘이 정권은 100% 완전무결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재민의 폭로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폭로 창구로 택한 유튜브는 법적으로 공익 신고의 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긴 어렵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셈이다."라며 "실무적으로도 조직과 맞붙기 위해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뒀어야 했는데, 마음과 의지가 더 앞섰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
공익신고 접수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며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가 금지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지문의 말마따나 처음부터 자신의 신상을 있는 대로 다 까발린 채로 벌인 신재민의 폭로 행동은 처음부터 패착이었던 셈이다. 더군다나 이지문의 조언을 빌린다면 조직과 맞붙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어야 했는데 유튜브에 자신의 이름과 신분은 물론 신상까지 낱낱이 공개한 영상을 올리면서 또 다른 증거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때 서기관이 비망록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쓴 것은 아니고 내 동료 사무관이 썼다. 그 비망록이 공개되면 된다" 정도의 무책임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역삼동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것도 자신의 폭로에 등장하는 청와대 보좌관이라는 인물의 실명을 공개한 것 말고는 거의 자신이 과거 했던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정작 신재민 자신이 국채 사건의 주요증거 사진을 담았다고 전날까지 주장한 휴대폰은 3일 자살 미수사건 때 신재민 스스로 한강에 버렸다고 유서에서 말했다. #
다만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진 신고 등으로 공익 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면하는 조항에 따라 비밀준수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실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재민은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될 때까지도 공익신고에 관한 어떠한 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비록 법률상 보호받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의 취지에 맞는 의미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를 '공익신고자'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것이 정부의 기능에 어떤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요? 만약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리어 국채발행에서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더 개선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신씨의 폭로 내용이 정부 정책을 훼손하는 것은 없고 이를 계기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공익제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비리를 밝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일도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속에서 담담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
명확한 비리를 제보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 사건은 정책결정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로임은 명백하지만 공익 제보의 요건 충족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
4.1. 고영태와의 비교
한편 유머저장소를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내부 폭로자 중 한 명이었던 고영태의 사례와 이 사건을 비교하면서 호스트바 출신인 고영태의 말은 곧이 곧대로 잘만 믿으면서 기재부 5급 행정고시 출신인 신재민의 말은 왜 믿지 못하느냐는 논리를 펼쳤다.하지만 이런 논리는 고영태가 확실한 증거와 내부에서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고영태와 그가 폭로한 최순실은 각각 더블루K사 에서 상무이사와 설립자로 실질적으로는 2~3인자와 1인자 관계였으며 그 외에도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모임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자주 대면하는 관계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기 몇 년 전부터 각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2016년 10월경에 언론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최순실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결국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 PC가 발견됨에 따라 주장이 실제 사실로 드러난 케이스다. 특히 고영태의 폭로 중 가장 유명한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는 고영태의 인터뷰는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기 1주일 전인 2016년 10월 20일에 이미 조선일보와 JTBC 등을 통해 보도되었고 직후 정말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고영태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신재은 청와대나 기재부가 반박하듯이 애초에 5급 사무관이 정보를 입수할 경로가 마땅찮으며 폭로했다는 내용을 보면 1급 차관보에 대한 주장으로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물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고영태와 신재민을 단순히 동일선상에 놓고 호스트바 출신인 고영태는 믿으면서 행시를 패스한 신재민의 말은 못 믿냐는 논리는 구체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부를 부관참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고영태처럼 사무관도 아니고 고위급의 친인척도 아니며 정무직 공무원은 더더욱 아닌 인물이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끈 권력형 비리의 주요 폭로자 중 한 명이 되었을 가능성은 0이었을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한 국가를 좌지우지하기에는 너무도 별 볼일 없는 인물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고영태와 같은 인물의 증언과 폭로조차 증거가 뒷받침되자 매우 큰 파괴력을 가졌던 것이다.
5. 반응
5.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일부 직원들은 신 전 사무관의 기억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는데 한 직원은 " KT&G건은 사실 담당 부서가 아니고서야 잘 모른다"며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나 들은 내용을 파편으로 모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자기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지어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공무원 인터뷰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일을 그만두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냥 조용히 일했던 직원이라고 하더라"면서 "어떻게 그런 폭로를 할 수 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없다"며 기자에게 "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 달라"고 말하거나 "젊은 사무관이 저렇게까지 폭로를 하는 것을 보니 놀라울 따름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고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조직 자체가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비슷한 일이 우리 부처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
2019년 1월 3일 신재민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다른 부서가 원칙에 따라 가장 소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반면 기재부는 정책 부서로 경중을 판단해 조절을 해야 하고 미래를 보고 판단해 한쪽을 집중시키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로비와 의견들이 오가며, 한 분야는 당연히 실무 책임자가 전문가로서 기안과 진행을 하지만 다른 업무에서 그 등락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신재민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단지 한 가지 눈으로만 보면서 자신의 시점만이 옳다는 아집으로 사안들을 판단하고 폭로하고 있다며 “한 사안을 파기에도 부족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관점이 이 나라 정책 방향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더욱이 3년 정도 경력으로 한나라 미시나 거시경제 흐름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이고 “나 역시 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내가 공직에 대해 쓰는 것은 조직 구조적 문제나 모순이며, 자신이 다뤘던 사안 외 사안을 끄집어 내 드잡이를 하는 것은 분명히 공직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같은 날 신재민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와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봉천동의 모텔에서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의 기자 인터뷰에서 "오전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가 컸는데 무사해 정말 다행이다. 안도감이 들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면서도 고발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이후의 일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32]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신 사무관이)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33]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게시글을 통해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짚었고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34]
2019년 4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신재민측에서 자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고소를 취하했음을 밝혔다. 보통 이런 언급은 부모쪽에서 일을 끝내 달라고 비는 걸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신재민 자신의 입장은 알 수 없다. #
5.2. 정치권
5.2.1.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민의 폭로 사건에 대해 묻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본다. 또 그런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와 결을 달리하면서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만의 좁은 세계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으며,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압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이 장관에게 있다면 그것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의 최종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최종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라고 했다.또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거나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는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
5.2.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폭로의 진위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정하기보단 폭로 영상 마지막에 광고를 했다거나 신 전 사무관은 강사가 될 사람이라는 등의 인신공격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사태 수습을 통한 국민과의 신뢰 관계보다 문건 유출 경위 단속에만 급급했던 청와대를 비판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종민 의원은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영상 속 신 전 사무관이 '먹고 살려고'라고 발언하는 부분을 4번씩이나 반복재생하면서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예요"라고 공익제보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영상 속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맥락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것이라 큰 비판을 받았다.
2019년 1월 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90년대 이문옥 감사관[35]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공익제보자라고 한다면 뭔가 공직에 있거나 기관에 있으면서 불법이거나 은폐됐던 사실들을 알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해야 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일 때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신재민은 사무관을 그만두고 난 뒤에 스스로 강사가 되겠다며 공공연히 떠들며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람이고 재정정책의 서로 상반된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기재부하고 토론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설득도 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에 관해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본인의 당시의 처지를 너무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한편 민주당 소속 손혜원 의원은 2019년 1월 3일 SNS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자'로 폄하하며 인신공격식 비난 글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으며 2년 전 본인의 SNS에 올린 내부고발자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글이 재발굴되어 조롱당했다. 결국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에게 이 사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신 전 사무관과 관련된 언급을 일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5.2.3. 자유한국당
신재민 전 사무관이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로 다음날인 2019년 1월 3일에 자유한국당 주최 비상대책회의에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재민의 폭로를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비난하고 신재민의 폭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년 1월 3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의 나라 살림 조작 사건 진상규명은 공익제보에서 시작되었다.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울 것이며 공익 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며 "6급 수사관[36]과 5급 사무관 등 실무자들이 거대 권력에 맞서려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의 부패와 음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신재민을 김태우와 함께 추켜세우고 "공익제보를 한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채매입 취소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한국당이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 오세훈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신 전 사무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이니만큼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해 당시 부총리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2월 3일 "정 전 행정관은 한 카페에서 육군 4성 장군인 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철학과 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며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질책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다 대통령 비서이니 '못 만날 것도 없다'고 두둔했다"고 비판했고 "반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귀동냥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라고 폄하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정 전 행정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년도 안되는 새내기 정무직 공무원이고, 신 전 사무관은 어렵게 고시를 합격해 기재부에서 근무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지적했으며 "업무는 다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따지면 누가 봐도 정 전 행정관이 신 전 사무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은 이 나라 공무 수행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고 "평생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귀동냥한 사무관'으로 여기고 재갈을 물리면서 권력의 백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관대히 두둔하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
201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하여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이었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유튜브 방송을 인용한 기사 #가 나왔다.
5.2.4.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1월 3일 이종철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기재부·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모욕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은 SNS을 통해 "제가 앞장서 신재민 사무관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이 나서 신세대 양심선언 공익제보자 신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5.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이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응하는 방식이 악습이자 구태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고 "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하였다.이어 민주평화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 국채 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해 당내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다.
5.3. 언론 보도
신재민 "청와대, 4조 규모 적자국채 발행 강압" 추가폭로"靑, 朴정부 부채 늘리려 4조원 적자국채 발행 압력"... 前사무관 또 폭로
“靑, KT&G 사장 교체 지시…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개입” / KBS뉴스
"촛불시위도 나갔는데"…행시출신 공무원은 왜 폭로했나 / TV조선
신재민의 주장, 왜 지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나[37]
2019년 1월 3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말미에서 앵커 손석희는 사족으로 "오늘 오전 내내 모든 언론이 한 생명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며 중계방송 하듯이 쫓았다"며 "그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돌아온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이것이 아닐까"라는 말과 함께 그날 앵커브리핑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강북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의 피해자 임세원 교수가 생전 펴낸 책 제목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를 인용했다.
5.4. 네티즌 반응
사이트에 따라 반응이 갈렸다.친문 성향이 강한 다음 뉴스나 루리웹, 뽐뿌, 클리앙, 엠팍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판했다.
신재민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을 하는 친문 지지자들을 지적하는 기사도 올라왔다.
시간이 지나며 반문 성향으로 변한 에펨코리아에서도 신재민의 의견에 의문을 가지는 여론이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문 성향이 짙은 네이버 뉴스, 와이고수, 주식 갤러리에서는 신재민의 주장을 지지했다.
5.5. 재정 전문가
전 국회 예산처 사업평가국장 출신인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경험 없는 국고국 사무관이 국채 발행, 상환 관련 정책 결정의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 말하는 논리가 단순하다"며 추가로 "바로 계획에 없던 국채 상환하면 정부는 이자비용 절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 미 영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국채 관리하나? 초과세수 발생하면 만사 제쳐두고 국채를 즉시 상환한다고? 첨 듣는 얘기다.", "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상 밖의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회사채와 차입금을 상환하나? 여유재원 있어도 기업도 당장은 일정 부채비율을 유지한다. 무조건 정부는 몇십억 이자비용 절감을 하는 재정운영을 해야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 연방정부의 사례와 S전자의 예를 들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행위를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국채가 미 채권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 화폐 정책 수단 중 하나가 채권매입을 조절해 시중의 돈을 조절하는 것이다. # # #[38]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압에 의한 채무비율 상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엔 ‘사이즈(4조원)’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11월 3일 1조 5000억 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15일과 22일에 각각 1조 원씩 국채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가 국채 매입 하루 전인 2017년 11월 14일 갑작스레 취소한 결정 직후 국고채 3~10년 물 금리는 3bp(0.03%포인트) 이상 변동했지만 곧 회복했으며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와 기재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자국채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일중 경제부 재정금융팀장은 적자국채가 단점도 있으나 반대로 장점도 있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 한국일보 보도를 빌리면 정권 고위층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란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이듬해 세계잉여금(2017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잡히고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은 그대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익명의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11조원ㆍ2017년 11월)과 ‘청년 일자리 추경’(3조 8,300억원ㆍ2018년 5월) 모두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편성했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할 추경 재원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 규모를 키웠을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국채 발행 등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는 국채에만 해당하는 얘기로 현금이 남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와 적자국채를 구분해야 하며 국채 발행은 재정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일 수 있어도 적자국채는 단순히 시재금 조절을 위한 것이므로 현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국채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빌려오는 행위라면 적자국채는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이동하는(차입하는) 내부거래로, 시재금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강조했으며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이고 마침 현금이 1000원 있는데 구태여 오늘 당장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원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국채를 미리 발행해 둘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국채 얘기지 적자국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재부 국채과에 직접 문의했지만 (국채가 아닌)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
이 연구위원은 신 전 사무관이 3년차 말단 직원에 불과해 정책결정 과정 전체를 볼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 시재금을 맞추는 일이 바로 출납직원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신 전 사무관이 한 것"이라며 "(돈이 남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낭비하라고 하니) 나 같아도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9년 1월 2일 YTN에 출연한 이중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청와대가 적자국채를 (신재민의 주장처럼 발행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다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은 팩트이고 실제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이상 신재민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과 같은 '청와대의 집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만약에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재정 운영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으로는 2019년 1월 3일 바이백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 알려진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하는 신재민이나 해명하는 기재부나 그걸 해설하는 제3자나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바이백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국채의 시중 유통 물량을 늘려서 대한민국의 국채시장을 일본만큼 키우자는 데에 있었지 국가채무비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로 보통은 조기상환을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이고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하며 (되사는 일 없이) 오로지 상환할 목적이라면 바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상환(early-retirement)'이라고 한다는 것. 바이백과 조기상환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백을 취소하건 하지 않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차 본부장 자신이 밝힌 정부의 바이백 도입 목적(국채시장 불리기)에 전제해서 정부가 바이백을 하는 이유를 금융시장의 채권쟁이들이 항상 오래된 국채보다 새 국채[39]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국채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어 잘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차 본부장은 "결국 바이백은 채권거래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잔재주"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의 포퓰리즘이 바이백이라는 것이다. 물량을 내서 관심을 끌어야 투자가 모일 테니까. 다시 말해 애초에 채권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내 채권시장을 키울 목적으로 만든 바이백 제도인데 그걸 신재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관련도 없는 국가채무비율 조작 운운하는 데 갖다 붙였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채권거래자 입맛에 맞춰 3년 만기 국채(고금리)를 발행했다가 2년 만에 바이백을 할 경우 국가채무의 실질만기가 짧아진다"면서 "이는 정부가 불필요 · 무계획하게 고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재민이 2017년 11월 바이백 돌연 취소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바이백을 취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왜 그렇게 자주 실시했느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기재부 국고국을 대대적으로 감사했어야 할 일이라고 반박하며 신재민에 대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일선에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인터뷰에서 차 본부장은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며 바이백을 취소한 것보다는 바이백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바이백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기능적인 것이고 그걸 했다는 것은 '바보짓'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뒤 5년 만에 이를 갚는 것은(통상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40] 또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과 아무 관계 없이,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도입된 것이며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바이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발행당국(기재부)이 하는 것이고 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혹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차 본부장의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차 본부장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바이백을 한다고 해도 국가부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정됐던 바이백을 하지 않으면 적자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생기고 그 돈으로 나중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바이백을 취소한 행위는 향후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 후 4조원대의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추진하지는 않았다. #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것이 5~6월에 바이백을 했다면 전혀 다르겠지만 10~11월에 바이백을 해놓고 12월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다시 국채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1조원의 바이백을 했으면 2017년 국가채무가 1조가 줄어드는 건데 그걸 안하면서 그 해 국채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
5.6. 메가스터디교육
신재민이 사무관 퇴사 시기, 주변 동료에게 밝힌 퇴사 사유는 '공무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41]이었다. #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퇴직의 이유라기보다 퇴직하면서 말한 다짐에 가까우며 2018년 7월 무렵에 메가스터디교육과 강사 계약을 맺었다.[42] 신재민 본인은 "관계자의 마인드가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상이구나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 공무원 준비생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강의가 준비가 되면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강사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런데 신재민은 유투브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강사 계약을 맺고도 4개월 넘도록 잠수를 탔다고 하고 본인이 일방적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밝혔다고 하며 첫 번째 폭로 영상에서 메가스터디교육과 한림법학원의 광고를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폭로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두 번째 폭로 영상에서 광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똥이 튄 메가스터디 교육 측에서는 "올해 새로운 공무원 입시 관련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신 전 사무관과 강사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연락이 두절돼 그동안 난처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갑작스러운 홍보까지 하게 되니 회사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2019년 1월 1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 돈... 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돈 부정하게 만지려했었으면 국채과에 있는 동안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사람 통해 국채선물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 거에요.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국유재산조정과 있는 동안 법원 검찰 지어지는 자리 옆에 미리 땅이라도 샀겠죠. 그런 것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려 했어요."라며 "강의.. 어차피 이제 못할것 같네요.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듭니다. 고발 안 했으면 강사로 더 잘나갔을 거에요.", "전 이렇게 내부고발하고 더 잘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거 아니에요. 내부고발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 듣고, 그리고 제가 잘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네요"라고 말했다. #
세간에 떠돈 '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폭로를 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단순한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해당 폭로가 청와대를 직격하는 내용이라 예상할 수 있는 여파가 너무 크고 신재민의 폭로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애초에 5급이든 7급이든 고시/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요 과목의 강사를 선택함에 있어 대단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한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강사의 수업을 듣기보다는 경력과 강의력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다른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 강사의 수업을 다 같이 듣는 대세에 추종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고시/공시 수험생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급 공채 경제학 사교육 시장은 이미 김진욱과 황종휴라는 행시 재경직 합격자 출신 강사에 의해 양분되었으며[43] 워낙 이 둘의 과점이 탄탄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3년 근무경력만 가지고는 절대 만만하게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7급 공채에서도 경제학이 주요 과목이지만[44] 이 두 시험은 사무관 출신 강사가 가지는 메리트가 5급 공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험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신뢰를 얻는 이상의 매력 요인은 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이라는 간판이 진입 시에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 상황과 개인의 강의 능력, 그리고 운이 결합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즉, 5급, 7급 공무원 시험 수험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내지는 매우 깨기 어려운 과점 상태에 놓여 있다. 이때 행정부에서 행시 출신 기획재정부 관료로 커리어를 쌓으면서 고위급에 오를 기회를 엿보는 것과 미래가 불투명한 공무원 수험시장에 뛰어들어 위험천만한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성인은 전자를 택할 것이다. 5급 시장을 양분한 김, 황 두 강사도 김진욱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재경직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벤처사업을 했고 이후 고시 학원 강사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이고 황종휴는 입법고시/행정고시 재경직 양과에 합격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임용유예 후 학원강사를 하다가 강의로 성공하자 최종적으로 임용을 자진포기한 경우다. 즉, 고시 강의 업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강사들도 단지 퇴직 후 학원강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공직을 포기한 케이스는 아니다. 가장 성공한 두 강사들도 부담하지 않았던 위험을 부담하고 시장에 진입하면서 유명세를 얻기 위해 폭로까지 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훗날 기재부 출신이 주는 선입견과 달리 행정학 강의를 하고 싶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에 나와 있지만 본인은 행정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5급공채 시장에서는 박경효와 송윤현이 강자이며 7/9급 공채에서도 신용한, 김중규의 점유율이 높지만 경제학 시장보다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다만 행정학은 사무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크기는 하나 그래도 위험을 부담하고 시장에 진입하면서 유명세를 얻기 위해 폭로까지 하려고 사무관을 그만둔다는 것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45]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메가스터디교육에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강의하기가 어려워 보여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46] 결국 메가스터디와의 계약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5.7. 민변
1월 3일 신씨가 고파스에 민변 소속의 모든 변호사가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민변에서는 '신씨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신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의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 신재민의 오해였던 것. 결국 신재민의 친구들은 1월 3일 저녁에 발표한 호소문에서 민변에서 변론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변 측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8. 참여연대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은 "최소한 신고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그럴만한 정황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로 지원하는데 현재 그가 발표한 내용은 기재부와의 공방이 치열하며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 그럴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자로 볼만한지 조금 유보적"이라고 말했다.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나온지 6일 만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을 지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
하지만 해당 논평에 비난이 빗발치자 하루 만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는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날 쇄도하는 비판들에 대한 댓글을 통해 "어제(1/4) 늦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다. 이 사실을 접하신 회원과 시민들께서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많은 비판 의견을 주고 계시다"면서 "이번 논평은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고 보는 기재부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
5.9. 기타
황교익도 끼어들어 신재민이 문재인 정부를 망치려 했다고 비난했지만 그의 악명을 알았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서민 교수는 경향신문에 "내부고발이 어려운 이유"라는 칼럼을 기고해 짐짓 신재민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 역시 비판을 받았다.
소설가 공지영도 신재민의 잠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신재민 전 사무관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판단 말기를..."이라는 트윗과 "누구나 실수는 해요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길 기도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47]
6. 잠적과 발견
2019년 1월 3일 오전 8시 20분경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7시께 신씨의 대학 지인에게 “가는길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네”라는 예약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으며 관악구 원룸의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적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48] 소재지로 추정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49]를 발견했지만 당시 신씨는 없었다. # # 잠적한 지 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9분에는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고파스에 올린 글은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모텔에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올린 글로 추정된다. 유서 전문그러나 12시 40분경 봉천동의 서울대입구역 근처 모텔에서 발견되었으며 경찰이 진입하자 자살 기도를 하였다가 진압되었다. 신재민의 위치는 고파스에 올린 글에 사용된 IP를 통해 추적되었다. # 발견 당시 목엔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으나 경찰측에선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병원에 가겠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입원되었다. 보라매 병원측에선 도착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 # 그러나 오후 4시 전후엔 가족들이 현재 있는 병원에 있길 원치 않는단 이유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했다. 기재부 2차관이 신재민을 만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다. #
정리하자면 아침에 자살설이 돌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고파스에 올라온지 10분만에 기사화되었으며 1시간만에 경찰이 신재민을 찾자 눈앞에서 자살시도를 하다가 제압된 뒤 스스로의 의사로 병원에 가겠다며 병원에 가 뜬 눈으로 누워 있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신재민과 그 가족측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며 언론을 피했다.[50]
7. 결과
- 검찰은 신재민과 김동연 등 정부 관계자 양측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다시 말해 신재민이 폭로한 내용은 정당한 정책 결정 과정으로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재민이 폭로한 내용이 누설되어선 안 될 기밀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8. 이후
"출장 때 사무관에게 비데 챙기게 한 기재부 간부"…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9. 여담
- 신재민의 계좌를 통해 후원을 해 달라는 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올라왔으나 신재민의 친구들은 가짜라고 밝혔다.
[1]
다만 백복인 사장의 연임 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가까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
[2]
사장 자격을 전무 및 상무 등 내부 인사로 한정했고 후보 신청 기한도 매우 짧았다는 것이 요지다.
[3]
참고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 산하이자 제1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표를 던졌고 참여연대 계열인 경제개혁연대의 자매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백 사장의 재선임에 찬성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4]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신재민의 주장이었다.
[5]
신재민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드는데 당시 정권이 교체된 해이기 때문에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간다는 것도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인지는 문면상으로는 알 수 없다.
[6]
신재민은 "이미 조기상환이 공지된 상황이어서
국채 시장에는 무리가 갈 수 있었다."며 "
선물 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7]
이 과정에서 신재민은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총리에게는 '이미 보고된 건이니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고도 했다.
[8]
들었다는 말에 주의. 어느 정도는 본인의 해석도 가미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9]
2018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로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는데
# 이 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요구했다면서 '청와대가 모르게 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힌 내용이 다소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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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민은 2017년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치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채권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2019년 1월 3일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은 이러한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 1조 원 바이백을 하면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기 때문에 긴축의 효과가 있고 재정여력이 1조 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재정에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의 문제이며 18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채권시장에서 0.05%밖에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신재민의 말대로 그때 금리가 출렁여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국고채를 하는 건 대부분 큰 투자자들이고 대부분 장기 투자 형태이지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당일(14일) 금리가 0.034%가 떨어졌지만 바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은 1조 원 바이백을 취소해서라기보다는 당시 미국 금리인상 신호가 있었던 것이 더 큰 영향이었다고 신재민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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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신재민을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했는데 일각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공무상기밀유출로 고발한 점을 들어 일단 신재민이 한 말은 사실이고 기획재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 입막음으로 저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기밀 유출뿐 아니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고 (중략)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했다"며 엄연히 그의 말이 허구라고 선을 그었다.
[12]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에 따르면 공무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이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훼손되냐, 안 되냐 이것이 법원에서 나중에 가서 판결해 따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비밀누설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설했을 때 그 누설된 사항이 국가기구라든가 국가의 기능에 어떻게 침해를 주느냐, 혹은 주지 않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나 형량이 결정되며 신재민이 누설했다는 그 비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라고 한다.
[13]
신재민이 그 해당 과의 담당 사무관이 아니었다는 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신재민 본인도 언급한 내용이다.
[14]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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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재민 본인의 언급대로 그 문서를 본 것은 서울에 와서 보고 시간이 밀린 사이 밀린 업무 처리를 하느라 공공컴퓨터 하나에 앉았다가 바탕화면에서 발견한 것이고 발견 당시 '대외주의'라고 적혀 있었으며 "이런 건 보고하고 나서 지웠어야지"라고 생각했다는 언급을 보면 신재민의 행위는 엄밀하게 말해
내부고발임이 틀림없고 좋게 봐주면 공익제보요 나쁘게 보자면 기밀유출이다. 신재민 본인은 "자신이 한 일이 범죄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받겠다"고 했으며 2019년 1월 1일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KT&G건은 더 증거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누가 말을 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가로 말할 수 있는 정도네요."라고 밝혀 신재민의 입으로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로 공개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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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재민의 폭로 글을 빌리면 KT&G 역시 민간기업인데 정부가 그 사장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느냐고 LG의 CEO를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것처럼 들렸다고 하지만 KT&G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 LG는 CJ와 마찬가지로 100% 민간기업이며 청와대와의 연관점이 전혀 없다.
[17]
기업이 배당을 하는 건 당연한 행위고 외국인 지분이 높으면 외국인에게 더 많이 배당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발언은 외국인에게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18]
1대 주주는 국민연금, 2대 주주는 기업은행. KT&G에 이익이나 배당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기재부가 간접적으로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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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담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다.
[20]
백복인 사장은 사장 공모 자격을 'KT&G 전현직 전무 이상의 내부인사'로 좁혀 경쟁자들을 쳐내고 이틀 동안 사장 공모를 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각각 하루만에 끝내고 사장 연임을 확정하는 등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서 당시 제2주주였던 기업은행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고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과정에서 분식 회계 등 해외 사업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해외 신사업을 주도했던 점을 들어 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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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기재부 사무관들끼리의 카톡 메시지는 검찰에서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이지, 신재민이 폭로한 것이 아니다. 2019년 1월 2일 오전 유튜브 본인 계정의 실시간 방송에서 신재민은 국채 발행 관련 폭로에 대해서 기재부에 '슈퍼우먼'이라고 불리는 여성 서기관이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라며 자신에게 시간 순서대로 비망록을 쓰라고 했는데 자신은 못 썼고 다른 사무관은 썼다”며 “그 비망록을 세상에 가지고 나타날 ‘제2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한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누구인지, 자신은 왜 그 비망록이라는 것을 쓰지 못했는지, 그리고 비망록을 쓸 정도로 해당 사안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비망록을 썼다는 다른 사무관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폭로했으니 너희도 폭로해라"라는 식이라 다소 지나친 낙관 내지 현실 인식의 결여라는 지적도 나왔다.
[22]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본 문서로 보인다. 신재민은 문건 명칭이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23]
기재부 30.49%, 우리사주조합 28.82%, 포스코 19.4%, KBS 8.08%. 이건 중앙일보 기사 발췌인데 청와대 발표인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33.86%였다.
[24]
앞의 둘은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해 언론사 인사에 개입했다.
[25]
기재부도 당시 8조 7천억 원 중 4조원 가량을 발행할지 실제 검토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4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겨우 0.2%포인트(38.3→38.5%)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 12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 기재부의 해당 반박은 다소 설득력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으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 자체가 채무비율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비율측면에서 따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26]
후술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권 고위층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란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했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이듬해 세계잉여금(2017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잡히고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은 그대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면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11조원ㆍ2017년 11월)과 ‘청년 일자리 추경’(3조 8,300억원ㆍ2018년 5월) 모두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편성했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할 추경 재원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 규모를 키웠을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판단"이었다고 평했다.
[27]
2019년 1월 2일 YTN에 출연한 이중재 변호사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다소 감성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청와대가 적자국채를 (신재민의 주장처럼 발행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었다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은 팩트이고 실제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신재민이 주장한 것과 같은 집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 또 정부는 바이백 취소 한 달만인 12월에 바이백을 다시 실시하고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4조 원 규모의 바이백을 단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재민의 말처럼 채권시장의 혼란과 피해는 없지 않았겠지만 그 피해는 단기 투자자에 한정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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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론 부처 최고위직은 장관이지만 장차관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하는 자리라 일반적으로 승진해 올라가는 공무원은 차관보를 최고로 친다.
[29]
보통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시할때나 하는 거지, 이 캡쳐는 상급자에게 더 상급자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캡쳐한 것이다. 가뜩이나 카톡 등 메신저는 조작 논란이 많은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면 신뢰성이 있겠는가? 괜히 서류를 보면 담당자 서명을 빽빽하게 채워서 오는 게 아니다.
[30]
신재민이 ‘나는 왜 기재부를 그만두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등장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회계사’ 친구로 알려진 인물로, 신재민은 오전 7시에 이 회계사에게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예약문자를 보내 경찰에 신고되었다.
[31]
1992년 3월 실시된 제14대 총선 중
군대 내 부재자투표에서 상관이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찍으라고 병사들에게 강요하고 공개투표 행위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고발한 인물로, 그의 고발을 계기로 그해 대통령 선거부터 부재자투표는 영외투표로 개선돼 군 내 부정선거는 사라졌다. 영화
변호인의 윤중위의 모델이 이 사람이다.
[32]
사실 신재민이 정말 사망했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었다. 자칫 그의 죽음의 배후가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이 나올 소지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고발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그런다면 그것대로 행정부가 정말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공연한 의심을 사게 되기 때문이다.
[33]
김동연의 첫째아들은 백혈병으로 2013년 사망했다.
[34]
아마 신재민이 폭로하면서 쓴 글에서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35]
1990년대에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재벌들의 로비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2%보다 훨씬 높은 43%에 달한다는 것을 제보했다.
[36]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37]
CBS대기자는 일개 국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전체 국정운영을 평가하려 했기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
[38]
프레시안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재정 관료들이 재정 확대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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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차 본부장은 '국채'를 '김치'라는 은어로 표현했다.
[40]
바이백 제도 도입 당시 차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경고하기도 했으며 "당시 정부에서 바이백 도입에 대해 어떻겠느냐고 물어봐 '일부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적절한 방법은 아니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말했고 자칫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높은 이자의 장기 국고채 발행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1]
신재민 자신이 쓴 글에 따르면 자신이 폭로한 일련의 건들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42]
만일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메가공무원에서 강의를 하였을 것이다.
[43]
틈새시장을 파고든
윤지훈까지 고려해도 3명이서 다 해먹는 판이다.
[44]
국가직 한정. 지방직은 선택과목이라 경제학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론을 선택한다.
[45]
이미 신용한, 김중규 외에 사무관(5급 공채 합격자 포함) 내지 서기관 출신 행정학 강사가 적은 것은 아니다.
[46]
내부고발, 정부로부터 고발된 상황, 병원 입원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사실 더 이상 전담해서 강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47]
공 작가가 해당 트윗을 올린 직후 신재민의 소재와 생존이 확인되었다.
[48]
자살 이후 지인이 유서 전문을 공개하기 위함이며 이는 신씨가 고파스에서 언급하였다.
[49]
상기 영상에서 핸드폰이 없단 언급을 했는데 핸드폰을 발견했단 사실이 이상하겠지만 해당 핸드폰은 본인 명의의 것이 아니라 그가 전날 만난 대학 선배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신재민 자신의 핸드폰은 후술할 고파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강에 버렸기 때문에 한강 깊숙한 곳에 있거나 서해로 떠내려갔을 것이다.
[50]
야당의 요구대로 신재민이 폭로한 안건에 대해 여당이 기재위 소집을 수용해 기재위가 실제로 열리게 되더라도 신재민 본인이 폭로한 안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기재위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신재민이 없는 기재위도 별다른 진실 확인에 실패하고 여야간에 상처와 알력만 남은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