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안규백 위원: 차장님, 산업지원인력 운용의 당초 취지가 뭡니까?

◯ 병무청차장 김노운: 원래 산업기능요원 당초취지는 소위 말해 정부의 3D업종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채워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지, 전문직도 있는데 무슨……

◯병무청차장 김노운: 아니, 산업기능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은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에, 197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재가 없어 가지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은 시대에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내 친구 아들도 전문요원으로 갔다가, 걔는 일을 하려고 갔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매번외국으로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육군으로간 겁니다. 그런 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전문요원으로 갔다가 자기 일이 아니어 가지고, 정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출장만 보내고 외국만 보내니까 이걸 포기하고 육군으로 다시 갔다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 저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나 체력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 면제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이런 애들은 아예 아웃시키고, 이런 전문연구요원들이나 괜찮은 애들을 군에 보내야지…… 이거 잉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병무청차장 김노운: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제도가 시대상황에 안 맞다고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법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의도에도 산업기능요원들이 몇 명 있어요. 가보면 멀쩡한 애들이야. 이 애들이 맞지가 않아. 가서 잔심부름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그런 애들이 꽤 많다고.

◯병무청차장 김노운: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나갈 때 연구 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안규백 위원: 아니, 온다고 하면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정말로 신체가 저하되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집안이 극도로 어려운 이런 애들은 한두 번 해서 아웃시키고 어레인지(arrange)시키고, 이런 요원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용역 의뢰와 함께 토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사회복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건의 중에 있고 이미 보고는 돼 있는 상태인데,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해서 대체복무 전체의 재정비 방안, 그래서 국제협력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방안을 병무청에서도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입영 적체 현상하고 맞물려서 국방부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전환복무를 하는 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이걸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2022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기능요원같은 경우는 우수자원이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체로 빠지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끝에 대체복무 전반에 관한 재정비 방안을 지금……

◯안규백 위원: 하여튼 그 방향성은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으니까 한번…… 너무 크게, 그랜드 마스트플랜보다는 하나씩하나씩 해야지, 전환복무하는 의경까지 전부…… 의경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도가 타당성이 떨어지고 한 40년 운영하다 보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다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경제계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추진……

◯안규백 위원: 반발해도 3개월이면 잊어먹어. 부모가 죽어도 3개월이면 잊어먹는 겁니다. 그건 의식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하세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복무를 포함해서 전체……

◯소위원장 김성찬: 정리를 이렇게 하시지요.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속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한다니까 안규백 위원 지적대로 그 용도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이 방안에 포함해서 제도개선하시고 대체복무의 필요성 여부는 큰 틀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빨리 되시면 우리 국방위 전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노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찬: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공동 의견서 전문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 추진 계획안”과 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분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70년대 산업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 연구 활동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인공지능, 신물질,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주도해야 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나,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케 하는 결정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현대의 국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로서 확보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통해 국방력 확보에 기여토록 함이 병역자원 감소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으로 표현된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일류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 발굴과 양성이 필수적이며, 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30.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총장 일동

대체복무( 보충역) 폐지 대신 대만군처럼 대체복무를 보충역 판정자 뿐만 아니라 현역병 중에서도 신청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대만에서는 양측의 인력 끌어가기 경쟁으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처우가 모두 좋아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