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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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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투경찰순경Auxiliary Police[1]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은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약칭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헷갈리는 '의경-전경' 당신은 얼마나 아시나요?
2. 모태
6.25 전쟁 당시 활약한 전투경찰을 모태로 본다.
3. 작전전투경찰순경 (전경)
3.1. 개요
1967년 9월 1일에 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2]를 마지막으로 2013년 9월 25일에 폐지되었다.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원래부터 지원제 방식이었기에 명칭만 전투경찰에서 의무경찰로 바뀌었을뿐, 기수는 그대로 이어간다.
전환복무 중의 하나로[3] 근무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 육상의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약칭 '전경')과 해상의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약칭 '해경전경')으로 나뉜다.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전경'이라는 용어는 간혹 이 두 단어를 합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찰청 전경을 가리킨다. 아무래도 후자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어민이나 취미가 바다 관련된 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반인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존재감이 적기 때문인데, 가끔씩 구분하는 기사가 나오긴 한다.
전투경찰대 설치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2016년 1월 25일부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괄 통폐합되었다.
3.2. 상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직체계로는 지방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예하에 기동본부나 기동단(연대급), 기동대대(대대급)[4], 기동중대/전경대(중대급)를 두고 있고,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순찰대(중대급)와 112타격대(소대급 미만) 등을 두고 있다.전투경찰순경은 이 중에서도 전투경찰대(전경대)[5]와 112타격대에만 배치되었다. 과거에는 기동중대에도 배치되었지만 대간첩작전을 위해 차출한 인원들을 시국치안에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와, 의무경찰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6] 일부 대원들은 울릉도 및 독도나 제주도에 설치된 해안경비대에 배치되어 해안 경계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으며,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 외각경비 및 공항검색대 근무, 경찰청 청사나 국회의사당,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일본대사관, 용산기지등의 시설경비중대로 배치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부대들도 편제상 전경대로 취급된다. 드물게 경찰특공대, 경찰항공대와 같은 소단위 부서로 배치되어 행정보조나 경비업무를 하는 대원들도 있었다.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관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를 군대가 아닌 경찰기관에서 전환 복무하는 자로서 임용되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작전전경 혹은 전경’, 후자를 ‘의경'으로 약칭한다.[7] 작전전경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후 배정되고, 의경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선발한다. 준(準) 군사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대원은 군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며, 점호를 받는다. 특히 전경의 경우, 복무이탈(탈영)이나 명령불복에 대하여 특별히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포로가 된 경우의 인사처리에 관한 규정」,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 및 상이에 대한 급여금 규정」 등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준군사적 성격을 가진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폐지 직후 전경들로 충원되던 부대의 빈자리는 모두 의무경찰 대원들이 채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경대는 의경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12타격대와 시설중대 역시 의경들이 배치되었다. 다만 2020년대 들어 의무경찰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대들이 폐지되어 경찰관기동대[8]로 대체되었다.
3.3. 특징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지방청의 경찰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청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에 전투경찰순경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전경은 역사속에 남게 되었다.전투경찰순경의 전반적인 복무는 내무반도 동일하고 소대장[9], 중대장[10], 부소대장[11] 행정보급관[12]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다만 신분은 군인이[13] 아니다.
4. 의무전투경찰순경 (의경)
5. 계급
전투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전투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 계급 | 계급장 | 설명 | |
| 의경 | 전경 | ||
| 이경 |
|
|
의무경찰의 초임계급. 국군 이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이등병은 통상 이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이경은 이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
| 일경 |
|
국군 일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일등병은 통상 일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일경은 일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 |
| 상경 |
|
국군 상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등병은 통상 상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상경은 상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 |
| 수경 |
|
국군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 |
| 특경 |
|
군대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계급.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신규 진급을 중단하여 현재는 제도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현재 수경 순직시 추서계급도 특경이 아닌 명예순경이다. 주로 해안초소 소초장 등 경찰 하급 직원들의 지휘자 TO를 맡았는데, 해안초소 상당수가 육군에 인계된 것이 특경 진급을 중단한 가장 큰 사유였다. 예비역 전환 시 일반하사처럼 예비역 보병 및 갑판병 하사로 편입된다. 실착용례. | |
| ※ 의무경찰은 전투경찰과 달리 하나의 계급장만을 사용한다. 단지 계급장만 같을뿐이고, 법률에 나와있듯 계급 자체는 구분한다. | |||
-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도 참고할 것.
전투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4개로 구분되며 각각 국군의 이병~병장에 일대일 대응된다.
2012년 작전전경이 폐지되어서 전경 계급장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밑에 막대기만 안 달려 있으면 그게 의경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두 똑같은 계급장을 차고다니기 때문에, 후임 입장에서 선임들을 구분하려면 기수와 얼굴을 다 외우는 수 밖에 없다.[14]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
생소한 계급으로 특경이 있는데, 옛 대한민국 국군 일반하사와 유사한 계급이다. 계급장은 이렇다. 95년 무렵부터 신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제도상으로만 남아있는 계급으로, 전의경 출신들도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도 일반 전경들과 복무기간은 같다. 전역시 예비역 육군 보병( 소총수) 및 해군 갑판병 하사가 되나, 예비역 복무기간은 일반 전경들과 같이 8년이다.
2019년까지 경찰대 출신 미필졸업생은 자동으로 전투경찰대 또는 의무경찰대에 편입되어 경위계급으로 소대장/제대장 보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만기전역하면 예비역 육군 소위가 아니라 예비역 육군 병장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물론 경찰청 전투경찰 제도는 2013년에 완전 폐지되었다.
일반적인 전경대원 및 경찰대 출신 경위들은 전·의경 소집해제 후 예비역 육군 보병( 소총수) 및 해군 갑판병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6. 충원 방식
- 의무전투경찰은 지원제, 작전전투경찰은 차출제였다. 다만,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원래부터 지원제 작전전경이었다.
7. 기타
- 작전전투경찰은 본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지만, 민주화운동기를 거치면서 주로 시위진압부대를 상징하는 경찰조직으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왔다. 전·의경 수는 시국치안 수요가 많을 때에는 5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방부의 현역병 충원의 어려움과 치안업무의 전문화 요청 등으로 전·의경제도를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인력이 약 3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2016년 들어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도 없지만 존재하긴 한다.
-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순경 출신 예비군은 2022년 1월 1일을 기하여 모두 예비군으로써 받는 병역의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15][16] 다만, 모든 전투경찰순경 출신이 신검부터 민방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면역(免役)하는 시점은 2034년[17] 쯤으로 보인다.
8. 가혹행위
전투경찰은 군대보다 가혹행위가 더 심했다고 한다.[18] 전투경찰순경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영상이다.때문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2011년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전경 6명이 탈영하는 사건이 있었다.[19]
[1]
과거에는 전의경 모두를 'Compulsory Service Policeman'를 줄여 CP라고 했고, 이것이 이후 1992년 경찰 영문표기 개정에 따라 전의경 모두 'Auxiliary Policeman' 즉 AP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 부대에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 작전전투경찰(전경)은 CP, 의무전투경찰(의경)은 AP로 따로 칭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후 작전전투경찰(전경)은 CP가 'Combat Police' 즉 전투경찰을 영어로 번역한 명칭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Combat Police'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선발은 2012년 1월
[3]
그런데 자신이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했는데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자신이 갑자기 전투경찰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배우 류수영. 마음의 소리에 따르면 만화가 조석 역시 이 케이스라고 한다. 물론 육군 모집병은 전투경찰 차출에서 제외되었다.
[4]
단 현실에는 없는 편제다. 굳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운용되는 기동부대 3개를 묶은 편제인 격대와 그나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부대의 명칭이 '의무경찰대' 로 변경되었다.
[6]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명목상 전경대가 기동중대보다 대간첩작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긴 하나, 이들 역시 시위 진압 부대에 편입되어 집회 시위 관리에 동일하게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7]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법령개정에 따라 공식명칭이
의무경찰이 되었다.
[8]
112타격대의 경우 작전타격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경비과 직원들의 업무영역이 되었다.
[9]
주로
경찰대학을 졸업해 경위로 임용한 남자 경찰관이 소대장으로 배치된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병역의무이다. 보통 3개의 소대 중 1개의 소대만 해당된다. 계급은 경사 또는 경위
[10]
계급은 경감
[11]
계급은
경장 또는
경사
[12]
계급은
경위 (단, 각 중대 산하의 '행정소대'가 따로 존재하며 행정보급관은 행정소대 소속이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본부소대'라 칭한다. 행정소대장의 계급은 일반 소대와 마찬가지로 경위이며 행정보급관의 직계상사라고 보면 된다.)
[13]
전의경은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14]
후임들 입장에선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압존법 써야할 때 가장 불편하다.
[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9월에 전역한 마지막 기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예비군 1~6년차로서 예비군훈련을 받은 후, 2020년과 2021년에 7년차와 8년차가 되어 명단에만 남아 있다가 2022년 신정이 되면 민방위로 전환하는 구조이다.
[16]
전의경 및 의무소방과 같은 전환복무자들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경우, 마지막 기수가 2012년에 전역했기 때문에 모든 출신자들이 예비군으로써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시기가 전투경찰순경보다 1년 더 빨랐다. 그리고 의경과, 해양경찰 소속 의경, 의방은 마지막 기수가 2023년에 전역했기 때문에 예비군법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2032년에 모든 출신자들이 예비군으로써의 병역의무를 마친다.
[17]
마지막 전경 가운데 최연소 전역자가 될 수 있는 출생자는 1993년 출생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이다. 참고로 전경은 만 18세부터 입대가 가능했다.
[18]
실제로 어떤 전투경찰이 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육군으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19]
덕분에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전국의 전경인원을 모아 소원수리를 받고 전 인원을 뒤섞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