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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를 읽기 전에2. 설명3. 경제성장의 잠재력4.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4.1. 철도수송 호황4.2. 온실가스 규제, 님비현상 회피를 위한 중화학공업분야의 북한지역 투자4.3.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신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4.4.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적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흥4.5. 물자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루트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4.6.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5. 국경의 연결6. 남북통일 경제효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7. 과학기술적 이점7.1. 항공우주
8. 국제적 위상 강화9. 국방비10. 국방정책의 변화11. 인구의 긍정적 효과12. 영토 확장13. 북한 입장의 통일의 이점14. 관련 문서이 문서의 일부 내용(노동력 관련 문제와 경제 분리 관련.) 현재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와 중복 서술이라는 의견이 토론 중에 개진되었습니다. 또한, 독자들 입장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위 문서로 가서 경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1. 문서를 읽기 전에
한반도가 남북연합식으로 1단계 통일이 우선 완료된다면 얻게 될 경제적, 정치적 이점에 대한 문서.[1] 하술할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은 잠재력이 있어, 스스로 주목받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되었다.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점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 만약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은 남북통일 문서나 그 하위 문서, 통일반대론 문서로 이동할 것.사실, 통일 반대론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의 이점에 대한 근거도 불확실하다. 우리는 폐쇄적인 북한의 경제나 사회가 어떤 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국제기구들끼리도 북한 실태에 대한 주장이 제각기 다를 정도다. 북한에는 어떤 지하자원이 묻혀있고, 북한 주민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교육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국제 사회에 공표된 인구조차 틀렸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탈북자들조차도 북한 내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정치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경우도 많지만,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끼리도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모든 전망은 확실하다기 보다는 추정에 가깝다.
북한의 잠재력을 높게 사는 입장에서 북한 지역은 김씨왕조의 영향력이 걷히는 건 둘째쳐도 최소한 중국식으로나마 개방되어 사회주의 이념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해소되고 나면 지구촌에서도 그나마 눈독들일 만한 미개척지이다. 일단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거대한 시장도 있고,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내전, 질병, 치안문제, 지역 및 인종갈등, 종교갈등을 크게 겪지도 않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처이자, 바로 아래에는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어서, 개발과 투자를 보조해 줄 수 있다. 남북한 합쳐서 7500만이 넘어가는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2] 낙후된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복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남북통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벌어지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남북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코넬대 정치학 박사 조지 프리드먼은 2014년 10~20년내 갑작스럽게 통일이 닥칠 것으로 예견한다. # 이와 유사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면 통일의 단점을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 극복해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 북한의 기형적인 정치체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타국의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알려진 문제도 존재한다. 잘못하면 북한의 낙후된 사회 인프라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막장 테크인, 인구 2천만 이상에 달하는 국가 하나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국채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이건 북한 입장에서 크지 남한 입장이라면 별 것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재계서열 10~20위권 재벌그룹 하나의 자산 정도라는 것인데, 북한은 힘들어도 이미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유한 남한은 빚을 갚을 능력은 있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경제 격차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가령 서울대 김병연 교수처럼 정치 통일은 나중에 이뤄지고 경제적 통합만 되면 한국이 북한 주민들 먹여살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이 꼭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 이 때문에 남한의 상당수 사람들은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해서 세금을 이전보다 많이 내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교통망 구축만큼은 반드시 필수이므로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2. 설명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끌어낼 여지가 생긴다는 점부터 엄청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 군사,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3]일단 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이[4] 상당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라는 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말해 상품을 만들어 내다팔 시장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5][6]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막 자본주의를 발전할 시기여서 구매력이 높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막장인 상황이라 선진국들의 투자가 어렵고, 그나마 사회가 안정된 곳은 중국이 이미 진출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국가들 역시 경제력이 높지 않은데다 몇몇 국가들은 반미로 상징되는 반서방 정서가 심각하다.[7]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 + 사회 인프라 미비 + 경제발전 시작(싱가포르 제외)으로 아직까지 시장성으론 적합하지 않은데다[8], 중국은 기본적으로 역시 반서방국가라 유럽이나 미국의 접근이 힘들어 어렵고, 결국 남은 것은 북한인데 현재는 개막장 일분 전의 상태로 꺼려지는 나라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재건사업은 필수라 남한 뿐 아니라 많은 경제대국들의 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9] 더욱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에는 접근성이 어려웠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접촉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세계적인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서 명과 암이 존재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상황이 이상적으로 흘러갈 것이라 보장할 수는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철저히 남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며 북한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모든면에서 국가 경제력부터 기초체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어쩔 수 없이 남한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대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는 상황이 아닌 이상 남한 측에선 북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일 이후 가능성을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이뤄지게 될 경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 문서의 내용과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통일에는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들과 단점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만 한다는 것이다.
3. 경제성장의 잠재력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북통일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 통일이 현재의 지역강국의 범위를 넘어서 강대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며 힘의 균형이 자주 뒤바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국가간에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히며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즉, 국제정세가 과거에 비해 고정적이게 된 것이다. 이는 곧 기존의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강대국 지위를 잃기는 매우 어려우며, 신흥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얻기도 역시 매우 어려워진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향후 강대국의 지위를 유력하게 얻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 역시도 내부적인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 아직 갈 길이 꽤 멀다. 이러한 고착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을 통하여 강대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통일 찬성론자의 논지다.
특히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기존 주요국들이 휘청대고, 브릭스(BRICs)를 위시한 성장성이 크다고 평가받았던 신흥국들이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반도가 획기적인 지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북한 내의 재건 및 정리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노동력이 소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 사업 역시 활황을 맞이할 것이 당연시 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완공 내지 준비 완료가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올 후속 사업들, 예를 들면 관광사업과 일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당장 한국의 경제는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이미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비 감소가 기업의 이윤감소, 더 나아가 투자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떨어져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성장하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도 국민의 소득을 늘려 성장한다는 정책이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들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저성장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바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한계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2008년까지 성장에 수출(55.4%), 소비(40%) 순으로 소비는 성장동력 2순위이다.[10] 소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소비가 되어야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어야 소득이 늘어난다.
2009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남북통일 이후 30~40년 이내에 통일 한국의 경제가 독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위 안밖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남한보다 더 큰 영토, 인구 7~8천만 대의 내수 시장 [11],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든다는[12] 점을 감안할 때, 30~40년 안에 세계 5위 안밖까지 성장할 정도로 빠르진 않더라도 남북통일이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역시 성공적으로 통일될 경우 2055년 명목 GDP가 8조 7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남북통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그는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었다. 만약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향후 10~20년간 북한과 한국이 중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경제력이 일본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
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드는 '분단 비용' 또한 막대하다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신경쓰는 지역이 동아시아와 유럽인데, 이 이유는 막대한 무기 지원을 통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미국이 전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무기 구매 국가로 높은 점유율을 가진 터라, 지속된 불안이 오히려 장기적으론 미국의 군사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과 동시에, 지정학적 이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위협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출산과 지역갈등 등으로 고조되는 정치적으로 지역 사회에 투자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을 하였을 때 이 비용을 절감하며 북한에 투자하는 식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므로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부터 연간 11%대의 고성장을 할 수 있다고(순수 통일비용을 제외할 경우 9%대) 언급 한 바 있다.[13]
이것이 실현되려면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를 통해 남한 위주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대다수를 중산층에 진입시킨 뒤[14], 통일 한국의 경제권역으로 서서히 편입시켜야 한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인데 자본주의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교육도 상당기간 필요하며 여기에 착취의 악몽을 안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역시 "또 하나의 착취"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문제는 성공한다면 미국이 마셜플랜을 했듯 철저하게 nato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고통스럽겠지만 성공하면 일본처럼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집을 분해하고 프레임을 더 단단한 것으로 교체하는 고통인 셈.
4.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다. 바로 정치체제의 변화인데, 지금의 정치체제가 통일 한국의 시대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미래도 결국에는 기득권층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 과정에서 정치체제가 개선되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춰서 작동된다면 한국의 퀀텀점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북한주민에 대한 가정과 학계에서 직접 탈북민을 연구한 자료, 최신 탈북민의 증언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 생각보다 자본주의적이고, 주체사상에 무관심하지만,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런 성향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심하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북한 주민의 15%가 사회주의자, 85%는 비사회주의자라고 하였다. # 2010년대 중반과 달리 2021년 기준 김정은은 인간개조론, 비사회주의 척결 등을 외치며 통제 강화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해 주민의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노동당원이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준법 의식도 약해지는데, 법을 지키다간 굶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2008년 화폐개혁은 각각 '배급을 기다리면 굶어죽는다', '나라에 돈을 맡기면 알거지가 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2019년 11월에 탈북한 장혁씨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나라를 믿지 않고 돈을 버는 풍조가 확산되지만, 대신 도둑의 스케일이 커지고, 군복무를 편법으로 빠지는 모습을 두고 현명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북한 인식과 많이 다르니 참조할 내용이다. # 더불어 사형으로 대처하는 마약이 근절이 되지 않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와 결부되는 경제 문제가 해결할 문제가 될 수 있다.
4.1. 철도수송 호황
4.1.1. 낙관론
육로로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에, 철도수송을 통하면 운송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시간이 줄어드니 좀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화물운송수요가 발생한다. 거기다 국가 간 무역이라는 게 사라질 일은 거의 없는 데다가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적/질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강력한 성장 효과가 될 것이다. 북한과 연결되면서 대륙의 일부가 되면 당장 동남아시아와 남중국 일대에서 생산된 화물들이 한반도로 몰려들어 철도수송을 이용할 것이고[15], 남해안에 있는 주요 무역항들은 포화 상태가 되어 매일같이 환호할 것이다.[16] 화물선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만 거의 서너 달이 걸리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면 서태평양을 항해하는 기간까지 합쳐도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리기 때문이다. 운송기간이 1/3 수준으로 줄어드니 대기업들로서는 당연히 말라카-인도양-수에즈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서태평양-한국-대륙 횡단 철도 루트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러시아+중앙아시아+중동산 자원들과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들어오는 자원들까지 철도로 타고 오게 되면 코레일은 막대한 규모의 철도 수송 물량 덕분에 그동안 쌓인 적자를 훌훌 털어내고 호황세를 탈 것이며, 한국에서 철도와 철도차량 생산-보수/정비를 독점적으로 하는 현대로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레일이 다시 철도청과 같은 국가 산하기관으로 복귀도 이뤄질수 있다. 즉, 한반도 전체가 부강해지는 것 이상으로, 유라시아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고 국제사회와 경제의 중심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가장 중요한 건 소말리아 해적들과 말라카 해적을 피해 한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 철도로 간다면 해운이 아니라 철도로 지난다면 테러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빠르고 안전한 운송망이 어디 있겠는가? 말라카 해협은 좁고 암초도 많고 해적도 많고 조금 지난 아덴만 지역과 홍해도 해적이 들끓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이를 피해 인도네시아를 돌아가면 거의 5일 정도를 손해를 봐야 한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코레일 - 북한 철도성 - 러시아 철도 - 폴란드 철도 및 유럽권 철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컨테이너선이 운송하고 있는 물량 정도는 철도로 충분히 운송하고도 남는다.
대개 단거리는 자동차, 중거리는 기차, 장거리는 선박, 고부가가치 화물은 비행기가 유리하다고 배우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시점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안정성은 철도를 능가한다고 한다. 기차 한 대가 수송하는 게 차량 수십 대가 왕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며 선박에 비해 운반이나 적재 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다는 것, 연료를 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선박도 갖지 못한 장점이다.
4.1.2. 비관론
대량수송의 경우 해운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어느 정도 무리수가 있다.[17] 철도가 해운에 비해 가지는 이점이 매우 크다면 유라시아 간의 교역은 대부분이 철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유라시아 간 교역에서 화물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운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며, 2010년대 들어서야 철도수송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사실 철도와 해운은 수송량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면 열차 5,000량 이상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다.[18] 때문에 원자재 등이나 부피가 큰 제품들, 그리고 원유나 원유 가공품, 가스 등의 대규모 운송은 해운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무리 같은 거리에서 운송 소요시간이 절반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이를 철도로 수송하려면 하루에 수십 대 가량의 장대화물열차를 투입해야 하며, 경부선, 동해선 등의 선로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로써는 무리다.
상기하였듯이 일각에서는 동남아권 국가들의 수출품이 남해안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화물철도로 환적하여 유라시아 각지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되는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19]와 가공품[20]이 있는데, 원자재의 경우 무게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기에 철도로 수송하는 데에 지장이 생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중동,인도는 북서쪽에 있는데, 굳이 철도를 이용하겠다고 북동쪽에 위치한 한국의 남해안으로 오는 것도 어색하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나 브루나이는 어차피 섬이라 운송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운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면 굳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환적을 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환적에도 비용이 들며,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환적 비용도 훨씬 비싸진다. 환적 비용이 화물선 운임비용보다 싸다면, 열강들이 세계 곳곳에 운하를 건설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남해안으로 온다는 꿈은 환적의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망상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지역은 철도를 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인도의 경우 해운과 비교하여 거리를 확실하게 단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철도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경로에는 히말라야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본과 인력이 많고 여론의 반대도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중국도 산맥을 뚫는 방법보다 해운으로 동남아를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데, 신생 통일한국의 자본력으로 인도까지 철로를 뚫는다는 건 무리수다.
이 시점에서 남북통일을 통해 확보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갈 수 있는 물류는 내수품과 관광품 정도로, 해운의 발전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굳이 한국에 올 정도로 철도를 쓸 것이라면 바로 옆의 중국의 철도를 쓰면 될 것을, 통일한국까지 올 필요가 전혀 없다. 항구의 규모도, 철도역의 운영에서도 중국에게 밀리는 한국은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러시아가 구태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개선을 해줄지도 미지수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리고 러시아가 쓸 수 있는 항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인프라를 개량하기보다는 북극항로를 위한 쇄빙선을 만들어서 다니는 비용이 경제적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해외에 개방함으로써 러시아가 안게 될 리스크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물류의 증가로 활성화될 '철도 운송 보험'을 악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철로를 파괴한다거나,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 사기, 혹은 주가 조작을 시도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기존 해운업계가 남북통일이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싱가포르나 말라카 해협 등에서 사라진 매물이 수에즈 운하의 운임으로 넘어가지 않듯이, 해당 배를 구입한 선박업체가 철도에 의한 물량이 확보되기 전에 운수비용을 인하시킬 경우 철도의 인프라 대비 투자 비용 때문에 아예 철도선이 발전할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전 세계 조선시장 1등은 다름아닌 한국이다. 괜히 철도에 투자했다가 국내의 조선산업을 죽인다는 반발도 넘어야 한다.[21]
낙후된 북한 전 지역의 철로 개설 및 보수도 문제다. 북한의 철도 환경과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서에서 보이듯, 대규모 화물 수송을 진행하려면 대부분의 철로를 신설해야 하며, 건설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22] 육상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운송비용이 대폭 감소하려면, 북한지역의 경제력 강화와 북한 내수시장의 메리트가 충분해야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무역을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국경에서 가까운 중국 동북지방이나 북부, 블라디보스토크정도만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중국 남부지방의 경우 한중 국경을 거쳐 빙 돌아가기보다는 심플하게 군산항에서 화물을 싣고 상하이 등으로 하역하는 게 낫기 때문. 군산항 바다 건너가 바로 중국 남부지방인데 굳이 철도를 이용하겠다고 북쪽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
거기에 차량의 궤간, 신호체계, 전력 공급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것또한 큰 문제이다. 신호체계는 차량을 개량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나, 아직까지 궤간가변열차는 현재까지 승객이 모두 하차한 상태에서만 궤간가변이 가능하다. 일단 시베리아 횡단철도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에서 궤간가변 대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화물철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철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보니 아직까지 실운용 기록은 없다.
4.2. 온실가스 규제, 님비현상 회피를 위한 중화학공업분야의 북한지역 투자
4.2.1. 낙관론
북한 내 대기업, 특히 중화학 및 중공업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만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규제이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대한민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약하는 등 상당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인 북한 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온실가스 규제를 유예받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등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위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기위해 개발도상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통일 시에는 근거리 지역에 대규모 탄소 회피처가 생기면서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찾기어려운 기피시설이나 기피산업, 폐기물 재생산업이나 발전산업등도 북한에서 대규모 유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통일시 공해산업을 떠넘기는 상황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나 국내의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률을 준수하더라도 님비시설들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 등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격거나 비교적 많은 당근(지역투자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반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4.2.2. 비관론
물론 이건 너무 한쪽만 본 시각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빈국이라서 탄소배출권 규제 유예가 되는 것을 언급하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면 북한은 더이상 국가가 아니고 북한 지역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고, 국민이 사는 곳이므로 북한 지역의 탄소배출권 규제 유예도 어디까지 인정할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유해시설을 기꺼이 받아드리라고 낙관하지만 님비, 기피산업에 대한 북한 지역 주민의 반응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알 수 없다.4.3.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신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
4.3.1. 낙관론
이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북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재건' 또한 빈사상태에 이른 국내의 건설업체들이 다시 한 번 중흥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북부지역의 값싼 노동력[23]에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맞을 것이고, 국내 건설 관련 경기도 개방 이후 최소 10여 년 이상은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말 그대로 현실판 심시티가 될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에는 북한의 건설경기 호황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네임드급의 건설사들이 모두 집합해 있는 나라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한화건설 등등... 이러한 대기업에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무려 1만여 개에 근접한 건설사들이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외국의 건설사들까지 일부 포함된 것이지만 토목 건설과 건축 분야에서는 1위부터 20위까지 최상위권으로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의 연장으로 경의선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서해안고속도로를 비춰 봐도 대략 20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필요하다. 심지어 북한 전체로 본다면 거의 1만 개 가까운 건설사들이 북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달라붙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건설사들은 오랜만에 상상도 못할 일감이 늘어나므로 건설경기의 대호황으로 재정도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인력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 일자리 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에게 임금도 향상되고 물가 안정만 제대로 된다면 소비가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경제 자체가 대호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늘어난 소비재 수요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은 공장을 24시간 특근으로 일을 하면서 공장을 돌려도 모자랄 것이다. (물론 반대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체들이 필요한 시멘트 생산업체, 제철소, 식품업체, 의류업체들, 안전장비 제조업체 등에서 엄청난 수요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현재보다 몇십 배가 넘어가는 철근을 생산해야 하고, 시멘트 업체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인부들과 시멘트를 만들 인력, 완성된 콘크리트를 가지고 갈 레미콘 기사들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른 관련 건설산업의 막대한 수요 증진 효과 및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가장 주요 산업들 가운데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뭐니뭐니해도 자동차 산업이지만, 토건업 역시 연쇄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으로 꼽힌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괜히 효과가 컸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사회 인프라 구축은 건설 과정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이후에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경제의 순효과를 가져온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차원의 대호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부문의 고용계수는 10.3으로 평균의 1.8배이고 생산 유발계수는 2.055로 평균인 1.940보다 꽤 높고 취업 유발은 16.8 고용유발계수는 14.8로 각 평균인 13.9와 9.5보다 매우 높다.[24] 즉, 산업 중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유망하고 규모가 큰 산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투 톱으로 손꼽힌다.
물론, 현대의 토목 사업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로 수준을 넘어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시작해야 하는 마이너스인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생각하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무의미하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야 되는 인력은 줄어들어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망, 발전소, 전기/가스 공급망, 통신망, 상하수도, 관공서, 보건소, 우체국, 각급 학교, 군사시설, 공원, 삼림녹화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일감만 해도 최소 10년 치 이상의 일감은 될 것이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건물, 유통/물류시설, 공단 등 민간 부문까지 합하면 20년 이상은 건설경기가 대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4.3.2. 비관론
단순히 건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건설사 호황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건설을 많이 하면 건설사 호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이윤이 없는 건설 수주만 많이 따면 회사 적자가 불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기본적으로 건설사(뿐만아니라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든)는 고객으로부터 수지타산이 맞는 비용으로 계약이 성립되고나서 움직인다. 북한 지역에 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에 사는 사람이 주요고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1인당 GDP는 한국의 1/40이기 때문에[25] 한국 기준의 높은 비용의 건설비용을 낼 고객이 애초에 적어서 건설 계약조차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만약 정부가 그 막대한 건설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면 이는 통일비용 문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 이주의 수요조차 낮기 때문에 건설 수익성은 더욱 낮다. 북한 지역에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도로, 의료, 물류, 교통 등 인프라가 한국 시골보다 훨씬 못한 곳이 많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굳이 한국 사람들이 이전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다. 한국만 봐도 좋은 인프라와 회사가 몰려있는 서울로 인구가 모이고, 시골에선 사람들이 떠나는 사회적 현상이 있다. 심지어 부산이나 대구같은 광역시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서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지역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4.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적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흥
4.4.1. 낙관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선진화된 시스템[26]이 결합하면 제2의 제조업 부흥기를 부를 수도 있다.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개성공단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건비는 베트남보다도 훨씬 싼데다 노동력과 민족적 공통점으로 저력도 상당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해도 말이다! 결정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어휘가 달라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업무 지시를 해도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의 차이는 상상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 기업들 역시 꾸준히 더 싼 인건비를 찾아 세계를 헤매고 있는데, 이들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근처 동남아국가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작정 인건비만 싼 곳을 찾느냐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치안이 불안하다거나 부패가 너무 심해서 다른 비용이 더 든다거나 주재원들이 살기 너무 불편하다거나 행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거나 하면 가지 않는다. 이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 빈국에 잘 가지 않는 이유다. 반면 통일 한국의 북한 지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인건비에 (남한 수준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 주요국 중에서도 뛰어난 치안, 높은 레벨의 사회 인프라 및 사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된 중국과는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의 노동력 감소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지배적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사회혼란 등의 문제로 북한인들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장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와 휴전선 넘어온 북한인 가운데 누가 더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느냐는 것이다. 이민수용시 한국이 가능한 사회갈등 방지책은 까놓고 말해서 언어문화교육 밖에는 없는데 언어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몇십년을 투자해야 이뤄질 수준으로 되어있지만 북한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 무엇보다도 같은 민족이라 생긴게 같아서 더도말고 한세대만 지나면 인종차별이 생길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통일 반대론에서 주장하듯이 '이민은 받아야하지만 북한인들은 못 받겠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4.4.2. 비관론
비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재반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로. 이곳의 서술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서술은 해당 문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북한의 낮은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유지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2정부 2국가' 방식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통일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다.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일이 된다고 바로 한 국가로 합치는 일은 경제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한적인 국경 개방과 북한 경제 개방 및 왕래, 투자 유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지표를 회복한 다음 서서히 통일을 완성해 가는 형태가 현실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임금 격차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반발과 사회갈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홍콩-중국의 일국양제 상황에서 홍콩은 홍콩으로 넘어오려는 중국인들로 몸살을 않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솅겐 협정으로 국경 통과가 쉬워지면서 동유럽이나 난민 등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목숨 걸고 넘어야 하는 현재와 달리 통일 정부에서 통제하는 남북 경계선에서는 잡혀도 일정기간 구류 및 강제송환 정도로 처벌이 낮아지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간접적인 영향도 문제인데 한국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노동인력의 공급이 1,500만 이상 늘어나는데 수요인 노동집약산업은 국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한국 내에 남아 있는 노동집약산업의 기업들이 북으로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과 임금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된다면 한 나라가 되면서 북한지역 주민도 통일 한국의 헌법을 적용받는 '주권이 있는 국민'이 되며 결국 동독이 그랬듯이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임금 역시 남한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사이 과도기 동안 북한의 생산성과 산업 발달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또한 크나큰 난점이다. 이는, 북한 쪽에서도 사실 난색을 표할 부분이기도 하다.
4.5. 물자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루트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4.5.1. 낙관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매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자원과 목재, 광물, 곡물, 육류 등의 식량 자원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로부터 철도 수송이나 송유관 등을 통해 해상운송보다 더 빠르게 육상수송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원자재 수입 비용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싸고,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고 북한 지역의 신규 개발로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미 수준급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시베리아산과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의 원유를 해운만이 아닌 송유관으로 수송이 가능할 수 있다. 중동산 원유도 기존 해운은 물론 흑해로 유조선을 하역하고 그대로 송유관을 통해서 중동산과 시베리아산 원유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극동의 코즈미노항까지 송유관 건설을 완료해 운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본이나 한국 등지로도 수출하고 있다. 석유 수입 루트가 다양해지고 석유 공급라인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안정 - 물가안정화 테크를 노려볼 수도 있다. 더구나 천연가스 수입도 훨씬 간편해 질 것이다.
택배의 경우 값싸고 신속한 배송망이 갖추어진다. 즉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드는 비행기나 선박 대신 고속열차를 이용해서 저렴한 배송료와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므로 운송비용의 감소로 수입비용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둘다 같은 모델인 프랑스제 핸드백이 화물기 운송료와 철도 운송료의 차이로 같은 모델이 가격차이로 A백화점은 1000만원이고 B백화점은 300만 원이고 C백화점은 600만 원이고 하는 가능성이 생긴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직접 화물선이 인도양을 건너는 시간보다 유럽에서 화물을 열차에싣고 기차로 운반하는 시간이 더 짧다는 점은 국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5.2. 비관론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 일부 구 소련의 위성국가들과의 직접교역은 러시아가 간섭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게다가 북한 지역은 막장인 철도상태에다가, 저렇게 본격적으로 수출입에 철도를 활용하게 되면, 한국 철도망 용량이 버틸 수가 없어지기에 복복선으로는 감당 못하고, 3복선이나 4복선(복복선을 복층으로 수직교차)화를 해야 하는 등 많은 투자 및 매몰비용이 발생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들여오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닌게, 자국산 기업, 자국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입 루트가 열려서 당장 세계 유수의 스포츠 브랜드들의 운동화들이 종전보다 훨씬 싸게 들어온다면? 게다가 일부를 제외하면 해외 브랜드/메이커 상품은 중국~동남아시아쪽에서 OEM방식으로 생산에 현지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27]
4.6.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4.6.1. 낙관론
대한민국은 영토가 너무 좁아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제주도가 아니면 없다시피 하다. 때문에 제주도를 잇는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 노선은 도로 및 철도와 비교하면 경쟁력 부문에서 절대 우위에 설 수가 없다. 기껏해야 국토를 대각선으로 잇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노선 정도가 꾸준히 승객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항공 교통이 도로나 철도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수도권과 부울경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정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국내선 공항들은 그야말로 항공기 동호인들의 정모 장소로나 이용되며 답이 없는 상황이다.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지면서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경북도 라선까지의 거리는 약 700km를 넘어가며 부산에서 라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0km 정도에 이른다. 이들 지역 사이에 통일 후 인프라 개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깔린다 하더라도 항공 교통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의 수요도 수요지만 남부 지방에서 평북 및 함경도 지역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산 등 남부 지역과 북한 지역을 잇는 항공편이 인기를 모을 것이다. 특히 백두산을 위시로 한 개마고원의 관광업을 위해 삼지연 공항을 증축하면 제주국제공항 못지않게 성공적인 공항 중 하나로 탈바꿈할 것이다. 물론 기존 공항들의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화물기를 통한 운송업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빠른 배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은 북부 지방까지 하루 이틀 만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1000km 정도의 거리를 운송해야 할 경우 항공교통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6.1.1. 대한민국 내 항로 혼잡 완화 및 항로 단축
현재는 북한 지역의 영공을 통과하기 힘들어서 우회해야만 한다. 서울 -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노선, 서울 - 북미 노선, 부산[28] -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노선, 부산[29] - 북미 노선의 경우 통일되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4.6.1.1.1. 서울 지역
인천국제공항 기준 북쪽은 북한 지역인데다 군사적 이용으로 인해 황해도 상공을 통과할 수 없고, 동쪽은 청와대, 총리공관, 국방부 청사로 인해 사용하기 힘들다. 서남쪽 역시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수원 공군기지 등으로 인해 제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남쪽과 서쪽 외에는 항로가 없다. 그래서 이착륙 시 활용하는 항로가 굉장히 혼잡하다.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지연과 결항의 45% 이상이 좁은 공역으로 인한 항로 혼잡으로 인한 것이었다. 공항의 입지 조건과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항로 설정이 가능한 공역이 포화상태라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쪽 항로가 완전 개방되고, 제한 구역은 동쪽과 서남쪽 외에는 없게 된다. 즉 요코타 공군기지나 총리 관저, 방위성이 있는 지역 외에는 개방되어 있는 하네다 공항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항로도 꺾을 필요없어 유류비도 줄어들며 항공료 가격이 대폭 내려가 항공 승객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다.
4.6.1.1.2. 부산 지역
부산의 경우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다 지형적 제약[30]이 있고 서울에 비해 남쪽에 있어서 인천과 차이점도 있다.그렇지만 부산에서 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북미로 갈 때 북극항로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은 인천의 사례와 비슷해진다. 부산에서 이들 지역으로 갈 때 중국 산동, 요녕[31]과 일본 시마네현[32]을 통과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이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군사지역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하면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몽골, 북미로 갈 때 북한 지역을 거치는 새 항로를 사용해서 더 빠르게 북극항로와 유럽항로에 접근할 수 있다.
4.6.2. 비관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낮은 구매력이다. 이미 북한주민들은 2~3일이 걸리더라도 빨라야 시속 50km/h로 가는 증기기관차 견인 열차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제3세계 국민들이나 저소득 노동자에게 항공교통은 너무 비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을 넘게 걸려 무궁화호로 이동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반대로 남한인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해도 통일 이후 상당기간동안 남한인이 갈 만한 북한지역은 평양, 개성, 원산, 신의주 정도로 한정되는데, 여기서 신의주를 제외하면 항공교통이 별 메리트가 없다. 고속열차가 훨씬 낫다. ITX-새마을로 4시간 30분 정도면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 서울역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역까지 간다 한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부본선(기존선) 수준으로만 정비되어도 9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그리고 화물의 경우에도, 이미 제주도같은 부속도서의 경우에는 항공편을 택하면 택배비만 몇만원씩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항공편을 통한 수송보다는 차라리 고속화물열차 계획이나 소화물 열차의 부활을 기대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게다가 현재 서울~부산도 심하게 막히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로 5~6시간이면 충분한데, 북한내의 도로망이 정비되고 나면 10~15시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집화/배송 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걸릴 시간은 남부 지방에서 북부지방까지 도로수송시 배송에 3~4일이 걸리겠으나, 이는 이미 남부지방에서 수도권 배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2~3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기간이다. 즉, 최악의 경우에나 하루 더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기존의 물류망으로도 인프라가 정비되고 난 뒤의 북한까지는 충분히 커버된다.
5. 국경의 연결
남북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북부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동북지역( 만주)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직접 이어지게 된다. 아시안 하이웨이와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육로가 연결될 텐데 이를 통한 물류산업이나 중간무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이미 중국이 이러한 통로인 북한에 조계지를 두어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5.1. 육로의 연결
5.1.1. 철도교통 부문
서울발 베를린행 KTX여행가들이나 철도 동호인들은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나 만주를 거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등을 여행하는 철도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관광을 목적으로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연결하는 열차노선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며, 중국의 고서에서도 극찬한 한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금강산을 비롯해서 칠보산, 묘향산같은 북한의 유명한 산에도 여행을 갈 수 있다. 만약에 2035년 전에 통일이 된다면 금강산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강원도보다 피서지로 더 인기 있었던 원산 앞바다까지 경원선을 타고 여행할 수도 있는 등 여행 산업이나 물류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횡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 최서단 국가인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를 기차로 여행하는 그런 꿈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33][34]
철도가 연결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북한에 막혀 해상, 항공 운송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육로 국제운송수단의 종점이자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화물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이득을 주는 것은 덤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표준궤인데, 러시아는 광궤라서 대차 교환을 해야 한다는 점. 다만 이 경우엔 이미 자동으로 궤간대차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대한민국은 가변대차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노후화가 심하여 독일까지는 한국이랑 독일이 고속철도 노선을 표준궤로 고속철도 노선을 새로 깔아야 한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열차들도 역시 국경도시에서 승객들이 출입국심사를 받는 동안 대차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직결 운행하고 있다. 이미 북한-러시아는 국경역인 러시아의 하산역과 북한의 두만강역에도 표준궤와 광궤 간 대차 교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두만강역 쪽의 시설은 말 그대로 낡았지만, 이 두 역 사이의 선로는 표준궤와 광궤의 이중궤간으로 부설되어 있어서 어느 역에서든 일정에 따라 적당한 역에서 대차를 교환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2013년 9월 22일부터 이중궤간 선로가 라진역, 라진항역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다만, 거기서도 대차 교환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조금 더 투자한다면 스페인 - 프랑스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 궤간변환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5.1.2. 도로교통 부문
버스의 경우에도 7~9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들이 늘어날 전망이며, 중국, 러시아로 가는 국제버스 노선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RHD급, SHD급 버스, 그리고 인테리어 면에서는 프리미엄 준우등[35] 및 프리미엄 우등고속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7~9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이 늘어나는 만큼 승무원용 침실이 갖춰진 버스가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멕시코 시외직행 번호판과 미국 국경지대 주의 번호판을 같이 붙인 멕시코 국제버스와 비슷하게 한국 번호판과 중국/러시아 번호판을 같이 붙인 버스들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2. 항로의 연결
그리고, 철도 같은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해운이나 항공의 거리도 단축이 된다. 북한은 해주항을 이용하기 편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단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해거리가 짧아진다.하늘길의 경우, 북한의 영공을 마음 놓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 블라디보스토크[36]나 베이징, 선양, 하얼빈, 연길 등의 도시들과 1시간대로 가까워져서 교류가 크게 늘면서 유럽, 북미으로 가는 항공편도 3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북한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비행을 금지하던 외국 항공사들[37] 역시 북한 지역 상공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 주변 항로의 트래픽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38]
북한의 도시들과 대한민국의 도시들을 잇는 비행기도 운항이 되니까 공기수송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만성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수도권 공항들도 역시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백두산 근접지역인 혜산시 같은 경우, 삼지연 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일부 비행장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추가로 금강산과 인접한 양양국제공항 역시 동해선, 동해고속도로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이점을 보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하게 되므로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는 키릴 문자 표지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이웃국가 일본의 홋카이도 북부는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39]이라 러시아어로 쓰인 이정표가 곳곳에 있는데, 통일 한국은 러시아와 육지로 연결되므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중국어 간체자로 쓰인 안내문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비자 협정 상황이 2021년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경우, 한중 국경에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비자, 일본 비자, 중국 대륙 비자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USMCA가 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동시에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뿐인데, 한중 국경에서 자국민은 출입국심사를 외국인과 따로 하고, 한중 간 상호 무비자 협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얻거나 국경 사무소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 여권,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한국 비자나 중국 대륙 비자 없이 통과가 가능하고 대만 여권, 홍콩 여권 및 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대륙 통행증만 소지하면 된다.
한국-러시아의 국경은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상호 비자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이 덜하겠지만, 칠레 여권 소지자들은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 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한러관계가 냉각되면서 러시아인의 한국 입국이 힘들어질 수는 있으나 한중 국경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따라서, 일본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상대로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몽골로 나아가는 3개국 관광코스 상품 같은 것이 인기를 끌 것이다. 아니면 캐나다 - 미국 - 멕시코와 같은 국경 통과 자동차 여행이나 철도 여행 상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
6. 남북통일 경제효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
6.1. 긍정적인 의견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 당장 미국은 원조를 줄이려고 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조를 모두 중단해버렸다. 얼마나 처참했었느냐 면 당시 박정희가 미국으로 방미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미국 정부는 그의 면담도 거절했다.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도 못 되는 인도 다음으로 최빈국이었던 것이 한국이었다. 도무지 체감이 안 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못살았던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뜻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면서 비관적인 발언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외국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면서 국위선양을 해냈다. 통일된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열망과 자신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들도 먹고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 정책은 극단적인 대외 수출주도 경제 정책으로 결정지어졌고 이래서 당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인부[40]로 파견했고, 중동건설 붐이나 베트남 재건 같은 해외경제 활동들이 이때 이뤄졌다.
당장 박태준이나 정주영 문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해외 국가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부정적 내지는 절망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외국기업들과 제휴를 맺었을 때 한결같이 들었던 말은 "댁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절대로 못한다." 였다고 한다.
이렇게 맨몸으로 시작했던 한국과 다르게 통일시의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제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경쟁자가 많아서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를 통해 반박할 수 있다. 경쟁자가 많은 것뿐 아니라, 그 경쟁자의 경쟁력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문제 해결, 대한민국의 두번째 재건을 모은다는 전제가 있지만, 적어도 수많은 후진국보다는 한국적 제도를 받아들인 빈국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이 그냥 나오는 주장이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실제로 주장하는 것이다. 노무라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인적자원이 형편없다" 는 비관론을 받아들여도, 인적자원 개발로 통일에서 이득은 얻을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인적자원은 남한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명백하지만, 유네스코 등지에서는 소득대비로는 낫다는 주장도 한다. #
고난의 행군으로 양산된 꽃제비 출신 탈북자 중 글을 모르는 경우까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들은 배우지 못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며,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희망 학력은 오히려 입시 경쟁이 심한 남한 주민들에 비해서도 높았다. UBS의 낙관론은 통일시 북한지역의 성장률이 20년간 연 20.6%라고 주장한다. # #
또한, 21세기 현재에도 카자흐스탄, 르완다 같은 국가는 빈국에서 나름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르완다는 90년대 까지만 해도 내전과 학살에 시달리는 국가였고,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 같은 이웃 국가보다도 가난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룬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보다 수 배 이상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들 국가는 내륙국으로, 북한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나쁘다는 주장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그나마 천연자원이라도 있지만, 부룬디는 그것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알바니아는 엔베르 호자의 독재로 90년대 초반 아예 북한보다도 못살았지만 지금은 1인당 GDP가 북한의 5배 가량 된다. 물론 알바니아가 친중, 친러 대신 친미 정책을 펼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착했다.
다른 사례로는 자신을 지배했던 영국을 뛰어넘은 아일랜드도 있는데, 1987년에는 영국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GDP를 가졌다가, 10년이 지나자 거의 따라잡고 2018년에는 영국이 아일랜드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 되었다 # #
북한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사례는 유교 문화권의 중국, 베트남인데, 중국은 40년 동안 198배 성장을 이루었고 베트남도 2010년대 후반에는 중국 이상의 성장률을 이룩했다. 중국은 농기계를 바꾸지도 않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자 5~6년만에 농업생산이 40% 이상 급증했다. # # #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정책, 문화와 같은 요인이 꼽히는 바, 경제대국인 한국의 정책과 문화를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격차는 명백하므로, 최소한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책과 문화에 대한 개혁정책이 필요함을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문화와 같은 요인은 물론 빠른 이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과거보다 나은 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후발 주자의 이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의 통일은 부작용도 있었고,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독일의 국민 중에는 통일이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 여기에 한국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다.
서독 출신들이 통일 비용의 부담을 크게 짊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 투자 유치와 같은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통일 이전 홍콩의 일국양제식이나, 민족이 아예 다른 키프로스의 통일에서 논의되는 사례처럼 잠정적 연방제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너무 급격하게 통일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 수복지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북한 체제가 적용된 땅을 다시 운영하는 절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독과 동독은 전쟁을 하지 않아 이런 경험이 없었다. 수복지구의 군정 기간은 3년에 가까웠으며, 주민들은 대한민국 체제에 완벽히 편입되었다.
6.2. 부정적인 의견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당시 대졸 이상의 인력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세계의 후발주자들이 사회 구조만 선진국들&강대국들을 모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다면 소프트웨어 면에서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당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대학이나 연구소 등마저 사기적이 되어 아예 후진국들이 따라잡을 수나 있을지 의문인 소프트웨어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져서 후진국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도 힘들다.사실 정부나 기업들의 구조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 사람들만 봐도 과거보다 스펙은 높아졌지만 상대적 경쟁으로 볼 때, 라이벌에 비하여 별 메리트가 없어져서 난리인데 북한 사람들을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고 알맞은 자리를 창출하는 게 쉬울 것인가는 의문이다.
까놓고 한국 사회의 열등생, 탈락자들 중에 객관적인 스펙만 보면 여간한 북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데 북한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천적인 재능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힘들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며 가진 돈도 없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대다수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쉬울 것이며 정말 다른 길을 선택한 것보다 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
언론에서 홍보하는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뿐더러 철도, 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실제 경제적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가령 물류를 제공받아 수출하기 위해선 수백km에 이르는 철도와 항만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과 전국의 철도운영상황을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과 승인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완공에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할애될 뿐더러, 철도의 물류수송은 부산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량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철도는 선박보다 선적량이 적어서 운송비용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 다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미국 내 운송철도 회사인 Burlington Northern Santa Fe에 투자 했을 정도로 철도가 완전히 쓸모 없지는 않다.
운송사업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내 항만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는 엄연히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대상자가 유럽이라도 수출입을 위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안 칼자루는 한국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도 당연히 항구가 있으며, 철도가 있다. 당장 동남아시아에 더 근접한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루트를 개통한다면?
실제로 중국은 2011년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철도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철도운송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와 해운사이에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또한 운송보험도 이미 항공기 등의 수화물 유실보험이 있는데, 철도운송 또한 자국 내 보험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있는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국내 철도의 이용은 물류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객이 중심이다. 24시간동안 싣고 나르는 짐보다 사람이 더 효용이 높을 뿐더러 철도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된 금융업의 호황은 운송업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수익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에 투자한다. 국내 주식시장만 해도 외국인의 입김이 거센 곳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통일 후 오히려 재정난에 빠진다면 대규모 실직이나 경제위기(주식시장/외환시장 폭락 및 금리 급상승)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면밀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빈곤, 교육, 노후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동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제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개성공단만 봐도 국제시장에서 제조업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확연히 인식한다. 자세한 것은 통일반대론과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로.
만약 통일로 인한 호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대기업들만 그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의 서술된 통일의 이점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또 다른 경제의 주체인 가계는 철저히 낙수효과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낙수효과 자체가 워낙 비판이 많은 이론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통일의 수혜가 국민경제 전체로 퍼질수 있을 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통일의 이점을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계로의 이익 분배 문제 및 재분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앞서 말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반세기가 걸렸다는 점이다. 애초에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한강의 기적이 세계에서 극찬받고 빈국이 부국으로 올라온 몇 안 되는 사례로 꼽힐 리가 없다. 다시 말해 기적을 두 번 기대하는 것은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일한 사례가 아닌 만큼, 현재의 북한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7. 과학기술적 이점
7.1. 항공우주
항공우주분야만큼은 이 문서에 언급된 다른 이점들과는 다르게 누가 흡수통일을 주도하는가에 상관없이 발전되는 분야이다.흡수통일 가능성이 100%에 근접한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언급하자면, 통일시 북한 항공우주기술자들을 KARI나 방위사업체에 영입하게 될때, 현재 KARI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시기별로 계획한 발사체 개발 단계를 상회하는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의도가 어찌되었던간에 북한이 현재 사활을 건 항공우주기술(발사체)만큼은 최소 세계 10위권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건 사실이다. 몇 십년동안 이어져온 발사체를 이용한 도발들로 국제사회의 신임을 잃은지 한참이지만, 발사체 실험을 많이 반복해서 얻은 데이터만큼은 매우 축적돼있고, 마침내 2012년, 은하 3호 발사체(ICBM)으로 광명성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대한민국보다 10년먼저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할 정도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8. 국제적 위상 강화
더 이상 북한 때문에 SOUTH KOREA가 NORTH KOREA로 오해받아 테러범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은 여권 파워 세계 1-2위, 무비자 여행 세계 최상위권 국가이지만 북한이 핵 위협과 대남도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다른 쪽으로 유명해져 같은 KOREA를 국호로 쓰고 있어 가끔씩 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입국심사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검색을 받는 상황이 가끔씩 일어난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저명해지면서 한국의 녹색 여권과 SOUTH KOREA를 인식하는 추세이지만, 또한,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주 있었던 북한의 국지도발"로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경고"수준이다.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남북분단 문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북한은 한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존재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과의 관계가 특히 그러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동맹국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일본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축으로 늘 한국에 부담을 준다. 중국의 부상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균형 외교를 내세웠음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이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런 이해관계에서 한결 자유로워져서 경제 이슈에 좀 더 천착할 수 있고, 우리의 이득을 더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다.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분류되지만, 위협적인 강대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통일 한국은 골드만삭스 등의 긍정적 보고서대로 성장만 해 준다는 가정하에 21세기 중반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점할 수 있고,[41] 그게 못 미치더라도 동아시아의 지역 내에서 이탈리아 정도의 위상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42] 이런 위치를 이용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했던 균형외교를 할 수 있다. 런던이나 뉴욕이 하고 있는 국제금용기구의 중심으로서 재도약을 할 수 있고, 통일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일로 인해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복잡한 계산을 다 집어치우더라도 딱 3가지 이유만으로도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출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 한반도 주변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환태평양 국가들 (특히 호주 등 영연방 국가와 동남아시아 지역 강국들)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들먹이며 극한의 외교적 이익 확보 가능
2. 확보한 외교적 이익을 담보로 한반도에 수십 가지의 안전장치를 걸어 절대로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
3. 제1세계와 제3세계가 만나는 중립지역이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요충지
위 3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누구라도 장악하고 싶어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라도 야욕을 불태우는 순간 나머지 세력들의 견제를 받아 실패한다'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강력한 정부가 통제하는 온전한 국가가 없다면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렸었지만[43],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절반이라는 좁은 국토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동아시아 안에서 지역 강국으로 분류될 만큼의 국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즉, 현재도 자기 목소리는 내면서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먹을 만한 능력은 된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국력이 상승한 통일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면서 다른 강대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훨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에는 인프라 차이와 빈부격차로 인해 갈등을 겪었지만, 현재는 동독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기도 하는 등의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유럽연합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제4제국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9. 국방비
전쟁의 위협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 일부 생각 없는 이들이 이 때문에 적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과거 조선 후기, 즉 구한말 시기에 나타났던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35년의 지배, 한국 전쟁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현재처럼 강한 군사력을 지니지 못하였던 시기다.남북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국경선을 맞이하게 될 국가는 북한 '따위'의 후진국이 아닌, 군사력 세계 2위가 확고한 러시아, 그리고 3위의 중국이다. 국제 정세상 같은 구 공산권, 제2세계 진영에 속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쳐들어올 이유는 없으니 굳이 군사적으로 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은 이야기가 다르다. 통일을 하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한 통일 한국은 대부분의 국방비를 중국, 러시아를 대비하는 데 써야 한다. 거기에다가 일단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본은 일단은 군사적으로는 협력 대상이나, 일제강점기라는 과거사와 현대의 우경화 기조로 인해 국민 정서상으로는 감정의 골이 깊어 가상적국 취급까지 올라가는데, 일본 역시도 적대한다 가정하면 통일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일본도 친미 세력이고 중국의 팽창 노선과 군비 증강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야만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적대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으나, 중국의 위협에 군비를 투자해야 함은 바뀌지 않는다.
당장 역사를 봐도, 분단국가 이전 한국 5천 년 역사의 대부분은 중국계 왕조, 북방계 민족과의 전쟁과 남방계 왜구들과 해적들 같은 외세와 전쟁 상태였다. 북한이 통합되어 사라진다 한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사라지지 않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군과 해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 육군의 규모도 오히려 그대로 유지되거나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허다하다. 통일이 된다 가정하면 최전선이 될 중국과의 국경선은 현재의 휴전선보다 훨씬 더 길다. 거기에다가 통일 직후 불안정할 것이 틀림없는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주둔 병력 + 최소한의 본토/후방 방위 병력이 모두 요구된다. 어떻게 생각해도 적어도 수십년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많은 병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국방비가 줄어들기는 커녕 현재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의 경우 통일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국방을 개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비대칭적인 육군 위주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현대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군과 공군에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 인접한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의 수는 희박하나 EEZ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각종 외교 마찰 등으로 빚어질 문제에 대해서 육군보다 해군, 공군이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의 증가/감소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군사체계를 이룰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
또한 북한 주둔병력은 북한이 안정화 될 경우 점차 감축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다.
9.1. 중국 위협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제3의 군사대국인 중국은 강한 반미, 반서방성향을 가졌으며 팍스 시니카를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직접 영토를 맞대고 맞상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방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방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44] 일본의 경우는 아무리 한미동맹국이라고 해도, 한일관계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며 자위대가 아무리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군사위협이 없을 수는 없다. 당장 독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세계는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방국은 절대로 없으므로 국방정책으로서 대비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한다.[45]특히, 지상 전력의 경우 최소 만 단위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장갑집단군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함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화력 및 보병에만 투자하는 형태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급 가상적국의 군대에 대비한 기갑/포병 전력의 보강과, 자위대에 대비한 해/공군 전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 등장할 수도 있는 통일 한국은 이전보다 공군력과 해군력의 증강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어도 한국의 육군 편중은 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머리 위를 내주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라크가 입증했다는 점에서 공군력 증강은 필수 그 자체다. 해군력 역시 기동함대 같은 걸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지역해군 문서로.[46]
물론 전력을 제대로 증강한다고 쳐도 어차피 중국에게 궁극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버티기가 목표이기는 하며, 미국의 증원 군이 곧 들어올 테니 국방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게다가 미국이 개입 자체야 한다고 쳐도 100% 전력으로 바로 전면 개입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믿다가 일시적으로 낙동강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영토를 되찾고 무승부를 하긴 했으나 그 대가로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죽고 수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9.1.1.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공격 목적이건 방어 목적이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다. 당장은 무역도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 중에 있지만 그건 미국-소련관계처럼 당장 전시상태가 아닌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계일 뿐이며, 게다가 한중 양측 모두 무역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도 아니다.(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한중관계 문서를 참고) 남북 대치가 특수한 상황이지, 그 외의 국가가 우방이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중국은 북한처럼 또라이는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가치를 넘어서 자신들의 패권에 있어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생명선급이다.
중국은 21세기인 현재도 한반도에 대한 패권야욕이 강하게 있는 국가이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사악한 나라라기보다는 인접한 국가끼리 역사적으로 아주 흔한 사례이다. 서해뿐 아니라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야 할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처럼 냉전시기 동유럽 최소한 기존의 소련을 구성했던 독립국가연합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완충지역으로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토, 그것도 최고의 전략종심인 수도에서 기동전을 수행하면 48시간 이내로 베이징 공격이 가능한 거리에 자신들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이자 자신들과 민족주의적인 국가갈등과 자신들의 최대위협의 국가인 미국과의 핵심 안보동맹국이 국경을 닿는 문제는 냉전시대 러시아처럼 후퇴해도 좋을만큼의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문제가 나온 러시아에게는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기존의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이 친서방으로 가는 것에 러시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완충지대로서의 수도 모스크바와 서방과의 대결구도 형태의 위협을 당연히 막고자하는 정치적-안보적 이유가 핵심에 해당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중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입장이 아니다. 괜히 중국이 북한 욕해도 북한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감싸돌고 있는 건 이러한 요인이 크다. 북한지역에 미군이 주둔을 안한다고 해도 한국군의 존재 그리고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최소한 중국에게 편입될수 있는 수준의 대만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현실에 처해있지 않다면 중국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괜히 미국에서 통일후 통일한국이 친중성향의 중국경도론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괜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경화에 눈감고 귀막으면서까지 한미일 연합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 극우들은 미국만이 유일하다 떠들며 로비와 한국에 대해 흑색선전을 해도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존재가 일본과 함께 친미국가이자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 반드시 존속해야만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분담과 중국 견제, 미국 영향력유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9.1.2. 중국 위협론의 반론
미국 동맹국에 대한 무력 침공에 대한 방어 계획은 미국 랜드 연구소 등에서 수립중이다. 또한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한국의 침공은 동시에 해군에서는 일본의 공격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은 불보듯 뻔하며 이는 동북아 제한전으로 세계 3차대전급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제 아무리 강력한 중국군이라도 350만 군대중에 현대화된 집단군은 그리 많지 않으며 중국이 방어해야 할 광대한 영토 중에 통일 한국으로 무력 침공할 수 있는 곳은 선양 군구과 중국 해병대 정도 이다. 그 이외에는 A2·AD를 무력화 하기 위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 및 스텔스 폭격기 방어 및 미 7함대 및 증파 함대 방어, 대만을 필두로 한 중국 남부의 제 2전선 방어 등등 중국이 신경써야 할 전선이 한두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도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국방비는 줄지 않을 것이다.더군다나 중국은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 침공에만 전념할 수도 없다. 현재 중국은 뒷통수가 근질거리는 상태라 한국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미국은 물론 등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인도에게도 뒷통수를 얻어맞을 수도 있다.[47] 중국과 인도는 전통적인 적대국으로서 카슈미르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는 사이다.[48]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도 사이가 그렇게 원만한 것도 아니며, 치안유지병력까지 싹 긁어 전선으로 돌리면, 티베트나 위구르, 대만, 그 외의 여러 독립을 갈망하는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 내부분열까지도 가능하다. 한국을 잡으려다 중국 스스로가 다구리 맞는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49] 특히 대만은 양안관계 문서로 이동하면 알겠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의 신경이 쏠리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중국군은 한국을 빠르게 항복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한반도 항목에서도 보듯, 첫번째로 국경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있고, 개마고원, 백두대간 같은 험준한 지형이 줄줄히 있는 천혜의 요새인데다가 한국군 육군도 한 손에 꼽힐만큼 강하다 보니 속전속결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한국군 작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애초에 한국군은 중국과의 전쟁터를 북한으로 상정하고 계획을 짜고 있으며, 중국의 침공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한국군의 북진은 정해진 수순이다.
또한, 국방비를 중국, 러시아를 상대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상당한 자금이 DMZ 경계 유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주적을 북한으로 상정하고 있다 보니, 육군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나마 있는 해군 전력도 전력의 상당부분이 고속정같이 해상초계에는 적합해도 전면전에서는 의미없는 소형함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적을 러시아와 일본, 중국으로 상정했을 때, 지극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안그래도 이 국가들에 비해 해군력과 공군력 차이가 큰 상황인데 격차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전의 추세상 제공권에서 압살당하면 지상군이 제몫을 다 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만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국방비가 유지, 오히려 증액되더라도, 결코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의 국방비 유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황이 좋아진다. 특히, 휴전선 지형구조와 함께, 점령전을 위주로 설계된 대한민국 국군 교리상 어쩔 수 없이 병력 위주로 대치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장비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한중 국경은 개마고원 덕분에 기계화 부대 및 육군항공 부대 중심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50] 그렇기에 통일이 된다면 부적격자까지 데려가는 가혹한 징병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지만 한국군 징집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장기간 복무하는 직업군인의 인기도 더 높을 것이라는 점, 남은 사람들도 현역징집은 무리더라도 지역방위용 예비군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일을 통한 획기적인 국방비 감축은 무리더라도 군을 합리적인 형태로 개혁하고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징병제 문제도 인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관련 자료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읽자.
10. 국방정책의 변화
10.1. 낙관론
군사적 관점을 지극히 매우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아무리 북한의 병기들이 몽땅 폐기되어야 할 수준의 고철이라 할지라도 통일 한국은 고도로 훈련된 남북한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정규군과 상상을 넘는 수의 예비군, 현대식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장비 등을 갖출 수가 있다.10.2. 비관론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은데다가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더라도 현대식 무기를 갖고 전쟁에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비록 잠재적으로 적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서 대치중인 괴뢰집단'과는 다르고, 일부 구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통상 적대관계가 아닌 외국간의 국경은 이런 대병력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국경수비대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단, 이 문제는 북한과 어떤 형태로 통일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유라면 현재 북한의 상황이 점점 막장화되어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10.2.1. 예외?
즉, 만일 일시적으로 200만 정도의 병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국경수비 영역보다는 북한지역이 카오스 상태로 접어들어서 그걸 수습해야 할 경우가 되었을 것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물론 주체교 신도들의 주제못할 광신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되, 우려되는 점들은 꽤 있다. 가령 현재 북한 내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마약의 문제 등을 보면 북한 당국은 단속한다고 발광을 하지만 그게 단속되고 있다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형편이라든지. 실제로 이 문제는 아프간 등의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사회적 혼란의 유발 사례"로 인증되었다. 즉, 이들 지역에서 군소민병대가 난립하게 된 배경 자체는 다이아몬드 등의 자원 문제도 있지만, 아프간의 경우는 주된 이유가 마약재배 농가[52]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대두였고,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이런 조직들을 바탕으로 민병대가 약빨고 학살을 자행한 경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이런 막장 5분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량의 치안유지 병력이 필요하다. 이쯤되면 저쪽도 지금 알카에다 수준쯤으로 무장을 하고 자신들의 생계(마약판매)를 위해서 투쟁(게릴라전) 할 것이 뻔하다는 것쯤은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익히 알 수 있는 경우다.따라서, 병력 자체는 아마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유지하는 상당수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의 수준"은 이미 넘어가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한의 예비군은 일단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집으로 돌려 보내야만 하는 그룹이다. 이유? 당연하지만 이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생산인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상당수가 비숙련 인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병력으로 잔존시킬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측도 그만큼의 병력을 빼서 섞어놔야 제대로 운용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함정은 이 안정화가 얼마나 걸릴 건지 하는 점인데,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수밖엔 없다.
즉, 상당한 맹점이 되는 사안인 이유는 치안유지는 결국 "첨단장비보다는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당장 CCTV 자체가 범죄자 체포에 도움은 되는데 체포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때문에 군 병력은 어떤 수단으로도 일단 활용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10.2.2. 조선인민군 통합 관련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서로.10.2.3. 조선인민군 잔여 시설 활용방안 관련
남북통일/군사 문제와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서로. 기존 서술은 링크된 문서와의 중복 서술이며, 남북통일의 이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11. 인구의 긍정적 효과
11.1. 인구 증가 및 내수확장
남한의 5,000만 인구와 북한의 2,500만 인구가 합쳐져 약 7,500만의 인구가 된다. 이는 선진 강대국 모임 G7의 프랑스(6,500만), 영국(6,300만), 이탈리아(6,100만)보다도 많은 인구이며 튀르키예(8,000만), 이란(7,900만)에 이어 세계 1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7,500만 인구에서 수반될 내수의 촉진은 대한민국의 지긋지긋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물론 낮은 출산율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확정적이고 북한도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G7에 비해 뒤쳐지지는 않는다. 또 통일 한국의 총 인구는 7,500만에서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고 보다 잘 살게 되면 북한 지역에는 한 번은 베이비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남한 지역 역시 통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등으로 지방의 항구 도시가 크게 발달하여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인 서울공화국 문제가 완화되며 이로인해 주거 문제도 훨씬 나아지면서 출산율이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의 조선업, 해운업, 철강업, 운수업, 기타 여러 산업 분야는 이미 만성적인 청년 인력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숙련된 노동자들의 은퇴에 직면하고 있다. 3D 직업이라고 기피당하지만 결국 제조업에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산업분야에 있어 통일은 기회가 될 수 있다.
11.1.1. 반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당장 세계적 부국인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많아서 잘사는가? 인구가 극단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은 왜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내수를 다질 수 없는 것인가? 내수 경제는 물론 인구에도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1인당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느냐다. 위의 주장은 1억 내수론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이 이론은 출처부터가 불분명하고 학계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마을의 인구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마을의 경우 인구는 매우 많지만 대부분이 빈곤하며 극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온 마을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당연히 삶의 질이나 내수 경제는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전자를 대한민국, 후자를 북한에 대입해 보자. 현재 북한 인구의 대부분은 먹고 살기도 힘들며, 영양실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수 경제에 무슨 보탬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인구가 7500만이 된다고 해서 내수 경제가 탄탄해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섣부른 판단이다. 내수가 활성화 되려면 그만큼 소비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세계 최빈국들 중 하나다. 즉, 인구만 늘어나지 소비는 별로 늘어나지 못한다는 말. 이는 하단의 문단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통일이 된다 한들, 사실 한반도는 위치부터가 수출 외에는 돈벌이가 불가능한 경우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중동이나 중남미, 미국마냥 석유 또는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지대도 아니다.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낭설이 나돌지만, 품질 좋은 자원이 그렇게 많으면 지금의 경제수준으로 살 리가 없으며, 결국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이어진다. 수출 경제의 탈피 방법은 한반도에 가이아나 처럼 숨겨진 엄청난 자원이 발견되되든가, 아니면 주변 국가가 싸그리 같이 망한다든가 같은 비현실적인 방법들밖에 없다.[53]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북통일로 늘어난 2,500만 가량의 사람들에게 단기간 내에 기존 5,000만 인구와 같은 생산성과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자산이 있는 기득권층은 제외.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구입할 여력이 거의 없다. 물론 초저가 스마트폰[54]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신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비싼 제품에서 나옴을 증명한다. 모토로라 같이 시장 흐름에서 뒤떨어진 회사들이나 만드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기초 인프라까지 깔아가면서 투자하기에는 북한이라는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데다, 선택지 또한 무궁무진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무조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지역의 경제력과 남한 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지속되어 생필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포기하기 어렵고 가격도 싼 제품만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 독일 역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가 70%까지는 어찌어찌 올렸지만 그 뒤 격차 완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 당장 지역간 격차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탈리아가 증명한 바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빈곤층으로 편입된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와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매우 심각해진 대한민국의 저출산 양상을 고려한다면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불과 20여년 뒤 한국은 인력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될 국가이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받아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회갈등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1.2. 출산율
11.2.1. 낙관론
11.2.1.1. 높은 출산율에 기반한 낙관론
1970년대 중반~80년대 당시의 동구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었다. 평생직장, 저가임대주택이나 무료 탁아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는 아이를 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육아물품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북한의 출산율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산아제한 정책 시행 때까지는 6명대를 웃도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출산율이 5명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 보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건 아니다. 오히려 산아제한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일 이후 '밀레니엄 베이비' 열풍처럼 국민들의 기분이 들떠서 소위 '통일둥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소규모 베이비붐이 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 지역의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기에 그랬듯 북한 지역에 베이비붐이 불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하기도 한다.
거기다, 생각해야 할점이 지금 북한 영아 사망율은 소말리아 급이며 북한의 공중보건 수준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충분한 의료지원과 식량문제를 해결 한다면 낮아지는 영아 사망률 및 기아 사망률이 떨어지며 영양적으로 충분히 보충된 인구와 경제 발전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동독이 통일 이후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비교는 적절하지 않는 게,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제일 잘사는 축에 속했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다. 그렇기에 통일했을 때 공산주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소멸함으로써 출산율이 급 하락했던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최빈국인데다가 사회복지 시스템은 매우 열약하거나 없다시피한다. 따라서 (통일 직전의 북한이 경제성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하에) 통일을 하면 원래부터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등이 이전보다 훨씬 진보할 테고 출산율이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11.2.1.2. 낮은 출산율에 기반한 낙관론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출산율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이란 자식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가 성장해야 할 나라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제의 체급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지지만, 각자가 잘 살게 하는 것은 쉬워진다.북한은 가난한 나라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비슷한 소득의 국가라면 3~5명은 낳는데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 가량이라는 것이다. 원래 북한은 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었고, 교육수준 또한 높은 나라였기에 선진적인 가족관이 있었고 경제는 후퇴했어도 이런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 여기에 한국의 가족 문화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북한 주민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녀를 많이 가졌다면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심하면 북한 출신들을 무책임하게 애만 갖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탈북민들은 남북 간의 문화가 많이 이질화되었어도 그나마 비슷한 문화 중 하나로 가족 문화를 꼽는다.
낮은 출산율의 혜택으로는 경제력에 비해 높은 보건 수준과 교육 수준을 들 수 있다. 경제력에 비해 높다는 뜻이므로 한국 기준으로 보면 낮은 것은 맞다. 그러나 평균 수명은 러시아보다는 높다는 추산도 있고, 교육 수준도 비슷한 경제력의 차드, 코트디부아르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조사도 있다. #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가난하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인구구조가 될 수 있으나, 많은 자식을 낳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유리하다. 윗 문단은 북한의 기아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유니세프 등의 조사에서는 기아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같은 나라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
11.2.2. 비관론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된 이후인 90년대,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해당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락했고, 결국 동구권 국가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예를 들어, 19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은 인구가 6100만 명, 출산율은 1.43명이었다. 동독은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적었지만 출산율은 1.67명으로 서독보다 높았다. 적극적 가족친화 정책 덕분이었다. 하지만 통일이 되자 동독의 출산율이 급감했다. 90년 1.49명, 91년 1.01명으로 줄었다. 92년 0.89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94년 0.83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통일 전에 비해 출산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계획경제에 익숙한 동독 주민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노동생산성 경쟁력이 낮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독은 과거 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이 서독보다 월등히 높았다. 86년 무렵 동독은 혼인율이 8건, 서독은 6건 언저리였다. 그러다 동독은 91년 3.5건 가까이로 급전직하 했다. 슈나이더 소장은 “동독에서는 미래가 불안했다. 통일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걸 버려야 했다. 특권을 버려야 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결혼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격적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
통독 후 동독에서 벌어진 비슷한 일들과 저출산 현상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동서독보다 훨씬 크다. 남한의 일상(日常)이 북한에는 없다. 사회적·문화적 자본이 북한에 없다. 이런 격차의 극복이 독일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통독 이후 동독 주민의 자격증이 쓸모없어졌고 필요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보조금을 받는 하위 계층으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루저’가 한반도 통일 이후에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식량 사정 악화도 겹쳐 인구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높고 사회경직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편인 게 사실이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북한도 이미 1998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식량난이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시기부터 이미 이뤄지고 있던 것이기에 경제난이 문제라기보다는 인식 변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일단 탁아소, 유치원, 학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저가로 안심하고 맡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또한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에도 무료로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경제난이 닥쳐오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서 부모가 직접 운영비를 내야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공교육의 확충,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성행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 발전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난다는 건 희망사항일 뿐이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시아만 봐도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며 빈국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떨어지는 형편이다. 1인당 GDP가 8000불이 채 안 되는 베트남, 태국의 경우 출산율이 벌써 2명이 안 되며 인구치환수준을 밑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인구보너스를 노리기엔 생각보다 영 좋지 못하다. 대한민국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 인구는 젊지 않다.
그리고, 통일둥이 등의 열풍이 있어도 이것 역시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수도 있는데, 실제로 2003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1.15명에 불과하며 전년보다 늘지 않았다.[55]
애초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남북통일은 오히려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3. 인구구조 완화
현재 대한민국은 1960년생 108만명 출생, 2020년생 27만명 출생으로 무려 4배나 차이나는 세대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11.4. 결혼대란의 돌파구?
11.4.1. 낙관론
저출산 문제를 원천해결하진 못하더라도,남북통일이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삼포세대의 결혼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상 여성의 비율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자유롭고 부유한 대한민국을 동경할 북한 여성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남북녀의 결혼이 증가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증가로 즉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다.2020년대 유행하는 짝짓기 예능인 나는 SOLO, 돌싱글즈 같은 것을 이용하여 남북의 남녀가 더 많은 사람과 소개팅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1.4.2. 비관론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젊은 세대들(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단순히 한쪽 성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상위 30%~80% 안팎의 남성들과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눈이 높아질 북한여성들이 결혼을 할 것, 그리고 애초에 삶이 팍팍해 결혼을 관두는 남한 남성들이 안그래도 더 힘들어질 통일 이후에 당장 눈앞에 여자가 생겼다고 결혼을 하려 들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 물론 남한남성들이야 그래도 기회는 줬는데 여건이 안 되어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진짜 결혼 못하는 북한남성들. 북한남성들은 통일 후 남한남성들보다는 삶이 팍팍할 가능성이 높기에 좋든 싫든 결혼은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북한 남성의 결혼 포기는 되려 '남조선놈들이 우리 여자 다 뺏어간다'는 피해의식에 기인한 지역감정을 초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확률도 크다.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남성들이 남존여비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한류로 인해 남녀평등 가치관이 확산되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도 시골에 살거나 한류를 많이 접하지 못한 계층은 한국의 70~80년대식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성격이 조금만 나빠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여성이라면 남편을 잘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경우도 있어 남한의 보수적 남성, 재혼을 바라는 남성의 인기를 끌 수도 있지만, 북한의 남성들은 이런 가치관이라면 결혼이 어려울 것이다.
12. 영토 확장
12.1. 개발 가능한 토지의 확보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면적은 기존의 약 2배 가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상당한 넓이의 토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경제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캐나다, 러시아와 같이 다 개발할 수 없을 만큼 영토가 많아봤자 득보단 실이 커지게 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 사용 가능한 토지가 넉넉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영토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 추가적인 토지 확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 하다.하지만 토지 개발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 북한의 정치 체제 특성상 모든 북한의 토지는 북한 정부의 소유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영토 주권을 확보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모든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할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단 당시에 개인이 북한 정권에게 몰수당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남북이 분단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 원 소유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란 크나큰 무리수가 있다. 거기다 하필이면 토지를 몰수한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정보가 가장 폐쇄적인 북한이라는 점이 본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의 미해결 토지 소유권을 돌려주는데에 큰 문제가 있었다. 몰수 전에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확인이 되었더라도 누구에서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줘야 하는지도 논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절차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현실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유권을 원상복구를 해줄 확률은 매우 낮으며, 무조건적인 토지 사유화 또한 양극화 가속과 북한 주민들의 사유권 이해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북한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새로운 통일정부의 주관 하에 정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 뜻은 정부 주도하에 북한 내의 토지 개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다는 뜻.
현재 남한지역에서 토지를 어떠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매립지가 있다. 현재 수도권 매립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광역시와 그 인근의 토지는 향후에 더이상 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매립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수도권 근방 지역의 토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민간자본이 이미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매립지 부지를 쉽게 지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당연히 새로운 매립지를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적합 부지를 찾으면 민간자본을 인수하여 국영화를 하거나 갯벌을 매립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높아져버려 문제다. 비슷한 문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지는 이미 경주에 건설이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기 힘들다. 특정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곳에서 인근 거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세계에 고준위 매립지는 온칼로 단 한곳밖에 없다. 다른 예시로는 자원 개발. 현재 북한에는 상당량의 석탄과 금속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지 탄광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북한에는 실제로 탄광이 굉장히 많다. 자원 채취를 위한 토지 확보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통일 후의 토지 소유권 공백을 이용해 그동안 남한에서 하기 힘들었던 대규모 토지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2. 많을수록 좋은 영토
영토가 넓어지면 단점도 생기지만 토지의 개발, 사용 여부와 별개로 국가의 영토는 넒을수록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일각에선 단점을 늘어놓는데 현실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어지간히 척박한 땅이 아닌 이상은 한 치라도 더 넒은 영토를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심지어 영토 때문에 수십 년~수백 년 전 문서까지 뒤져가면서 영토 소유의 당위성을 주장해대는 판국이다.통일 포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며 통일 포기로 인해 영토 점유의 당위성을 일단 잃게 되면 이후 북한지역 영토는 얻을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곳이다. 주변에 영토 확장에 집착하며 땅이라면 환장하는 중국이 있으며 중국의 영토 확장 열망이 강하다는 것은 카슈미르, 중국-인도 국경분쟁에서 드러났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지 않는 것은 북한 땅을 점거할 명분이 전혀 없을뿐더러 얻는 이점에 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합병이 쉬워지고 남북통일 포기로 인하여 명분도 생긴다면 북한에서 원한다면야 당연히 한반도 북부를 중국의 영토로 병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과거엔 미군과 직접 대면하는 게 부담이 간다고 했는데 이미 21세기는 미국-중국 패권 경쟁으로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대립 중이고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간에 상관없이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설 생각 자체가 없다.
중국은 과거부터 동해에 진출하기 위해 북한 항구에 투자를 해 왔으며 동해 북한 항구들을 중국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당장 중국의 내륙지방인 만주 지역이 살아나게 된다. # 이처럼 중국의 오랜 숙원을 북한 합병이 이루어 주는 것이다. 중국은 연해주 지방을 상실하면서 안정적인 동해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북한 지역 확보는 연해주 상실을 상쇄시켜 준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완충 지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북한 자체만 해도 수틀리면 2010년대 중반만 해도 드러내놓고 '조국통일전쟁'을 주장하고, 2020년대에는 핵무기를 남용은 안하겠다고 하여 선제 타격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북한 자체가 한국전쟁 당시 통일 당할 자신들 입장의 위기를 벗어난 것은 '순망치한'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완충지대를 얻고자 한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
한국 정부도 진영을 막론하고 이들이 공격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한다. 민주당계 정당이라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기에 잘 대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하기에 일정부분은 잘 대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만 위기가 생기면 먼저 붙는 쪽은 중국이다. 미중 패권 경쟁을 이용하여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 이미 북한 정부는 중국과 친선을 도모하기도 한다. 중국은 북한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으면 이들의 무기개발을 용인한다. 아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은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과 일본의 과장이라는 주장도 한다. #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금도 신의주, 혜산, 라선과 같은 국경 인근에는 이미 중국과 합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 왕조부터 남쪽의 방위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은 것이고, 한국 전쟁 때 이것이 소용 없던 것은 이미 중국이 국경지대를 먼저 차지하고 개마고원도 선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울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한반도가 길어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공세종말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민주화 된 독립국'으로 유지된다고 간주해도 주권 등의 보호를 위해 중국에 붙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한국이 통일 반대 여론이 거세져 북한과 통일을 거부하기로 공식화하고 이후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거나 속국으로 만들 경우 한국의 수도권의 안정적인 방위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중국군보다 훨씬 약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이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줄곧 나왔는데 이제 북한지역에 중국군이 진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다.
12.3. 국경과 수도 사이의 거리 확보
북한 영토가 아무리 경제적 사용 가치가 없고 척박해도서울시와 중국 국경중 한반도에 가까운 곳 중 하나인 단둥시의 거리가 "353 km"이고 서울시와 개성의 거리는 53km이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한 국가의 수도는 타국과의 국경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특히 그 국가가 가상 적국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12.4. 영토 확장을 통한 관광 자원의 증가
마지막으로 영토가 확장됨으로써, 관광자원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관광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남북통일이 성사된다면 영토가 넓어지는 만큼 수많은 관광자원이 생겨나게 된다. 우선 백두산, 개마고원, 금강산 등 북한의 자연 절경들이 떠오를 것이다. 금강산같은 경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절경으로 유명했으며 민족의 명산으로 취급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조차도 조선에 오면 금강산을 관광했을 정도였으니, 케이블카 등 인프라를 잘 설치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해 볼 만 할 것이다.[57] 백두산과 개마고원은 둘을 합쳐서 통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개마고원의 면적이 매우 넓어서 대한민국 최대의 국립공원이자 최대의 자연 관광지가 될 것이며, 이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것이다.
개성시의 경우는 개성한옥보존지구가 통일 후 보수, 도색 작업을 거쳐 잘 조성하면 한국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이 될 수 있고, 옛 고려 궁궐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의 유적들도 연구될 것이다. 고려 유적들이 잘 복원된다면 한국의 주요 역사관광지로 떠오를 것이다. 또 남북 경협 시도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가 볼만한 장소가 될 것이다.
평양 또한 주요 관광지로 떠오르게 될 텐데, 북한의 수도였기에 만수대의사당, 금수산태양궁전 등의 정치 시설, 인민문화궁전 등의 문화 관련 시설이 북한 전역 통틀어 가장 많다. 이들 건축물에서 선전문구나 김씨 부자 동상을 제거하고 남겨두면 관광용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하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어그로를 끌어놓은 것이 많아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혹했던 막장 독재국가 북한의 흔적은 외국인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만한 요소이고, 그러한 흔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평양은 주요 관광 도시로 떠오를 것임이 자명하다.[58]
그리고 남북 분단의 유산들도 베를린 장벽과 같이 '분단의 역사'를 담은 역사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우선 남북이 서로 대치하던 판문점이 역사 관광지가 될 것이고, 비무장지대도 국립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지뢰 문제 때문에 일부 구역만 지뢰를 제거하고 통제 하에 관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는 북한 지역 곳곳의 정치범수용소들도 북한 정권의 탄압으로 희생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추모역사 박물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
통일 후에는 이처럼 북한 지역의 자연 절경과 분단의 역사로 인해 생긴 많은 관광자원이 생길 텐데 이들 자원을 잘 개발하면 관광업으로도 훨씬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 남한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도 북한 지역 여행이 가능해지면 해외여행의 대체재가 생기는 것이니 현재 적자인 한국의 관광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13. 북한 입장의 통일의 이점
남북통일 문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북한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의 배경에는 통일만 하면 금방 남한처럼 잘 살 수 있고, 남한 주민의 차별과 횡포는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정도 깔려있다. 사실상 중앙당 간부 중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 선 계층, 뇌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계층 빼고는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탄압하는 계층은 통일이 되면 극심한 불이익을 겪기에 통일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민들도 그 방법은 가지각색이나 90% 가량은 통일에 찬성한다.요약하자면, 분단으로 인한 국방비로 손해를 보는 쪽도 북한이고, 지원의 혜택을 받는 쪽도 북한이고, 인권이 개선되기 쉬운 쪽도 북한이기에 통일을 지지하기 쉬운 조건에 놓인 것이다. 통일 독일에서도 동독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여긴 여론이 높았다.
아래의 주장은 주로 탈북민, 남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주장하듯 김정은이 없는 북한을 가정한다. 강동완 교수의 북한 주민 조사 등을 바탕으로 쓴 내용이다. 김정은 같은 체제가 북쪽에 유지된채 통일이 되는 경우는 북한 주민들도 그 효과에 회의적이라는 증언이 있다. # 어디까지나 남측이 북한에 횡포[59]를 부리는 것, 북한 체제 청산 과정에서 북한 출신 간 갈등을 억제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쓰인 이점이다.
13.1. 경제적 이점
일반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주된 동기는 그들이 통일로 자신에게 돌아갈 경제적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교 대상이 처음에는 남한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물류가 오가는 투자, 외국인과 교류가 가능한 관광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류가 오가면 전세계가 북한을 앞질러가는 것을 보고 정권을 타도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외교관 재직시절 러시아가 가스관을 설치해주겠다는 제안, 중국이 고속도로를 놓아주겠다는 제안도 북한이 거절했다고 한다. 북한에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북한 정부는 남측의 철도 연결과 같은 제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통일이 되면 이런 투자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이 북한 출신들의 주장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다른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이동의 제한을 드는 경우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장사를 하면서 이동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불편함을 겪는다. 통일이 되면 남측과 필요한 물건을 교역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정부가 일반인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세에 밝은 북한 주민들은 국방이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다수라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나, 북한의 핵개발이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대항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남측의 절반 가량의 인구 때문에 무리해서 청년들을 군대에 잡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럴 이유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핵무기 개발할 돈을 드디어 경제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여 그 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아예 문외한은 아니라고 하고, 세금 같은 것을 무리하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투자를 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은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다는 주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북한 주민의 교육 수준도 남측의 인식보다 긍정적으로 본다.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라 기회비용은 적다는 주장도 있다. 기회비용이 적어 신식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다는 것은 주성하 기자의 통일론에 담겨 있다.
13.2. 정치적 이점
윗문단의 경제적 이점은 북한이 민주화만 되어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통일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강대한 나라 사이에 둘러싸인 상황, 중앙집권적 문화 등의 원인으로 서구의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마냥 따로 살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이 북한 출신에게는 상당히 어색하다. 이들은 세계 속에서도 지역강국, 문화가 부흥한 나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통일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차별 같은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불거질 우려가 있으나, 이쪽은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적절한 통일 방법과 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당장 더 잘사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적 갈등까지 고려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인식이 이와 맥락이 같다.분단 상태에서 생긴 이념 대립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증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 등으로 인한 이념 대립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군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미군에 의한 학살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면, 불필요한 증오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인권이 개선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통일 기대가 높아질 당시,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영상물을 몰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민족주의 인식이 강하다. 매체에서도 자신의 영토를 한반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남한보다 잦다. 남한이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여기고자 할 때는 한심해 보이는 경우가 눈에 띄지만, 북한이 남한을 한민족으로 여기고자 한다면 남한이 잘 살아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격차를 실감하기도 하지만, 동질성을 보기도 한다. 남한 매체를 접하면 북한 주민들은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기도 하는데, ' 아침마당', ' 생생정보통'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동질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낸다. 성격이 급한 것도 비슷하다고 한다. 삼성, LG의 제품이 해외에 팔린다는 소식에 자긍심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정서로 통일을 바라는 부류도 많다.
14. 관련 문서
[1]
일단
유럽연합 그 이상으로 가까운 국가적 연합을 통해 1단계 통일로 간 다음, 차후 국가적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기존 통일 정책의 방식이다.
[2]
독일이 8200만으로 19위이고 영국이 6900만명, 프랑스가 약 6500만명, 이탈리아가 6000만명이다.
[3]
통일한국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통일 이후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한 통일한국은 세계 5위권 내의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4]
이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나 실업 문제 등. 물론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5]
묘하게도 현재의 세계경제의 상황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때는 무력으로서라도 시장을 창출해 경제를 지속하던 제국주의 시절이라면 현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제국주의와 같은 막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적인 예속이 일어날 가능성이야 비일비재하지만 타국을 침략해 시장을 개척하는 제국주의적 깽판은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파시즘이 득세하는 희대의 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다만
2020년대를 기준으로는 과거에 비해 세계 각국에서
정치극단주의 및
자국우선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가 서서히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상황이라 불안 요소가 아주 없지는 않다.
[6]
기묘하게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은 당시 세계 상황 속에서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21세기에 살짝 비틀어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다.
[7]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중남미에서 국민들의 반서방 정서가 강한 편인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권을 얻고 투자하기가 용이하고 해당 중남미 국가들이 아무리 경제력이 낮아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보다는 구매력이 높아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몇몇 중남미 국가들간의 경제적인 교역 확대를 통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8]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에서는 시장성과 경제력이 강한 편이다.
[9]
당장 통일 후 재건사업이 확실한 분야로 건설,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사업들이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10]
조병도, 정준호. (2011.1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1995∼2008년). 산업경제연구, 24(6), 3433-3456.
[11]
인구 7 ~ 8000만은 매우 중요한 지수이다. 수출을 비롯한 자급자족이 충분한 내수인데다, 한반도의 영토가
영국크기 정도인데, 거기에 7000만이 족히 넘는 인구수와
대한민국이 지닌 경제, 문화,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으로 이미
강대국의 평균에 진입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12]
다만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증시 반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보다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오너 중심의 기업 정책,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경영결정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3]
물론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가정[60]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소 걸러 들을 필요는 있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정세현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통일에 당연히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14]
사실 이것부터가 큰 난제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수준의 국민소득을 보유한 북한 국민을 남한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국가의 사례가 단 한
사례밖에 없다. 당장 1인당 GDP가 천 불조차도 못 넘는 국민을 3만 달러는 택도 없고 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힘들다. 근 몇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중국도 이제서야 만 달러를 넘겼다. 다만 중국의 경우 방대한 인구와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또한 북한은 지리적이나 기후적 조건이 아프리카에 비하면 정말 좋다. 북한 경제가 저토록 처참하게 망가진건 김씨일가의 삽질같은 내적인 요인이 매우크다. 최소한 김씨일가가 베트남 중국처럼만 했어도 최소한 1인당 gdp가 5천달러는 됐을 거라고 평가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많다.
[15]
동남아시아, 남중국에서 생산 - 부산항을 통해 입고 - 경부선 - 경원선 - 시베리아 횡단철도 루트를 타게 될 듯. 아니면 광양항을 통해 입고 - 전라선 - 경원선 - 시베리아 횡단철도 루트를 탈 수도 있다.
[16]
일단,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이 저렴하니 북한에게 막혀 해상 수송을 택해야 했던 물량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옮기게 된다면, 막대한 화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운송시간이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하니 당연히 이쪽을 이용할 것이다.
[17]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수송 비용이 철도보다 해운이 낮을 정도이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차이가 더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독일까지 수송하는 경우
해운은 시간이 두 배 정도 걸리나 가격은 42% 싸다.
[18]
메이저 선사의 주력 컨선(10,000TEU) 기준. 국내 5~10위권의 중견 선사의 주력급(2,000TEU 내외)을 기준으로 하면 열차 30~50개편성(1,000량 내외) 가량이 된다.
[19]
목재, 석유 등
[20]
섬유, 의복 등의 경공업품
[21]
2015~2017년 한국의 조선업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도 한국의 조선업계는 휘청였고, 잠시나마 중국에 1등을 빼앗겼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LNG 수요가 폭증할 기미를 보이자 자체 기술력이 축적된 LNG선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2]
다만 북한지역 철도 인프라의 개선은, 현재 남한 지역의
경강선이나
춘천속초선 등이 그러하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타당성과 관계 없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23]
다만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도 남한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통일 후 자국 국민으로 편입될 북한 주민들이 임금 차별대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건강과 영양상태, 교육 상태, 경제관념, 이념문제, 기타 갈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쓸 수 있을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장 국경을 개방하고 화폐 가치를 똑같이 인정해 주는 미친 짓을 남한 정부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체제 개방-경제 발전-국가 연합-통일 테크트리를 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틀린 말도 아니다. 다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이란 시선은 문제가 맞다. 대놓고 헐값에 노동시키겠다는 건데 통일 테크를 타겠다는 놈들이 플랜테이션을 돌리면 융화될 리가...
[24]
김호언. (2010.6). "건설부문"의 경기변동이 전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99-118.
[25]
한국에 사는 1명이 연간 4000만원을 벌면, 북한은 연간 100만원을 버는 비율이다
[26]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선진적인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통일이 되면 현행법상 북한 주민들도 최저시급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재조명할 필요도 있다.
[27]
동남아시아 현지 공장 생산 - 물류센터를 거쳐 유럽 A사 매장으로 운송 -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한국으로 배송하는 루트는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수틀리면 동남아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면 된다.
[28]
향후
가덕도신공항
[29]
향후
가덕도신공항
[30]
이 문제는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해결된다.
[31]
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노선
[32]
북미 노선
[33]
최근에는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
한러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일 이후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의 철도가 연결될 수 있다.
[34]
다만 상당한 거리와 날짜가 소요되는지라 이것에 대한 편의시설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미 철도의 사례처럼 화물 위주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륙횡단고속철도 건설의 중요성 역시 대두될 수 있다. 당장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행하는 러시아 열차에는 샤워시설이 없다.
[35]
멕시코 시외버스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형태.
푸투라나
프리메라 플루스를 생각하면 쉽다. 일반고속 형태이기는 하나 다리 받침대가 있고 좌석마다 AVOD가 설치되어 있다. 대개 화장실 2개까지 포함해서 30 ~ 36인승이며, 이 차종들의 전장은 13m를 우습게 넘기므로 이 형태의 버스를 도입하려면 한국의
차량한계 개정이 필요하다.
[36]
북한 방공식별구역이 동해 쪽으로 넓다보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일본
홋카이도 -
아키타 -
니가타 -
후쿠이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항로가 길어진다. 북한 영공 통과 시 확실히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37]
2017년 초까지
S7 항공이 북한 영공을 관통하는 노선을 운항한 적이 있으나 격추 우려로 인해 현재는 북한을 우회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과거
루프트한자나
핀에어 등 일부 유럽 항공사들의 일본행 노선들 중 일부가 북한 영공을 통과했으나 기껏 해 봐야 회령군, 온성군 등의 국경 지역을 아주 잠깐 지나간 정도였다. 이들 역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현재는 중국 영공으로 우회한다.
[38]
비슷한 예시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창궐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바이 국제공항 등 중동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은 유럽행 항로에서 가까운 이라크-시리아 항로를 놔두고
튀르키예 내지는
이집트 상공으로 우회한 사례도 있다.
[39]
물론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40]
이것에 대한 일화로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실패로 끝나자 박정희는 독일을 차선책으로 택하고 방문길에 오르려고 했는데 이를 알아차린 미국이 당시 대통령기로 사용하던 자국국적 항공기 이용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결국
루프트한자 특별기편으로 독일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41]
유럽이라는 지역 내에서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자 경제, 문화로서든
상임이사국이고, 독일은 말이 필요 없는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이다. 쉽게 말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초/준초강대국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다.
[42]
참고로 하드파워의 경우에는 현재도 한국이 이탈리아와 거의 비등한 수준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강대국의 최소로서 강력한 지역강국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통일 한국의 국력은 성장이라도 해 준다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인도 등 일반적인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게는 된다는 소리.
[43]
조선 말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당시 조선은 양난 이후 재정 문제 등이 엄청났다.
[44]
특히 중국의 동해안 진출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
[45]
다만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안보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함께 우리의 우방국이다. 특히 일본도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으니, 그나마 중국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는 있다.
[46]
사실 육군 편중이 심하긴 해도, 현재 한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둘 다 전세계 10위권 안에 있다.
[47]
현재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근접지역에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탄도미사일인
아그니를 배치시켰다. 이 아그니는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사거리가 4,000km가 넘는 '아그니-4'가 현재 배치된 상황인데다 5,000km의 사거리를 지닌 '아그니-5'까지 추가배치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동북 3성까지 목표물로 넣을 수 있다. 이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도의 핵무기를 경계하고 있다.
[48]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도
핵보유국이다. 그래서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이 반대하겠지만.
[49]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본토의 장정들을 죄다 끌어모아 요동에 갈아넣은 덕택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티베트한테 뒤통수 맞고 장안까지 빼앗긴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50]
일본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무리가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미국, 한국을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의 전쟁에 같이 연합하여 싸우고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중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 이후 한미일 간의 군사협정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일본 쪽으로의 방어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생길지는 모른다. 그것보다 독일이 또 깽판을쳐서 이탈리아급 되는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는데 미국이 묵인했습니다. 라는 게 반미진영에 얼마나 큰 명분을 갖다 바칠지는 생각해 보자.
[51]
사실 세계적으로 예시가 꽤 많은 편이다.
[52]
사실상 탈레반 정권이 미국과 척을 진 이유도 마약수출 문제 때문이었다.
[53]
즉 북한의 자원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처럼 내수 자급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의 양이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에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말이다.
[54]
현재 휴대폰 시장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교체된 상태이므로, 북한주민들이 구입할 폰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북한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높아야
갤럭시 A 시리즈 저가형 정도다.
[55]
아이는 임신 후 10달 후에 태어나기 때문에 2003년 3~4월 정도의 출산율을 보아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은 대부분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닌 이상, 베이비붐이 일어난다고 장담하긴 힘들다.
[56]
생산가능연령 인구수 대비 비생산가능연령 인구수(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
[57]
여기에 금강산 인근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도 분단의 비극을 담은 역사적인 장소로서 관광지가 될 공산이 크다.
[58]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남북한이 분단되어 몇 십년 간 따로 살아온 바람에 양측의 모습이 서로 너무 많이 달라졌기에,
통일 후
평양과
서울을 왕복하면서 같은
통일한국인데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지 차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한국에서만 체험 가능한 관광상품을 만들면 그 잠재력은 상당할 것이다.
[59]
탈북민을 예로 들면, 남한 주민이 탈북민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여성 탈북민이 남존여비적 정서로 순종할 것으로 생각하여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는 독일 통일에서도 나타난 문제다.
[60]
대표적으로 통일 후 국방비를 현재의 22.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문서의 국방비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통일 후 국방비는 오히려 더 지출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