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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
2.1. 통제와 이동제한2.2. 부패와 준법 의식 부재2.3. 법률 문제2.4. 마약 중독 문제2.5.
범죄 조직의 창궐2.6. 남한 출신의 경제 범죄 문제2.7. 북한 출신 여성의 성매매, 매매혼2.8.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국경 수비 업무2.9. 정치깡패 및 증오범죄 문제2.10. 북한 현역 군경의 군벌화2.11. 북한 출신자들의 부적응2.12.
닫힌 사회2.13.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쏠림
3. 단기적 치안 문제의 해결방안4. 장기적 치안문제 해결 방안5. 둘러보기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남북통일에 따른 치안 문제를 다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통일 한국의 사회 안정과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병력은 약 30만 명에 달하며, 예비군까지 북한에 올려보낼 필요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현역 장병들의 북한 통제가 이뤄지는 동안 남한 지역 혹은 북한 지역중 후방에서 그 자리를 대신할 규모의 병력 소집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이 해야할 일은 북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모든 치안과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최악의 상황은 '치안권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붕괴되는 경우'. 쉽게 생각하자면 광복 이후 사회 혼란이 극에 치달았던 경우와 똑같다. 쉽게 말해서 경찰과 법조인의 수요가 엄청날 것이란 이야기다.
현재 북한의 사회상은 그야말로 법이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는데다 사회전반에 거쳐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일단 일반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윗선에게 뇌물만 괴이면 장땡이다.'인데다 고위층마저도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막장사회다.
게다가 후술할 마약 문제마저 심각한 지경이라 이에 대한 대책도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소탕 및 사법처리를 위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상태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면 군대까지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어느정도 치안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 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거나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문제는 북한의 현역 군경들이 해산을 거부하고 반란을 이르키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이들이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의 통제권까지 가지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강력한 통제로 인해 적어도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치안 유지 자체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바로 수용소에 보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경제력의 차이도 엄청나다. 문화와 사상 모든 것이 다르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구를 약 2500만명이나 흡수하는 것이 되는데 당연히 이 와중에 치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화감을 해결하여 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문제
2.1. 통제와 이동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으나,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될 듯 하다. #다만 사회가 붕괴되면 대부분의 법과 질서가 해체되게 마련인데 좋은 예시로, A지역에서 사람을 죽인 '김모씨'가 B지역으로 가서 '최모씨'로 이름을 바꾼 뒤 없던 일로 하는 일 정도는 북한이 붕괴된 뒤에는 너무나도 쉽다. 물론 북한의 행정, 치안 조직은 일부 유지되겠지만 이를 다시 공식화하는 과정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
또한 이러한 통제 및 이동 자유 제한 규정은 이전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물론 남한 내에서는 상관없고 북한 지역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토지 소유 등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전 북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이전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제한없이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면 결국 통제의 의미는 완전히 소멸하고 오히려 역으로 반감만 더하게 된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90년대 해제된 대만과 같은 계엄령 형태에 준하는 계엄령을 통한 인위적인 통제가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가 군사독재시절의 오남용 경험으로 인해 계엄령 자체에 반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상 발효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이동의 자유나 제한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해도 남북간의 화폐 통합이 이루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사실상 더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의 분단 시절 동독인들의 경우 서독인들의 동독방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서독방문 및 여행이 가능했지만 동서독 마르크화의 가치차이로 실질적인 서독 여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1]을 생각해보면 북한 돈보다 더 가치가 높은 남한의 돈을 소유한 입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게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 주민들의 한달 월급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식사값 하나 해결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남북한의 주민들 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해도 북한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화폐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쇄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앞서 서술한대로 통일 독일의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통일후유증에 직면할 게 뻔하다는게 문제. 화폐 통합, 남북 분리에 대한 논쟁은 남북통일/경제 문제와 남북통일/정치 문제 등의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2.2. 부패와 준법 의식 부재
북한 사회는 뇌물이 만연한 철저한 부정부패 사회이다. 부패인식지수에서 북한은 2015년 소말리아를 제치고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로 선정된바 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보아 김씨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부패 구조의 희생자이지만, 동시에 이런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뇌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2]부패한 사회 구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준법 의식을 크게 상실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또 그걸 단속기관에 뇌물을 주고 벗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3]
이는 북한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법률과 사회 규범의 정당성을 훼손시켰고, 1980년대 이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진데다가 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4]
동독만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부정부패나 뇌물 혹은 연줄에 서독보다 더 집착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준법 의식 문제나 사회통합에서 동독 출신들에 대해 서독 출신들이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독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당장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상 부패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노출되면 준법 의식이 쉽게 사라져서 준법 의식을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당장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데도 아직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통일 한국이 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준법 의식이 갑자기 '뿅'하고 생겨날 리는 없다. 오히려 '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는 자유다. 불법행위도 내 자유다."라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처벌 측면에서도 인권을 보장하게 될 통일 정부는 북한 정권처럼 비인도적인 잔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형도 없을 것[5]이고 경찰이 주민을 구타, 고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감옥에서도 인권이 보장되니 감옥간다고 해도 기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자유가 없다."는 것인데 북한은 이미 "자유가 없는 거대한 감옥"이다.
이렇게 법 체계가 인권적이고 잔혹하지 않고,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화되기는 할 테니, 북한 주민들은 남한 기반의 "통일 한국 정부"를 기존의 북한 정부와는 달리 ' 호구'처럼 우습게 보고 방종한 상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준법 의식에 관련하여 상당한 자발적 참여 유도 + 강제적 행동을 통한 교정 캠페인 두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 법률 문제
이 문제는 상술한 이유로 인해 법의 유무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하는 게 우선이지 백날 법을 엄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법률 문제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주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법이 약화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남한 지역에서 범죄 문제가 생겨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기존의 국가보안법이나 치안에 관련한 법률이 분단상황을 가정해 가혹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이 비민주적인 수준이 우려될 정도로 엄정할 수밖에 없다."가 있는데,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1차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분단의 잔재라는 미명 하에 페지되거나 약화되면 통일 직후 사회 혼란기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또한 2차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역시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는 만큼, 수정론이 대세를 타게 되면 후술할 범죄 조직의 창궐을 조장할 우려가 높아진다.
문제는 이걸 그냥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다가, 폭처법의 경우 통일 이후에는 기존 법의 맹점을 좀 더 쉽게 파고들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법률이 수정되는 일이 벌어져서 치안력이 약화되어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부조리가 늘어날 경우 그대로 두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폭처법은 오히려 빈틈이 없게 조정하면서 치안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되 전면적인 완화나 폐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존속하여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분단이 되었다고 해서 극좌파의 반국가적 사상의 문제는 여전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 적국과 국경을 맞댈거라는 점 등의 지속가능 문제 때문에라도 존속 유지의 의견도 강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치주의적인 정치활동을 엄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관련 법이 사문화됐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한다.
2.4. 마약 중독 문제
북한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외화벌이용으로 마약을 생산해왔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민들에게도 마약이 퍼졌는데, 특히 중국 한자어에서 따와서 '빙두'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소위 필로폰)과 아편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한다.메스암페타민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고양감을 얻으며 피로를 잊고 뇌기능이 활성화되므로 고통과 굶주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으며, 주로 비밀 공장에서 제조되어 각지에 유통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이 마약을 밀수출할 당시 만들어진 설비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어 북한 내부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아편의 사용은 더 절박한데, 90년대 이후 의약품이 크게 부족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없이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양귀비꽃을 재배하여 끓여먹는 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양귀비 다린물' 등 약용으로 쓰려고 아편을 재배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다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 아무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마약이 상당히 흔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건데 인구의 8~10% 가량인 아프가니스탄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에 만연한 약물남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고위층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퍼져 있고 식량보다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며, 마약을 부조금 대신 선물로 쓰기도 한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덕분에 마약에 대한 죄책감과 경계심이 없어서 전체인구 중 마약중독자가 아프가니스탄 수준인 10%정도로 추정되고 일부는 40%이상이 마약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정도면 흡연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로 통일 후 홍보를 한다고 가볍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마약 중독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므로 한 번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더 크다. 남희석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마약 문제를 증언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 그녀도 "힘이 들 때면 가끔 북한에서 맞았던 아편이 생각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는 유머로 웃고 넘어갔지만 통일 이후에 실제로 마약을 입수하여 복용하려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나타날 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6]
더구나 남한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는 것에 익숙지 못한 북한 출신 주민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다가 만만치 않은 경우에 몰린다면 북한에서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약이 만연한 풍토가 조직폭력 문제와 결합하면, 강력한 마약 카르텔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을 가볍게 생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
하지만 위의 내용은 마치 북한 주민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이와 달리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마약 중독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다. 심리학자인 브루스 알렉산더(B. K. Alexander)는 마약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일탈과 범죄 행위로 묘사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 ##
그는 링크에서 볼 수 있듯 쥐 실험과 마약 중독 군인의 통계를 근거로, 마약 중독의 원인을 개인이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격리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에 있을 때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 주민이 겪는 마약 중독 문제는 3대 세습 독재, 식량난, 자유 통제 등의 특수하고 극심한 사회 환경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 등장하는 탈북 주민의 마약 밀매 문제도 이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마약 밀매 문제는 일부가 저지른 행위일 뿐, 탈북 주민 전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과잉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탈북 주민이 겪는 사회적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탈북 주민은 중독과 관련해서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범죄 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브루스 알렉산더의 연구 결과를 볼 때,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마약 중독 문제가 마약 카르텔로 발전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탈북 주민이 남한에서 일으키는 마약 밀매 문제도 일부 개인의 문제이거나 규제에 집중하는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 북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마약 중독은 북한 또는 탈북 주민이기에 문제된다고 보기 보다 일부 개인과 사회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해결을 하게 된다면 네덜란드식 마약 정책보다는 오히려 싱가포르식 마약정책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사형은 없지만 관세청,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을 수사하고, 보고서를 받은 검찰에서도 중형 이상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국경은 일단 중국이 가상적국인 관계로 DMZ 수준은 못 되겠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 최소 미국 CBP, 캐나다 CBSA, 핀란드 국경경비대와 같이 중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경을 공유하게 되면 문화적인 잠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식 국경과 같은 자유로움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DMZ 이상의 군사력과 차단선이 설치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불법입국자는 골칫덩어리이고, 중국군은 한국군보다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위 문단에서 예상한 대로 국경 경비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물적, 인적자원 교류는 체계적인 검문 시스템을 갖춘 해상, 항공교통에 초점[7]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약 밀매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8]
그리고 설령 들여와서 카르텔을 육성하더라도 제2차 범죄와의 전쟁 발발이다. 옛날 조폭이 판칠 때 폭처법이 빡세졌듯이,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마약사범이 묻지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는 식으로 초강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반도는 상술했듯이 통일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섬 지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멕시코랑 결탁해서 국경을 요리조리 넘나드는 미국이나, 아예 자유로운 EU의 국경을 가져서 슥슥 통과되는 네덜란드와는 다르다. 쉽게 말해 국외세력과의 연계나 결탁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물론 완전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러국경을 통하여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는 카르텔 형성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단 중국[9]은 마약이라면 정말 치를 떠는 나라여서 유럽이나 남미처럼 제3국 우회 수법이 안 통한다. 만약 중국에서 마약이 들어온게 발각되면 같이 마약 바꿔먹기 해도 되냐? 라고 간접적으로 운을 떼는것 만으로도 외교적 압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는 주로 동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체코, 폴란드 등에서 활등한다.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가상적국이라 유럽연합 내 국경과는 차원이 다른 경계수준과 러시아 국경경비는 이미 악랄하기로 정평이 나 있고, 통일한국도 유사시 중국 등지와의 충돌 문제 때문에 거의 베를린 장벽 수준일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 러시아 국경이나 미국의 멕시코 국경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상호간 국경에 비해 한-러 국경의 길이는 극단적으로 짧다. 즉 정 안되면 경찰력 몰빵으로 도로든 산이든 숲풀 뚫고 지나가든 간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모든 화물을 다 뜯어잭겨서 검사하는 게 가능하다. 도저히 완전통제가 안 되는 미국의 드넓은 국경지대와는 이야기가 다르다.
중국 구간까지 합치면 그래도 어느정도 널널해지긴 하나 상술한 대로 중국은 마약 카르텔과는 극악의 상성을 자랑하는 국가다. 중국에서 마약은 총살형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약에 대해서는 공안이 칼같이 단속한다. 공산당이 아닌 국민당이 양안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결국 기어이 저 모든 걸 다 뚫고 들여온다고 해도, 마약이 아예 자유롭게 대놓고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되진 않을 것이다. 결국 저런 제재로 인한 타국에 비해 더 높은 유통비용과 적발 위험성은 그대로 마약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재력으로는 구입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인민들이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통일 한국의 마약중독자들은 혼자서 억지로 금단증상을 버텨내든, 치료소에 가든, 아니면 마약 살 돈 구하려 강도나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 정모에 콩밥을 먹든, 이도저도 안 되면 자살을 하거나 제3국 이민을 간다는 선택지 뿐이 안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변수가 있다. 북한에서 마약을 하는 방식은 빙두(속칭 히로뽕)를 불에 태워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 위주이기에 담배보다 훨씬 끊기 쉬울 정도이기 때문. 즉, 상기한 '마약 중독자'들도 말이 마약 중독자일 뿐 실제로는 절대다수의 상태가 단순 골초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실제로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에 마약이 널리 퍼진 것 자체는 사실이기에 탈북자 중에 '북에서 얼음을 해봤다'는 사람이 꽤 있지만, 이들 중 중독 때문에 남쪽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
2.5. 범죄 조직의 창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낙후된 북한 지역의 사회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가난한 북한 남성들이 모인 조직폭력단이 형성되거나, 범죄가 창궐하고 이들이 서울로 진출을 하여 기존의 조폭들과 암흑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피튀기는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내용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평양 깔깔깔'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전직 북한군 출신들이 군대에서 배운 호신술을 바탕으로 폭력배로 전락해버린 사실을 알린 적이 있었다.[10]옛부터 북쪽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깡좋은 전투민족으로서 그 이름이 높았으며, 더더욱이나 북한 출신자들은 잃을 것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범죄집단을 조직한다면 아주 무서울 것이고 21세기판 야인시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해방 직후에 서울에는 월남한 이북 출신의 깡패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뻗쳤다. 그 유명한 시라소니도 이북 출신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갑작스레 조직폭력배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한 번 범죄와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벌써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음성적으로 폭력 조직이 이미 많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다. 참조기사.
이미 250만 외노자의 범죄에 대한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의 10배나 되는 수가, 외노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탈북자와 북한의 원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문제도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탈북과 탈북자 문서를 참조해보면 알 수 있지만 탈북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더구나 탈북한 이후 남은 가족들이 처해지는 비극을 생각해본다면 '나혼자 탈북'은 웬만한 각오를 가지지 않는 한 쉽게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탈북자들 대다수가 탈북을 할 깜냥이 되는, 이를테면 중견간부급, 또는 중산층, 최근에는 출신성분이 확실하고 해외체류가 가능한 외화벌이꾼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계층인지라 일반 북한주민들과 상당한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특히 탈북을 할 능력이 없는 북한의 극빈층이 통일 후 대한민국의 실상과 탈북자들의 생활수준을 알고 난 뒤에 느낄 배신감과 증오감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
이 문제는 폭력관련 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상술했듯이 폭처법의 발생 배경이 분단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걸 거꾸로 완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조직폭력배는 곧 사회의 쓰레기라는 것이 상식으로 각인되었으나, 통일 한국에서 북한 출신 조직폭력배들은 남북 간의 위화감을 악용하여 자신들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김씨 왕조에 열렬히 충성하던 이들 특수부대 잔당들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남북분단 직후의 대한민국의 산악 지역 빨치산들처럼 각종 조직범죄나 테러 등으로 사회 혼란에 일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군에서도 이런 통일 이후의 게릴라전을 대비하고 있기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90년대 조폭을 대거 검거했었던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자면 야인시대 2탄을 현실에서 찍게 된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이런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폭력조직과 관련된 처벌도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2.6. 남한 출신의 경제 범죄 문제
물론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남한 주민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기다.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법과 제도 역시 남한 방식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출신들에게 경제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몇몇이 장마당에서 나름대로 장사 수완을 닦았다고는 하나,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든 장사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적고 낙후되어 있어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남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묘한 사기 범죄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북에서는 훨씬 간단한 모델의 사기도 쉽게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폰지사기나 다단계 판매 같은 간단한 사기가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구권 붕괴 이후에는 이러한 사기에 속아 넘어간 동구권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11] 사회 문제가 되었을 정도이다.
장기간의 억압 통치로 '권위'와 '권력'에 약한 북한 주민들의 특성 역시 여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기꾼이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권력자와 연계된 사기꾼이 나타날 수도 있다.[12]
이 외에도 남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나 용역업체 문제도 북한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 범죄 사건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로 일어난다면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이미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에 석유 1드럼 끼얹은 것 마냥 대폭발할 것이다.
2.7. 북한 출신 여성의 성매매, 매매혼
정치적 통일이 안정되고 민간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가 나타나게 되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남성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에 대한 성매매, 현지처라던가 북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고는 임신된 후에 달아나는 북한판 코피노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성매매 문제는 남한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규제 중이나 충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4인가족 생활비가 월 5~7 만원인 국가에서 성매매 화대를 하루 10~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성매매 공급은 매우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또한, 매매혼의 문제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실상의 '매매형 국제결혼'과 같은, '북한 신부 사오기'가 남한 농촌에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혼업체 등을 통해 기존의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던 외국인 신부들이 북한여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풍문으로 퍼지거나 미디어에서 보도될 것이며, 그 영향으로 거리낄 것 없는 정당한 연애와 혼인의 경우에도 남남북녀 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유언비어, 괴담이 난무할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다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들도 돈이 없으면 결혼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 현실은 대한민국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쉽게 결혼을 못하니까 말이다. 왜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겠는가?
그러나 이 경우 북한 또한 젊은층은 남초이기 때문에 " 남조선놈들이 우리 여자 다 빼앗아간다."는 식의 반(反)남한감정이 확산될 수도 있지만 결혼은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이므로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사생활에 쉽게 간섭하기는 어렵다.
2.8.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국경 수비 업무
북한 지역 수복 시에는 북한의 국경경비대가 해체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경을 수비하고 군대가 북부 지역에 주둔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서는 한국군이 국경을 수비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수복 지구인데다 상대가 반란군인 상황과 달리 외교적 문제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완전 무장을 하고 국경을 경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현재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추후에 지켜봐야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캐나다 국경관리청, 호주 국경경비대와 같이 국경경비대원이 경찰과 같은 권한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공항, 항만에서 제한적인 경비 업무를 하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순찰차, 기동타격대, 헬기, 수송차량, 순찰정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 국경 업무 특성상 국경경비대원이 권총과 수갑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경 경비를 위해서 인근 군 병력을 포함하여 많게는 1만 ~ 5만명 수준의 많은 인력[13]이 필요하지만 무장 수준이 군대 급으로 필요하지는 않아서 기존의 출입국심사관, 세관원에게 사격, 체력 훈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신규 인원은 북한 국경경비대, 경찰 병력나 야전군 출신을 채용할 수 있다. 간부급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경찰, 군에서 특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중국경과 한러국경은 군사적 개입 대신 치안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 경비도 필요하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및 검문을 해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군대가 담당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한중관계, 한러관계가 불안하다는 것과 별개로 군대가 국경지역을 담당하게 되는 사례는 없다. 그리고 한국군에게 더 효율적인 것은 비상 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세청과 같이 국경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경의 철책,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국경 관리, 출입국심사, 밀입국자 체포를 하고 관세청이 세관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출입국심사관, 세관원은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고 국경 관리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경 경비 자체를 내무부나 법무부 산하 경찰이라는 민간인 신분에 맡기는 입장이고 한국이 당연히 해야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 밀입국이나 밀거래, 국경 내 소요 진압 등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가 나온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만큼 중국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출입국심사관 채용이 더 확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통역사들의 수요가 당분간 많을 수밖에 없고 중화권이나 러시아 출신 귀화자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조선족, 중국 출신 한족이나 고려인, 러시아 출신 한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통역관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
2.8.1. 한-중, 한-러 국경을 통한 밀입국
중국(1,416km)[14], 러시아 국경(19km)을 통한 밀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육로로 국경이 이어져 있는 경우 이웃 나라와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밀입국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통일 직후에는 북한 상황이 워낙 막장이고 휴전선 지역도 잘 통제될테니 당장은 별일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지역이 부흥하고 휴전선 경비가 의미를 상실할테니 대륙으로부터의 밀입국 문제가 심해질 것이다.
게다가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 넓게는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밀입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밀입국자는 지금처럼 중국인, 러시아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밀입국자의 증가는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15]
다만 일반적인 육상 국경과는 달리 천연의 장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은 사람의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데 실제로 매년 이곳을 넘으려다가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탈북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통일되면 백두산 근처 육상 지역을 중심으로 장벽부터 세우고 볼 듯.
어떻게 해서 통일 한국에 밀입국자들이 들어오더라도 일부는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미 캐러밴 마냥 시내버스 여행을 통해 남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중남미 난민 캐러밴 북상 사건 이후 멕시코 치아파스 일대에서 광역버스와 마을버스를 통해 치아파스 주를 벗어난 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검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내버스보다는 농어촌버스 및 외곽노선이 검문 대상이 될 것이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노선 및 이용객이 모두 많아서 일일이 세워서 검문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고, 대도시 및 중도시 시내버스로 마찬가지다.[16] 시외버스의 경우 실명제로 표를 팔고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탑승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2.9. 정치깡패 및 증오범죄 문제
우발적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폭력적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 폭력이 제2의 6.25 전쟁[17]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사 제2의 6.25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서북청년회나 화랑동지회와 같은 극우 정치깡패들이 출현해서 북한 출신들과 친북인사들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거나 동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남한 주민들도 테러할 수도 있다.'북한은 무조건 악. 그러므로 북한을 응징하는 건 정의'라는 비뚤어진 애국심을 지닌 극우 정치깡패가 출현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까지 테러를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비록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 할지라도 통일 직후에는 경찰력, 군사력이 죄다 북한 지역을 통제하는데 쏠려서 남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이런 증오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역으로 '남조선놈들 무조건 악'이라는 비뚤어진 증오심 표출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할 수 있다.
또 위에 서술한 백색테러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에 광신적인 북한군 잔당들이 수거되지 않은 북한군 무기를 빼돌려서 남한 지역에서 적색테러를 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폭처법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2.10. 북한 현역 군경의 군벌화
현재 조선인민군과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 군경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한국의 군경과 교전할 가능성도 있다. 남한 주도 통일이라면 어떤 통일 방식으로 통일하던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당장 테러조직 수준의 약한 무장을 가진 IS도 소탕에 애를 먹었고, 탈레반도 결국 해산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정규군 수준의 무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정규군도 가지지 못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만약 이들이 군벌화된다면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18]
또한 북한에 호의적인 국가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이 군벌들의 활동을 지원할 경우 다시 내전이 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11. 북한 출신자들의 부적응
북한 주민들이 당장에는 통일 체제에 만족할 가능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남북간의 경제 격차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낙후되었고 경제력도 부실한 이들이 통일 한국에서 남한 출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통일 한국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 북한 출신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2.12. 닫힌 사회
남한에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닫힌 사회의 특성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이한 사건이 터져 나왔다. 남한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하고 인권 의식 자체를 배우지 못한 북한은 훨씬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 또한 북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 벼락부자가 유지 노릇을 하며 한 지역을 장악하던가, 자유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자신을 위해 남의 인권을 짓밟는 악인이 나올 수 있음을 남한 현대사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2.13.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쏠림
거주이전의 자유와 산업화로 인해 이촌향도로 대도시 인구가 폭증하고 슬럼이 형성되는 데다, 온 지역 사람들이 모이니 지역감정[19]이나 기회주의가 대폭발할 수 있으니 치안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붕괴 후 혼란기에는 흔히 있는 상황이니 옛 사례를 연구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반대로 일부 촌락은 지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수준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수가 있고 자치경찰이 예산 부족으로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치안 공백을 노린 인간들이 무간도를 만들 수 있으니 국가에서 따로 신경을 써야 한다.
3. 단기적 치안 문제의 해결방안
3.1. 계엄령 및 군병력 투입
계엄령 선포 및 군병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동으로 난민 발생을 방지하고, 그에 수반하는 행정문제와 치안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계엄령이 필요하다.연구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데는 10만 이상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추세에 있는 한국군의 병력 규모로 보건대 사실상 동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병력이다. 북한 치안 유지에만 집중한다면 또 모를까, 중국도 견제해야 하고 한국 본토의 야전군도 보호해야 하니까 더욱 그렇다.[20]
아마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사전 합의 하에 UN 평화유지군이 투입되어 지역을 관리하고, 정말 북한이 안정화되고 통일이 확고해진 뒤에야 한국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아마 북한이 붕괴될 경우 제3세계의 군인들은 단기간이나마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21]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이라서 예를 들어 UN이 대한민국과 합의 없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육군 규모만으로도 당분간 치안유지가 되고, 경찰의 의경들 역시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폐지되기 전에 통일이 된다면 말이지만. 특히 계엄령 하에서는 외국군의 주둔이 원천 차단되어서 미군도 중국군도 UN군도 그 어떠한 군대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으면 바다에서 지내야한다.
아마 계엄령 자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좀 더 통제를 완화하되, 북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계엄령을 지역 단위로 나눠서 안정화된 지역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계엄령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DMZ만 봉쇄하면 되니까. 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치안에 대한 항목인 본 항목에서는 의미없는 이야기이다.
3.1.1. 예비군 동원
예비군 동원의 경우 찬반론이 교차된다.3.1.1.1. 반대론
예비군 역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징병제 특성상 예비역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상당한데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는 점 등으로 보건대 북한의 남침이나 중국의 침공 등 정말 절박한 국가 방위 상황이 아닌 북한 개입 및 치안 확보 상황에서, 그것도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소집이 가능할 지는 의심스럽다. 혹시나 군법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테니 걱정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도 그렇게 믿고 징병된 인력을 대거 베트남에 보냈다가 말 그대로 피를 봤다.- 북한의 붕괴 직후 치안 유지 상황이 무조건 국가 존속의 위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북한이 붕괴된 상태라고 해도 휴전선을 틀어막는 것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논점이 되는 이유는 찬성측에서 북한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만으로도 예비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가 자주 있는 게 사실이나 모두가 국내에 외적이 침입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이 상황에서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예비군이 적지 않았고 실제 소집된 예비군들도 최전선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또한 실전에 투입된 예비군은 공비토벌등에서 공비를 직접 사살하기도 하는 등 제 역할을 다했다. 예비군이 생계 및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절대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 북한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버틸 수 있는 해방구가 없고, 외부에서의 지원도 미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상 지원이 이뤄지면 어차피 치안 문제가 아닌 전쟁 문제가 되니 동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여기서는 남북통일 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치안문제만을 상정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평야 지대는 현역 기동부대만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예비군이 나설 필요 없다.
- 사회적 박탈감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현역병 및 현역 경험자들의 병역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우도 제대로 못받는데다 상류층 및 고위 장교단 자제의 상당수가 면제 혹은 꿀보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문제가 안 되는 것은 1년 6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라는 심리와 더불어 예비군의 의무가 불과 며칠의 훈련으로 청산되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내세울 여유조차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규모 전면전도 아니고 반쯤 남남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치안유지에 예비군을 투입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불보듯 뻔하다.
- 북한 치안 유지 작전 중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소집되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대학생이거나 생업을 가진 민간인인 예비군 대원이 사상을 입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3.1.1.2. 찬성론
-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군을 동원해야 할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이므로 개개인의 생업이나 사회적 박탈감 등은 결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물론 이를 고려하자면 동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배려는 필요할 것이지만, 예비군 동원에 실패한다면 이미 생업이나 박탈감 따위를 걱정할 때가 아닐 것이다. 만일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현역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동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므로 예비군 동원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 한국의 경우는 예비군을 계엄령 등의 상황에서 치안 유지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사정권 시절 시위 상황,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비 침투 등의 상황에서 실제로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다. 예비군 동원의 효용성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비군 동원 자체가 무리수라는 생각은 오히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엄살이다. 이미 동원은 여러번 실행된 사례가 있고, 다소의 논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코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치안 악화 등의 문제에서는 병력을 찔금찔금 축차투입하다가 조직적인 반군이 나타나도록 방치하거나 해서 문제를 더 키우느니, 대규모로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종결하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10만명을 10년 동안 몰아넣는 것보다 100만명을 1년 동안 쏟아붓는 쪽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 예비군 역시 실전 전투를 전제로 하여 실제 총기와 실탄 무장을 갖추는 병력이며, 전투에 휘말리는 것은 전제되어 있으므로 예비군이 전투에 휘말릴 걱정을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걱정이다. 애초에 전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예비군까지 투입되는 것이다.
3.1.1.3. 결론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예비군의 동원은 국내 안전 유지를 위해서 투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치안은 현역들이 담당하고 예비군은 남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 지역 투입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치안 유지가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3.2. 경찰 확충
3.2.1. 경찰 인력 재조직
대대적인 경찰의 확충과 훈련이 필요하다. 치안 조직은 국내 안정에 핵심적인데, 기존 북한의 치안 조직인 인민보안부는 이미 조직 자체가 김씨정권체제 안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조직된 것이므로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경찰이 담당범위를 북으로 넓혀서 치안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기존 북한의 치안 조직을 해산하고, 새롭게 인원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경찰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귀찮은 점은, 북한 내에서 '경찰'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물론 인민보안부원이라고 해서 다 악질은 아니며 본질적인 임무는 치안유지인 만큼 일반 치안 유지를 맡은 인원과 조직이 있고, 인권 탄압을 적극적으로 행한 인원과 조직이 있는 만큼 그 점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안전부 소속일 경우 주로 치안유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의외로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전경 제도를 다시 부활하여 유럽의 헌병대나 내무군 수준의 경찰 산하 준군사조직을 창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옛 남한지역은 그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치안을 도맡고 북한지역은 프랑스 헌병대 조직을 본떠서 각군의 헌병을 전부 통폐합해 전투경찰들과 함께 북한지역의 치안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사인력은 검사들 확충과 더불어서 형사들의 부족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전직 형사들과 헌병대의 수사인력, 과학수사 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이 연이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통일 소식을 듣는다면 당장에 경찰학원이나 경찰대, 법대 쪽을 알아보면 좋을 듯 하다. 이러한 연유로 치안과 안보 예산은 대규모 증액이 될 것이니 월급도 지금보다 많이 오를 듯 하다.
여담으로 북아일랜드 경찰 PSNI의 시행착오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구 남한지역에 대해 쌓여온 극심한 반감, 또 남북 각각에서의 경찰 임무의 특징과 위험성이 상이함[22]을 고려하여 구 남한 경찰관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독립된 경찰조직을 세워 구 북한지역의 민심을 고려하며[23] 최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3.2.2. 북한 군경 인력 투입
3.2.2.1. 찬성측 의견
미군이 구 이라크군을 중용했듯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고위급 장교 대부분은 추방 혹은 실권 박탈 이후 명예직으로 돌리고 야전 부대에서 근무하던 북한군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무장 역시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자 동독군 장교들은 소령 이상은 전원 강제전역, 대위 이하는 죄다 1계급씩 강등당하고 실권을 박탈당한 뒤 한직에 배치되었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장교들은 죄다 1계급씩 강등당하게 되며 정치장교/ 보위장교등의 보직이 사라진다.물론 완전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도 완전 해체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서독의 경우 동독군을 사실상 해체한 뒤 소수만 서독군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통일 시점 동독 지역에 대한 통제를 서독군을 계승한 독일연방군이 도맡아 하도록 조치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은 인구 규모가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한데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통일을 적극 희망했고 기본적인 치안이 원래 잘 유지되던 나라이며[24] 반대 여론이 거의 없거나 온건한 수준이었기에 서독군이 소규모로 투입되더라도 치안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구가 2분의 1인데다 말 그대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태에 놓인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군과 북한군 간의 증오와 불신이 그 오랜 분단의 시기 동안 쌓이고 쌓인 상태라서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어떻게 저놈들을 믿고 치안을 맡기냐", "이러다가 또 북한땅 뺏긴다" 라는 식으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구성과 계급을 재편성 당하는 북한군도 엄청난 불만을 가질 게 뻔하다. 남한과 북한은 거리도 가깝고 같은 한반도라서(...)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할 거라는 이유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북한군 장교들은 몰라도 북한군 병사들은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중노동을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입장이라 "내일부터 더 이상 북한군에서 군복무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하면 두손두발 들면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을 갖다바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좋아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중무장이 완전히 해체된 데다 탄약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따로 저항할 만한 지역도 전무한[25] 북한군의 경보병은 한국군의 상대가 아니고, 또한 DMZ를 막아 놓으면 남쪽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전쟁 직후 같이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복수에 사무친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북한군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자치방위군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치안 유지가 된다면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국내의 반란세력이나 게릴라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토벌을 이들에게 맡김으로서 능력검증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3.2.2.2. 반대측 의견
기본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치안업무는 한국 경찰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고 병역제도로 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제도가 존속한 상황이다. 통일시에 한국 경찰에 사상 및 범죄행위 관련 검증을 받은 인민보안부 인력들이 담당할 문제이지 구 북한군 병력을 투입한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치안지원 업무 활동은 의무경찰 말고도 경찰관 기동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다. 즉 현재 경찰관 기동대 자체가 치안업무활동과 국경경비활동 지원에 통일시에 동원될수 있는 한국경찰의 최대 인력이라고 할수 있다는 소리다.뿐만 아니라 계엄령 상황에서의 대응이라면 기존의 한국군 병력과 한미연합군 전력을 통하여 경찰과 함께 대응할 문제이지 군사통합에서 가장 신속한 해체와 통제가 필요한 북한군에게 무엇을 맡길 입장이 아니다. 통일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 북한군이더라도 1국가 2군대의 체제형태를 갖추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위헌이기도 하거니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무장 조직, 특히 2군대를 두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다. 근본적으로 북한군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해체하여 소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기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독일 통일 당시에도 동독군의 해체를 서두른 것은 통일때 나오는 군비 통제의 국제 정치적 압력도 있었지만 독일내 반란을 포함한 유사시 모든 상황의 문제를 검토해볼 때 동독군의 최대한 빠른 흡수와 해체만이 답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사 통합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북한군 출신들 중에 군복무를 지속할 자와 군무원으로 전속시킬 자 그리고 경찰이나 경찰 소속인 국경경비대로 전속시킬 자등을 선별할 텐데 굳이 자치방위군을 두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는 것도 통합 과정에서 이미 선발할 인력들은 관련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정 기간의 자치방위군 존속의 문제도 독일 통일 때도 인수한 5만명의 동독군 중에 기간 복무를 두고 줄여나간 점 그리고 기간복무 인력도 선별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에 전속시키는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는 기간복무를 두고 한국군에 통합된 상태에서 나가는 인원들이 인수된 인력 대비 최저 50%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 한국군이 과연 병력 부족에 시달려서 자치군까지 두는 입장이어야하는지 의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한국군에 인수될 수 있는 북한군 인력은 5~17만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일정 기간 활용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결국 한국군에 군사 통합을 하면서 인수하는 인력들의 폭을 잘만 활용해도 무의미하다는 소리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군이나 이라크군을 중용한 것과 별개로 미국은 해당 국가의 재건을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중용한 것이고 한국은 북한 지역 자체를 이제 영구히 행정권을 미치고 통제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프간군과 이라크군 자체는 결국 미국이 그 지역을 떠나도 그 주권 국가의 군대 자체가 존속해야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한국은 북한 지역 자체의 방위와 치안 업무를 한국군과 경찰이 맡는 것이니 애초에 제3의 무장세력을 둘 까닭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3.2.3. 외국군 혹은 UN 평화유지군의 치안지원 방안
우선 통일 상황에서 외국군이 한국군과 한국 경찰의 치안을 지원할 가능성은 당연히 크다. 여기서 한국이 미군, 영국군 등 동맹국들의 군대에게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의 군대들이라면 또 모를까 자위대는 정말 무리인데 북한 정권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통일되고 나서 진실을 알게된다면 냉전 후 동유럽처럼 친서방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배를 했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여타 한국인처럼 좋은 감정을 갖기는 힘들다. 친미 성향의 북한이탈주민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다. 게다가 그나마 일본과 교류하는 한국에서도 미군이면 몰라도 뜬금없이 자위대가 왜 오냐고 할 정도이다.
동맹군 형태이든 UN 평화유지군 방식이든 한국군과 협조하에서 외국군이 활동하는 것이지 한국군과 경찰은 빠진 상황에서 외국군이 북한지역에서의 치안유지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규모가 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미군만 하더라도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보듯이 20만명의 규모를 치안유지활동에 투입할 가능성이 적고 대한민국 육군만 하더라도 40~50만 규모에다가 해병대 2만 의무경찰 1만 5천명 규모를 전부 다 투입한다라는 전제를 둔다하더라도 그리 규모가 클 가능성은 적다.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함께 다국적군(ISAF)인 NATO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병력이 많은 것은 좋고 어차피 한국법령을 기준을 합의를 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주둔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외국군이나 UN군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으로 당연한 일이다.[26]
또한, 한국군 협력하에 동맹군들 특히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의 가능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북한 지역의 장기진주에 대한 국제적으로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 중국은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중국식 북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대응 시나리오인 "병아리 계획" 에서도 한국군을 포함한 미군의 진격 한계를 39도선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갈등은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아리 계획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데다 대놓고 무단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는 행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도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어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문제다.
그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더욱 확고하게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고심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때 통일뒤에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 장기진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한바 있긴 하지만 중국측에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피할수 없는 갈등이라 보면 되겠다.
4. 장기적 치안문제 해결 방안
4.1. 부정부패 근절
북한은 부정부패로 악명높으며 인민들 사이에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근절해야 주민생활이 안정될 것이다.4.2. 경제적 지원
북한 출신자들이 문제 없이 통일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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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서독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소정의
서독 마르크를 챙겨주었다.
[2]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확고히 자리잡았다.
[3]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완고하게 고집한 덕에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하에 배급제로 경제를 통제하려 했으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제가 붕괴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소위 '
자력갱생'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오게 되면서 소위 자본경제의 '맛'을 알게되고 이를 정부가 간파,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돈'까지 빼앗을려다 오히려 역관광을 당해 경제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다보니 '그나마 잘살았다'는 간부층 마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인들이 장마당으로 나가고 간부들은 자기 입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 뇌물을 강요하게 되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만것이다.
[4]
대개 김씨부자들에 대한 비방, 중상에 관한 형법이다.
[5]
단 사형 같은 경우는 적어도 통일 직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없어졌다가도 생길 것이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에서 나치 전범이나 부역자를 없애기 위해 사형을 부활시킨 전력이 있다. 적어도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독재에 참여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형을 당할 것이며, 설령 사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사형수로 남겨두기는 할 것이다. 혹은 사유재산 전부 몰수 및 사임 혹은 직위해제 후 국적포기, 망명 정도로 명목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의 강제추방+사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추방될 장소는 아마 그들의 망명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중국, 러시아 혹은 그 두 나라마저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공해상의
무인도같은
무주지가 될 것이다.
[6]
해당 방송에서는
중국제 두통약을 먹다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그만큼 한국이 약물에 엄격한 편이다.
[7]
한국의 해운, 항공교통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인 편이다. 일례로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 전세계 곳곳에 침입해서 걸리지 않으려는
TV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제주도에 왔을 때에는 한국의 관제 시스템 덕에 땅 밟자마자 걸렸다.
[8]
밀입국자나 여타 불법무기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도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검문검색은 하고 들여온다. 즉 컨테이너 안은 안 뜯어보니까 컨테이너에 잘 꿍쳐서 들여오자 하는건 비현실적 이야기에 불과하다.
[9]
마약에 관해서는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등 강대국 시민권자도 봐주지 않는다.
[10]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이 붕괴되자 공산권에서 우대를 받다가 졸지에 생계자체를 위협받게 된 군이나 정보원들이 마피아나 갱으로 전락하여 사회혼란하게 하였고 이는 구
공산권 국가를 넘어 전세계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1]
특히
알바니아에서
정부에서 직접 피라미드 사업을 권장하다가 인구의 70%가량이 홀라당 거지꼴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뒤집혔다.
[12]
권력자와 연계된 사기꾼은 우리 남한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청와대에 인맥이 있다며 어음사기를 치거나 사기 취업을 하는 사건이 2010년대에도 있었다.
그 예시 중 하나
[13]
미국
국경경비대의 경우 2만 명 수준.
[14]
현 휴전선의 6배. 대부분이
수상
경계선이지만
백두산 근방의 육상경계선이 45km 길이이다.
[15]
범죄를 저질러도 신원확보가 어렵다.
[16]
다만
광역급행버스 M5438과 같이 초장거리를 운행하는 노선은 수도권 내임에도 불구하고 검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재역이나 서울톨게이트, 오산IC나 진위역 같은 곳에서 세워서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지 검문할 것이다.
[17]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게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동부 위기, 예멘의 통일 직후 전쟁을 생각하면 진짜 내전의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된다. 다만 구 유고슬라비아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이나 북한은 소수 민족 개념이 없고 특정 외세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수준도 아니다.
[18]
아직 미사일과 핵무기가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19]
알다시피 북한 내 지역감정이 남한보다 심하다.
[20]
지상군 병력만 35~38만 명으로 감소한다. 게다가 이후에도 병력 유지가 100%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
[21]
물론 단기간 내에 30~40만의 병력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자질 저하는 어쩔 수 없다.
[22]
세계에서 최상급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치안은 개도국 수준보다도 열악하다. 초기의 경우지만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구 남한 경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23]
가령 구 인민보안부에서도 탄압 문제가 없었던 인원들은 무턱대고 해임하는 것보다는 엄격한 교육 및 훈련을 거쳐 중용하는 식으로
[24]
의외의 일이지만 체제 붕괴 시점에도 동독 정부는 다른 공산 국가와 달리 세부 통제 능력은 유지했다.
[25]
나름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악지대를 보유했고 기후도 안정적인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북한은 장기간 저항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 없고 기후도 4계절이다.
[26]
한국이 위탁업무를 하고 외국군만 주둔하는 형태는 나올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