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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 개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貨幣 改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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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자 | 2009년 11월 30일 |
| 주동자 |
김정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장성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박남기 (조선로동당 계획재정부장) 김영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
| 원인 |
-
시장경제로 자산을 쌓은 북한 중산층의 확대 - 주민 통제 및 통치체제 강화 의도 |
| 결과 |
- 북한의 경제 붕괴로 인한 사회 혼란 - 북한 중산층의 대대적인 경제적 몰락 - 북한 원의 신뢰도 소멸과 달러라이제이션 - 조선로동당에 대한 장기적인 민심 이반 유발 - 박남기 처형 및 김영일의 해임 -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천안함 격침 도발 감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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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에서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기습적으로 자신들의 화폐인 북한 원에 대해 벌인 ' 화폐개혁'.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신권으로의 디노미네이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교환 가능한 금액이 세대당 구권 10만원으로 제한이라는 불합리한 규칙이 북한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공황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2. 설명
북한에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곧 국가에 돈을 바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인출 가능액을 한동안 제한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까지 생각한다면 개발도상국에서 꽤 있는 일이다.[1] 그러나 북한은 예금 인출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주민이 맡긴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혁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니 국가에 헌납하라며 예금한 돈을 몰수하고 항의하면 반동분자로 몰아 수용소로 보내니 돈을 뺏기기 싫은 주민들은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모아 두는 걸 선호했다.[2]북한 특권층들은 북한 화폐를 믿지 않아 이미 금, 미국 달러[3], 유로, 중국 위안(元)화 등으로 재산을 모아 왔으며 돈주들도 위안화나 달러화로 거래를 해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시장 장사꾼들이 피해를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 외환 거래가 금지되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2000년대에 북한 내 노동자 1명당 보통 100만 원(암시장 환율 1000 USD)을 초과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대당 10만원까지 교환해 준다고 발표했으므로 나머지 90만원 이상은 신권으로 바꾸지 못하고 모조리 폐기된다. 주민들 입장에선 나름 노력해 모은 돈이 공중분해되면서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기는 꼴이 된 셈이다.
한편으론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표되는 과정에서 벌인 일이 이 화폐개혁이었는데 실행 이후 채 1년이 안 되어 북한 경제를 사실상 박살을 내고 끝나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 측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획했다는 말도 있었다.
도저히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한 개악(改惡)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연구자들이 "화폐교환"이라 부르기도 한다. 북한 현지에서는 임의로 명칭을 폄하할 수는 없으니 ' 화페개혁'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화페(화폐)'라고만 말해도 2009년의 이 디노미네이션 사건을 일컫는다.
3. 역사
북한은 그동안 5번의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1992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1명당 400원까지 [ 1 : 1 ]로 교환하면서 1가구당 2만원까지 은행에 맡기도록 했다.하지만 북한 은행들은 간부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최대 4,000원을 출금해 주었으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로동당의 귀중한 자금에 쓰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4] 이후 주민들은 은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아무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를 알아챈 조선로동당과 그 간부들은 은행에 내지 않은 돈을 전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민들이 숨긴 돈을 제발로 은행으로 들어오게 하고 화폐개혁이란 이름으로 로동당 자금 충당을 위해 나섰다.[5]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화폐개혁은 5차 화폐개혁, 즉 가장 유명한 2009년 화폐개혁이다. 5차 화폐개혁은 그동안의 화폐개혁과는 규모가 다른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종전의 화폐개혁 때는 북한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국가경제도 원활했으며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배급이 원활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금의 중요성이 없었다. 현금이 없어도 국가에서 배급이 나오고 생필품, 공산품이 지급되던 시대였으니 화폐개혁을 통한 인민들의 피해는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9년의 상황은 다르다. 1995년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배급은 이미 끊겨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몽땅 회수하니 당장 내일 아침 밥 먹을 돈조차 없어진 것이다.
3.1. 화폐개혁 일지
- 2009년
- 11월 30일: 세대당 교환 가능 액수 10만원
- 12월 1일: 세대당 교환 가능 액수 10만원, 이상 금액은 1/1000의 비율로 저금
- 12월 3일: 세대당 교환 가능 액수 10만원 + 가족 1명당 5만원 추가 교환
- 12월 7일: 신권의 유통 시작
- 12월 8~9일: 재정일꾼회의 끝에 노동자 임금 400원대 검토
- 12월 9일: 공산품의 시장 거래 금지, 시장 거래 품목들의 가격상한제 실시
- 12월 11일: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를 금지하고 국영상점에서만 식량을 판매하도록 함
- 12월 중순: 김대장 하사금을 분배함(농민, 광부에게 15,000원, 군관 월급 100% 인상)
- 12월 말: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함
- 12월 28일: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
- 2010년
4. 목적
4.1.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와 돈의 회수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더 이상 " 고난의 행군처럼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메지 않게 하겠다"였다. 이는 경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북한이 선택한 것은 이미 고난의 행군 당시 급속하게 정착한 자본주의 체제와는 정 반대인 전 주민이 배급 받아먹으며 장군님 만세 외치는 1970년대로의 복귀다. 사실 김일성이 최고지도자가 되자마자 한 것이 토지개혁으로 교회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악덕지주', '친일파'의 딱지를 붙여 강탈하여 충복이나 대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이었다. 그 다음 이 화폐개혁과 아주 유사한 개혁이 있었다. 1947년에 체제 유지에 기여하기 쉬운 사람들만 화폐를 제대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직업에 따라 액수에 한도를 두는 화폐개혁을 하였다. 당시에는 종교인과 같은 기존 권력층과 상공인 마냥 김일성 체제에 밉보이는 사람일수록 새 화폐를 적게 교환해주는 식으로 돈을 체계적으로 빼앗아서, 완전히 반대파가 대들 씨앗을 없애버리는데 성공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언급한 것과 같이 김일성 가문은 장마당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기술자나 상인 계층의 존재와 성장 그 자체를 북한 체제의 가장 심각한 모순이며 체제 불안 요소로 여겼다. 사회주의권도 콜호스나 인민공사와 같은 농업 집단화는 비록 실패한 부분이 있어도 정말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였지, 사실상 온 나라의 재물을 김일성 가문의 재산으로 하려던 건 아니었다.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장마당의 존재는 김일성 가문의 지시도 거스를 수 있게 하는 체제의 불안 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에도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적발 시 몰수하는 등 화폐 개혁과는 다르지만 장마당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사상/정치/군사적 요소, 특히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다.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향후 3대 세습정권을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고 선전해 왔으며 그때가 되어서 세습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2009년 4월의 "헌법 개정"에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계획경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배급이 중단된 후 암시장에 의해서 주민들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는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북한은 2005년 이후 각종 조치를 통해 암시장을 억제하려 들었으나 그런 조치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화폐 개혁을 하여 주민들의 유동자산을 강제적으로 환수하면 시장이 위축되는데 이러면
가장 큰 목적은 인민들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끊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화폐가 매우 중요해지고 저축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북한 은행에는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게 된다.
즉, 돈이 본래의 목적을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선순환이 되지 못하면 나라와 당에는 돈이 없어지는데 인민들은 숨겨둔 돈이 많아지는 현상이 심화된다. 결국 정부가 화폐는 계속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족족 주민들의 장롱속으로 사라지면서 은행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정부는 계속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유발된다.
물론 지하경제의 통제되지 않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화폐개혁 자체는 그다지 이상하진 않다. 문제는 그 조건과 방식이 매우 기괴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한국인 혹은 그 외 국가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장마당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가도 경제가 살아나서 좋아야 할 것 아닌가? 문제는 북한이 1974년 법을 개정해 세금을 영구히 폐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에서도 가장 빡센 수준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운영한 나라로, 모든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중앙정부가 철저히 장악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각종 물자를 다이렉트로 받아 쓰면 되지 굳이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8] 그러한 환경에서 국영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민간 암시장 경제가 발흥하면서 정부의 재정은 그야말로 구멍 뚫린 방죽 물마냥 줄줄 새어나갈 뿐이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세금을 통하여 장마당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의 돈 그 자체를 강제 몰수하는 방식을 택해 버렸다.
4.2. 인플레이션 해소
인플레이션은 공급(실물경제)에 비해 통화량(시장의 유동성)이 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계획경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원자재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 거기에 덮친 천재지변은 실물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런 공급의 부족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통화량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국가는 물가 상승시 금리를 인상해 통화량을 줄인다. 하지만 위에 서술하였듯 북한의 은행은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저축이 늘지 않는다. 다른 방식으로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거나 매각해서 돈을 거두지만 북한의 경우는 국채를 살 가계, 기업, 외국인도 없다. 북한의 국채는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줄일 수 없었다. 게다가 북한은 경제학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필요할 때마다 화폐를 찍어내서 통화량이 온건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경제 시절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도 경험적으로 인플레의 부작용을 겪어서 막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2004년의 쌀 가격은 kg당 구권 800 북한 원대였다.(1위안(元)당 220원) 2009년 11월의 쌀 가격은 kg당 구권 2,200 북한 원(1위안당 600원)이다. 당시 북한 주민의 월급이 구권 2,000~3,000 북한 원인 점을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9]
5. 결과
실제로 당시 평양시 가정에는 평균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0만 원만 바꿔 주고 나머지 490만 원은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자 주민들은 그야말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고, 아우성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빼앗긴 주민들은 종이 조각이 된 돈을 아궁이에 던져 불태우거나 강과 하천, 길거리와 골목에 마구 내다 버렸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10]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서 휴지가 된 지폐가 강물에 떠다니고, 거리마다 돈이 나뒹구는 장면은 평생 북한 정권에 충성하고 순종하던 평양 시민이 화폐개혁에 대해 분노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화폐개혁에 대한 반발은 이미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11]
리정호, [39호실 리정호의 눈] “김정은, 화폐개혁에 미련 남았을 수도”
리정호, [39호실 리정호의 눈] “김정은, 화폐개혁에 미련 남았을 수도”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상품이 없어졌다.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만길[12]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상업 활동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의 반발에 김정일은 크게 놀랐다. 북한 지도자의 한마디에 벌벌 기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할 줄은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정치적 통제는 그럭저럭 참아오던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을 빼앗기자 목숨을 걸고 반발했다. 김정일은 그런 이치를 몰랐다.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화폐개혁은 시행 한 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완벽한 통제 사회인 북한에서 당의 정책이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소문이 퍼져나갔다. 신권의 발행과 함께 이제는 더이상 달러를 비롯한 외국 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달러를 들고 외화로 판매하는 상점으로 달려가 온갖 물건들을 구매하였다. 냉장고를 비롯해 세탁기며 선풍기들이 이제는 상품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정신을 미처 차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돈이 하락한다. 끝없이 끝없이. 이제는 우리가 해먹을 쌀도 떨어졌다. 쌀을 사야겠으나 파는 사람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철도보위부에서 국제열차를 타는 보위원에게 중국 돈을 주어 쌀을 들여오게 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미국과 합세한 반동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식량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북한 인민들을 설득했지만, 이번 화폐개혁은 사정이 달랐다. 화폐교환으로 생긴 혼란을 미국 놈들에게 돌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바닥을 친 자기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물이 필요했고 바로 박남기가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사람들은 오직 달러만이 자신들의 생활과 운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달러를 모든 것에 기준점으로 두었으며 달러에 대한 애착심은 조국애를 훨씬 뛰어넘었다. 사람들은 국내 화폐가 조금 모이면 바로 달러로 교환했다.
구대명, 《거품 1》[13]
구대명, 《거품 1》[13]
화폐교환에서 이미 손해를 본 옆집 할머니는 끝내 교환 마지막 날 외화상점으로 달려가 3백 달러로 냉장고를 샀다. 결국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그 냉장고는 찬장이 되고 말았다. 옆집 할머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외화를 쓰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외화상점으로 달려가 자신에게 필요한가 생각할 사이도 없이 외화를 던져버리듯 물건을 마구 사들였다. 결국 화폐교환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평양시의 거의 모든 상품이 텅텅 비는 사태가 발생했다. (…)화폐교환을 통해 강제로 끌어내린 국정 가격으로 모든 식당에서는 한동안 공짜나 다름없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만 원은 훌쩍 넘기곤 하던 한 끼 식사가 단돈 몇 십원으로 해결되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너도나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끌어내린 신화폐의 환율이 시장의 자기 가치를 찾아 다시 오르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혜선,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오혜선,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이 사태는 "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보이는 정부의 주먹(계획경제체제와 화폐개혁)"간의 대결을 잘 보여주었다. 그 결과는 당연히도 보이지 않는 손의 승리였다. 보이지 않는 손도 가만히 보이지 않게 내버려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북한이 주도한 정부의 주먹은 애초에 물자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상 적용되기 부적절한 조치였고 거기에 북한도 주먹구구식의 행정오류를 저질러 댔으니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대결이었다.
이 대결에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희생되며 정부에 대한 불만도가 점점 높아져만 가자 북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화 사용이나 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차피 북한이라는 나라가 늘 그렇듯 경제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가 목적인지라 제대로 된 경제학자[14]의 조언을 받았을 리는 없고 그냥 되나마나 화폐개혁을 감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는, 이전에는 국가가 주민들의 생활 공급을 모두 장악한 절대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2009년 시점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각자도생하라고 10년 이상 던져놓는 바람에 사적 경제생활에 대한 통제가 북한 역사상 가장 약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죽으라면 죽던 김일성 시대식으로 채찍을 휘둘러댄 것이 문제였다.
5.1. 초(超) 인플레이션
2009년 11월의 쌀값은 kg당 구권 2,200원 가량이었다. 따라서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100 : 1)를 고려하면 신권 20원 정도에서 쌀값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 달만인 2009년 12월 중순에는 50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오르더니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1월 초에는 그것의 3배인 150원, 2주가 지나기가 무섭게 1월 중순에는 또 그것의 2배인 300원, 급기야 1월 말에는 그것의 2배인 600원 수준까지 쌀값이 폭등하여 800원까지 찍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달만에 물가가 최소 30배 이상 급등하였다.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다. 1월 들어 위안화를 비롯한 모든 외환을 사용한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켰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70% 가량이 중국산이다. 자본, 원자재, 에너지, 기술 등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생산요소들이 제2경제( 군대), 당 사업(로동당)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좀 개혁을 하려고 들면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고 숙청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통화량도 큰 문제가 된다. 상술한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절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며 장롱에 돈을 넣어 두고 꺼내서 쓴다. 더불어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니 주민들의 거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계획경제 체제에 따라 무언가를 생산할 경우 중앙으로 생산품의 현물이 들어갈 뿐. 결국 화폐는 민간에서 돌고 중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돈을 더 찍어내면 통화량은 늘어나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재정은 부족하고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좌파의 지지를 받는 현대화폐이론과도 완전히 반대 방향의 재정 운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화폐이론은 무제한에 가까운 화폐 발행을 하고 이를 매우 높은 세금으로 다시 회수해 시중 통화량을 맞춘다는 개념이지만 북한은 공식적인 세금은 없지만 각종 명목으로 세외부담을 공식화하여 당이나 국가 조직의 이름으로 부과를 하는데 국가 경제가 개판이라 시중에 소비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정부 발행 화폐가 외면받고 세외부담으로 물건을 바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구들이 푼돈을 모아 조직에 바치면 그나마 들어오는 물건이 99.9%가 중국 수입품이라서 위안화로 사 와야 하는 데다 평양의 상류층에서는 달러가 북한 화폐를 대체하는지라 국가가 화폐를 발행해도 시중에 통화는 외화만 돌고, 국가 수입이 부족해 세외 부담으로 시키면서 다시 위안화로 사오고 평양에서는 상류층들의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치품을 사와서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북한의 화폐는 실물시장에서 기능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 소득 수준에 비하면 달러화나 위안화는 매우 비싸기에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폐가 거래되긴 하고 돈주들은 돈이 모이면 신뢰도가 낮은 북한화폐를 즉시 위안화로 환전하여 축적하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아시아의 주변국들의 고성장 시절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규모가 확장되어 시장으로 화폐를 투입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화폐발행을 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경제는 김일성 말년 시절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해서 결국 수십년을 제자리걸음만 하다시피 하는지라 화폐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경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5]
여기서 종이에 돈을 인쇄해서 찍는데 왜 그런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재정부족이 발생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현대의 화폐도 국가가 법적으로 통용을 강제했을 뿐 초기의 지폐처럼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금이나 은은 금속의 가치가 신용을 감당했다면[16] 현대 화폐는 국가의 신용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화폐가 발행한 정부로 지속적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예전에 금화, 은화를 사용할 때는 금과 은이 부족하니 동 따위를 엄청 섞은 악화가 등장했던 것이고 현대 화폐는 신용을 잃어버리니 말 그대로 지전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동을 많이 섞은 은화는 동전 취급이라도 받지만 현대 지폐는 그냥 종이조각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에 돈을 빌려준 기업이나 국가가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신용도가 높은 유로나 미국 달러 등의 타국 화폐나 귀금속으로 갚을 것을 종용하게 되는데 이미 자국 화폐가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귀금속이나 타국 화폐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산하고 마는 것이다. 즉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가의 재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각국은 지폐를 무한정에 가깝게 인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과 가급적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지폐발행을 삼가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전술한 화폐개혁 일지를 보자면 2009년 12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다. "12월 말: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함"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시켰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애초에 시장 가격에 0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 계획한 화폐개혁인데 봉급에 0을 두 개나 더 붙여 버리면 경제적 부작용이 상당한 화폐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는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올랐을지언정 실질임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과도한 통화량에는 '김대장 하사금'도 한 몫 했다. 불만이 높아지자 북한은 노동자 임금과 노인 연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17]했으며 농민들에게 가구당 신권 14,000원 가량을 나눠주었다. 이는 몇십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 지급받은 일부 지역에서 재빨리 돈을 현물로 바꾼 소수의 사람들만 이득을 봤을 뿐 순식간에 물가가 몇 백 배 이상 올랐으니 대부분의 김대장 하사금을 받은 가정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 와중에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가격상한제를 실행한 것도 문제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자들은 수용용의액(WTA; Willingness To Accept) 이하의 가격에서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않으니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에 따라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18]
12월 9일 쌀의 시장 가격은 kg당 50원 경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나 북한은 kg당 16원 이하로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문제는 누가 미쳤다고 50원 짜리를 16원에 팔려고 하겠는가. 34원씩 손해보느니 그냥 안 팔고 자기가 먹어 버리는 게 낫지.[19] 결국 장사꾼들은 쌀 판매를 중단했고 그 결과 시장에서 쌀이 없어져 쌀의 가치가 폭등해 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20]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쌀의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별다른 천재지변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21]
2010년 3월 시점에서 쌀값이 kg당 1,000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돌았다. 물론 수치상으로야 이전 수준 회복이지 실질적으로는 100배로 뛰어오른 셈이다. 결국 화폐개혁을 실행한지 불과 1년여만에 이전 수준인 2,200원대로 되돌아왔고 이후에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수순을 계속 밟으면서 2013년 1월에는 화폐개혁 이전의 자그마치 세 배, 실질적으로는 300배에 달하는 6,700원을 넘보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2024년 5월에는 7,200까지 올랐다.[22]
결국 화폐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 셈이며 자국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라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참고로 2006년에는 1달러[23]로 쌀 3~4kg, 달걀 15~20개, 돼지고기 1.5~2kg을 살 수 있었지만,( #) 2024년 현재는 1달러[24]로 쌀 1.3~1.6kg, 달걀 5~8개, 돼지고기 400g만 살 수 있다. 또 화폐개혁 직전 북한의 암시장환율은 '1달러=3500~3800원'이었으나 현재 북한의 일반적인 암시장환율은 '1달러=8000원대 초반'이다. 물가를 감안하지 않아도 화폐가치가 기존의 1/2~1/3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물가까지 감안하면 대충 잡아도 화폐가치가 화폐개혁 이전의 1/5~1/10으로 떨어진 셈이다.
5.2. 달러화(Dollarization)
화폐개혁을 하면서 구화폐 교환량을 가구당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북한 구화폐로 재산을 축적하던 주민들은 전재산을 날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25] 잦은 화폐개혁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북한의 화폐는 가치가 더더욱 바닥으로 떨어졌고 달러, 위안화, 엔 등의 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유통이 가장 쉬운 위안화와 기준통화인 달러가 시장을 잠식했고 북한 원은 잔돈으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외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국돈"의 가치가 상실되고 외화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했다. 이는 캄보디아 리엘의 달러화와 같은 현상이다. 달러에 대한 믿음은 더 굳건해졌고 모든 주민은 돈이 생기면 곧바로 달러나 위안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저축하고 있다.이는 앞서 말한 과도한 지폐발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사실상 북한의 화폐는 휴지가 되었고 달러, 위안화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중국의 통화 가치가 엄연히 다른 나라인 북한의 통화 가치가 된 셈.[26]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 북한도 그에 따라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피해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이 사항이 작아 보인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사실 중국 경제가 아무리 위태로워져도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민간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잃는 행위를 남발하는 정부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외화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자국 화폐가 이미 물가조절, 환율조절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정부의 금리 조절 능력은 처음부터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정부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자국 화폐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피해라기보다는 경제의 안정이라고 봐야 할 지경이다.
5.3. 정권에 대한 신뢰도 약화
화폐개혁은 시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북한 인민보안성의 모든 인력이 주민 통제에 나섰고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에 비상대기령이 발령됐다. 국경 등에서는 각종 막장 사태도 일어난 모양. 보안원(경찰)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민심이 흉흉했고 보안원을 쏘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다.신의주에서는 "집집마다 실신 상태에 빠진 주민들의 통곡소리도 그치지 않고, 부부간 싸움이 나는 가정들도 많다.", "담당 보안원들과 보위지도원들이 싸움을 하거나 소란스러운 집들마다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응대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돈을 마대자루에 담아 쓰레기로 버리거나 강이나 하천 등에 뿌려 버리거나 심지어 불에 태워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돈에는 김일성이 그려져 있어서 함부로 얼굴 부분을 접거나 훼손할 경우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폐교환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시장 상인 계층에 국한되었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일반 임금노동자 등 사회 하부 계층에게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당장은 시장 상인들이 몰락하고 자신들의 임금이 껑충 뛰어올라 좋아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물가도 같이 미친듯이 올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특히 북한 정부는 화폐교환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 이제 정부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풀 테니까 돈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선전해서 어그로를 끌었다.
그러나 결국 교환 초기에 싼 물가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만 이득을 보았고 정부를 믿고 끝까지 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되었다. 물론 전자의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혹은 시장을 둘러싸고 돈 좀 만지던 소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결론적으로 화폐교환은 그나마 유지되던 장마당 경제를 파탄냈고 빈부격차를 급격하게 벌려 놓았다. 애초에 중앙당 간부나 돈주들은 위안화나 달러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이득을 보았으나 장마당에서 돈 좀 벌어먹던 장사꾼들은 그동안 쌓은 자본을 하루아침에 날려먹었다. 그 여파는 장마당 폐쇄로 이어졌고 쌀값이 폭등하면 제일 먼저 굶는 게 하층민인 걸 볼 때 북한 하부 계층 주민들조차 정부의 선전이나 방침을 믿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27]
그런데, 북한은 이 와중에 2010년 1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장마당 전면 폐쇄령, 상행위 전면 금지령을 내리고 말았다. 당연히 북한의 경제는 혼란에 빠졌으며, 결국 천하의 김정일도 두 손 다 들고 2010년 2월 1일 장마당 통제를 해제하게 되었다. 사실상 혼란에 빠진 내수경제를 고의적으로 완전히 박살낸 격이었으니, 이는 외국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대규모 사보타주를 위해 파견된 간첩도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경지이자[28] 칠천량 해전 당시 원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29]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 벌목장에 인력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북한의 경제 파탄으로 도망쳤다. 이들이 일하면서 받는 봉급은 명목상으로는 외화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북한 정부에서 가져가고 북한 돈으로 바꿔 주는 식이었는데 북한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몇년 일해봐야 귀국하고 보면 껌값밖에 남지 않게 된 것. 어찌나 많이 도망쳤는지 북한 당국도 딱히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도망친 사람들은 불법취업으로 막일을 하는데 러시아 쪽이 그들을 평가하길 인건비가 싸고 성실하며 러시아어도 꽤 해서[30]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
5.4. 장마당의 활성화
북한 당국에선 이때의 화폐개혁으로 손을 워낙 데였다 보니 결국 2005년부터 지속되었던 시장 통제 강화 움직임은 완전히 사그라들었고 대외적인 어려움도 겹쳐 결국 박봉주를 복귀시키고 협동농장의 분조를 줄이는 등 시장통제를 거의 포기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장마당도 다시 활성화되고 농업생산량과 중산층들도 다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었다. 물론 이런 효과는 주로 도시 지역[31]에서나 누릴 수 있는 데다 정부재정과 정책은 부정부패 문제와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등으로 개판인지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건 여전하다.한편으로 화폐개혁이 벌어졌던 2009년 코엑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일본 애니메이션 시청이 암암리에 돌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고 한다.[32]
6. 이후
당황한 김정일은 장마당과 외화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한편 김영일 총리에게 평양 인민반장들에게 사죄하게 한 후 6월에 그에게 책임을 지워 해임하였으며 당 계획경제부장인 박남기와 계획재정부 부부장 김태영, 그리고 관련자 100여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3월에 공개총살해 버렸다. 박남기를 처형한 뒤에는「혁명대오에 잠입한 대지주의 아들로서 계획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끌고갔다.」고 발표했다.[33] 졸지에 평생을 충성한 박남기는 지주의 서출로, 자본주의 경제를 복고하려 한 간첩이라는 황당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비명횡사했고, 최고위급 주거지인 은덕촌에 살던 박남기의 일가족들은 새벽에 모조리 끌려나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한 탈북자는 북한 내부 강연에서 화폐개혁으로 인민경제가 20년 후퇴했다며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그 죄는 어디까지나 "죄인 박남기의 처형으로 끝난 것"이다. 김정일의 시장경제 붕괴 전략은 실패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는 장마당을 옥죄고 통제하는 정책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34] 대신 주민들을 달래고 세수를 걷기 위해 장마당을 제도권의 일부로 편입했다. 그렇지만 물가는 안정적인데 비해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역효과가 생겼다.이 난리판의 직후인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집권한 김정은은 당장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제발전의 성과를 선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화폐교환으로 수거한 돈을 2012년부터 대대적으로 풀어 창전거리, 류경원, 광복지구상업중심, 과학기술전당 등 평양시내 개발과 지방 은덕원 건설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후에도 미래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지구 등 국가 주도의 건설사업들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기관과 시장의 자금을 온건하게 흡수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쌓아가는 방식을 취했지만 하필 야심차게 추진하던 원산갈마나 양덕온천 등의 관광지 개발사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제대로 물을 먹어 버렸다.
화페개혁으로부터 12년 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 와중에 북한에서는 내외국인을 전부 포함해서 완전 봉쇄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조치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생필품은 말할 것도 없으며 돈을 찍어낼 물자도 막혀 버려서 돈표라는 걸 발행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불신했다. 돈표로 바꿔서 국가한테 돈을 상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개혁을 행할 때 북한이 취한 행동하고 닮았다. #
화폐개혁 15년 후인 2024년 1월에는 노동자 월급을 장마당 물가에 맞게 대폭 인상하고[35] 양곡판매소 운영을 활성화해 또다시 장마당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2009년 화폐개혁의 악몽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세한 것은 북한/경제/역사/2024년 문서 참조. 한편 2024년 4월 월급 인상이 완료된 게 네티즌들에게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월급 인상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또 초인플레이션 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놓는 중.[36] 결국 외부의 우려대로 월급 인상 후 물가도 대폭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24년 초부터[37] 500원, 1000원, 2000원 동전을 새로 출시했는데, 종이돈이 너무 낡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8] 평양에서는 2월 1일, 지방에서는 2월 4일부터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기 시작했으나 2009년 화폐개혁 당시 악몽을 떠올린 북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장마당과 국영상점으로 몰리면서 학교와 병원, 상점과 같은 국가시설들이 한때 운영을 중단하는 소동까지 벌어져 2월 9일 교환이 중지되었다. #
7. 만약에 화폐개혁을 제대로 실행했다면?
2000년대에 북한 노동자들은 자연인 1명당 100만 원을 초과한 현금을 보유했다. 그러므로 북한인들의 현금과 수표 및 예금과 대출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평등하게 [ 1,000 : 1 ]로 교환하고 구권에 대하여 자연인 1명당 무제한으로 교환을 보장하면서[39] 신권에 대하여 [ 1원 = 1,000전 ]으로 단위를 설정했으면 2009년의 화폐개혁을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8. 기타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평양 주민은 화폐개혁 잘했다고 여긴다"면서 오히려 "화폐개혁이 북 경제발전을 촉진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평양의 모습만 보았고 사업의 안전상 (즉, 사업하면서 살기 위해) 북한 당국의 입맛에 맞춰 말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걸러 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과 다른 지역(특히 국경지역 등)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상위 5%의 특권층이 거주하는 평양과 여타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어쩌면 그도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북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이후 조총련계 언론 등에서도 화폐개혁을 칭송하는 각종 프로파간다를 나불댔으나 나중에 북한에서 장성택 판결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모두 정신승리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어 버렸다.일부에서는 이 조치를 단순한 시장 탄압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베트남에서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화폐개혁과 비슷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의 해소와 정부 재정의 확충은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에 북한이 잇달아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의 확충과 정비에 나선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베트남의 화폐개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였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발표 직전인 1985년 가격·임금·통화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초에 개혁파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배급제 폐지와 가격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임금 개혁이었지 통화개혁이 아니었다. 1980년대 체제 내에서의 개혁운동인 신경제정책으로 농산물 등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배급제는 계속 유지되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막대한 수매보조비를 지출해야 했고 시장은 시장대로 정부의 강제수매로 인해 물량이 부족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중고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40]
그런데 여기에 10:1의 화폐개혁이 더해진 것은 주로 보수파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노동자 등 급여생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한 조치였다. 그 결과 시행 후 수개월 동안은 절하된 화폐가치로 급여생활자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정부수매가조차 10:1로 낮아지면서 생산자들은 정부 수매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바로 다음해인 1986년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600%를 찍으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렸다. 전면 개혁·개방을 반대하던 보수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파를 견제하기 위해 취한 통화개혁으로 인해 당내에서 주도권을 잃고 도이머이(개혁개방정책)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화폐교환은 대대적인 화폐가치절하를 골자로 한다는 것에서 당연히 베트남의 화폐개혁과 궤를 같이 했다. 그런데 위에서 밝혔듯이 그나마 농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베트남에서조차 생산자들이 정부수매를 거부하면서 화폐개혁 직후의 베트남은 극심한 재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공산품은 물론 주식작물까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에서 아무리 민간자금을
장성택이 숙청된 후 재판 판결문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원문은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놈을 부추겨 수천억원의 우리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다."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도 최소한 북한에서도 화폐개혁을 "엄청난 경제적 혼란",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여담이지만 저 말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자면 김정일이 싼 똥을 장성택의 입으로 청소한다에 불과하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북한에서 선전하는 내용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1]
당장 한국에서도 1953년과 1962년 화폐개혁 때 은행 예금의 인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국의 1953년 화폐개혁은
전시 상황에 불가피한 것이었고 1962년 화폐개혁은 불과 1주일만에 인출제한이 풀렸다.
[2]
2018년 이후에는
박봉주가 주도한 경제개선조치 이래 일부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예금의 인출은 물론이고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다른 지역으로 외환 송금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전자카드를 이용 가능한 은행들이 비축한 돈은 북한 원화가 아닌 달러화다.
[3]
북미관계와는 별개로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인 만큼 어떤 나라라도 무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소련 루블과 그 후신인
러시아 루블은 러시아 현지인들조차 의심하는 화폐라서 그런지 북한에서도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2024년 북러조약으로
북러관계가 개선되면서 무역 확대의 기대감이 커지자 러시아 루블 수요가 아닌 미국 달러 수요가 폭증했다.
#
[4]
북한에선 90년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 1992년 쯤 되면 주민들에게 별의별 이유로 헌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3년 후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을 때 인민반을 통한 강제 저축마저 인민반이 통제가 안 되어 무너져 버렸다.
[5]
하지만 아래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시무시하다.
[6]
비록 특권층 거주지역인 평양에 한정해서라지만 이는 북한에 조선로동당 1당독재 체제가 들어선 이래 정권의 대리인이 인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5년 후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도 이와 비슷한 길을 겼었다.
[7]
3월 10일이라는 설도 있다.
[8]
실제로 북한은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아닌 세금을 걷고 있다. 때문에 2020년 '세외부담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
[9]
덤으로 화폐개혁으로부터 14년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월급은 신권 4000~5000 북한 원(약 0.5~0.6달러)인데 쌀 가격은 1kg당 4000~5000 북한 원대로, 쌀값과 공식 월급이 완전히 똑같다. 화폐개혁 전에는 월급으로 쌀 3~4kg 정도를 살 수 있었지만 화폐개혁 이후에는 월급으로 쌀 1kg 정도만 겨우 살 수 있게 되었다.
장마당 등지에서 달러로 환산하면 똑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거의 1/3~1/4나 떨어진 셈이니 2009년 화폐개혁이 얼마나 대실패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10]
북한에서는 화폐 훼손이나
자살은 반체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엄벌한다. 게다가 북한 화폐에는 그렇게 북한이 신격화한
김일성이 그려져 있었고 지폐의 초상화 부분이 접혀지기만 해도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북한의 반정부 감정이 엄청났다는 소리다.
[11]
그저 '숫자가 낮아졌으니 나쁘다!'는 식으로 읽힐 소지가 있어서 해설하자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 0 몇 개 떼는 정도의
디노미네이션은 최악의 경우 아주 미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 문제는 은행이 안 그래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권을 찍어낸 결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의 실질 가치가 기존보다도 매우 낮아지고 그 결과 구권, 신권 막론하고 화폐 자체가 모조리 쓰레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12]
사실 이때는 평양시 책임비서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이 김만길이란 인물이 누군지는 불명이다. 평양시 당위원회 비서 중 한사람이었거나 평양시 인민위원장 량만길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후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원로 최영림이 평양시 책임비서로 임명되어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된다.
[13]
'거품'은 북한 국가보위부의 3국 해외반탐국에서 간부 운전수로 10년간 근무한
탈북자 구대명이 출간한 회고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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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론 당연히 경제학자의 조언은 매우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경제학자가
주류경제학자가 아니라
마르크스 경제학자였을 것이었다는 것이 문제일 뿐.
[15]
미국이
대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거치면서 기록적인
양적완화를 여러번 진행하고도 심각한 인플레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자산 시장의 대폭등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몇년이 지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해 물가의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 여파를 완전히 틀어막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16]
그래서 금화나 은화는 심지어 발행한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유통될 수 있었다. 물론 액면가는 아니고
귀금속의 무게와 함량을 재서 가치를 매겼으며 함량이 낮은 악화는 저평가를 받았다.
[17]
결과적으로 보면 100배 상승
[18]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시장 원리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입을 통해서 공급곡선의 우향이동을 유도하여 균형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신기술 도입,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빈약한 생산능력으로는 대규모 교역을 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북한에 신기술을 주고자 하는 국가도 있을 리가 없으며 주체사상 교육으로 정신없는 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다. 그도 아니라면 수요를 억제시켜 수요곡선을 좌향이동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황이다.
[19]
혹은 조선시대처럼
쌀 그 자체를 화폐로 사용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러면
물물교환이 되므로 북한 원화 기준 가격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물교환은 현대 사회에서는 운송과 보관에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번거롭다. 지갑에 지폐를 넣는 대신 지게를 짊어지고 쌀을 들고다닌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20]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그랬으나 결과는 같았다. 그에 앞서
네로 역시 화폐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화폐 가치를 조정한 것이었으며 공적인 가격상한제 도입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가 최초이다.
[21]
단,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이 되는 1차 생산 농산품(주로 쌀이나 밀, 기본 채소 등)은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쓴다. 이들은 수요가 거의 일정한 데 반해(안 먹고 죽을 순 없으니) 공급은 당해 날씨나 환경에 따라 산출량이 크게 다르기에 물가가 널뛰기를 하기 때문. 공급이 남아도는 풍년에는 중앙에서 대신 사 주고 공급이 모자라는 흉년에는 농업보조금 형태로 갚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한에선 그딴 거 없이 그냥 정부수매라는 이름의 공출을 해 버리고 이로 인한 농촌의 생산 의욕 감퇴도 북한 식량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도 분명 외부에서 식량을 원조해줬는데 윗선에서 이를
군량미 명목으로 다 걷어가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
[22]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쌀 소매가격이 약 1kg에 3000원(한화) 전후다. 쌀값이 200% 넘게 가격이 치솟으면 대한민국도 뒤집어질 텐데 하물며 북한에서 쌀값 15,000% 상승이면...
[23]
당시 암시장환율로는 '1달러=3000원'이었다. 참고로 당시 공식환율은 '1달러=150원'.
[24]
암시장환율로는 대개 '1달러=8000원 초반대' 가량이다. 공식환율은 '1달러=100원'.
[25]
북한에서 자살은 구체적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망한 이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유가족도 탄압으로 고생하게 된다. 요즘은 예전만큼 신경쓰지는 않는다고도 하나 화폐개혁을 단행할 당시만 해도 심각한 문제로 취급했던 게 사실이다.
[26]
과거에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막장이 된
제3세계 국가가 아예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용 통화로 인정해서 경제를 안정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어차피 자국 통화는 아무도 안 쓰고 다들 달러로만 거래하니까 큰 의미는 없었다.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은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 및 유로화를 통용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7]
수십만명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 때는 원인을
외부로 돌려 김정일의 권력을 더 굳건히 다질 수 있었지만 화폐개혁은 정권의 자체 오류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고(
장성택의 처형 요인에도 반영될 정도였다) 위와 같은 일까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으로도 돌리지 못했던 정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28]
저렇게 의도적으로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은
폴 포트와
마시아스 응게마 같은 개막장 독재자 정도만이 하던 일이다. 실제로, 수십년 간의 정치적 사상통제에도 순응하던 북한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반기를 들어 그 철권 통치를 하던 김정일조차 크게 놀라 곧바로 조치를 취소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을 만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기로 돌아왔으며, 도저히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울 수 없자
박남기를 남조선의 간첩 운운하며 희생양으로 세워 박남기를 비롯한 불순분자가 이 정책을 통해 사보타주를 기도했다고 꾸며내 변명해야 할 정도로 답이 없었다.
[29]
마침 원균과 김정일 모두 헛된 망상에 휩싸여(원균:
이순신에 대한 시기심, 김정일: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권력욕) 저런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게 판박이다.
[30]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영어(
영국식 영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제1외국어로 지정했을 정도로 러시아어를 중시했다.
소련 붕괴 이후 영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러시아어에 친숙한 인구가 많다. 특히 소련 붕괴 이전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이들.
[31]
국경지역이라도
자강도 같은 곳은 통제가 심해 시장 경제의 발전이 뜸하고 내륙의
황해도 같은 곳도 '서비차'라는 운송수단으로 물류 유통이 가능했다.
#
[32]
영상 소스는 주로
일본에
조총련 소속 친족이 있는 상인들을 통해 입수된다고 한다. 사실 소비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특이한 것이 아니긴 하다. 옛날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용이 특출날 것 없더라도 북한의 매체보다는 훨씬 재밌어 유난히 큰 인기를 끄는 것도 비슷하다. 물론 오늘날에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33]
나중에는 박남기를 아예 친일파의 아들, 지주의 외손자로 더욱 안 좋게 왜곡했다.
[34]
고난의 행군이 심화된 상황에서 배급제는 붕괴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장마당이 발달되기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이것까지 걷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북한 당국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
자력갱생'을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란 수단으로 실천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35]
근로자의 기본 월급을 1500원(약 0.18달러)에서 30000원(약 3.7달러)로 20배 인상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월급으로 계란을 한 개만 살 수 있던 수준이던 게 일당으로 계란을 한두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다.
[36]
월급을 20배나 인상했으니 인상된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기존보다 20배 이상 찍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돈을 더 찍어낼 돈이 없는지 인상된 월급을 지폐 대신 5000원짜리 돈표(쉽게 말해 5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다)로 주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월급을 인상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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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조는 2022년부터 했다고 한다.
[38]
때문에 장사꾼들은 매일 일과를 해어진 종이돈을 붙이며 마무리할 정도다.
[39]
애초에 교환에 기한과 상한이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도 여러 차례 화폐개혁을 했지만 오래된 구권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면 액면가는 보장한다. 물론
지하경제를 때려잡겠다고 구권의 유통을 중단시킨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통화량 부족으로 끝이 좋지 않았다.
[40]
베트남에서 쌀의 정부공급가와 시장가격은 10배 수준이었다. 이 차이는 1989년에 정부공급가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단일화하면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41]
이런 오류가 나타난 원인은 해당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면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든 정치학자들에게 해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장 한국 북한학계의 인적 구성부터가 정치학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경제학, 사회학자들이 태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어느 학교 북한학과는 아예 교수 네 명이 죄다 정치학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