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3:46:24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에서 넘어옴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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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킬체인(Kill Chain)
고정표적: 현무-II, 고위력 현무,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천룡,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주한미군: THAAD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천궁-III,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레이저무기,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KF-21)
대량응징보복(KMPR)
핵억제: F-35,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 C-130, 특수작전용 CH-47) | 개발중: 합동화력함
감시정찰
정찰위성: 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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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미사일 및 국산 어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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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체계 구성
2.1. 지휘 체계
2.1.1. KAMD (공군)2.1.2. LAMD (육군)
2.2. 정보(탐지) 체계2.3. 요격(타격) 체계
2.3.1. 고도별 담당 체계
3. 개발 현황4. 의의
4.1. 거부적 억지력 확보4.2. 한국 맞춤형 체계4.3. 미국과 소련 방산의 융합4.4. 신성장 동력 확보
5. 논란 및 한계
5.1.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5.2. 가성비와 신뢰도 논란5.3. 짧은 종심거리 및 LAMD의 낮은 요구성능5.4. 섞어쏘기 대응과 통합 방공망 구축5.5. 핵, 생화학, 다탄두, 초음속 미사일 대응5.6. 순항, 잠대지 미사일, 핵어뢰 대응5.7. 군병력부족 대응5.8. 민간인 대피 훈련 및 시설 부족5.9.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6. 해외사례
6.1. 미국6.2. 러시아6.3. 이스라엘6.4.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6.5. 유럽6.6. 일본
7. 관련 문서8. 기타

1. 개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우리군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제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로 구성된다. #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독자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다. # #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며, 유럽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함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파일:KAMD작전센터_그래픽.png
KAMD 작전 개념도 #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진행하던 전역 미사일 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에 한국도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T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니고(5.1문단 참조), 당시 한국이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주변 강대국( 러시아, 중국)의 외교적 반발도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다. 그 대신 한국에 더 적합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 # 초창기에는 당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인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위협만을 상정하였다.[1] 하지만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왔던 지휘, 정보(탐지), 타격(요격) 능력도 자체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장기적 목표로 상정하여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방부 장기소요에 따라 킬 체인과 KAMD의 기반 기술들 확보가 가시화되자 본격적으로 관련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진행하였다.

현재 KAMD는 중고도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발맞추어 개념의 범위와 능력이 저고도와 고고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군집 드론과 소구경 자주포탄의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저고도를 담당할 고출력레이저무기체계와 근접방어무기체계의 융복합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만약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위협에 더 많은 요격기회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초고고도를 담당할 무기체계도 추가될 수 있다.

KAMD (대한민국 공군)
담당 고도 명칭 분류 요격 고도 현황
상
층
부 		초고고도
(100 km~) 		SM-3
(RIM-161 Standard Missile 3) 		함대공 미사일 70~500 km
(추정) 		도입미정
고고도
(50 ~ 100km)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지대공 미사일 40~150 km
(추정) 		주한미군
배치완료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 L-SAM Block-II) 		지대공 미사일 40~1XX km[10]
(추정) 		개발예정[5]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 L-SAM Block-I) 		지대공 미사일 40~60 km
(추정) 		개발중[9]
하
층
부 		중고도
(10 ~ 50 km) 		PATRIOT
(PAC-2 GEM+/GEM-T, PAC-3 CRI/MSE) 		지대공 미사일 15~40 km
(추정) 		배치완료
천궁-Ⅲ
(M-SAM Block-III) 		지대공 미사일 15~40 km
(추정) 		개발예정[6]
SM-6
(RIM-174 Standard ERAM) 		함대공 미사일 15~35 km
(추정) 		판매승인[1]
AIM-9
(AIM-9M/L/X Sidewinder) 		공대공 미사일[14] 10~30 km
(추정) 		배치완료[14]
SM-2
(SM-2MR Block IIIA / Block IIIB[2]) 		함대공 미사일 0~24 km
(추정) 		배치완료[3]
함대공유도탄-II 함대공 미사일 0~24 km
(추정) 		개발중[15]
천궁-Ⅱ
(M-SAM Block-II) 		지대공 미사일 15~20 km
(추정) 		배치완료[4]
천궁
(KM-SAM) 		지대공 미사일 15 km
(추정) 		배치완료[8]
LAMD (대한민국 육군)
담당 고도 명칭 분류 요격 고도 현황
하
층
부 		저고도
(5 ~ 10 km) 		장사정포 요격체계 지대공 미사일 0 ~ 10 km
(추정) 		개발중[7]
초저고도
(0 ~ 5 km)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지대공 미사일 0 ~ 10 km
(추정) 		구축방침[16]
고출력 레이저 요격체계[16]
(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II) 		레이저 대공무기[12] 0 ~ 5 km
(추정) 		개발예정[11]
지상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16]
( 씨워즈-II 개량형) 		근접방어무기체계[12] 0 ~ 2 km
(추정) 		개발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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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틀 내 각주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 SM-6 미사일을 도입하여 정조대왕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는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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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 구성

상승단계(Boost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 모두에서 요격시도하는 미국의 MD와 다르게, 한국의 KAMD는 탄도탄이 대기권 내부에 돌입한 후인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들을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고도 50km 내의 탄도탄에 대한 위협체를 요격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인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에 계획된 개념이기 때문에 추후 안보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정보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일:상승중간종말.jpg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활공)-종말" 단계와 KAMD

KAMD는 크게 지휘체계, 탐지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된다.

탐지체계로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다인 EL/M-2080 슈퍼 그린파인 레이다 2를 배치하고 2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AN/SPY-1D(V) 이지스 레이더와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가 이를 보완한다. 이후 개발 중인 L-SAM 혹은 국산 장거리 레이더가 개발되면 면배열 AESA MFR 역시 이에 가담하게 된다.

요격체계는 먼저 L-SAM이 고고도 요격을 담당하고, 이를 돌파한 일부의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천궁이 중고도 요격을 담당한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이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가 담당할 예정이다. 해상 요격 체계는 SM-6가 도입되어 배치됐으며, SM-3의 도입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2.1. 지휘 체계

2.1.1. KAMD (공군)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2023년 4월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작전을 총괄하는 지휘통제체계인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의 성능개량체계를 인수해 2개월여의 인수점검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작전개시 준비를 완료했다. 향상된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전력화에 맞춰 탄도탄작전통제소의 명칭을 'KAMD작전센터'로 개정했다. 이번에 전력화하는 성능개량체계는 기존 체계와 비교할 때 탄도탄 항적을 처리하는 시간과 정보의 전송주기, 유사시 체계 간 전환시간 등이 크게 단축됐다. 앞으로 더욱 많은 탐지·요격체계의 연동도 가능해져 탄도탄 위협에 한층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군은 'KAMD작전센터'의 전력화를 시작으로 향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미사일방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
파일:KAMD작전센터.jpg
2023년 6월 전력화된 KAMD작전센터

2.1.2. LAMD (육군)

저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방어체계인 LAMD는 대한민국 육군이 주도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 # LAM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고출력레이저요격체계, 지상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로 구성된다. #

2.2. 정보(탐지) 체계

  • 인공위성
    • 군사용 정보·정찰 인공위성: 총 5대를 2020년까지 배치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의 로켓 발사 일정이 연기되었다.
발사성공한 군 정찰위성 1호기(EO/IR), 2호기(SAR)
  • 초소형 군집 정찰 위성: 군사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2021년 공식적으로 사업이 확인 되었다. 긴급사태시 고체연료 발사체로 한번에 20개 이상되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저궤도로 흩뿌려서 단기간동안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이며, 전력화 목표는 2025년이다.
초소형 정찰위성들을 발사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 성공
  • 통신 인공위성: 2020년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ANASIS-II 배치 완료.
  • 조기경보 레이더
  • 슈퍼 그린파인 레이다: 기존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2013년에 2대가 배치가 되었으며, 이후 2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다.
  • 대포병탐지레이더-II: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에 대포병 탐지레이다-Ⅱ 실전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2024년 3월 29일 밝혔다. #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과 서북도서에 배치됐으며, 전방 적 포병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탐지해 아군에 전파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이렇게 적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이유로는 국내 최초로 능동위상배열레이다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해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포병탐지레이더-II
  • 이지스함 레이더
    • 세종대왕급 구축함: AN/SPY-1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여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나 현재는 요격이 불가능 한 상태다. 해군은 곧 기존 세종대왕급에도 BMD 능력 부여를 위한 선행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 정조대왕급 구축함: 세종대왕급과 동일하게 AN/SPY-1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여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탄도미사일 해상 요격을 위해 BMD 능력이 부여될 예정이다.
    • 충남급 호위함: 미니 이지스라 불리는 한국형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으로, 이와 더불어 L-SAM 기반 함대공 유도탄을 장착하여 BMD 능력을 부여할 지 논의 중에 있다.[2]
    • KDDX: 충남급 호위함에 장착예정인 BMD 시스템의 확장형 설치가 논의 중에 있다. 기본 구성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 정찰기
    • E-737 조기경보기: 현재 4대가 배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4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현재 4대 전력화 완료
    • 차기 지상조기경보기[3]
    •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인 MQ-9 리퍼 보다 대형이며, 글로벌 호크의 중고도 무인기 버전으로 볼 수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미국의 MQ-1 프레데터를 롤모델로 조금더 대형, 고성능의 기체를 목표하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잡고 있다.
    • 사단급 무인정찰기(RQ-102): 이전 군단급 정찰무인기인 RQ-101 송골매 제원보다 동급 상위 체계. 대한항공에서 개발했다.
    • Dassault[4] Falcon 2000s: 백두-금강 정찰기의 후속기로, 2016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미 2대가 배치 완료되었으며, 4대가 추가 배치 예정이다.

2.3. 요격(타격) 체계

2.3.1. 고도별 담당 체계

파일: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_아산정책연구원.jpg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성
  • 하층부
    • 초저고도 (0~5km, 대류권)
      • 근접방어 무기체계(CIWS-II): 근접방어무기체계. "한국형 팰렁스". # #
      •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II: 고출력 레이저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빔" # #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 이후 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블록-1, 블록-2와 달리 고출력을 갖게 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는 중거리 드론 요격능력과 함께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다. #
      •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 저고도 (5~10km, 대류권)
    • 중고도 (10~50km, 성층권)
      • 천궁 (KM-SAM): 중거리 항공기/미사일 요격체계. "한국형 패트리어트". 18포대 # 양산 및 배치완료.
      • 천궁2 (M-SAM2): 천궁의 요격성능과 교전능력 개량형. 20개 포대 양산 및 배치완료.[5]
      • AIM-9(M/L/X) Sidewinder: 미국의 레이시온, 포드 항공우주, 로랄이 개발한 적외선 추적 공대공 미사일. 최대 사거리 7.1km. 미사일이 표적에 충돌하거나 근접해 지날 때 폭발해 표적 격추. 2024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서 공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 #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AIM-9X 사이드와인더 공중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는 보도. #
      • 천궁3 (M-SAM3): 천궁2의 요격성능과 교전능력 개량형.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개발에 들어갈 거라고 언급하였다. #
      • PATRIOT (PAC-2 GEM+/GEM-T): 미국의 레이시온이 개발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GEM+형. 그리고 2013년에는 GEM-T를 도입했다.
      • PATRIOT (PAC-3 CRI/MSE):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1차 사업으로 ERINT 미사일을 도입. 2차 사업으로는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미사일을 도입했다. # 기존 PAC-2 포대들은 PAC-3 미사일로의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기준 현재 북악산에 1개 포대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MSE형은 2021년 도입예정이다.
      • 함대공유도탄-Ⅱ: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중인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무기이다. 함대공유도탄은 북한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임수를 수행한다.기존에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하며, SM-2와 운용 목적·개념이 유사해 Ⅱ형으로 불린다.
      • SM-2: 미국이 개발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 SM-6: 미국이 개발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북한이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인 KN-18을 개발함에 따라 SM-6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2021년 11월 도입이 결정되었다.
  • 상층부
    • 고고도 (50~100km, 중간권과 열권)
    • 초고고도 (100km이상, 외기권)
      • SM-3: 미국의 레이시온, Aerojet, Alliant Techsystems와 일본의 미쓰비시(Block IIA)가 개발한 외기권 요격용 초고고도 함대공미사일. 하지만 고각으로 발사하는 일명 로프트 발사 방식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 외엔 한국이 직면한 위협 대처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SM-3 Block 2A 같은 경우 일본이 어느 정도 개발에 관여한 물건이라 국내 도입시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2021년 11월 Block 1B 도입결정이 났다. 그러나, 정조대왕급 구축함(KDX-III)부터 도입되는 SM-6만 일단 운용하기로 했다. 출처
  • 기타
    •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체계: 무인정찰기가 북 미사일 발사정보를 한국형전투기에 제공하면 즉각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상승단계에서 북 미사일을 요격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중이며 미국과의 공동 개발도 추진중이다.

3. 개발 현황

현재 KAMD에서 한국형 요격체계의 핵심은 바로 천궁과 L-SAM이다. 천궁은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던 중고도(10 ~ 50km)요격을 담당하고, L-SAM은 THAAD가 담당하던 고고도(50 ~ 100km)요격을 담당할 예정이다. 천궁과 개량형인 천궁2는 개발 및 양산이 끝나 배치가 완료되었다. 요격고도가 증진된 천궁3는 개발예정이다. L-SAM은 개발막바지 단계로 곧 양산되어 배치될 예정이다. 요격고도가 더 증진된 L-SAM II는 개발예정이다.
L-SAM 요격시험 성공 영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후 아이언돔의 실효성과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 이에 우리군과 방사청은 KAMD의 저고도 방어를 담당할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개발 및 배치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6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
파일:미사일방어.jpg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1개 포대 구상도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체계[6]의 기술적 가능성과 개념도 연구 중이다. 현재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은 방어지역에 동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상승단계 요격은 탄도탄을 발사하는 지역에 동반 피해가 있으므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거부적 억제능력이 우수할 수 있다. 또한 MIRV와 같은 다탄두 미사일에 대해서도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형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Tactical High-Energy Laser, THEL) 역시 개발이 완료되어 KAMD에 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 완료 보도

연속발사가 가능하고 음속의 6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대량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레일건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

4. 의의

4.1. 거부적 억지력 확보

KAMD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억지력(Deterrence)의 3축 체계(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함부로 한국과 그 동맹국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억제 체계라는 것이 KAMD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7]

특히 KAMD는 억지력의 두 가지 하위 개념인 응징적 억지력(Deterrence by Punishment)과 거부적 억지력(Deterrence by Denial) 중 거부적 억지력에 해당하는 체계이다.[8] 거부적 억지력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탄도탄을 모두 다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북한의 위협을 의미없고 공허(Empty Threat)하게 만들어 우리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4.2. 한국 맞춤형 체계

다른 나라의 안보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고가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에 맞추어 설계되고 개발된 맞춤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1) 장기적으로 운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2) 북한의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3)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4) 수출에도 자율권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패트리어트 체계는 해외 원정작전을 전제로 개발된 체계이기 때문에 단독작전을 위한 고성능의 레이더와 소형화/경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개발되었다. # 때문에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천궁은 한반도 내 작전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중앙 방공 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될 것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네트워크작전에 필요한 성능만을 구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나아가 천궁이 채택한 콜드런치 방식은 산과 숲이 많은 한반도에서 작전중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 또 천궁은 수직형 발사대와 회전형 레이저를 사용하기 떄문에 발사대와 레이더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360도로 대응할 수 있다. # 이것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4.3. 미국과 소련 방산의 융합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군비축소를 진행하던 러시아는 도산위기에 놓인 방산기업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비증강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련에게 돌려받아야 할 차관도 있었다.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소련의 차관을 현물과 기술이전으로 한국에 대납하는 불곰사업이 진행된다. 한국은 이 사업에서 소련의 많은 전략무기과 전략기술을 선별하여 도입하였고 국방산업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 지대공 요격기술도 불곰사업에서 러시아와 S-350을 공동개발하며 확보한 전략기술 중 하나다.
자주국방의 시작, 불곰사업! [지식스토리]

한편,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이다. 때문에 한국군은 상호운용성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미국산 무기를 지원받고 도입했으며, 군체계와 운영방식도 주한미군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무기체계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의 두 축을 담당했던 미국과 소련산 무기 모두를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매우 드문 국가가 되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전략기술을 쉽게 이전해주는 국가는 없으며, 홀대받으며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한 우리 방산연구원들의 노고를 절대 폄훼할 수 없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중국과 북한은 역설계나 해킹을 통해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무기를 개발하기도 한다.
한국의 전략 방산 기술을 해킹한 북한

정리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국산무기들은 소련과 미국산 무기의 특징들이 융합된 경우가 많다. KAMD의 핵심 요격체계인 천궁이 대표적인 예이다. 천궁의 포대구성, 운영교리, 발사방식( 콜드런치) 등은 소련 S-300의 많은 영향을 받은 반면, 요격미사일은 여러 개의 소형 연소관이 각각 달린 측추력기를 사용하는 미국 PAC-3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 현재 개발중인 L-SAM도 러시아의 S-400과 미국의 THAAD의 특징이 융합되었다고 한다. #

단, 우리가 개발한 국산무기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모든 부품과 체계의 설계를 우리가 새롭게 한 것이며 매우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상호 상반된 미국과 러시아 체계의 특징들을 통합하는 것도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산무기들은 미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아 개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 무기체계라고 평가하는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4.4. 신성장 동력 확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드론 및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들의 수출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궁2 수출 보도

5. 논란 및 한계

5.1.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과 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 KAMD가 단순히 독자적인 한국의 방어체계를 넘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이 되어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파일:미국 미사일방어.jpg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개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의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에 맞추어져 있고 THAAD가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종말단계 요격이 중요하여 THAAD 배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이 한미 미사일 사령부(가칭)를 설립하여 KAMD-Cell과 미국의 TMO-Cell을 실시간 연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곳에 한국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예하 3개 여단과 주한 미 육군 예하 1개 여단을 배속하고, 단순히 한미 간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 연동에서 그치지 않고, 지휘 계통의 일원화까지 이루어져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 이미 링크16 나토 표준 데이터링크를 통해 한미간 미사일 방어자산이 상호 연동되고 있고 정조대왕급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 보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요격체계인 천궁의 완성과 L-SAM의 배치가 가시화 됨에 따라 현재는 이런 우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KAMD 도입은 국산요격체계 개발까지 발생하는 안보공백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THAAD의 주한미군 배치도 패트리어트에 더해서 한차례 더 많은 요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나아가 우리군의 대부분의 무기체계들은 한미간 상호운영성을 위해 미국의 자산과 연동될 수 있게 개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에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군의 패트리어트와 천궁의 데이터링크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위협에 중복요격을 시도하는 등 미사일 방어에 장애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호환성(나토표준)이 이미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타국가들에게 우리 무기 구매를 더욱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

5.2. 가성비와 신뢰도 논란

미사일 요격은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보다 어렵다[9]'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기술력과 개발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실제 우리군이 구상하는 요격체계들을 모두 실전배치 되하면 2035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체계개발의 성공도 보장되어 있는게 아니다. 설사 체계개발에 성공한다해도 한정된 우리군의 소요만으로는 투자된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수 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1) 새로운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2) 검증된 다른 나라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 사이에 가성비와 신뢰도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가성비 및 신뢰도 논란이 줄어든 상태이다. 우선, 우리 방산기업들이 유사한 성능을 가진 해외 요격체계의 1/2 ~ 1/3 가격을 가진 우수한 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 # 페트리어트 체계의 레이더 가격과 천궁의 1개 포대 전체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군의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군에도 체계가 수출되어 전체 주문량도 증대되었다. 앞으로 우리 체계를 도입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면 더 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우리 요격체계의 생산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훈련 및 실전 데이터가 쌓일수록 개량을 통해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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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II 세부제원 (가격: 15~20억/1발)

그럼에도 공격무기에 비해 요격무기의 가격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적게는 10배에서 크게는 100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 특히 저가드론의 발전은 요격체계 가성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드론과 소구경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레이저무기체계 #와 근접방어무기체계의 융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일부는 10여년이 걸리는 자체개발보다는 빠르게 레이저무기를 해외에서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레이저무기의 날씨취약성(흐린날씨에 효과가 적어지는 현상)과 긴요격시간(약 10초)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근접방어무기체계의 짧은 사거리와 낮은 요격고도도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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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헤드-136 (2~3천만/1기), 바이락타르 TB2 (60억/1기), DJI 매빅3 (2-3백만/1기)
이란의 전면 공습에 하룻밤에만 방공망 운영에 약 2조원을 사용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방공무기 대 이란 공격무기 비용 비교

5.3. 짧은 종심거리 및 LAMD의 낮은 요구성능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크게 상승단계, 중간(활공)단계, 종말단계를 거치며 이동한다. 하지만 현재 KAMD는 탄도탄이 대기권에 진입한 종말단계(중고도)에서 요격하는 역량만을 주로 가지고 있다. 때문에 대기권 밖에서부터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현실적으로 요격하기 쉽지않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은하3호 등의 북한의 로켓발사 도발 때에도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군자산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는 우리군의 답변이 있었다.

통상 미사일 방어는 여러종류의 방어체계를 여러 층으로 구성해 여러 요격기회를 가지면서 방어한다. 하지만 종심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한반도 안보상황상 현재의 KAMD가 요격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에서 대응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권과 종말단계 요격에 집중하여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적잘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600mm초대형방사포, KN-25[10], 화성-11라 같은 사거리가 짧지만 정밀한 명중률을 가진 방사포들과 화성-11, 화성-11가, 화성-11나, 스커드를 포함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화살-1, 화살-2같은 넓은 사거리와 낮은 고도를 날 수 있는 순항 미사일들 그리고 글라이드 활공체인 화성-8, 또 재돌입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2형 등의 변칙적인 기동 때문에 격추가 까다로운 미사일들을 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하면 미사일에 부하가 커져서 공중 분해가 될 확률이 높고[11], 결정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고각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습 이후, 영공 밖에서 이루어지는 요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즉,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미리해주는 것이 종말단계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요격역량을 갖추어서 우리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파일:2022 국방백서 미사일 평가(수정).svg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 (2022 국방백서)

한편 현재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다양한 방사포와 장사정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군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노동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사격해 탐지, 요격자산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저각으로 빠르게 단거리 탄도탄을 다량 퍼부으려고 할 경우를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후방을 노리기보다 다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빠르게 퍼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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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방사포 사거리

때문에 우리군은 저고도를 담당할 LAMD를 빠른 시간안에 개발하여 배치하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LAMD가 마하 2~4 사이의 속도를 갖는 240~300mm 방사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 왜냐하면 북한은 LAMD가 요격할 수 없는 107~122mm 구경의 방사포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는 LAMD의 요구성능을 더욱 높여서 더 작은 구경의 방사포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우선은 지금 수준으로 개발하고 레이저대공무기나 근접방어무기체계로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대공 미사일의 경우 SM-6뿐만 아니라 SM-3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세종대왕급 배치2에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였고, 현재 있는 세종대왕급 3척에도 배치2에 준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KAMD는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더 많은 요격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5.4. 섞어쏘기 대응과 통합 방공망 구축

KAMD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 모든 자산들이 독립되어 운용되면 적의 다양한 종류의 동시다발적인 위협(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탐지 및 요격체계들을 모두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며, 외부의 사이버공격으로 부터 이를 보호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군은 KAMD의 운용을 대한민국 공군이 담당하고, LAMD의 운용을 대한민국 육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군의 방공자산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혹자는 공군과 육군의 밥그릇싸움이 기형적인 방공망을 야기하고 통합 방공망 구축의 장애요소가 됐다고 평가한다. # #
파일:북한 섞어쏘기.jpg
동서해상으로 25발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격으로 '섞어 쏘기'를 감행한 북한 (2022.11.2)

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은 초를 다투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르게 1.위협을 분석/식별/추적하고, 2.적합한 요격체계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도입도 필요해보인다.

5.5. 핵, 생화학, 다탄두, 초음속 미사일 대응

한편 핵탄두나 생화학탄두를 탑제한 미사일은 KAMD가 대기권에서 요격에 성공해도 방사능피폭과 화학오염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중간단계(외기권)에서의 요격능력도 확보하고 우리 영공에 진입하기 전(상승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파일:용산핵무기.jpg
핵무기 용산 상공 폭발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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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화학무기

현재 개발중인 L-SAM의 경우, 내기권 요격체가 되겠지만, 개량을 통해 외기권 요격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안보상황상 외기권 요격체 자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SM-3를 도입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변칙기동을 할 수 있는 종말단계보다, 속도가 줄어드는 중간(활공)단계에서 요격하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파일:북극초음속미사일.jpg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현황
이란은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뚫고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상승단계에서 요격하거나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도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는 이러한 개념을 제외시켰는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미사일 발사지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것을 실현시킨다면 초기포착 30초의 시간도 줄일 수 있어 # 절대적인 우위를 준다는 평가도 있다. 다탄두 미사일( MIRV)은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면 탄두가 분해되어 위협의 갯수가 많아지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격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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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탄두미사일( MIRV)의 구조와 발사과정

5.6. 순항, 잠대지 미사일, 핵어뢰 대응

한국이 KAMD를 발전시켜나감에 따라,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 및 전력화에 열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KAMD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날아오는 지대지미사일들에 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북쪽지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 서해, 남해, 태평양으로 은밀하게 이동하여 우리나라를 향해 잠대지미사일(SLBM)을 발사할 경우, 우리군이 그 위협을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은 핵어뢰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 감시를 피해 휴전선이 아닌 동해나 서해로 우회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파일:북한잠대지미사일.jpg
북한 잠대지미사일의 위력
파일:북한순항미사일.jpg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의 탐지자산 및 대잠능력의 향상이 절실해보인다. 즉, 바다에서 북한의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지스함과 북한의 잠수함을 3~6개월 동안 빠른속도로 추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대잠능력을 갖춘 구축함, 초계기, 헬기 등의 추가도입도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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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비교

5.7. 군병력부족 대응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군병력부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우수한 전투 자산과 체계를 구축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KAMD와 정찰무인기와 같은 첨단기술체계의 운용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그런 인적자원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KAMD의 효과적인 운용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우수한 군자원들을 확보해야한다는 논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수한 여성자원들을 선발하여 아이언 돔과 무인기(드론)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파일:이스라엘 여군 아이언돔.jpg 파일:이스라엘 여군 미사일.jpg 파일:이스라엘 여군 드론병2.jpg
아이언돔과 무인기를 운용하는 이스라엘 여군들

5.8. 민간인 대피 훈련 및 시설 부족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방공망 돌파 성공은 국내외 군전문가들에게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현재는 '모든 위협을 100%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요격체계는 우리가 받게 될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핵심시설과 거점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우리가 구축할 KAMD가 북한의 위협을 100%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은 유사시에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또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그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때문에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간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KAMD의 효용성이 더욱 증대 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사시에 민간인들이 대피할 방공호(대피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각 행정구역(읍,면,동)의 거주자를 모두 수용할 대피소가 없는 곳이 전국의 40%에 다다른다고 한다. # 또 실질적으로 방사능과 생화학공격을 막을 수 없는 시설이 대피소로 등록된 경우도 많다고 한다. # 이런 상황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접경지역의 마을들에서 수 백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은 접경지역에 잘 마련된 대피시설이 포탄과 미사일을 막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대피소는 바로 '지하철역'이다. # 지하철역은 1. 운행이 중단돼도 선로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2.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3.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광장이 있고, 4. 방독면, 비상등, 물탱그 등이 구비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지하시설은 화학무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지자체와 군은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지하철역의 대피소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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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접경지역 대피소 현황

스위스의 경우 총 30만 개의 방공호가 있고, 수용 규모는 전체 국민 840만 명에 외국인 20만 명까지 가능하다. # 이스라엘도 민간인들이 언제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무조건 방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 일본은 잦은 지진으로 인해 대피소가 곳곳에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며 대피훈련도 자주 이루어진다. 또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미사일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들이 개선되고 있다. #
북한 미사일 발사와 오발령 소동 (2023.05.31)

5.9.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며 엄포를 놓는 등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다. # 러시아 군사 전문매체는 중국이 최근 한반도를 향해 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중국군의 훈련이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전선이 더욱 선명해지고 동북아 군비경쟁이 과열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커지고 있으며, KAMD도 이에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추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핵공격을 전제로 훈련을 한 중국

6. 해외사례

6.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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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자산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50개 주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글로벌 방공체계이다. # AN/SPY-1 Radar, AN/TPY-2 Radar, Cobra Dane,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C2BMC), Defense Support Program (DSP), Ground-based Interceptor (GBI), Long Range Discrimination Radar (LRDR), Sea-based X-band Radar (SBX), 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 (STSS), Space-based Infrared System (SBIRS), Upgraded Early Warning Radar (UEWR) 등의 수 많은 체계들이 미국 본토 및 동맹국들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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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평양 미사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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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

미국은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립했다. # 미국의 알레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 괌, 주한미군, 주일미군에서 패트리어트, 사드, SM-3, GBI등을 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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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미국 중동 미사일 방어 (2012)

6.2.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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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철의 장막 (The Iron Curtain) #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요 위협인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 인접한 서쪽 국경선 근처에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본토는 물론 동맹국인 벨라루스, 시리아, 아르메니아에서도 S-300과 S-400 체계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6.3.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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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란, 레바논, 가자지구 하마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초저고도는 아이언 빔(배치예정), 저고도는 아이언 돔, 중고도는 스파이더, 고고도는 다윗의 돌팔매, 초고고도는 애로-2와 애로-3가 담당하고 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99% 요격한 이스라엘

6.4.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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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중동 미사일 방어 체계

6.5. 유럽

유럽 미사일 방어체계
유럽에서 도입하는 방공체계
  • 미사일 위협 탐지 요격 프로그램(TWISTER): 극초음속 방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다국적 프로젝트.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 기동 탄도 미사일, 차세대 전투기 등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권 요격체 개발 운용 계획.
  • 유럽 극초음속 방어 프로그램(EU HYDEF): 유럽 7개국(스페인, 독일, 벨기에, 체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주도하는 전반적인 대기 내 요격 개념 개발 목표.
  • 아퀼라 프로그램: 유럽 14개국 참여.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 개념.

6.6. 일본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도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우리와 매우 대조적인데, 일본은 미국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요격체계를 초기부터 함께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체계도입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막대한 운용비를 감당하고 있고 체계수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7. 관련 문서

8. 기타

미사일 방어, ‘한국형’ 만든다
北 탄도탄 대응 조기경보레이다 기종 결정
한국 KAMD와 美日 MD체계 비교
美, KAMD와 ‘상호운용성’ 강조…‘사드 배치’ 급물살 타나
국방부 "사드 도입 계획 없어, KAMD 성능 높일 것"
킬 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二重 방어망 2023~2024년 완성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정책 후퇴가 중국 '사드 반발' 불러
KAMD 보완, 北 미사일 두 차례 요격 기회… 사드 한반도 배치 때 효과는
KAMD·킬체인 비용 내년 69% 늘려 … 국방예산 첫 40조대

[1] 북한 스커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개발계획을 세웠고 천궁(미사일) 개발도 시작했다. <조선일보> 북 탄도미사일 요격 국산미사일 개발착수 [2] 그러나 결국 천궁 기반의 함대공 유도탄을 장착하기로 결정하였다. 천궁 2를 기반으로 만들 경우 단거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다만 중거리 탄도탄 이상을 요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레이시온의 ISTAR-K와 보잉의 P-8 AAS가 유력한 후보 [4] 밀덕들에게는 라팔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다. 프랑스산. [5] 원래 계획은 7포대 였으나, 북한의 신형 탄도탄, 초대형 방사포의 위협으로 20포대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신규생산이 아닌 천궁 블록1형을 2형으로 개량하는 형식이다). # [6] 적 탄도탄을 추진구간에서 요격하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유도무기체계 [7] 참고로 억제(Deterrence)는 정치학 용어로,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8] 응징적 억지력은 대량응징보복이 담당한다. [9] 미사일이 총알보다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 [10] 같은 체계이나 TEL만 다르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성격도 갖음 [11] 상업용 발사체들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기동에 견딜 수 있게 탱크나 기골의 내구성을 높힐 수 있지만. 이동식 TEL 방식의 미사일들은 하중의 제한 때문에 내구성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액체연료 방식은 고체보다 부하에 취약한데, 무수단 미사일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현재도 고각발사 실패가 나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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