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宋海?대한민국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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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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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회선 |
제2대 박종렬 |
제3대 조승식 |
제4대 이승구 |
제5대 김수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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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안창호 |
제7대 정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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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송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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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김현웅 |
제12대 정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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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황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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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공상훈 |
제17대 신유철 |
제18대 이동열 |
제19대 조상철 |
제20대 장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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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이종근 |
제23대 한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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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김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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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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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명동성 |
제2대 황선태 |
제3대 김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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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이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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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복태 |
제7대 김종인 |
제8대 박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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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송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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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석동현 |
제12대 한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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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봉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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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한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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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고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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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이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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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심우정 |
제24대 임관혁 |
제25대 황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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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박세현 |
제27대 양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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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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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병호 |
제2대 최봉길 |
제3대 정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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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서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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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김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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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최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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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송광수 |
제17대 황선태 |
제18대 박태종 |
제19대 김성호 |
제20대 홍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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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정충수 |
제22대 정진호 |
제23대 김희옥 |
제24대 명동성 |
제25대 박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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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조근호 |
제27대 김홍일 |
제28대 길태기 |
제29대 박청수 |
제30대 최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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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이재원 |
제32대 송해은 |
제33대 임권수 |
제34대 이건주 |
제35대 이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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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조은석 |
제37대 김기동 |
제38대 노승권 |
제39대 이영주 |
제40대 윤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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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한동훈 |
공석 | }}}}}}}}}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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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최대교 |
제2대 정재환 |
제3대 박천일 |
제4대 정순석 |
제5대 최세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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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윤준영 |
제7대 주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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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유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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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대 장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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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대 송인택 |
제65대 윤웅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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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대 노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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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대 문성인 |
제70대 문홍성 |
제71대 이창수 |
제72대 박영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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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배혜용 |
제2대 황진호 |
제3대 민건식 |
제4대 김병돈 |
제5대 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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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남문우 |
제7대 정상림 |
제8대 홍유택 |
제9대 이진강 |
제10대 윤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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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송광수 |
제12대 김대웅 |
제13대 유창종 |
제14대 이태훈 |
제15대 이기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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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홍경식 |
제17대 강충식 |
제18대 김용진 |
제19대 이봉희 |
제20대 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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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이한성 |
제22대 황교안 |
제23대 김영한 |
제24대 송해은 |
제25대 임정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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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한무근 |
제27대 변찬우 |
제28대 공상훈 |
제29대 윤갑근 |
제30대 구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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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노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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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이기석 |
제34대 여환섭 |
제35대 조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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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이노공 |
제37대 주영환 |
제38대 예세민 |
제39대 박은정 |
제40대 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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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전무곤 |
제42대 서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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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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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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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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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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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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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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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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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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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