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 개요

2. 방식

1. 어떤 주식의 가격(주가)이 50만원이다.
2. 나는 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10주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판다. 수중에 현금 500만원이 들어온다.
3. 상환 시기가 되면 빌린 사람에게 10주를 갚아주어야 한다.
4. 그런데 주가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5. 현재 시세에 따라 10주를 사서 갚는 데에 10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나는 400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6. 결과적으로, 나는 주가가 떨어지자 돈을 벌었다.

3. 분류

•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4]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5]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6]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 불법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방법이다.
  대차가능한 주식수가 전산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은 관행상 차입가능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거래함으로서 무차입 공매도랑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상환연장도 가능해서 국내주식시장은 외국계 해지펀드의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

4. 연표

시기		사건
1609년		일설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외국어 주의[유료화] 관련 영상
1929년		미국의 주가 폭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되었고 업틱 룰[8]이 도입되어 2007년 7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
1949년		롱숏펀드와 헤지펀드가 탄생한다. 관련 기사(영어)
1996년	9월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7월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2000년	4월	한국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6월	한국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2008년	10월 1일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 1일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형 자산운용사나 외국인의 주요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공시 주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였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공매도를 싫어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 2021년 1월 11일 이를 재확인해 재연장 여부 논란을 일축했다. #
	12월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계약 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
	12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재연장했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처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6일	▲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한·담보비율 동일화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 #

5. 장단점

5.1. 장점

5.1.1.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가

5.1.2. 부정적 의견 표출 가능

5.1.3. 유동성 상승

5.1.4. 가격의 연속성 촉진

5.1.5. 위험 헷징(hedging)

5.2. 단점

5.2.1.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

5.2.2. 채무불이행 리스크

5.2.3. 각종 루머 양산

5.2.4. 제도의 미비

5.2.4.1. 제도 개선

•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의 확인 의무 부과
•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증권사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연 1회 확인
• 위반 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목적
•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년 제한
• 상환기간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의 제재·처벌 강화
•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도입
• 의심 계좌에 대해 6개월간 지급정지 가능 (+6개월 연장 가능)
•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 적용
• [가중처벌 규정] 부당이득액 5억 원 미만(기본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50억 원 : 3년 이상의 유기장역 / 50억 원 이상 : 5년~무기징역
• 기타
• 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5.3. 찬반양론

6. 활용

7. 리스크

8. 인식

8.1. 개인투자자

• 외국인, 기관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외인은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높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신용도가 외국인·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기 때문에 거래방식에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주가상승만을 기대하지만, 기관들은 주가상승과 하락 둘 다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전유물이 된 상태이다. 일본만 해도 개인 공매도 비중이 20%에 달한다. #
  이와 관련해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라는 논문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 6월~2019년 6월 동안 공매도의 수익금은 9175억 5206만 원, 신용거래 수익금은 233억 5810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익금은 각각 12억 5007만 원, 3182만 원이다. 즉 공매도로 '빚투'보다 39배 더 벌었다는 것. 연구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매도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신용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비용우위, 종목선택의 폭, 그리고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공매도거래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공매도 거래는 개별 증권사에서 거의 물량을 많이 준비해두지 않은 대주거래만 할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사후신용제도라고 해서 대차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차거래를 개인들한테도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할 수 있으며(즉 신용비율 20%),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당연히 공매도 실패하면 개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상환해야한다는 옵션이 붙어있다. 한국은 20억 미만이면 아예 대차거래를 금지했다는 게 문제이다. 일본 수준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도 주식 공매도 폐지 혹은 개인공매도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며, 기껏해야 저평가 벤처주식에 대한 지원금이나 연기금 정도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 기관과의 형평성은 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과는 달리 공매도를 칠 때 기관의 경우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수기시스템이라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경악할만한 시스템을 21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불법공매도를 하고 나서 기록을 조작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매도금지가 있던 20년도에도 불법공매도가 횡행한 것이 바로 그 예. 또한 그렇게 공매도를 치고 나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을 해서 언젠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매도를 치더라도 완벽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성공하지만 한국은 그냥 공매도를 치면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다.[21] 특히 소유경영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승계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개미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해 대주주의 기업 지배구조를 공고히하는데 공매도가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를 부각시킨 뒤 자산시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속화하여 자산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공매도 세력이 활약하며 대형공매를 칠 경우 회사의 주가가 급감하게 되는데, 공매상환으로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도 결국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경영과 무관한 부분에 회사의 에너지와 성장동력을 쏟게 된다. 이러한 폐해는 국내에서 2010년대에 셀트리온이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혹은 현금사정이 안 좋은데 대형공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가 단기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꺾는 악질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 한국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옹호로 일관한다는 것 또한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매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언론사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하기도 한다.

8.2. 전문가

• Short-sale constraints and stock returns (2002)
  공매도가 어렵거나 빌리는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매월 1~2%정도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
• Short-Sale Strategies and Return Predictability (2009)
  SE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1. NYSE의 24%, 나스닥의 31%에 달하는 거래량을 차지하며,[24]
2. 공매도는 양의 수익이 발생한 이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공매도자들은 미래의 음의 초과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한다. 또 일간 공매도 추이를 바탕으로 거래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회주의적 위기부담 및 자발적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
• Short-Sale Constraints, Differences of Opinion, and Overvaluation (2006)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고 공매도가 제한될 때 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2013)
  2007-09년의 금융위기에서 많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종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강도의 공매도 제한을 실시한 사건을 이용하여 공매도가 유동성, 가격 발견기능,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한은 유동성, 효율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 부양에도 실패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25]

8.3. 정치권

9. 관련 사건

9.1.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 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며,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9.2.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9.3.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9.4. 2022년 3월 국제 니켈 선물시장 대란

9.5. 한국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사건

9.6. 2023년 11월 ~ 2025년 3월 공매도 금지

9.6.1. 경과

• 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인 2023년 11월 6일,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폭등하였다. 외국인들이 숏커버링으로 인해 공매도 잔고를 처분하기 위해 대량 매수를 진행한게 상승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있다.
  
  에코프로 (29.98%), 에코프로비엠 (30.00%), 금양 (29.97%), 포스코퓨처엠 (29.93%)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엘앤에프 (25.30%), LG에너지솔루션 (22.76%), POSCO홀딩스 (19.18%), 삼성SDI (11.45%), SK이노베이션 (13.42%) 등도 급등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데 폭등한 종목으로는 종근당 (26.11%), 카카오뱅크 (16.59%), 포스코스틸리온 (17.16%), LG화학 (10.62%) 등이 있다. 이 날 시가총액 상위 22위[39]까지의 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였다. 한편 KBSTAR, TIGER, KODEX 등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왔던 2차 전지 3배수 ETF들은 모두 25% 이상 상승했다. 지수의 경우도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급등했다. 오전 10시 경에는 코스닥150 선물과 현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을 정도. 이는 팬데믹으로 지수가 폭락하고 난 뒤 급반등세를 보이던 2020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 그러나 둘째날인 7일에는 주가폭을 끌어올린 주역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급락하면서 하루만에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하였다. #
  
  뿐만 아니라 섹터를 가리지 않고 전 날인 6일 상승했던 종목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말고는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이 날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으로는 엘앤에프 (-15.29%), 포스코퓨처엠과 POSCO홀딩스[40] (-11.02%), LG에너지솔루션 (-10.23%)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코스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보합을 유지하거나,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낸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주식 관련 전문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어제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 탓에 시장이 이상 반응을 보인 것이며, 추세적 반응은 아닐 것 같다는 말을 하였지만 #, 시장이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더욱 불안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셋째날인 8일에도 지수는 약보합을 이어가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10% 넘게 폭락했다.

• 공매도 금지 시행 후 10일이 지난 11월 16일, 이전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모두 하락하며 공매도 금지 시행 전의 주가를 다시 되찾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폭등하였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주들이 조금씩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7만원을 돌파하였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또한 100조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 사전에 언급했던 공매도 금지 기한인 2024년 6월을 앞둔 2024년 5월 23일 현재 코스피는 2,721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3년 11월 5일의 지수인 2,370 대비하여 약 14.8% 상승한 수치이다.

• 다만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이차 전지 대표주들의 경우에는 전방시장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업황 자체가 고전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내지 그 이상으로 나는 등으로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시총 1, 2위로 지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10. 대중매체

• 도박마-거짓말 사냥꾼 바쿠
  2장 행맨의 빌런 사다쿠니 잇키가 자신을 후원했던 아이디얼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사다쿠니는 도박으로 딴 돈 약 10억 엔으로 미사일을 구입하여 도쿄에 있는 증권가에 쏠 계획이었다. 당연히 그랬다간 주가가 대폭락할 테니 아이디얼은 속셈을 숨기고 칼 벨몽드를 통해 미사일과 여러 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마다라메 바쿠의 무력 담당 마루코가 미사일을 확보하고 카케로의 두령 키루마 소이치가 협력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하지만 칼에게 속은 마루코가 실수로 로켓을 쏴 버리는 바람에(…) 치안 문제가 부각됐으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공매도로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 블러디 먼데이
  테러리스트 오리하라 마야는 일본 주식을 공매도 후 수익을 얻기 위해 테러를 일으키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성자탄을 도쿄에 기폭시키려고 한다...
• 은과 금
  세잔느를 둘러싼 대결 이후 주인공 모리타 테츠오와 동료였던 카와다가 분열하면서 잠깐 등장한다. 카와다가 갈라서는 대신 그 동안의 정이라며 '내가 말한 식품회사에 매도 주문을 넣어라, 주식이 없어도 증권회사에 돈을 맡겨두면 가능하다'라며 정보를 준다. 모리타는 이미 카와다의 욕심과 비인간성에 질려서 무시했는데, 2주 뒤에 해당 식품회사의 제품에서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것도 식중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청산가리를 주입하고 언론에 전화로 예고한 명백한 테러다. 작중 설명으로는 1주일 만에 30% 폭락했다고 한다.
• 흑우
  다음 웹툰 주인공 유상훈이 자기 신장을 담보로 ghrn앤터주의 주식을 목표한 하한가로 떨어트리겠다면서 진행되는 스토리다. 작중 사룡 그룹은 앤터기업 ghrn에 작전을 쳐 대량의 주식을 공매도를 하였는데 막상 ghrn의 블랙 레인이라는 여성 그룹이 대박을 치자 ghrn은 낮추기로 한 주식을 오히려 상승시키려고 하고 배신을 때려버린다. 이 과정에서 유상훈이 10만원짜리 주식을 2만8천원으로 폭락시키기 위해 고분분투한다.

• 스쿨 오브 트레이드
  요즘 인기있는 음료수를 파는 음료수 기업에 대해 주인공 치나미는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한다. 친구 요시노 코마츠도 자기가 봐도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여 언젠가 하향 조정을 먹고 떨어질 것이니 공매도를 하고자 한다. 아직 미성년자라 공매할 수 없으니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공매도를 친다. 정작 치나츠는 공매비중이 이상하다며 숏 스퀴즈(정확히는 숏커버링)를 노리겠다며 매입한다. 이후 음료수 기업이 대기업에 6억엔 출자받아 공매친 주식이 올라서 코마츠는 망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차나츠는 20억 기업이 6억 출자 받았으니 주가는 30% 오른다는 기적의 계산법을 보여준다.

11. 관련 문서

• 파생상품
• 골드만삭스
• 셀트리온
• 금융위원회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공매도 세력을 개인투자자들이 파산시킨 희대의 사건이다.
• 영화 빅쇼트
• 키움증권 영웅문 공매도 방법( 2016년 7월 확인)
• 루이싱커피: 공매도 전문가들에 의해 회계부정이 발견되었다.
• 인버스 펀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본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 차액결제거래(CFD):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수 있어 공매도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1] 1850년대에 나온 용어로 보이며, 'short' 는 본래 금융거래에서 '시중가보다 낮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Short sale'이라고 한다. # 선물 매도거래도 영어로는 '숏'이라고 한다. [2] 현행 상법 상으로는1주당 100원이 하한선이다. 다만 액면분할이라면 모를까 원래 주가가 높던 것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상장폐지 될 것이다. [3]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했었다. 당연히 미국은 30년 전에 무릎을 꿇렸던 일본이 저러니 경악을... [4] 우풍금고 사건 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 [5] 그러나, 미국 증권회사들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큰코다친다. 특히 OTC 시장에서는 증권 회사들의 뺑뺑이 돌리기 시스템 덕에 발행 주식의 20~30배의 무차입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NYSE, NASDAQ 등에서도 특히 2021년 2~4월에 무차입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보다 못한 당국이 4월 22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엄밀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 주었는데 4월 22일부터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6] 주식은 현금성이 매우 큰 자산이므로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성이 큰 증권을 무제한으로 빌려준다는건 다시 말해 묻지마 대출과 별반 다를게 없다. 제도권 은행 대출은 심사라도 받지 주식 거래는 그런걸 일일이 요구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증명하고 그래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7] 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8] 신규 거래가 기존 거래보다 낮은 호가에서 발생했을 경우 공매도할 수 없는 규정. [9]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 [10] 애초에 공매도 자체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바꿔 말하면 공매도가 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희네 회사 주식 떨어질 테니까, 일 좀 똑바로 해라"라는 뜻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자산가치의 손실 없이 처분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현금은 어디에서나 그 가치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으며,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낮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처분할 시 상당한 가치의 손실이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에 속한다. [12] 이는 변동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똑같이 하루에 30%가 오르더라도 단 두 번의 거래 만에 30%가 되는 것과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되는 것은 가격의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 [13]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1주가 1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5주를 구입하고, 5주를 공매한다면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원금은 무조건 지킬 수 있다. 주식이 하락하여 5천 원이 되어 기존 보유한 5주가 2만 5천 원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공매가 2만 5천 원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1:1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6:4, 7:3 이런 식으로 투자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 개인 공매도는 저렇게 섞을 수 없는 HTS도 있다. 하나증권이 그 중 하나. [14] 정확히는 머디 워터스의 사주(=돈)을 받은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가 네거티브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 조차 "최소한의 팩트"만 사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개의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치면 그 중 사실은 1개 혹은 0개이며 나머지 9개 혹은 10개 전부는 거짓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악의적 과장, 헛소문이라는 점이다.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한 기업 중 오직 2개만이 SEC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5] 물론 그렇다고 타격이 아예 없는건 아니다. 자칫 잘못 걸리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 선진국들도 잡는게 쉽지않아 손을 놓고 있을뿐 정말 위법사항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위에 나오듯이 공매도 세력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6] 현재는 명확하게 본인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함 [17]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공매도 수요에 따라 연환산 0~5% 정도를 받는다. [18] 이처럼 인버스에 레버리지가 가미된 상품의 대표적인 예로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있다. [19] 현재는 ICE 반도체지수를 추종한다. [20] 당장 빅쇼트의 주요 등장인물인 마이클 버리도 미국경제의 붕괴에 베팅하는 시기를 너무 빠르게 잡아서 기나긴 세월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는 과정이 빅쇼트 영화에서 잘 묘사된다. [21]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가 자유로운 미국 시장은 100년도 넘게 꾸준히 상승장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매도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 [22] 특히 선물 매도의 경우 증거금 100%로 한다면 (매물과 만기를 제외하고) 공매도와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며 이자도 없다. [23] 다만 호텔신라의 경우 이부진 문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뒤지는 2인자라는 문제,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처럼 양극화된 의견이 많고 공매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24] 참고로 2011년 기준 한국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약 2%, 그리고 거래금액의 약 2.5%이다. # [25] Short Selling and the Price Discovery Process (2013), Efficiency and the Bear: Short Sal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2007), Shackling Short Sellers: The 2008 Shorting Ban (2013), Which shorts are informed? (2008), Short sale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2005), Short interest, institutional ownership, and stock returns (2005)등 [26] 참고로 그는 2012년 기준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가 1991년에 쓴 Margin of Safety라는 책은 절판된 이후 중고시장에서 2500달러(2016년 5월 현재 기준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2019년 8월 현재 재출판된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기준 새 책 가격은 1299달러, 중고 가격은 770달러이다. [27] 이는 개미들이 착각한 것으로서,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금융전산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버튼 1번에 유령주식 생기는 것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28]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있는 증권을 언젠가 빌려서 파는 계약을 맺는 행위인 반면에, 본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증권을 매도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당연히 별개의 건일 수 밖에 없다. [29] 약 20여건의 일시적 결제 미이행이 발생했다. [30] '공매도 주식 거래 전산화' 트루테크 통한 대차거래 1000억 넘어 [31]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32] 세계 금융 위기, 유럽발 재정 위기, 코로나 19 당시 글로벌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었다. [33] 이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사무소에는 "공매도가 갑자기 금지되다니, 한국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것이냐"며 묻는 외국인들의 전화가 많았다고 한다. # [34]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헷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시장조성자 역할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담당하고 있다. [35]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업틱룰 위반 등을 포함 [36] [37] 참고로 여기서 '티조'는 TV조선을 뜻한다. [38]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39]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순위 [40] 등락률이 같다.